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승한 의원 발언

제305회 제3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3

박승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이것은 좀 전반적으로 우리가 결산서 작성이 좀 잘못됐다고 보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10페이지를 보셔요. 10페이지를 보면 전략 작물직불제 보조사업 있잖아요.

보조반납 6977만원, 집행잔액 200만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선 그래서 총 우리가 보조반납하고 잔액 합친 게 7197만원이에요. 3회 추경에 연말에 8400만원을 증액을 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첨부서류 330페이지를 보면 국비가 200만원이 덜 내려와요.

우리가 예산편성한 것보다 국비 수령액은 200만원을 덜 내려 보냈어요. 그런데 이것이 100% 국비 사업입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있는 200만원은 집행 잔액에 표기해야 될 게 아니라 보조반납에다가 더 얹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100% 국비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군비 잔액이 발생할 리가 없고 200만원이라는 것은 또 공교롭게도 국비 덜 내려온 돈이에요. 이것은 보조반납금에 더 플러스해야 될 금액입니다. 200만원은.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