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호 의원 발언

위원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쉼터를 설치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전자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얘기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해서 증가 추세가 나타났다, 그러면 향후에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가 했더니 쉼터 설치와 심리치료, 의료지원을 하겠다고 쭉 얘기하셨는데 근거가 있잖아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시설 설치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국에 66개소 가정폭력 보호시설이 있어요. 광명시에는 없지만 경기도 31개 시·군에 12개가 있고,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이 전국에 32개가 있는데 경기도에 5개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보호시설 쉼터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질문 드린 겁니다. 두루뭉술하게 쉼터하고, 그건 행정적인 업무 지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피해자 중심으로 어떻게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건가 그것을 판단하라는 거죠. 여성의전화 현장 담당자들도 만나셔서 피해자분들이 이런 애로사항들을 얘기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보육정책과 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이 계속 증가한다면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대안을 잡아놓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전에는 아까 말한 YWCA, 이번에 여성의전화 이렇게 하지만 그 위탁 주는 기관에서 이걸 수행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행정적인 지원은 또 우리 시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올해 성과 목표로 해서 잡아주시면 고맙겠다고 해서 질문과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