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안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태영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주욱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병곤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임 온라인소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홍보담당관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39쪽입니다. 홍보담당관실은 3개 팀,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출입 언론사 현황은 일간신문 48개사, 통신사 13개사, 인터넷·주간신문 141개사, 방송사 6개사로 총 208개의 언론사가 우리 시를 출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대비 올해는 18개사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시의 주요사업, 일자리, 문화행사 등 다양한 정보를 광명소식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시의 주요행사 시 광명시 홍보대사를 활용하여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며, 전광판, BIS 등 홍보효과가 높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우리 시 출입 언론사 208개사를 대상으로 시책사업, 대규모 행사 등을 언론매체 특성에 맞게 지면, 배너 등 다양한 형태의 광고를 출입 언론사 및 언론매체를 통하여 적시에 제공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사진콘텐츠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올해는 광명시 개청 40주년을 맞이하여 40주년 기념 기록 사진집을 제작하여 광명시민들과 함께 축하하며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 주요사업을 온라인 라이브 광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뉴타운, 재건축지구 등 광명의 모습을 보존하기 위하여 사진 등을 촬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온라인미디어와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광명시 뉴스포털 사이트 및 공식 SNS를 활용해서 광명시의 정책과 정보를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하여 주요시정 및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SNS 매체를 통해 시민과 교감할 수 있는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쪽 영상 및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미디어 발달과 함께 영상매체를 활용한 홍보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적합한 홍보매체입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하여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SNS를 활용한 시정 여론조사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정책사업의 시민의견 수렴과 완료된 주요사업에 대한 시민평가를 위하여 저렴한 비용 대비 신속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SNS를 활용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시민과의 소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실은 위원님께서 세워주신 소중한 예산으로 현재 광명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역점사업들이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어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양방향 소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안성환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보과에서는 정말 어떤 기준을 두고 이렇게 홍보과를 이끌고 계시는지, 가장 그 핵심적인 주안점이 뭐예요?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홍보과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시민들에게 광명시에서 하는 일을 정확하게 알리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가 이론적인 것은 맞잖아요. 광명시에 있는 시책을 시민들께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광명시 주요 역점사업을 시민과 관이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소통은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는 30만 시민들과의 1:1 소통은 안 되지만 그래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노력의 흔적들이 보여야 하는데 시민들께 우리가 파고들어가서 이런 시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시책을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계신지, 또 시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물어보면 시민들께서,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 부분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할까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일단 저희 홍보실에서는 광명시 전체적인 홍보도 하지만 저희 홍보실에서 시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더 강화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이런 사업들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온라인미디어와 SNS를 활용한 홍보, 사진콘텐츠를 활용한 홍보, 또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홍보, 홍보, 홍보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저희가 느끼기에는 홍보라기보다는 보도자료를 보내는 데 더 열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같은 시각을 가진 같은 기사, 똑같은 기사가 포털사이트에 계속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똑같은 기사가 언론사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저희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양한 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코로나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한 번에,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한 가지 이슈를 제공하지 마시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시정을 다양한 시각으로 내보내라 이거죠. 100개, 200개 되는, 우리 언론사도 지금 270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포털도 여러 개 있는데 기사를 검색해 보면 그냥 그 기사예요. 똑같은 기사, 오히려 우리가 검색한다는 자체가 손가락 아플 정도예요. 그리고 시정홍보책자도 이번에 통과했지만 그렇게 크게 기뻐하지 마십시오. 되게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 현충열위원님께서도 그때 지적하셨지만, ‘정책팀에서 한 것하고 홍보팀에서 한 것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더 나아가서는 ‘정책팀이 한 것을 홍보팀에서 그대로 베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그때 책자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면에서 시민기자, 우리 다양한 매체 하는 것, 그냥 어떤 것을 동일하게 만들어서 뿌리기에 급급해. 실제로 들어가 보면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시책을 주민들께서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깊이 연구하시고, 그러므로 해서 시민들께서 제안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이 시정에 다시 녹아들어가서, 피드백이겠죠. 다시 녹아들어가서 다시 또 시책이 재구성되어서 이렇게 다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일하게 우리가 보도자료를 ‘시장님 얼굴 크게 잘 보이는 것 골라서 내보내라. 시의원 나온 것 있으면 다 잘라라.’ 이런 식으로 막 해서 시장 홍보에 나서는 그 홍보과가 아니잖아요. 시민의 혈세를 시민들은 본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렇게 하고,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 홍보과가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 홍보과는 복사기, 어떤 제조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창의력 있게 정책을 시민들에게 녹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예결위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통과한 시정홍보책자는 언제 집필해서 만들 계획이십니까?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일단은 예산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정책기획과하고 저희 홍보실하고는 차별성 있게 만들겠고요. 올해 3월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한 6월이나 7월 정도면 책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네. KTX의 홍보관 등에 이러한 시정홍보 중에 콘텐츠 제작은 언제쯤 계획 잡고 계십니까?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홍보관 콘텐츠 제작이요?
미수
조미수위원
네, 홍보관의 그 홍보 콘텐츠 제작물을 매년 제작하고 있는데 올해는 언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일단 홍보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한번 가 봤더니 조금 노후화되어서 그것은 전면적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고요. 일단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갖고 홍보관의 콘텐츠를 어떻게 바꾸는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광명시 홍보관의 이미지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하기는 하되 어떤 수정이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그러니까 광명시의 이미지하고 그다음에 우리 광명시가 나아가는 어떤, 시민들이나 아니면 KTX광명역을 이용하는 다수 주민들이 광명시의 발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홍보관으로 바꾸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래서 콘텐츠의 제작비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800인데, 그래서 지금 생각하시는 것들을 언제쯤 구현하실 계획이신 것인지, 그러니까 가서 보시니까 답답하신 거잖아요. 본인께서 팀장이실 때 아주 기력을 다해서 만드신 것인데,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하여튼 제가 5월 안으로는 만들어놓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잘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부터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던 건이 이번에 안타깝게도 상임위는 부결되었는데 예결위에서 통과되었다는 사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향후에 제작되는 내용 다시 한 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책홍보물과 거의 또 유사한 내용이고, 거기에 광명시 내용만 조금 추가되면 굳이 두 가지 사업을 다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굳이 또 하신다고 하니 더 이상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향후에 그 제작물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저희가 광명소식지를 이렇게 월 2회 만들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저희가 언제부터 몇 년이나 하신 거죠?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처음에 만들어진 것이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을까요?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어떻게 만들어진 배경부터 해서, 저희가 총 월 2회, 회당 6만 부씩 해서 연 한 144만 부 정도가 뿌려집니다. 이 소식지에 대한 홍보에 대한 효과를 한번 검증해 보신 적 있나요? 아까도 저희 한주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시민들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홍보 효과, 소식지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검증해 보신 것이 있나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일단 먼저 저희 광명소식지는 1998년도부터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식지에 관한, 그 홍보 효과에 관한 사항은 올해는 제가 지금 한 달밖에 안 되어서 시민분들의 어떤 영향이나 이런 것들은 파악을 못 했고요. 올해 어떤, 매체들이 다양하니까 소식지를 가지고 광명시의 어떤 시책이나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얼마나 알려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매체에 따른 홍보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검증해 보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금 인터넷, 모바일, BIS, G버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시는데 그 매체가 시민들한테 얼마나 읽히는지, 그것이 광명에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검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전체적인 맥락으로는 같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올해가 시 개청 40주년이죠? 40주년을 기해서 사실은 콘텐츠도 마련을 하고 지금 방송사, 통신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 광명시 이미지 제고를 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나 코로나 재난 상황이어서 광명시 개청 40주년을 지금 시민들한테조차도 이렇게 크게 홍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언론매체를 통한 이런 예산들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매체를 통해서 우리 광명시를 홍보하고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영상이나 기록물 콘텐츠, 지금 이런 부분들을 올해 계획하셨어요. 제 생각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해서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서 40년 되는 해에는 짠 하고 이런 것들이 보여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40주년 들어와서 이것을 계획하다 보니까 결국은 41년도에 가서 이런 것을 보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준비를 하셨으니 정말 기록으로만 남겨둘 것이 아니라 이런 기록, 이런 준비한 내용들이 시민들하고, 지금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함으로 해서 시민들도 같이, 기록물로 잠재울 것이 아니라 우리 광명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고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계기의 마련을 탄탄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마련한 예산, 이 준비된 것 가지고 또 내년에 ‘이것을 이렇게 썼습니까?’라기보다도 ‘이렇게 잘 썼습니다.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 대답을 듣고 싶네요. 열심히 해 주십시오.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담당관님, 행정감사 때 안 계셨고 인사이동으로 이번에 오신 거죠?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행정감사 때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많아요. 속기록 같은 것 보시고 업무에 충분히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홍보실은 광명시의 정책이나 모든 정보들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보지 않으면 홍보실 자체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 있게끔 노력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대한 내용을 지적했던 것이고, 보지 않으면 그 정보가 정보가 아니고 쓰레기가 되는 거죠.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또 올바른 정책을 잘 홍보할 수 있는 방법,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문광식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 배석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혜진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현정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경자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성덕 시민인권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6건입니다. 먼저 5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현재 4개 팀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들 담당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2쪽, 내실 있는 자체감사 기능 확립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열린 감사 운영으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방·지도 위주의 감사를 통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2020년도 자체감사 실적으로는 종합감사 7개소, 특정감사 4개 분야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행정상 조치로 175건 처분과 재정상 조치로 63건에 2억4,947만원을 처분하였고, 신분상 조치로는 16명에 대하여 징계 및 훈계, 주의 처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행정복지센터 6개소, 보건소, 사업소 2개소, 출연기관 2개소 등 11개소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문화 분야, 사회복지 분야, 보건·회계 분야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생활 밀착형 시민감사관제 운영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감사행정을 구현하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공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광명시 청렴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광명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청렴 명예감사관은 폐지하고 일반 분야 시민감사관으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작년 하반기 일반 분야 시민감사관을 모집하여 32명을 위촉하였습니다. 2021년 추진계획으로는 전문 분야 시민감사관의 임기가 2월 28일로 종료되므로 2월과 3월 중 전문 분야 시민감사관을 모집 및 위촉하여 자체감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일반 분야 시민감사관의 경우 교육과 현장 강화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분임을 구성하여 분임별 사례연구와 성과보고회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에도 참여하고, 상시 시민불편사항, 제도개선사항 등을 접수·처리하여 시정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 등을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패·부조리 예방활동 및 청렴교육 강화로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 광명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2020년 추진상황으로는 공직기강 감찰을 3회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위법·부당사건 11건, 사법기관 공무원 범죄사건 24건, 고충 민원 13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부패방지 및 음주운전 예방 홍보 문자를 월 2회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으로 간부공무원 67명에 대한 청렴도 평가, 자치법규 62건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아침을 여는 청렴방송, 상시청렴학습시스템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56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상시청렴학습시스템 운영, 전문강사 초청교육을 운영하며, 청렴표어 공모, 갑질 피해 신고 및 지원센터 운영, 청탁금지법 상담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의 공직자에 대한 신뢰감 제고 및 공직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공직자 재산등록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 관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등록제도 운영으로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의 운영으로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재산신고 등록의무자는 217명이며, 재산등록 의무부서는 14개 부서입니다. 2020년 추진상황으로는 재산등록 공개대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였고,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허가 및 재산등록 심사를 하였으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에 대한 확인 및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추진하고, 수시 인사발령에 따른 등록 및 고지거부 심사를 진행하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에 대한 확인도 연 2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수시 인사발령 등에 따른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심사를 철저히 하여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내실 있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일상감사란 주요 정책사업 등에 대한 적법성 및 타당성 검토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며, 계약심사는 공사·용역 등에 대한 원가 산정 및 설계 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심사로 사전 예산낭비 요인을 예방하는 업무입니다. 일상감사 대상 업무는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업무 등이 있으며, 계약심사 대상 업무는 추정금액 기준으로 공사 3,000만원, 용역 2,000만원, 물품 1,000만원 이상의 계약업무, 계약금액 3,000만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 대비 10% 이상 증액된 사업입니다. 2020년 추진상황으로는, 계약심사는 508건, 요청금액 418억8,600만원에 대하여 29억2,600만원을 절감하여 절감률 6.99%를 기록하였습니다. 일상감사는 공사 56건, 용역 68건, 물품구매 71건 등 총 19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진행할 시에 회계사, 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계약심사 전 현장 확인을 강화하여 심사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쪽, 시민이 공감하는 인권도시 광명 구현입니다. 광명시 인권행정 기반 마련을 위한 인권상담, 인권교육 및 인권정책을 제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인권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2020년 추진상황으로는 인권상담 17건, 직원 및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15회, 찾아가는 인권교실 28회 등을 운영하였으며, 광명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추진하여 501개의 자치법규를 검토한 후 인권침해요소를 찾아 유형화하였으며, 추후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 캠페인, 인권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61쪽, 2021년 추진계획으로는, 인권정책 추진 점검회의 개최 및 세부사업 추진 등 제2차 인권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인권상담조사, 인권옹호관제 운영을 통한 시민인권 보호활동,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인권조례 제정 10주년 기념 인권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며, 인권위원회 운영, 인권 유관기관과의 상시 협력 등을 진행하여 인권행정 확산을 통한 광명시민의 인권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안성환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55쪽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 이 페이지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청렴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렴도 평가를 받았을 텐데 지난해 청렴도 평가 등급과 올해 평가 등급을 말씀해 주세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지난해 저희가 4등급을 받았고요. 금년도는 하반기에 평가 예정에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2019년 평가를 보면 3등급 그리고 우리가 총 5등급까지 있는데 4등급을 받았네요. 우리가 지금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질문을 몇 개 드릴게요. 과장님, 청렴이 무엇일까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저희 공무원이 일반 시민들, 대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법에 정해진,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충분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청렴입니까? 지금 다른 뜻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말하자면 민원, 그러니까 행정,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래서 일반적이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청렴도는 당연히 올라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 청렴도가 우리한테 왜 그렇게 중요해졌습니까?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과거에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조금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었고요. 이를 테면 똑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시간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시행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양과 질이 달라지게 되면 또 그런 것을 민원인이 알게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불평등하게 서비스를 받았다,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못 받았을 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본인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또 받은 곳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 4등급 받은 것이 외부에서 4등급을 받았고 내부 평가에서도 4등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주로 외부에 빗대서, 참 외부 인들이 나쁘네요. 잘하고 계시는데 자꾸 평가를 이렇게 잘 못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저희가 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청렴도 평가가 사실 기본적으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 청렴도에 대한 비중보다는 외부 청렴도에 대한 점수 비중이 높고요. 또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일반 시민들이 저희 시 행정에 바라는 그 행정서비스에 대한 눈높이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선수가 올림픽을 나가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 선수는 인터뷰를 할 때 항상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제가 슈즈 때문에 좋은 결과가 못 나왔습니다. 제가 컨디션 때문에 좋은 결과를 도출 못 했습니다. 제가 오늘 트랙 상태가 저하고 안 맞아서 못했습니다. 뭐뭐 때문에, 뭐뭐 때문에, 뭐뭐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데 정말 좋은 성적을 낸 선수들은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노력을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노력을 더 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원인에 귀책을 두는데 ‘뭐뭐 때문에, 외부 민원 때문에, 민원인의 평가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 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부패부조리를 예방하겠다, 청렴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야심차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4등급이면 거꾸로 뒤집어보면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겠어요. 공직기강 해이하다, 일하는 분위기 조성 안 되어 있다, 부패부조리 예방하지 못했다, 또 청렴교육은 매우 미약했다, 이렇게 또 거꾸로, 뒤집어서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렴교육을 또, 청렴해야 하는데 청렴하지 못한,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렴이 도대체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청렴도를 저희가 4등급으로 평가받은 입장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죄송스러운 말씀이고요. 다만, 이것이 청렴하다고 하는 것이, 청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소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금품수수라든가 그다음에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청렴한 것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요. 최근에 와서는 그런 소극적인 행정을 벗어나서 일반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또 법령에 맞는다면 당연히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고요. 혹시 관계법령이 조금 맞지 않다든가 미흡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인지, 다방면으로 저희가 적극적인, 말하자면 행정을 통해서 최대한 일반시민들,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을 저희가 들어드리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조금 미흡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청렴이라고 하는 것이 법에서 정한 기술이나, 청렴을 하면 이렇게 해야 한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직자로서 광명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본인에게 오는, 본인한테 오시는 그 민원인들, 일반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들어드리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고, 또 반대로 그렇게 함으로써 또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과 원칙을 준수해 가면서, 그리고 기계적으로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 청렴이라는 것이 쉽게 생각하면 정말 쉬운 것인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되게 기강이 좋은 그런 조직을 가 보면 정말 간단하다고 그래요. 수칙이 이렇게 이렇게 적혀 있는데 ‘기본에 충실하자’거든요. ‘법과 원칙을 준수하자. 기본에 충실하자.’ 이것 두 가지만 잘 지키면 청렴하다고 합니다. 그 기강은 되게 완고하고 견고한 조직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 부분이 조금 미약한가 봅니다. 그러면 이런 중요성을, 어려운 부분을 파악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실 건가요? 청렴평가를 높이기 위해서, 청렴평가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 평가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대상 받고 최우수상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광명에서 태어나고 광명인으로 산 사람, 앞으로 광명인으로 살 사람들을 위해서 광명의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대내외적으로, 전국으로 나가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정말 그 어느 사업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청렴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끌어올릴 생각이십니까?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1회 추경에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넘기시고 예결위에서 확정되었는데요. 저희가 청렴평가 용역을 금년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 과정을 통해서, 유능한 전문기관을 섭외해서 그 전문기관과 저희가 같이 노력해서 우선 광명시의 안 되는 부분, 조금 부족한 부분을, 물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객관적으로 도출해내서 그것에 대한 해소 방안을 같이 마련해서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것은 상반기 중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시행하고 있는 청렴시책들을 꾸준히 시행해야 할 것이고요. 그와 아울러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직원들이 이해하고 참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히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시책을 여러 가지 발굴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테면 민원인이 민원을 해결하면 저희가 일정 부분 콜센터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보통 일반 기업에서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민원을 보셨는데 만족을 하시는가, 불만족이 있으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면 불만이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콜센터를 통해서,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민원인이 만족을 하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은 어디인지 그런 것을 저희가 분석해서 개선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많이 오는 장소에, 말하자면 우리가 부패, 부정 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서를 비치해서, 잘 보이는 곳에 두면 민원인이 굉장히 신고하기도 쉽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고요. 반대로 공무원들도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최대한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시책들을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아무리 견고하게 쌓아놓은 둑도 결국 무너지는 시발점은 디테일입니다. 청렴도, 우리 조직의 디테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소에게 무엇을 먹일까 하고 고민하면서 토의에 토의를 거듭하다가 결국 소에게 누구인가가 한 줌 풀을 베어다 주는 그 실행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소는 굶어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청렴을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고 백번 말씀하시는 것보다 법과 원칙에서 내려온 그 원칙을 우리는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실행할 것인가에 초점을 잘 맞추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결국 공무원들이 일할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어 있으면 의욕이 없어서 일할 맛이 안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방에서 주무관들하고 팀장님들 이렇게 모셔놓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그들은 정말 창의력이나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지휘하는 분들이 판을 어떻게 조성해 주는가는 매우 중요하고, 그 우수한 두뇌 속에 있는 그 창의력을 리더십으로, 이런 기본과 원칙을 잘 지킬 수 있는 리더십을 배양을 잘 시켜서 양질의 우수한 공무원으로 거듭나고, 그러면서 우리 광명시도 이미지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광명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꼭 실행을 먼저 하십시오. 당부 드립니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위원입니다. 저는 52쪽, 우리 그동안에 했던 내실 있는 자체감사 기능 확립에 대해서, 제가 책자를 보다가 문득 우리 작년 행감 때 했던 기억이 나서 사실은 행감 내용 속기록을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우리 현충열위원 질의 중에 나왔던 대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정감사 때 우리 세무공무원이, 우리 그동안에 내지 말아야 했던, 안 내도 되었던, 도서관이나 우리 관공서에 내지 말아야 했던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던 것을 찾아낸 공무원이 있더라고요. 혹시 기억하세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이형덕위원
제가 그 자체감사 내용을 보다 보니까, 혹시 그 공무원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 현충열위원이 그때 이야기할 때 이런 내용들, 저희도 사실 몰랐던 그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그때 벌써 5년 치라고 했는데, 5년이 넘으면 받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5억4,000만원이라는 돈을 질의 과정 중에 저희가 인식하게 되었는데 그 직원에 대해서 칭찬이나 격려나 이런 방법은 혹시 어떻게 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행감 자료를 전부 다 인쇄를 한번 해 봤어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저희 어유경 부팀장인데요. 저희 청렴감사팀에 지금 근무하고 있고, 위원님이 칭찬해 주신 부분도 전달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저희가 제도적으로, 이를테면 성과급을 기획예산과로 신청하는 제도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당연히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은 마음만 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특정감사나 정기감사 때 행·재정상의 조치로 해서 많은 환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감사담당관의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기본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적해서 회수되는, 환수되는 우리 재원에 대해서는 시 일반재원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 감사담당관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인센티브가 지원된 것은 없고요. 다만, 그러한 것이 저희 공직생활에 큰 본인의 실적으로 남아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또 그러는 과정에 본인한테도 그렇고 우리 광명시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광명시에는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공무원이시네요. 제가 그분 성함까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누구인가 하고 저도 찾아봤더니 우리 어유경 팀장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그동안 오리이원익 청렴상도 있었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지금 다른, 세정과나 세원관리과 이쪽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예산성과급도 있어요. 이 팀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아무도 해내지 못한 그 많은 예산을, 사장되어 버리고 버려질 예산을 이렇게 찾아냈는데, 그래도 열심히 일했는데, 누구나 그렇죠. 저도 그럴 거예요. 만약에 제가 했다면 ‘괜찮습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걸요.’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어떤 뜻으로든 그래도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모습이 앞으로 해야 할, 우리 공직사회에 대해서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그래도 크게 꾸지람을 못 하더라도 잘한 일은 크게 격려를 해서 분위기 확산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방법을 한번 찾아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때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기억이 제가 가물가물해서 찾아보니까 ‘방법을 찾아서 격려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했는데 아직도 들어보니까 하지 않으셨네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저희가 보통 제도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인센티브, 금전적인 인센티브라고 하면 예산성과급을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이형덕위원
꼭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아니더라도 혹시 상이라도 상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가, 일단은 크게 알려주고 칭찬하는 것을 부각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어떤 예산성과급의 대상자로, 그러니까 그 대상 업무가 선정되면 본인의 업무적인 능력이라든가, 물론 금전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통해서 본인의 역량과, 말하자면 업무의 탁월성을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또 신청을 저희가 권하고는 있는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통해서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은 그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적하고 그것이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돌려놓은 것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무슨 포상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사실 본인이 기대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형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것을 보다가 기억이 났기 때문에, 저도 그것 5억4,000만원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저도 조금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서 찾아봤는데, 당연히,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이 업무 자체가 당연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누가 이것을 챙겨주시겠어요? 과장님이 해 주셔야 하잖아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보상해 줄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요.
이형덕위원
그 팀장님 한 번도 만나보지는 않고 여쭤보지도 않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때 한번 여쭤봐야지 하고 기억하면서 제가 챙겨 갖고 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자체적으로 챙겨 가기도 힘들고, 이런 부분들은 또 분위기상 좋은 내용이잖아요. 좋은 내용은 여러 가지 공직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도,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이런 것은 알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이 챙겨 주셔야, 아니면 타 부서에서, 감사관의 역할이 그렇다고 한다면 타 부서에서 챙길 수 있는 부분에 해서 광명시 우리 공무원, 공직사회의 이런 부분들은, 칭찬할 부분은 분명히 칭찬해서 분위기도 북돋아주고,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묻혀버린다고 하면, 본인은 당연히 할 일이지만 다른, 그래도 공직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방법이 아니라고 그러면 저라도 나서서, 저희 위원들이라도 나서서 그렇게 할 방법을 찾도록 할 테니까 같이 상의해 주십시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우선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고요.
안성환위원장
계속 하세요.
이형덕위원
인권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나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광명시에 최근에도 인권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대두되어서 설왕설래했어요. 인권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동안의 교육이 예방 차원에서도 있기도 있지만 만약에 인권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에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도 우리 인권위원회나 인권센터에서도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만약에 대답이 가능하시다면 우리 인권을 맡고 계신 센터장님한테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안성환위원장
질문을 하세요. 내용을 질문해 주세요.
이형덕위원
특히 우리 2021년도 초에 들어와서도 했지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연유로 해서 문제가 발생한 인권문제를 2021년도에는 광명시 인권 문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인권센터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센터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시민인권센터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최근에 우리 관내에 있었던 일과 관련된 것이라면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 인권센터에서 특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인권교육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하지만 특별히 성인권 관련해서 우리가 이번에 인권센터에서 특별대책을 마련했고요. 3월 2일에 우리 광명시 성인권 관련해서, 성비위 근절 관련해서 특별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월례회의에 발표하시고 그날 모든 보도자료를 내고요. 그리고 모든 전 부서에 공문을 시행하고요. 그리고 연계해서 저희가 성인권 보호, 성평등 관련해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 질문이 이 내용과 관련해서라면 이것으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형덕위원
제가 부탁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동안 우리 인권센터에서도 그렇고 감사관실에서도 그렇고 그동안 청렴도교육이나 인권교육이 사실 실질적으로 광명시 같은 경우는 많이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얼마만큼 체감을 하고 이 교육이 실행, 생활에 정착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생활에 정착될 수 있는 문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대안의 문제, 이런 부분 고민하셔서 정말 생활에 우리 청렴이 배어들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 배어들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실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같이 연계하는 활동들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덕
이성덕시민인권센터장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어쨌든 가장 좋은 것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 사전적 예방교육을 철저히 할 계획으로, 그동안에도 해 왔지만 올해는 정말 소그룹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그 대책 중 하나가 이 성인권교육, 인권교육을 미리 이수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는 그런 특단의 대책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특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기는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관리자급에 대한 인권교육을 진행했는데요. 올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철저히 소그룹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 때 했던 내용인데, 보니까 저희가 그분에 대해서 조치는 따로 집행부에서 해 주시면 되고요. 보니까 저희 위원들은 충분하게 업무를 줄여드린 것 같아요. 그분 담당 업무를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청백리상 운영을 그 해당 팀장님이 하시는데 그 업무가 줄어들어서 저희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하시는데 보면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계약심사 대상이 공사 3,000만원, 용역 2,000만원, 물품 1,000만원 이상인데 설계변경은 3,000만원 이상인 공사의 10% 증액 금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딱 법정 내용인가요, 아니면 저희 내부 규칙인가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공사는 금액으로 하는데 설계변경 시는 퍼센트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1억원 이상 공사는 1,000만원이 넘어야 하는 것이고 반대로 또 10억원 이상 공사는 1억원이 넘어야 이렇게 계약심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형평성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아요? 심사대상은 금액인데,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어차피 이것이 금액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비율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으로 정하게 되면 또 너무,
충열
현충열위원
건수가 많아지는 건가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건수가 조금 많아질 우려가 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기본적으로 설계변경 없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에 그것을 설계변경을 10% 이상 한다고 해서 또 금액 자체가 너무 적게 되니까 계약심사에 따른 실익이 많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타 부서의 계약하고 설계변경 건들을 보면 실제로 15억 이상 공사에 몇 천만 원 단위 설계변경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다시 한 번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글쎄요, 그 부분은 그렇게 되면 사실 또 설계변경 되는 금액이 1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1,000만원의 10% 변경하면 100만원인데 그렇게까지 저희가 계약심사를 한다고 그러면,
충열
현충열위원
10%의 권한은 두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일정 금액 이상은 또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는 방금 이야기한 1,000만원에 100만원은 이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10억에 5,000만원 이상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10억원 공사라고 했을 때 10%면 1억원인데,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단순히 퍼센트로 두다 보면 저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설계변경은 기본적으로 안 해야 하는데 보면 그에 맞춰서 설계변경 그 한계선까지 거의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저희가 그 관련된 관계법령하고 제도 이런 것을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옴부즈만이 저희 작년에 조례하고 예산 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죠?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12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 활동이라든지 하는, 지금 어떻게, 그분이 하는 역할이라든지 또 반응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죠.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제가 가끔 한번 챙겨보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야기를 해 달라고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옴부즈만이 하는 일을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관여하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이지만 기든 아니든 지도감독의 상위기관으로서 거기서 활동하시는 이야기, 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안 듣고 계세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저희는 직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업무처리 하는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그동안 하여튼 시민의 목소리라든지 또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한 달에 몇 건이었다든지 그동안의 활동 실적 그다음에 그런 이야기들은 어떤 내용의 종류였다든지 이런 것을 지금 과장님이 모르시네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아니, 가지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제가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거예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12월에는 종합민원실에 옴부즈만 사무실이 처음으로 꾸려진 관계로 해서 일반시민들이 많이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방문해서 상담하는 민원 건수가 한 7건 있었고요. 전화로 접수해서 처리한 건수가 한 5건, 그리고 1월에도 방문 민원이 한 5건, 전화 민원이 2건 해서 7건을 처리했고요. 처리건수는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다만, 그 현장에서 상담 종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시간을 가지고 처리해야 할 것들은 그 담당 주무관이 그것을 접수해서 해당 부서로 공문을 보내고 또 거기에서 처리결과를 받아서 그렇게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옴부즈만하고 대화를 여러 번 나누었는데요. 중복해서, 저희한테도 내고 옴부즈만한테도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썩 효율적인 업무처리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럴 때, 그러니까 창구를 한 곳으로만, 감사담당관 또는 옴부즈만, 그래서 본인이 어느 쪽에 접수해서 처리할 것인지 그렇게 안내해 달라고 부탁드렸고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그러니까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관련된 건들은 저희가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옴부즈만이 중점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현재 관계법령대로 업무는 처리하지만 그것이 불합리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해당 부서 또는 상급기관에 제도개선 건의를 하고 또 해당 부서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위법한 상황이 아니라면 시민의 편에서 처리를 권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하여튼 자리 잡는 데 시간도 필요하고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시간은 조금 더 소요가 되면 일반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다음에 인권공모전에, 저도 옛날에 민간이었을 때 티켓도 하나 받았는데요. 상품권이라고 해야 하나? 5만원짜리 받았는데, 그것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인권공모전에 그렇게 낸 것들 중에 현실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또 뒤에 계신 우리 센터장님, 그래서 그렇게 공모한 다음에 시행이 얼마만큼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요? 위원장님, 뒤에 계신 센터장님,
안성환위원장
네. 센터장님, 답변해 주세요.
성덕
이성덕시민인권센터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꼭지는 인권문화 확산이고요. 해마다 세계인권선언 주간에 기념으로 해서 저희가 인권공모전을 진행하는데요. 올해의 주제는 인권 짧은 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생각한 인권의 짧은 시 공모전을 했고요. 이 내용이 우리가 정책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 정책을 제안 받은 것이 아니라서 인권 감수성에 대한 그런 시를 이번에 공모전을 통해서 151편을 받게 되었고,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전시는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계속 공모전을 시로 하셨어요?
성덕
이성덕시민인권센터장
아니요, 에세이, 작년에는 그림 공모전도 있었습니다. 해마다 주제를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 5, 6년 전에 받은 것인데요. 저희 지역의 단체들, 그것이 관변단체도 있고 또 시민사회단체도 있고 다양한 단체가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지역에 있는 우리 어려운 청소년들한테 장학금을 주세요. 그 액수도 조금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간에서 역할 해 왔던 사람으로서 이것이 성적이 우수하거나 그것이 어떤 격려나 지지가 되는 친구들은 와서 받지만 집안이 어려워서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그것을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중간에서 해서, 하여튼 본인이 직접 나가서 그 단체장한테 받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진 찍고 이런 것을 굉장히 원치 않는 청소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그 단체들은 굉장히 그것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역할을 해 보려고 꽤 노력했습니다만 못 했습니다. 센터장님, 그것도 사실 인권 측면 속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지양해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현실에서 이야기를, 소통을 했고 들었고 그래서 그것을 내서 인권센터에서 저한테 문화상품권 5만원짜리 하나 주셔서 제가 하여튼 5, 6년 전에 하나 받아서 잘 썼는데요.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에서 일파만파 시행해 주십사 하는 것들, 그다음에 그런 공모들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측면 속에서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성덕
이성덕시민인권센터장
네, 이것이 맞는지 모르지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그 어려운 청소년 관련된 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상 받기를 꺼려하는 이유는 그로 인해서 낙인, 스티그마,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못 저지르는 것들이, 어려운 가정에 물품을 전달할 때 가서 꼭 사진을 찍거든요. 그것이 말하자면 가난 포르노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대상보다도 대상에게 묻지도 않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했으니까 우리가 기념사진 찍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그것은 인권침해이고요. 물어보지도 않고 사진을 다 공개하잖아요. 그것은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제가 바로 지적을 합니다. 그것 하나이고,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하는데 아직도 공공연하게 자행이 돼요. 저희도 굉장히 하려고 애썼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성덕
이성덕시민인권센터장
그것은 저희가 하나의 꼭지로 올해 문화 확산 차원에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인권센터는 마찬가지로 인권상 공모전 할 때도 어떤 상에 대해서 차등을 두어서 우수, 최우수 그렇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똑같이 공평하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혹시 질문에 적절한 대답이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네.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그런 확산을 저도 못 해서, 센터장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민감사관 새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시죠? 그 활동 관련 계획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예전에 명예감사관이 있었나요? 그것 폐지하고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중첩되고 옥상옥은 아닌가 한번 검토해 보고 싶거든요. 어쨌든 이것 사업계획을 이제 2021년부터 시작하실 것 아닙니까? 그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보면 청렴도에서 저번에 4등급 받아서 예산까지도 해서 다시 2등급 목표로 하신다고 하셨죠? 꼭 그렇게 성과를 내 주시고, 외부요인 부분에 대한 취약점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리고 이 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 다른 위원님들 다 이야기하셨지만 광명시에 아동 인권 보호에 관련된 부분이 최근에 불거진 것이 하나 있어요.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쪽에 관련된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쪽에, 아동에 해당된 부서 부분에 이런 내용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사전적 예방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런 역할들을 하나 더 첨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시민인권센터장
혹시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맞습니다. 아동 관련해서 저희가 이미,
안성환위원장
팀장님, 그 정도로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챙겨봐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간략히 받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곽태웅입니다. 시민 행복과 광명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연송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대선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도현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웅일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시정의 종합 기획, 정책, 지속가능발전, 예산, 자치분권, 민관협치, 행정정보 및 정보통신망 구축 등 4개 부서에 총 6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은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주요업무로는 민선 7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활용방안 수립 추진,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증거기반 정책지원,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목표 추진기반 내실화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주요업무로는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재정 역할 강화와 균형 예산 편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속적·선제적인 외부재원 확보 활동 추진, 의회 협력 강화 및 효율적 법무행정 추진, 광명도시공사 운영 지원, 통계조사의 효율적 운영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자치분권과 주요업무로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 주민자치회 기반구축 및 활성화,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의 지속 추진, 민관협치 체계 운영 및 활성화, 민관협치 시정 구현을 위한 토론회 운영,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국내외 도시교류 활성화, 공감의 가치를 실현하는 적극적인 민원행정 등 총 9건이 되겠으며, 정보통신과 업무로는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홈페이지 운영, 디지털 트윈 광명구축 수립 용역, 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데이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망 고도화, 시민 누구나 사용하는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비대면 회의를 위한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야간 길거리 안전대책 강화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원칙기획과장 김연송입니다. 엄혹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과 함께 일상으로의 대전환에 애쓰시는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기획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문광호 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학선 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희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정원 13명에 현원 15명이며 3개 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8쪽 민선 7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민선 7기는 시민과 약속한 공약이 차질 없게 이행될 수 있도록 5대 시정목표에 10대 시정전략, 116개의 실천과제를 설정하여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공약 이행사항 점검을 위해 공약사업 설명회 2회, 공약이행평가단 전체회의 1회, 분과회의 2회를 개최하여 공약이행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통해 공약사업의 평가 및 점검을 실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70쪽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활용방안 수립 추진 지원입니다.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를 산·학·연·관 클러스터를 통한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간에 토지교환 절차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후 토지교환이 완료되면 협의 절차에 따라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입니다. 71쪽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증거기반 정책지원입니다. 정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국가 통계자료를 활용·분석하여 증거기반 정책지원과 합리적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마이크로데이터를 모니터링 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행정의 신뢰성 강화 및 정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72쪽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목표 추진기반 내실화입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도 점검 및 모니터링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지난해에 구성하였고, 전문 분야별로 부서와 연계하여 실행계획에 대한 정책 제언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우리 시 정책이 경제·사회·환경 분야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견인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안성환위원장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제가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에 관심이 많아서 중간중간에, 도시계획과인가요? 거기 가서 많이 듣고, 그래서 기재부까지 왔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다음, 70쪽에 기재부에서 LH에서 광명으로 가는 것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왜, 기재부가 스스로 그것을 개발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요? 인허가권은 저희 시가 갖고 있는데 왜 이 그림 안에서는 LH가 있는지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위탁사업이 대부분 국가가 사업할 때는 캠코나 LH 같은 그런 공공기관에 위탁 개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기재부가 그것을 개발할 때는 위탁을 줘서, 캠코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자산관리공사, 캠코라고 하죠.
미수
조미수위원
자산관리공사나 LH나 이런 쪽으로 해서 그것을 관리한다. 그럴 때 저희가 적극적인 우리 의견도 내고 이제,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저도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서울시에서 기재부 간에 토지교환 절차가 1∼2월이라고 쓰여 있는데 마무리된 겁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마무리되어서 3월 중에 토지교환이 완전히 마무리될 예정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광명시하고 기재부하고 실무 협상이 잘되어야 할 텐데요. 우리 시는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싶어 하십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저희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일단은 주택을 최소화하자.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을 위탁 개발할 때 공공주택 짓는 것은 우리 시상에서, 특히 그 부지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봐서 그런 것은 지양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우리가 산·학·연·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차산업과 관련된 ICT 이렇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전문 양성 기관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업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국책연구기관 같은 것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에 대한 활용방안, 우리 광명시에서는 사실 중심부에 있고 노른자위 땅이잖아요. 이것의 활용방안은 어떻게 이렇게 결정해서 지금 도출해낸 것인가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계속 내부적인 검토와 여러 가지 자료들, 다른 시군의 그런 것과, 그다음에 기재부가 다른 시군들을 개발하면서, 그런 것들 정부에서 개발할 때 방향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시 목적과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재 서울시와 국토부 소유였잖아요. 서울시 소유였다가, 소유는 서울시 것이고 우리는 인허가권을 가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개발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건가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저희 상당히, 토지 소유자는 서울시에서 기재부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개발 방향을, 그러니까 정부도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어떤 공공성을 띠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과 방향만 맞는다고 한다면, 정부정책과 방향이 맞는다고 그러면 충분히 개발 방향으로, 저희 쪽으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합의만 맞는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작업이기는 하겠지만,
주원
한주원위원
구체적으로, 정부는 이곳을 어떻게 개발하고자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아직 그렇게 속내를 드러내거나 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기도 나름의 어떤 토지교환을 통해서 내부적인 것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시의 어떤 맞는 사항들을 제출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기재부와 어떤 긴밀한 협상을 통해서 방향을 정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 조금 재밌네요. 소유권은 기재부이고 인허가권은 우리 광명시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밀당이 되기는 할 것 같은데 지자체가 조금 힘이 달리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그래도 그것은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사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개발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성에 방향을 둔다면 우리 시와 합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을 지난 연도에, 한 2년 전, 3년 전,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비어있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활용방안이 계속 나왔을 텐데, 일부에서는 이것을 ‘매입하지 그러냐.’ 이런 말도 많이 나왔거든요. 매입하기에는 어떻게, 어떤 부분이 어려웠습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일단 서울시에 있을 때 매입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기재부로 간, 국가의 부속 토지로 간다면, 국가의 자산으로 간다고 그러면 매입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서울시 소유였을 때는 매입이 우리가 조금 여력이 있었지만 기재부로 간 이후에는 그런 말은 아예 이제,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재원이 또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하기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이고, 그다음에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 시는 끊임없이 4차산업과 관련된 업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제가 거기에서 더,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에서는, 4차산업의 가장 밑거름이 되는 것은 민간 소프트웨어 개발 자원들,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업무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 민간 교육기관들을 한번 유치해서, 그렇게 된다면 저희 젊은 층들이 모여서 학습할 수 있고, 그런 자원들이 이제 ICT,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창업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고, 다른 시흥테크노밸리라든가 이런 쪽에도 자원을, 그러니까 취직, 근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4차산업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개발하는 그런 교육기관 쪽도 많이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쪽에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것을 협상하기 위해서는 그것 어떻게, 협상팀을 꾸렸습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그냥 그때그때 다니시는 겁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은 보좌관들이 있습니다. 보좌관들은 중앙정부라든가, 보좌관들이 거기에 있어서 그쪽과 저희들 연결하는 그런 어떤 루트가 되고 있으니까 거기, 그러니까 보좌관들과 저희 정책팀과 같이 계속해서 논의하고 의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따로 외부에서 인력을 수급 받거나 수혈해서 팀을 꾸리지는 않았습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아직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이 그럴 때인 것 같은데, 아직, 그러면 그냥 내부에서, 정책팀에서 이렇게 회의한 그 안을 가지고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다니시는 거죠?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저희 정책팀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도, 저희가 업무적으로 이관이 되기는 했지만 도시계획과도 계속해서 밀접한 토론을 해야 하고, 꼭 저희 부서만의 그런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관련 부서들과 같이 계속해서 의논해 나가고 그래서 정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을 기재부에서 LH에 위탁해서 만약에 개발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사업 업종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혹시 우리가 수반되어야 할 예산 같은 것은 어떻게, 발생됩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그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 소유가 국가 것이 된다는 것은 거기에서 개발이라든가 모든 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들이거나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들일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운영을 하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국가에서, 기재부에서 저희 쪽에서 운영과 관련해서 했을 때는 그때는 다른 방향이 있겠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예산의 투여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협상에서 우리 의견이 얼마나 충분히 반영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 도 사이에서 무엇인가를 협상한다면 그래도 평등한 위치에서 협상이 될 텐데 우리가 단지 인허가권을 쥐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기재부이고 우리는 아주 조그마한 지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협상이 정말 원만하게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지는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울시보다 오히려 국가기관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하는 것이고, 국가는 전체 국민의 어떤 복리와 그런 어떤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과 합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 부분은 면적을 보니까 크네요. 우리가 평수로 보통 계산을 하는데 1만8,000평이나 되는 상당히 큰 부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명시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또 우리 시장님이나 정책팀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협상에 잘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우선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네요. 토지 소유권이 지금 기재부로, 법적, 행정 이런 부분이 완전히 마무리되었습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마무리 절차가 3월 중에 완료가 된다는, 그러니까 토지 감정평가가 다 끝나서 3월 중에는 완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결론은 국가에서, 기재부에서 서울시 땅을 매입한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매입보다도 토지 교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잠실운동장에 있는 부지들과 그것들을 교환을 이루는 겁니다.
이형덕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그동안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아파트,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익을 창출하려면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가지 않을까 하고 사실은 걱정을 조금 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광명시 요지에, 지금 슬럼화가 되어 있어서 오랫동안 그 좋은 땅을 캄캄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지내고 있어서 굉장히 우리 광명시민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광명시에서, 빠르면 좋겠지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분명히 광명시의 공공 정책 방향, 개발 방향을 같이 맞춰서 저희한테 유익한 그런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동안 우리 민선 7기 공약사업이나 우리 광명시에서 추진한 내용들을 보면 그동안 굉장히 여러, 다방면에, 공모도 해서 우리 시상을 많이 가져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홍보과하고 얼마만큼 연관이 되고 했는데, 저희가 그 타이틀을 보면 정말 일 열심히 하고 참 잘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의 체감도는 많이 떨어져 있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을 시민들이 얼마만큼 체감을 하고 같이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홍보과하고 상의하셔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쨌든 홍보를 통해서 오히려 또 시민들께서 체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책들이 수행되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또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과와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잘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저희가 보면 사실 우리 정책기획과 같은 경우는 지속가능발전이라든지 단기에 그냥 눈에 보이는 목표들이 아니잖아요. 장기 정책들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시민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미래지향적으로 간다는 것을 시민들이 이것도 하나의 큰 정책사업으로 알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 통로를 마련해서 시민과 함께 이 지속가능발전 이 목표를 위해서 갈 수 있도록 정책기획과에서 이런 방향이나 홍보활동이나 이런, 시민들한테 알리는 내용들, 함께하는 내용들,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증거기반 정책 지원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통계청에서 올라오는 자료가, 자료 업데이트되는 시기가, 그 주기가 있나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그 데이터는 통계조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주기적으로 각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분석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서 또 가공을 해야 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데이터, 원 데이터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 원 데이터를 풀어서 저희들이 맞는 데이터들을 추출해내고 그다음에 보기 쉽게 만들고 거기서 통계 분석들을 통해서 자료를, 그러니까 추출하고 그런 의미 있는 자료를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 작업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만 작년도와 계속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계속해서 분석해 왔기 때문에 ‘아, 이렇게 분석하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어떤, 자체적인 능력이 배양되었다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모든 사업이나 정책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기초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시겠다는 이야기이시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이것을 해서 분석해서 그렇게 공유하신 내용이 있나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하고 있는 것, 지금 분석 중에 있는데요.
충열
현충열위원
트레이닝이 다 되셨다고 하니까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트레이닝 그것은 작년도에 해서, 일괄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우리 시 현황에 대해서, 우리 시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분석해서 사실 내부적으로 시장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기도 하고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어떤 식으로 분석되어서 우리 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그 내용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 분석해서, 각 과에서 또 요구하는 자료들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그것을 다, 고객의 니즈를 다 맞춰줄 수 있으실까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시의,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것은 외부적인 데이터들도 상당히 많겠지만 우리 행정 내에서 생산하는 데이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이 세정부서라든가 사회복지부서라든가 이런 부서들에 산재해 있거든요.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모아서 부서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어떤 자료, 정책을 입안할 때라든가, 세울 때 어떤 근거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폼을 저희들이 만들어보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그 데이터를 정리해서 오히려 이런 자료가 있다고 저희들이 부서에 안내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올해는 그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원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 가공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텐데,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광명시 5세 이하의 아동 수를 구하려고 해도 그 자체도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 각 과에서 현실적으로 잘 쓸 수 있게 데이터 분석 잘해 주시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향후에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과는 광명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예전에 미래전략실이었다는 것 아시나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팀이 3개 팀인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3개밖에 없어요. 한 팀에 하나씩밖에 보고 안 하는 것 보면,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4개입니다.
안성환위원장
4개예요? 마이크로데이터 이것까지 해서 4개라고요? 그러면 4개만 하시는 것은 아니죠?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주요한 업무를 보고 드리는 것이고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또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주요업무보고가 아니라 간략보고 같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팀에 한 2개씩 보고가 있어야지,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3개, 4개, 전혀 일 안 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예전에 제가 행감에서 미래전략실 하도 많이 지적하니까 진짜 업무보고 3장 해 오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래도 정책기획과는 광명시 전체 미래를 설계하는 과인데, 그리고 광명시 2030계획이나 이렇게 미래 비전을 만드시는데 이번에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 지정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도시계획과하고도 충분히 소통하겠지만 그쪽 지역의 현안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해요. 이해 가시나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도시계획 분야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국가라든가 이런 것과 하기 때문에 약간 비밀스럽게, 보안상의 위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사실,
안성환위원장
저희한테 이야기 못 하더라도 업무에는 충분히 감안하셔야 한다는 거죠.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그쪽 지역에 환지개발을 원하는 주민들도 있고, 특히 정부에서 대규모 매입해서 주택만 지어버리면 우리 SOC나 기반시설이 너무 취약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광명시에서 선제적으로 국토부하고 이런 협의를 할 때, ‘광명시에는 이런 이런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필요합니다.’ 해서 사전 정지작업을 해야지 그쪽에서 그림 다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힘 없다고 못 한다고 하시면 아파트만 7만 호 지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하시라고 있는 거죠.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도 내부적으로 그동안 많이 준비를 해 와서, 계속해서 해 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내용 꼭 참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혹시 공유하고 계시는데 여기에는 대외비라 못 올리신 거예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우리 위원들은 그런 것도 못 보네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말씀은 다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 위원들이 염려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열심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공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법무과, 광명도시공사, 자치분권과, 자원봉사센터, 정보통신과의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