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 세대융합형 창업보육센터 조성 이것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그때 2023년도인가요? 22년도인가?

그때 받을 때 강화군이 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거의 한 80% 이상을 차지할 겁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점포를 매입하지 못하는 이유들로 인해서 전액 다른 용도로 이렇게 썼는데 저는 앞으로 이런 사업은 이게 지난 2023년도 우리가 행감 때도 그렇고, 결산 때도 보게 되면 사업계획도 없이 무조건 일을 시작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잔액이 남거나 아니면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행정절차들을 먼저 거쳐야 되는,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들을 하지 않음으로 이를 테면, 매몰비용이 발생을 한다든지, 사업이 가다가 중단이 된다든지, 그런 일들이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어지거든요.

대표적인 게 세대융합형 창업보육센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는 사업을 계획을 하고 또 40억 이상 들어간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들 검토해야 될 부분들 아주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사업 시작이 되어지면 그야말로 처음에 설정한 사업계획에 따라서 추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강화군이 매년 이렇게 최하위 받는 것 아시죠?

최하위 등급을 받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