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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305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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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수리계 계원들한테 맡겨 서 수문도 열고 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다 고령화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지자체에서 수로관리원, 이런 식으로 실제 일정한 비용들을 지급을 하면서 담당자처럼 하는 그런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자면 6억 원을 사실은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어떤 데는 좀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이게 들쑥날쑥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6억 원이 실제 수리계들을 운영하는데 자금으로 다 들어가고 수로를 관리하는 데도 비용이 충분하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금액들을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라든지 풀 깎기에 들어가는 건지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들어갔다가 나왔다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수리계를 통한 어떤 수로관리, 이런 부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차제에 수리계를 포함해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들을 강화군의 정비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기금을 만드는 게 어떠냐?

이를테면 이런 것은 농업기반시설 안정화 기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서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변동성,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좀 검토들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좀 적극적으로 협의들을 하셔서 이를테면 장비사용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런 분들한테 교육도 좀 시키고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또 협의를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양사면 같은 경우가 군부대 행정, 군부대, 마을 수리계, 이장님들 이런 분들이 매년 1~2번씩 간담회를 해요. 아십니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