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찬 의원 발언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장학관 홈페이지 좀 살펴봤는데 강화군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짜임새랄까 그런 부분들이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강화군을 좀 알릴 수 있는 홈페이지 전담부서라붙어서 그런가 하여튼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조례 관련 좀 얘기 좀 드릴게요. 강화군 리반 설치 운영 조례 있잖아요. 6조를 좀 살펴보면 이장, 단장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장 회의에서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 읍면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얘기 드리면 이장분들의 어떤 자율권, 선출권에 대한 좀 제한이 침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어떤, 그렇지는 않겠지만 행정에 또 문제점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민주적인 절차에 대한 그런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직접 선출 방법이라든지 2인 이상의 추천보다는 과반수 이상의 추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정당성과 그런 어떤 대표성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쪽으로 좀 변경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