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그래서 제가 자료 제출을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과장님한테 자료 제출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강화군의 기초지자체 의회는 상급행정에 대한 감사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종건 본부장이나 아니면 인천시장이나 부시장이나 누군가를 불러서 책임자를 불러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영종해안순환도로하고 우리 3개 사업 있잖아요. 국지도 84호선, 초지대교 거첨도 해안순환도로 이 사업에 각각 투입되어진 총괄 책임자의 직급 및 인원, 두 번째 이 사업에 투입되어진 실무투입 인력, 세 번째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본부장과 같은 고위급들이 현장을 방문한 횟수와 이 대책회의의 내용, 네 번째 연도별 집행예산, 이 부분들은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라도 이 부분들은 꼭 좀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안 준다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시의원님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들 꼭 받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해안순환도로 설계 용역을 타절을 했는데 타절에 따른 예산 손실액이 얼마인지 이 타절을 누가 결정을 했는지 그 부분들도 확인을 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초지대교 거천도 사업을 할 때 김포시로부터 토지보상 이행을 담보하는 어떤 법적인 행정적 장치들이 있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표류하고 있는 이 세 사업으로 낭비되어진 총예산 불용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타절 비용이 얼마인지? 공사 중단에 따른 간접비 등은 얼마인지?

상세내역들을 작성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것은 인천시가 정말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실패들을 인정을 하고 비현실적인 그냥 앉아서 이렇게 쓰지 말고 실질적으로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구체적으로 실행 로드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를테면 강화군의 도로망 정상화를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인천시에 요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결과들을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무리하다라는 이야기는 알고 있는데 무리죠.

무리는 알고는 있는데 적어도 이 사업들이 내년에 또 이런 식으로 매년 이렇게 그냥 페이퍼로 올라오는 부분들은 이제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권리들은 찾아야죠. 전략적으로 후순위로 강화군이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데 도로 문제, 교통 문제 밀리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감수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위민행정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책임의식의 부족이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특별히 유념하셨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도 하고 자료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한테 요청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히 다 하실 말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