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오전에 복지재단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복지재단에서 기관을 수탁받는 대상이 보니까 내년에 자원봉사센터와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위탁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두 군데 다 위탁이 불가능한 부분이죠.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위탁은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만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고요. 아니면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자체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재단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단체에만 위탁이 가능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저는 두 군데 다 어렵다고 보는데 뭐 혹시 이런 부분들을 협의들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