이형덕 의원 발언

일단 지금 현재 모바일로 전환한다고 해서 지면을 없애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모바일로 제작하면 지면으로 되는 것이 약간 감소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우편발송 하는 것이 한 1만 부 정도가 됩니다. 그 우편발송료가 아무래도 지면으로 하면 조금 감소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청에 의해서, 우편발송 하시는 분들이 아마 감소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번에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되어서 이번에 올라오는 것이 어떤 거예요?

홍보책자 제작하고 그다음에 정책홍보 로드맵 그렇게 두 가지 사항입니다.

본예산에서 위원들이 삭감한 것을 추경에 이렇게 막 올려버리면 괜찮은 거예요?

그것은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시정업무 추진에 꼭 필요해서 위원님들한테는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도 필요해서 삭감한 거예요. 그래도 의회의 권위가 있는데 본예산, 작년 12월에 삭감한 것을 그것도 3월의 1회 추경에 올려버리면, 우리 조미수위원님이 5분 발언도 했지만 의회의 권위를 굉장히 추락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괜찮겠어요? 위원들이 화나셔서 통과시키겠어요? 위원님들과 소통은 잘하셨어요?

일단 설명을 했는데 노여움이 안 풀리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명 다 안 하셨구먼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 저희끼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문광식입니다. 시민의 행복증진과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2억6,407만원에서 청렴도 향상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는 2020년도에 4등급으로 그간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가 등급이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용역을 통하여 청렴도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시에서 시행하는 청렴정책의 효과와 청렴시책에 대한 직원들의 체감도를 진단하여 이를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청렴시책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타 기관의 우수사례 등을 분석하여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우리 시의 청렴도를 큰 폭으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여 광명시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예산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인가요?

금액을 줄인 것은 저희가 원래 자체 구축이었기 때문에 서버라든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요. 이 이용을 하는 대상이 동사무소가 있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도 자체적으로 시민들하고 회의를 할 수 있는 마이크라든가 카메라 장비를 구매하다 보니까 한 1억1,000만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업 방법을 조금 바꾼 것이거든요. 그전에는 서버라든가 소프트웨어를 다 자체 구매하는 것이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임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버하고 소프트웨어는 임대하고요.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회의를 하려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자체 회의시스템을 구축해 드리려고 하는 비용만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전자회의는 온나라시스템이라는 것을 이용했거든요. 온나라시스템은 행자부에서 구축했던 것이기 때문에 접속자가 많으면 조금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에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로 구축하는 것은 스마트폰에서도 회의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 구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원활한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이번에 전체적으로 내부 유보금 77억원을 삭감한 것이 원래 유보금이 본예산에 있던 금액인가요? 본예산 삭감된 금액이었나요?

네,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77억원을 다 사용하는 건가요?

결과적으로는 다 소진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삭감된 예산 77억원을 전체 다 썼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따져보니까 77억원 중에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올라온 예산이 약 1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가 약 6억원 정도 그다음에 복지 파트가 한 4억원 정도, 77억원 중에서 추가로 들어온 그 10억원 이외의 나머지 예산은 다른 부분으로 다시 재투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신규사업 추경에 올라왔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000만원에 대한 예산 편성은 강사수당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사전 설명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콘텐츠 제작하고 책자를 만들고 난 뒤에 이 부분을 일반 시민들한테나 자치회 회원들한테나 타 자치단체에 어떤 자치에 관한 부분을 전파하는데 단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단계로 자치의 책자 발간과 배포 그다음에 콘텐츠 제작이 1단계, 2단계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5,000만원 추가 편성하게 된 것은 3단계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번에 꼭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마지막 단계에 시민들이나 타 자치단체에 우리 광명시가 주민자치의 선도 도시로 위상 제고라든가 시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을 공감대 형성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편성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현을 못한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한주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따끔한 질책은, 제가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한상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계근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철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담구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병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1년도 행정재정국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 일반회계 총 예산은 동 주민센터 포함 기정예산 1,299억2,105만1,000원 대비 0.2% 증가한 1,301억7,287만5,000원으로 2억5,182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입니다. 총무과는 1,059억8,577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1,059억7,827만4,000원 대비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공무직 근로자 대상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비용 및 사무실 복사기 대체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100억7,995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98억3,620만7,000원 대비 2억4,3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의계약 관리시스템 구축비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이브리드차량 구입비 9,128만원을 삭감하고, 초소형 전기차 교체구입비 5,1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평생학습원 증축 및 리모델링에 따른 공사비 등으로 6,858만원과 본관 1층 디스플레이 제작, 설치에 따른 비용으로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15억6,676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16억18만4,000원 대비 3,342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실납세자 인증서 제작비 330만원 및 인증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99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납세 징수활동 관련 인건비를 3,871만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48억3,888만원으로 기정예산 48억2,388만원 대비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하여 국비 내시변경으로 인한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총 99억3,064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98억9,815만원 대비 3,249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회 자산 및 물품취득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행정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의 계획이 도비하고 시비 체납징수요원으로 올해 3년 차거든요. 그래서 52명이 올해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다시 5명이 줄어서 47명으로 인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줄어들게 된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비에서 내려오는,

그 도비 활동비 가지고 임차료하고 사무관리비를 쓰거든요. 지금 어디 쪽 1,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도에서 내려오는 총 경비 내에서 세분화된 경비이거든요.

정리해 주세요.

추가적으로 다음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체감이 된 거죠. 47명이니까 줄어든 거죠.

아, 이 1,000만원이요? 이 1,000만원은 여비 부분이거든요.

네, 운영경비에서 여비로,

아니요. 그 내려온 경비 내에서 1,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세입 란에 보면 2억9,259만1,000원으로 이렇게 예산요구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 총 금액에서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기존에 인건비만 세워져 있고 아마 거기에 따른 경비가 안 세워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 그 부분을 이번에 내려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도비 인건비가 당초에 52명분이었는데 47명분으로 줄었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1,019만5,000원하고 공공운영비 1,500만원 합치면 도에서 총 내려온 세입 부분 금액하고 맞습니다.

과장님, 결국은 국도비가 내시된 금액이 확정되다 보니까 금액 변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 쉬운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내시되었던 금액이 이제 확정되니까 계수조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쉬운 말을 너무 어렵게들 하셔서요.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월 말까지 정산해서 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작년 7월 정도에 예상한 것이 한 22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재난지원법이 있기는 한데요. 그 법으로는 조례 없이는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 저희가 변호사하고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어쨌거나 위원님들,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다고 하면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일일이 찾아뵙고 이 배경이나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얻어지는 위로나 수혜 같은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또 지적하신 부분들을 보완해서 다음 의회에라도 조례가 꼭 제정되어서 교육재난금을 아이들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면,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열심히 할 테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176쪽에 이번에 국도비 이자 정산해서 반납하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 아세요? 이것이 2020년 사업이에요, 2019년 사업이에요?

2019년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9년 사업을 2020년 결산에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2019년 사업이 2020년도에 결산해서 올리면 국비에서 반납고지서가 옵니다. 반납고지서에 대해서 저희가 그 예산을 새로 세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절차대로 저희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9년 결산한 내용을 다시 수정하는 거예요? 2019년 결산서 만들어졌잖아요.

해당 관청에 결산 보고를 저희가 국비에 대해서는 하고요. 거기에서 작업 후에,

작년 5월에 저희 의회에서 2019년 것 결산서를 종료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되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비에 대한 남은 금액을 관할청에 우리가 보고를 하면 거기에서 반납고지서가 작년 하반기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결산을 회계 종료 9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019년 것이면 이미 다 지났는데 이것이 해도 절차상 하자 없는 거예요?

네, 없습니다. 그것은 반납고지서가 그 날짜에 맞춰서 왔기 때문에, 2020년도 하반기에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세워서,

과장님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통 국비 반납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렇게 반납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확실하다니까 또, 우리 이따가 그 관련된 규정과 내용 한번 제가 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런 경우를 못 본 것 같아요.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형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형덕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2월 24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