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법무과, 광명도시공사, 자치분권과, 자원봉사센터, 정보통신과에 대한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도도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민정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변성수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진숙 시민협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규윤 남북교류협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함기훈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민재 마을자치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자치분권과 근무인원은 17명이며 분장사무는 5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86쪽부터 89쪽까지는 일반 민간협력 현황, 기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계획으로 90쪽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입니다. 시민참여 자치분권도시 확립을 위한 정책사업 발굴 및 시민과 공직자의 자치분권 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작년에 광명시 자치분권협의회 회의를 운영하였고 자치분권 공감특강 및 주민자치 역량강화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광명자치대학의 자치분권학과를 운영하여 35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광명시 자치분권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이며 전년도 코로나로 인해 취소되었던 자치분권토론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91쪽입니다.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부서별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2020년 4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였고 12월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를 포상하였으며 2020년 7월 광명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2쪽 주민자치회 기반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작년에 17개 동 주민자치회의 출범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주민자치회에서 발굴한 의제 관련 자치계획 등을 스스로 수립하고 결정하는 주민총회를 지원하여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3쪽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민세 환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17개 동에서 총 24건의 마을사업을 추진·완료하였습니다. 금년은 시비 7억6,500만원을 편성하여 각 동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통합과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억6,000만원입니다. 현재 23개 단체의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광명시 마을학교 운영, 공동체 조성 워크숍, 광명자치대학의 마을공동체학과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95쪽 민관협치 체계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민과 관의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따라 시정협치협의회, 협치추진단, 시민 커뮤니티 등의 민관협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개정된 조례안 통과를 해 주셔서 그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민관협치 시정 구현을 위한 토론회 운영입니다. 현안 문제나 신규 사업 등의 정책토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시민,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토론회 개최사항입니다. 참여대상은 시민토론단, 전문가, 관련단체,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97쪽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조직 및 근무인원으로 센터장을 비롯하여 행정지원팀, 사업지원팀, 기획홍보팀 3개 팀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업무보고 이후에 자세한 사항은 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를 통하여 광명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현재는 4개국, 국내 2개 도시와 광명함까지 포함해서 7개와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97쪽 공감의 가치를 실현하는 적극적인 민원행정입니다. 방문, 전화, 온라인 접수 등 다양한 채널로 제기되는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원처리상황을 직접 확인·조정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두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치분권과니까 구로차량기지 이전 반대에 대한 자치분권과 자체적으로도 능동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이 주민을 만나는 곳이고 또 다양한 형태의 마을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부분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건 제가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팀장님들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과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자원봉사센터 소장이었을 때 저희 철산3동 동장님으로 계셔서 아는데, 여기가 자원봉사센터랑 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5층에 있는 가온누리실이 그게 교육청소년과의 교육협력지원팀이 쓰는 공간입니다. 저도 거기서 경험을 했지만, 물론 다 우리 시민들이 쓰는 거니까 서로 협조하고 배려해야 되는 건 맞는데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쓸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능동적인 모습 또 능동적으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게 있어서 저도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다시 검토해서 가온누리실을 자원봉사센터에게 쓰는, 그게 계약 쓸 때 없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가온누리실을 자원봉사센터가 관리하는 것, 자원봉사센터가 쓰는 것,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장과 협의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좋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명시 각 동의 이슈라고 하면 주민세 환원사업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이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지난 연도의 주민세 환원사업은 어떤 부분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년도 처음 저희 시가 주민세 환원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시기적인 부분도 촉박했고, 첫 사업을 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운영하고 사업수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완벽하지는 않았다고 저도 판단하는데요. 어쨌든 그걸 기초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는 더 활성화되고 앞으로 더 나은, 실제로 주민세를 통해서 시민들이 피부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저희 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도에는 17개 동에서 실시했죠?

네.

주로 눈에 띄는 사업은 뭐였습니까? 정말 자율적으로 스스로 참 잘하고 있었다는 눈에 띄는 사업 3개만 설명해 주세요.

총 24건을 진행했는데요. 벽화를 그리는 데도 있었고 포토존, 둘레길 조성 등 사업들을 다양하게 한내천 바로알기 사업 등을 진행했는데요. 전년도는 24건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 벽화, 포토존, 둘레길 조성, 한내천 바로알기, 공구 제공, 빈 화분에 꽃 심어주기 등 다양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난 연도를 보면 어떤 점이 미비했다고 판단하세요? 어떤 점이 더 보강되어야겠다는 점 없었습니까?

첫 해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모든 조그마한 사업이든 대규모 사업이든 관 주도로 운영했는데 주민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사업시행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약간의 미흡한 점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뭐든지 단계, 단계로 밟아가야 하기 때문에 전년도의 부족한 점들은 올해 많이 보완해서 주민 스스로 역량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3억5,000만원이었습니까?

전체 중에서 2억9,000만원 사업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처음 실시한 거고 약 3억의 사업을 했네요. 올해는 4억 정도가 증액된 거잖아요.

원래는 7억5,000만원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억 정도가 증액돼서 7억5,000만원이 됐는데 주민들의 어떤 사업을 예측하시기에 이렇게 증액 편성 사업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예측보다도 주민세 환원사업 기준이 그동안 동별로 징수된 금액의 주민세를 50%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주민자치회 회의는 하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7월 이후에는 사업시행을 추진하려고 각 동별 내에 활발히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을 했었는데요. 처음이다 보니까 막 태동됐으니까 잘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작지만 약간 외향적인 것에 치중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주민자치사업이기 때문에 관이 ‘이거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나설 수 있는 것도 조금 말이 안 맞고, 주민께 맡겨두자니 주민께서 아직 그런 부분에 어려워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느 정도 우리는 관여를 하고 어느 정도 그들에게 자유를 줘야 합니까?

각 동에 활동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의견들이 너무 관에서 간섭을 많이 하면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걸로 검토하고 있고요. 동에서 자치회가 성장할 수 있는 그 과정의 하나 일환으로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애매해요. 같은 질문인데 관에서 너무 관여를 안 하면 너무 한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적절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벽화 그리는 것, 공구 제공하는 것 이런 것은 마을에서 하드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을에서 진짜 고쳐야 될 게 벽화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마을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강조하지만 ‘우리 마을은 이상하게 어른에 대한 존중이 좀 떨어져’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리 마을은 이상하게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싸움을 많이 해’ 이러면 어떻게 청소년들이 싸움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것들. ‘우리 마을은 왜 그렇게 효(孝)가 안 되고 우리 마을에 이상하게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하지?’ 이러면 ‘무조건 상담센터 연결해’ 이런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것이 부족해서 우리 마을에는 이렇게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하고 우리 마을은 왜 그렇게 노인학대가 이상하게 다른 동보다 많지?’ 이런 데에 착안을 하셔서 내면을 스스로 다스리는 그런 방법이 제안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건 당연히 우리가 유도는 못하는 거죠?

아닙니다. 위원님 좋은 고견을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동하고 긴밀하게 자치회하고 협의해서 동에 적절하게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속적으로 주민자치회 임원진들하고 위원들하고 같이 긴밀하게 유대 강화를 통해서 실제로 동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학부모였을 때 교육청에서 돈을 조금 받아다 쓰면 이 정산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교육청의 조그마한 사업 100만원짜리 하나만 타서 쓰려고 해도 사업계획서 쓰는 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이런 사업계획서 쓰는 계획은 지금 누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에 간사 분들이 한 분씩 계시고요. 동에 담당자도 있고 해서, 일반인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보조금이라든가 정산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간사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불편함 등을 저희가 감독하는 측면이 아니라 같이 지도하는 형태로 진행해서 그런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동 담당자 직원하고 주민자치회 간사하고 2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쓰는 방법 교육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난번에 1차적으로 동 담당자 교육을 먼저 했습니다. 그다음 간사님들 교육을 했고요. 추후에 동장님, 자치회장님, 간사님 이렇게 모시고 지속적으로 이 교육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자꾸 취소되고 변경되고 이러는데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방역수칙을 준수해서라도 이 주민세 환원사업 결정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자치협의회 이런 데서도 몇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의견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어떤 의견이 나왔었죠?

현재 동에서 특별하게 나온 부분은.

지난번에 자치협의회에서 나왔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해서 혹시 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변하면 그때 주민자치협의회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위원들도 자꾸 반복된 교육이 필요하다, 이랬거든요.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을 왜곡해서 인식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꾸준히 필요하겠다, 이랬거든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조그마한 권력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내 마을을 변화시키는, 내가 주체가 되는 봉사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주인의식을 갖도록 교육을 요청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계획하고 계십니까?

동별로 권역별로 지속적으로 교육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2.5단계로 계속 하향이 되지도 않고 집합금지라든가 규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3월부터 각 동별로 순회를, 모아놓고 집합교육을 계획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연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필요하면 비대면을 활성화해서라도 그분들의 역량이라든가 인식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계획은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주민자치, 자치분권, 지방분권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업무가 8:2다. 지방이 8이고 국가가 2이고 재정도 7:3이다. 지방은 재정이 3이고 국가가 7이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아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것은 우리 지자체 안에서도 동과 관이 얼마나 권한의 분권을 가지려고 하는가, 얼마나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가를 질문했던 거고, 우리가 지금 7억6,5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재정의 분권이라고 일단 생각하겠습니다. 그 시발점은 우리가 미약했지만 이것이 연습이 잘되고 숙련화 된다면 주인이 주민인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잘 좀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현충열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기대만큼 걱정도 아무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보면 저희가 시범 동 운영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우려가 조금 있으신 것 같고요. 조례상으로 보면 조례 5조에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수행업무나 16조 권한 등이 정확히 명시가 돼 있거든요. 시하고 협의권한, 수탁권한, 주민자치회 관련 주민총회라든지 자치계획수립, 마을축제 이런 식으로 정확히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광명시가 올해 계획하고 계신 부분 어떤 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반적인 주민자치회 활동에 관한 부분에 대한 건 전년도에는 기초단계라고 하면 지금은 기초를 다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한주원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그동안 시민들이 가지고 있던 의식의 전환 교육이라든가 주민세 환원사업의 활성화 또 역량강화 이런 부분들을 스탭 바이 스탭 식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 처음 시작하는 단계, 예비단계라면 올해는 실무적으로 실제로 들어가는 단계잖아요. 그것에 대한 실행계획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따로 자료로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남북교류협력팀이라고 작년에 처음으로 만들었잖아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다 보니까 남북교류협력팀으로 명칭이 바뀌었을 때는 뭔가 그것에 대한 목적이나 의욕이 있으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업무보고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2020년도 10월까지 남북교류팀은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총무팀 내에 남북교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0년도 10월에 자치분권과에 팀을 하나 신설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아직은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사업수행이라든가 이런 걸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분장사무 업무에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국내외 교류뿐만 아니라 대북교류, 평화정착사업 운영,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위원회 운영, 민간단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이런 부분들이 분장사무에 돼 있고, 그것에 대한 게 최소한 이 1장으로 표현되어 있긴 한데 남북교류협력팀의 주요업무 사항 정도는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은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신설한 팀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고, 그걸 실행해 나가고 성숙한 단계로 가려면 작년에 처음 만드셨을 때 올해 그만큼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셔야 하는 거잖아요. 업무보고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2년 전 정도에 본 위원이 상당히 여러 가지를 변화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봉사자들의 봉사시간이 정확하지 않고 오류 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직원들의 수당 문제에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아주 빠르게 개선해서 정상범위로 찾아주신 센터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동네 자원봉사 일파만파라는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하셨나요?

일파만파의 목적은 특별히 계획을 하지 않은 게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파만파 그러니까 쉽게 누구나 봉사를 처음 오시는 분들도 가볍게 할 수 있는 봉사활동부터 그 시대의 이슈. 그러니까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스크 끈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가장 쉽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설명은 정말 멋있네요. 그 시대에 있는 그 이슈를 가지고 누구나 쉽게 참여해서 누가 누군가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여기에 사업비는 100만원 정도네요. 그런데 다음 장을 보니까 재난재해 복구활동지원사업으로 200만원 사업비가 있는데 그 사업 내용이 같네요. 주로 코로나19에 대한 의료용 마스크 제작 그리고 마스크 분실 방지를 위한 끈 제작 이런 걸 같이 했는데 이렇게 사업이 같은 이유는 뭐죠?

실적을 낼 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 일파만파 같은 경우 정규 프로그램은 아니었고 지금 현재는 신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앞으로 재난재해에 했었던 마스크 끈 같은 부분은 준비해서 그건 재난재해 실적으로 작년에는 잡았고 올해는 일파만파로 해서 그때그때 맞는 프로그램을 실적을 잡아서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계획한 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는 자원봉사에서 굉장히 사업이 획기적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전국이 마스크가 부족해서 가정에서도 또 약국에서도 줄을 아주 멀리까지 200m, 300m 이렇게 줄을 서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작은 아이디어가 상당히 시민들께 위안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칭찬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난재해 복구활동지원 부분에서도 안성 돼지농장을 가셨죠? 수해를 많이 입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곳을 지원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전체적으로 공지를 했습니다. 안성에 대한 심각성이 공지가 되어서 같이 도와주실 수 있는 자원봉사자 모집에 대한 공고를 봤고 또 하나는 광명시에서 물품지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선도적으로 맡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종합해서 빠르게 다른 시군보다 출동을 하였습니다.

지자체 안에서 활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국 네트워크로 서로 손이 필요한 곳에 기꺼이 가줄 수 있는 도움 체계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이 다 몸살 났다고 했거든요. 저도 참여했지만 다 몸살 났다고 했는데 그렇지만 마음은 너무 뿌듯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부분은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총 사업비가 늘었어요. 원래는 5억 정도였죠? 약 5억 정도에서 8억으로 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늘었습니까?

작년에 5억은 아니었고 6억~7억 대로, 약 7억 대로 알고 있고 올해 8억 정도로 늘었던 이유는 추경에 반영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작년 추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역시 8억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고 또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3팀으로 되다 보니까 직원 채용에서 1명 팀장 체제로 운영하다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3팀으로 구분하는 조직에 맞추고자 급여가 높은 팀장 두 분을 대체해서 3팀으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맞춰서 팀을 구성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전에 운영했던 자원봉사센터에 비해서 전체적인 운영비가 증가하는 역할을 하였고요. 그런데 인건비는 크게 증가했지만 그만큼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건비 상승 부분이 있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비가 늘었는데요. 보니까 평가에서 2등급을 받으셨네요. 광명시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나 등급을 받으셨는데, 제가 이걸 읽어보긴 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셨어요?

전체적인 운영 리더십에 대해서 다른 타 기관에 비해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사업부문에서도 거의 만점을 받았습니다. 점수가 처음 하는 기관으로서는 좋은 성적을 거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잘하고 계신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조금 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기어를 중립에다 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변에서 하세요. 중립적으로 행보를 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자문하신 부분은 정말 필요한 부분을 조언해 주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자타공인 자원봉사는 그 어느 곳보다 순수해야 되거든요. 순수성을 잃으면 조금 보기가 안타까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순수성을 잃지 마시고 항상 중립의 상태에서 이끌어가셨으면 좋겠고 여전히 자원봉사 시간을 체크하는 것, 이런 부분에는 꾸준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고 자원봉사자들의 의욕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항상 응원과 칭찬, 격려 이런 걸 센터장님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고취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자면 자원봉사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제가 누누이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자원봉사는 공익적인 측면이 있어야 된다. 자발적인 측면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 무보수성 측면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자원봉사자들이 그걸 인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정말 여러 번 드렸는데 지금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그렇게 잘 인식하고 계십니까? 자꾸 뭘 달라고 하십니까?

그래도 저는 센터장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님들의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그 부분 중에 약간의 재료비 정도나 식사 부분을 제일 많이 민원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저라도 많이 부족하면 식사를 사 드리고 싶을 정도의 활동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단순원리 때문에 식사를 원하시는 봉사자님도 계십니다. 이런 안배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센터장의 위치에서 어떤 사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것은 매우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의원의 입장에서 요구하고 싶은 건 긍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현 상태를 바로 보는 시각이 더 중요할 것 같고, 뭔가 개선사항이 있으면 현 상태에서 고쳐야 될 바람직한 상태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계속 잘 추진하시는 것도 물론 좋으신데 그보다 앞서 봉사에 대한 원리를 잘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따라서 동반돼서 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조미수위원님.

두 가지만. 아까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화면을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제가 자치분권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으니까 가온누리실을 자원봉사센터가 취득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또 밑에 교육협력지원센터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빌려드려야 되니까 그 과정 안에 여태까지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애초부터 잘 안 됐으니까 자치분권과장님 제가 얘기를 계속 드리고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두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학생들이 더 위축이 되었을 텐데 부모님들도 위축이 되었을 텐데 센터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기에 있어서의 자원봉사는 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학교도 지금 굉장히 폐쇄적인데 자원봉사센터까지 폐쇄적일 필요성이 있을까.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가는 이 시점, 그래서 중학교 친구들이 자원봉사를 꼭 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들을 다른 것도 잘 하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센터장님 잘 듣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수요처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가 그동안 수요처에 대해 관리했던 사항을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발굴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2020년도에 수요처가 몇 군데나 더 늘어났나요?

수요처는 매년 20군데 정도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 작년에는 약간 줄었어도 그래도 거의 많이.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발굴해서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요청을 하시는 건가요?

수요처 단체 같은 경우 주로 찾아오십니다. 신규 시설이 늘어났을 때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거쳐서 적합하다고 하면 등록을 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실제로 필요하신데 찾아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발굴이 필요하다는 건데 발굴에 대한 내용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계획을 세우신 걸 따로 보고해 주시면,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한 숙제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신 부분 다시 한 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자원봉사 광명시에 등록인원이 93,000명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41%의 휴면이에요. 물론 다 이유가 있겠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래서 홈커밍데이를 실시한다는 뜻이 리뉴얼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 홈커밍데이 프로그램의 사유나 이런 내용들을 다 데이터베이스화시키면 수요처 발굴하는 것보다 더 새로운 자원들을 끌어낼 수 있을 거다. 기존에 이분들은 봉사를 쭉 해 오셨던 분들이라 그분들이 봉사를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태의 이유들을 잘 보완하시면 수요처 발굴의 효과보다도 2배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분들이 봉사하시다가 실망한 것들도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잘 보듬어주느냐가 센터장님이 해야 할 역량일 것 같습니다. 홈커밍데이 기획을 잘 하셔서 DB도 만들고, 앞으로 수요 발굴이나 수요처 하실 때 그 DB 만든 자료를 참고로 하셔서 등록을 하게끔 하면 지속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홈커밍데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생각과 다 보시는 시각이 일치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 올해 가장 중점이 된 게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회복을 중점으로 하고 있거든요. 기획에서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부분이 휴면봉사자나 휴면단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활동이 저조한 단체에 대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저희가 현재는 94,000명 봉사자님 수를 보다시피 DM 하나 발송하고 전체적으로 하는 관리는 사실 너무 어려운 것도 사실은 현실적인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1365 기준으로 해서 추측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온·오프라인 방법을 동원해서 많은 분들이 다시 예년처럼 봉사활동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복, 좋은 단어를 사용하셨는데요. 그분들의 불편하고 어려웠던 부분들을 리커버 해 주는 거잖아요. 다시 보완해 주고 가려주고 막아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홈커밍데이가 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주원위원님.

하나만 더 당부말씀 내지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봉사를 주로 어떤 종류로 하고 있습니까? 주로 음식 만들기 또는 청소하기 이런 것 말고 몇 가지가 더 있을까요?

앞에 분류로는 첫 장에 보시면 대부분 지역복지라는 분류가 되어 있는 걸 보시면 대부분 이 지역복지는 환경, 단순 봉사가 가장 많고 복지관이나 수요처에 직접 하셔서 배식봉사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별 숫자를 보면 예측을 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작년 기준으로 활성화가 제일 안 된 봉사영역은 문화공연이었고요. 전문분야도 활성화가 많이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 그리고 분야별로 저희가 봉사활동 봉사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이런 거였어요. 사실 우리가 너무 청소, 길거리 청소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고, 철산복지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또 다른 복지관 등 배식봉사에 많은 인원들이 투입되어 있거든요. 어떤 걸 하더라도 그들이 선택한 봉사이기 때문에 이걸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봉사의 다양성,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건 이보다 훨씬 더 다양할 텐데 우리가 지금 몇 가지에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노인부부 두 분이 사시면서 굉장히 적적해하시고 우울해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또 딱히 어디 갈 만한 데도 없고 힘드시다 이런 말씀을 들었었거든요. 이런 데도 우리 봉사자들이 이런 부분도 찾아가서 상담도 해 드리고 말동무도 해 드리고 이런 것도 충분히 봉사 동아리들이 만들어져서 봉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정말 좋은 봉사가 아닐까, 그런 면에서 몇 군데로 집중돼 있고 이런 부분을 잘게 쪼개서 다양화적인 측면에서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는 것도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상태로 회복을 위해서 또 일상적인 생활을 찾아가는데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그런 부분에도 큰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시간에 이런 부분도 부각시켜서 내면을 치유할 수 있는 외로움, 우울함 그리고 심지어는 죽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자원봉사자들로 인해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양성에도 많이 주안점을 두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손대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예산법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경미 예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성국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옥남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래 평가통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1년 예산법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 일반현황입니다. 예산법무과는 총 4개 팀으로 정원이 15명이며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6쪽 금년도 본예산 기준 예산현황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9,454억원으로 전년도 9,308억원 대비 약 1.6%인 146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33.57%입니다. 77쪽 주민 삶 개선을 위한 재정 역할 강화와 균형 예산 편성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2020년도 본예산과 6회에 걸쳐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재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재정투자심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등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5회의 추경예산과 2022년 본예산 편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건전재정 실현의 기조 하에 지속가능발전과 그린뉴딜 등 주요시책 사업이 잘 연계되어 추진되도록 꼼꼼히 챙기고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한 민생경제 방역을 위해 적기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2020년도에는 500인 원탁토론회와 연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5개 위원회에서 사전토론을 거쳐 시민제안사업을 발굴하였고 2021년도 본예산에 최종 23건 35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본격적인 주민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개정,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확대 구성, 유형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발굴을 통해 사전토론을 거친 구체화된 시민의 제안이 예산에 보다 많이 반영되어 시민이 원하는 사업, 지역 공동체의 수요가 실행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지속적·선제적인 외부재원 확보 활동 추진입니다. 2021년도 국도비사업과 각종 공모사업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최대한 많은 재원을 확보해서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특별교부세사업으로 15개 사업에 36억5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10개 사업에 68억9,200만원을 확보하였고 49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28개 사업에 20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도비, 특별교부세 사업은 지역현안과 재난안전분야 등에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생활SOC복합화사업, 주차장개선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2월 중에 정부 등 공모사업 현황을 파악해서 해당부서와 공유하고 경비지원 등 수요파악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 신청 후에는 지역 국회의원 등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의회 협력 강화 및 효율적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의회 집회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 각종 조례 및 동의안을 비롯한 예산안 제출 등을 추진하였고 시도의원, 국회의원과의 정기적 정책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치법규는 총 599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조례 123건, 규칙 24건, 훈령 5건, 예규 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송무관리는 98건의 소송과 74건의 행정심판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와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은 물론 자치법규의 관리 및 송무관리, 청문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광명도시공사 운영지원입니다. 광명도시공사 인원은 현재 정원 295명에 현원 245명입니다. 주요사업 범위는 광명동굴 주변개발 등 5개 분야의 개발사업과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등 10개 분야의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상황으로 광명동굴 및 부대시설을 일원화하여 일괄 위탁하였고 현재 조직은 1본부 2부 13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광명도시공사 조직 진단 및 경영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변화의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도시공사가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필요한 행정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 통계조사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난해 2019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비롯한 광업, 제조업 조사, 인구주택 총 조사, 농림어업 총 조사를 실시하였고 올해에는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경제 총 조사와 사회조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수행하고 마무리해서 조사결과가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예산법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법무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79쪽에 지속적 선제적인 외부재원 확보 활동 추진 이런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데 지난 연도에 최근 3년 걸 생각하신다면 국도비 재원확보는 어땠어요? 지난 연도 것으로만 한번 비교해 봐 주시죠. 지난 연도에는 어땠습니까?

제가 제안설명 드렸다시피 201억원 정도를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했는데요. 공모사업 같은 경우 보니까 해당 지자체에 당면한 상황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역 현안으로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돼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8개 공모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게 광명3동 도시재생사업 이쪽 파트로 해서 120억을 확보했었거든요. 금년에도 저희가 국도비 공모사업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너부대 도시재생 부분에 100억을 이미 확보했었고, 이번에는 광명3동 일대 그 일원에 120억이 확보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도비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은 공무원들한테 얼마나 하고 계세요?

해당 부서에서 사실은 관심을 계속 가져주면 아무래도 저희가 공모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데 담당 직원들이 바쁘다 보면 놓칠 수 있거든요. 공모사업이 특정기간 내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중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매주 단위로 중앙이나 각종 공모사업 하는 것을 스크린해서 해당 부서에다 계속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해당부서에서 놓쳐서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체크해서 시의적절 하게 신청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또한 공모 준비에 필요한 경비도 확보해서 선정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직원 역량교육도 하고 그럴 계획이고요. 국도비 사업 또 공모사업에 열성적으로 해서 실적을 고양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예산성과금이라든지 적절한 보상을 통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자전략팀에서 이것을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팀에서 하고 있죠?

투자전략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투자전략팀에서 하고 있고, 지난 연도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딱히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잘한다고 또 칭찬해 줄 만한 그런 결과는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공모사업에 신청은 몇 건이나 했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은 몇 건이나 됐어요?

공모사업은 49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28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28개 사업. 성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신청은 열심히 한 건데요. 왜냐하면 경쟁이 되는 구도이기 때문에 50% 정도면 제법 좋은 성과라고 판단합니다.

만족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49개 응모. 이것도 응모 건수가 작은 거거든요. 거기서 28개 사업이 선정됐으면, 국가에서 매년마다 정책사업이 국도비 사업으로 주고자 하는 사업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쓰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직원들이 잘 숙지가 되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지자체 재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많이 가져오는 게 중요한데 이런 사업계획서를 쓰는 교육 같은 건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직원역량강화교육을 위해서 일단 500만원 정도를 교육비로 확보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교육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을 놓치지 않고 그 정보를 그때그때 공유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전략팀에서 매주 단위로 그걸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전략팀에서 매주 단위로 스크랩을 해서 각 부서에 주신다고 했는데 스크랩해서 준들 의욕이 없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자신이 있지 않으면 이걸 사업계획서에 옮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 국가사업에 대한 눈치가 빨리 개발되어야 하거든요. ‘국가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하고 이걸 연결할 수 있는 사업들은 뭐가 있지?’라고 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빨리 써서 입맛에 맞게 구미에 맞게 써야 또 우리가 선정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우리 광명시에 도의원이 몇 명 계시는지 아십니까?

네 분 계십니다.

상임위원회가 뭔지는 알고 계시겠네요. 알고 계십니까?

네.

네 분의 도의원 중에 한 분은 경기도 예산결산위원회에 계십니다. 그런데 광명시하고 사실 밀접한 거잖아요. 경기도와 광명시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소통을 잘 안 해 오신다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무래도 경기도 도비 같은 거 그런 걸 확보하려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우리는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내지는 ‘우리가 이런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올렸는데요.’라든가 아니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라든가 이런 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관련된 예산은 지역 도의원님들이 큰 역할을 해 주시는 게 많습니다. 지금도 현재 조사는 하고 있는데요. 대상사업이 정해지면 도의원님들한테 제가 적극 소통해서 필요한 예산, 신청한 예산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론적으로 ‘앞으로는 더 소통해서 잘하겠습니다.’ 이런 건 맨날 제가 듣는 대답이고요. 소통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느 누가 이 사업이 필요해서 가져다가 사업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소통, 다행히 우리 광명시 출신 도의원께서 예산결산위원회에 계시니까 100% 활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미흡하고 불통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투자전략팀에서 투자전략계획을 세우시고 국가의 전략이 뭐가 있는지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대응 자세가 교육이 필요할 거고, 그에 따른 입맛에 맞춘 프러포즈를 잘할 수 있는 대응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 예산만 갖고 어떻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 갖다 쓰세요. 국가가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주안점을 많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는 다 있지만 굳이 여기서 몇 퍼센트 이걸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요. 오늘 이후보다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그렇게 장족의 발전을 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덕위원님.

간단하게 두 개만. 아까 투자전략팀에서 현재 향후 추진계획 국도비 신규사업 적극 발굴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올해 목표가 있으세요? 금액이라든지 건수라든지, 몇 건을 지원하겠다, 얼마를 확보하겠다.

금액적인 것보다는 지자체가 처해 있는 현재 상황 이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각종 개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활SOC복합사업 이런 부분이 저희한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그냥 생활SOC사업이 단일사업이 아니고 2개 이상 사업 복합으로 했을 때 국비를 10% 추가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주로 SOC사업 위주로 해서 실정에 맞는.

계획 짜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네.

예산법무과가 도시공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관리·감독·지원을 하는데 거기의 주요 포인트는 관리·감독입니까, 지원입니까?

둘 다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업무보고에는 지원이 주요 포인트로 잡으신 것 같은데 저희 시의원들이 생각하는 건 관리·감독이 주요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관리·감독이 일단 된 후에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얘기하신 대로 잘할 수 있게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게 관리·감독을 먼저 하시고 그에 대한 지원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광명도시공사 운영지원에 관한 페이지를 보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재난 정국이라서 도시공사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이것은 변함없이 잘 되겠지만 메모리얼파크 관리운영, 체육센터 관리운영, 골프연습장, 도덕산캠핑장 이런 것은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코로나19 단계별로 해서 달라졌는데요. 현재는 2월 4일 기점으로 해서 광명동굴을 비롯해서 전체 사업장을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오늘 발표를 또 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위기상황 단계별로 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년 정도를 개장, 폐장, 휴장 반복하면서 직원들 마음가짐이 조금 느슨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오랜 기간이 되다 보니까 일이 중단되어 버리면 그런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백신도 접종이 시작되고 코로나 치료제도 일부 보급이 됐기 때문에 조금 안정화 할 수 있는 동기부여는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직원들 복무 관련해서는 제가 흐트러지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점검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한 거죠?

계획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요.

계획만 있는 거죠?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회적 거리 단계도 아래 단계로 내려가면서 그런 준비를 꾸준하게 하고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고요.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대기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지적 내용을 보면 시설이 파손됐다, 어디가 녹이 슬었다는 둥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도 정체상태에 머무른 것 같은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것은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인 점검도 하지만 수시로 현장을 둘러보고요. 미흡한 것들 해서 지적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릴 게 주차장 설치 문제, 짓는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보도 자료를 보면 시의원들을 안 좋게 표현하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보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시의원들이 질질 끌고 있어서 그런 게 안 된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몰고 가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보도 자료 읽었을 거 아니에요.

GM타워 관련해서 기사 난 건 봤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공사를 추진하느냐, 사업시행주체가 누가 됐든 간에 과거에 GM타워, 현재 하안동 철골주차장이죠. 그걸 담당하는 부서장 역할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 시설물 자체가 일부 부분적으로 수선을 해서 쓸 수 있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인식하고 있잖아요.

도시공사가 아니라도 우리 시 입장에서라도 공사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공사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고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아직 그것이 보류 상태에 있고 특별히 언급된 바도 없는데 보도 자료에서는 시의원들이 질질 끌고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언론플레이를 그렇게 가져가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고요. 지금 12명의 시의원들이 정말 바쁜 시간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생각하는데 마치 외부에서 그런 보도 자료만 보면 시의원들이 정말 놀고먹고 땡땡이치는 것처럼 그렇게 이미지가 가져갈 수도 있어서, 사업을 하시려는 의도는 좋은데 자기들 사업을 하는 것하고 상대방 우리 시의원들의 이미지를 까 내리면서 까지 사업을 하려는 의도는 매우 불순하다, 이렇게 파악이 되면서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의 그런 언론플레이는 정말 삼가야 되겠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시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적절한 의견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지 언론플레이를 하는 건 안 좋다는 당부말씀을 대신 전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아까 현충열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원에 너무 치중돼서 안일하게 하는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시민들이 도시공사를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도 세워서 위원들한테 보고도 하고 그러세요.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도시공사 사장 김종석입니다. 먼저 광명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과 이형덕 부위원장님, 조미수 위원님, 한주원 위원님, 현충열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광명도시공사 임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박충서 광명도시공사 본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철 개발사업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준철 동굴사업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의용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민준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광명도시공사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다음으로 2021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공사 현원은 총 249명으로 임원 2명, 일반직 80명, 업무직 32명, 무기직 135명이며 정원 외 기간제 182명 포함 총 43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AMC에 4급 1명을 파견한 상태입니다. 공사 조직은 1본부 2부 13개 팀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팀의 분장사무 및 기타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목록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광명동굴 주변 지역의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문화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 강화 및 수도권 핵심 문화복합 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0년 3월 AMC를 설립하였고, 2021년 3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를 시에 보완 제출할 계획이며 2022년 내년도 상반기에 경기도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명타워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광명타워 도시재생사업은 원도심의 주차난 해소, 청년창업공간, 임대주택, 시민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사업 방식은 민관합동 개발방식이며, 하안철골주차장, 소하동 제3노외주차장 2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253억 전액을 민간 조달로 추진하려고 하였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2020년 용역보고 하는 과정에서 공사의 실수로 잘못으로 인해서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시에서 만약 법인 출자동의안 보류안건 재심사를 통해서 의결을 해 주신다면 민간사업자 공모 및 SPC를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336페이지 되겠습니다. 광명소하지구 공공시설부지 복합개발사업입니다. 도심의 공공시설부지를 활용하여 복합건축물 건설을 통해 토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고 원도심의 주차난 해소와 청년 창업지원주택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38억으로 국비 27억원, 기금 36억원 등을 지원받아서 그리고 공사에서 75억원을 자체 조달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1년 상반기 현상설계 공모를 마쳐서 설계용역에 착수해서 2022년 상반기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경영평가 대비로 우수공기업을 실현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저희는 2020년 2019년 실적을 가지고 다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한 단계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노력하여 올해 2021년 4월 중에 경영평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5월 중에 경영평가 수검을 받고 이후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우수공기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8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복합형 공사 사업기반 마련입니다. 시에서 주는 대행사업 수탁을 통해서 공사 경영환경을 개선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복합형 공사 사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사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버스공영차고지, 친환경 사업, 태양열 발전사업과 수소충전소 등 개발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개발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2021년 1월 시와 조례개정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복합적 공사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마련을 위한 자본금 확보입니다. 공사는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마련을 위해서 자본금 확충을 개발사업 자체사업 추진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사 납입자본금은 2018년 12월 위원님들께서 180억원을 증자하여 현재 250억원으로 확충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17개 공사 평균자본금이 832억원으로 광명도시공사의 자본금은 아직 미약한 수준입니다. 이에 매년 150억원씩 5년간 750억원 규모의 자본금을 확충하고 향후 자체사업 및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동력 확보를 요구하는 데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이후로 최근 3개 신도시로 광명, 시흥 신도시 사업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보고 전에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 관건은 저희 공사 자체로 추정해 봤을 때 최소 15조원 이상의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신도시가 개발되면 광명시는 유효 토지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광명도시공사가 사업 참여비율을 최대한 높이 참여해서 궁극적으로 거기서 나는 사업 이익들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나눠드렸던 자료에 보시면 각 사업지구에 따라서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5에서 10%, 15%까지 지분을 확보하고 들어간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15조원으로 추정해서 5%만 하더라도 저희로서는 약 7,0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저희 자본금 대비 200%까지 부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3,500억 이상이 쌓여야 7,000억원 정도의 자본 참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논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봐주셔서 좋은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0페이지 합리적 조직 개편을 통한 효율적 경영환경 마련입니다. 2020년 8월 시에서 추진한 조직진단 연구용역으로 조직 개편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에 동굴사업을 가져오면서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하지 않고 연말까지 위원님들께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은 지난 다음에 정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올해 시에서 용역해서 주신 대로 조직개편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41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채널 구축을 통한 소통 활성화입니다. 시대 흐름에 맞게 SNS 채널 운영을 광명도시공사와 또 시에서 운영할 때 거의 닫혀 있던 광명동굴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등을 통해서 다양한 홍보채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소통 활성화를 통해서 공사가 하고 사업들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2페이지 되겠습니다. 메모리얼파크를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및 환경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얼파크는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약 130%의 목표 달성을 한 우리 공사 사업장에서는 가장 일 추진이 원만하게 되었던 곳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어받아서 2021년도에도 고객간담회 등 시민의견을 반영하고 진입로 등 도로변 펜스 도색, 배려의자 설치 등을 통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를 참고하여 관외 사용료 인상하고 조례개정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환경 제공을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43페이지 되겠습니다. 대행 판매체계 구축을 통한 광명동굴 활성화입니다. 광명동굴 브랜드 노출 및 홍보를 위해 판매 대행사를 운영하여 판촉활동을 강화하고 고객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작년에도 대행사를 통해서 판촉활동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더욱 이 부분들에 대해 전문성을 살려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월 4일 광명동굴을 개장한 이후로는 평일에도 이번 주 날씨가 풀리면서 500-600명의 관람객이 오고 있고 토요일 같은 경우 2,500명, 일요일 같은 경우 약 3,000명 가까운 관람객들이 와서 과거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코로나 시대 맞은 이후로 점차 많은 인원들이 광명동굴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4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경제 네트워크 협업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의 사회, 문화, 환경, 경제 등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체계화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공유우산 캠페인, 장수사진, 맞춤형 시민교육행사, 어울림가족행사, 찾아가는 안전지킴이행사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맞아서 경영평가에 있어서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평가로 평가지표들이 경영실적이 대체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흐름을 놓치지 않고 저희가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재난안전관리 구축 시스템 관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대응과 예방활동으로 재해경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0년도에는 전 직원들이 앞장서서 방역 계획을 구축한 바 있고 온라인 비대면 회의 시스템 구축, 시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시설임대료 인하 등을 하였습니다. 관련돼서 광명동굴에도 세 분 정도의 확진자가 다녀가셨는데 역학조사관들이 와서 판단했을 때 방역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옆에 영향을 안 미쳐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작년에 받은 바가 있습니다. 메모리얼파크에 다녀가신 시민도 마찬가지였고 관련 접촉된 직원도 더 전파가 없이 됐었고 저희가 희망카의 경우는 한 곳에 모아놓으면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7대 정도는 메모리얼파크에 비치를 해 놨는데 거기에서 한 분 가족이 나타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이 차단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저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여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방역을 좀 더 철저히 기해서 안심하고 찾아올 수 있도록 공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는 2021년에도 변화와 혁신을 통한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 거듭 성장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광명도시공사가 광명시와 광명시민의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명도시공사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도시공사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3기 신도시의 참여비율을 높이고 싶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방법은 가능하십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상 없습니다. 시에서 자본금을 확충해 주는 것이 가장 주요한 것이기 때문에, 대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2025년까지 놓고 봤을 때는 공사가 벌어들일 수 있는 것들은 17만평 개발 하에서 개발이익금, 그다음에 나중에 출자해서 해야 할 금액 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회와 시에서 출자금에 대해서는 늘려주시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이 부분들을 해 나갈 능력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라고 물어본 것은 이런 절차상보다는 김종석 사장님의 관계 또는 리더십, 소통부재 그리고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태도들이 ‘가능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본 거예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소통부재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과 관련돼서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저의 어떤 개인적인 그것 가지고 사업 자체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과 사를 구분해야지 소통 능력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닌데.

종합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그동안 광명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특위를 구성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구성해서 위원들이 도시공사에서 자료를 정말 자잘하게 준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의 능력으로서는 그 정도 자료 갖고는 뭔가 파악해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위원들이 정말 잘 못한 거죠?

위원들께서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특위를 하시는 것은 의회가 보장돼 있는 거고, 관련된 자료 제출이라는 것은 현행법을 준수하면서 저희가 최대한 다 공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왕에 어떤 의혹이. 의혹인지 사실인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명확히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일은 중요하고 그래서 특위를 구성한 것인데 특위에서 자료가 있어야 뭔가를 보고 기다 아니다 판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공된 자료에 다 개인마다 보안장치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은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건 협의를 통해서도 말씀드렸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현행법에 있어서 저희 공사 저를 포함한 직원들도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100% 다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그렇지 못하게 되어 있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모집한 사업자들한테 해 놓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지키는 범주에서 위원님들이 전체 파악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점수를 줬으면 15명의 점수를 준 내용을 다 드렸습니다. 대신 그 사람 이름만 가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인정보라든가 이것들은 보호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렸던 내용이지 주지 않은 자료는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그런 보안이 필요한 부분들을 블라인드 처리해서 제출했을 뿐이지 제출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위원들이 의혹을 해소하고자 원하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다만 그런 게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위원들이 원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합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유출되면 안 된다는 당부 정도 받으시고 자료를 충분히 줬다면 지금 자꾸 어떤 상태가 더 안 좋은 관계가 벌어지는 상태로 안 갔을 텐데 그런 부분은 아쉬워요.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의회 의정활동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자료제출 등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에서 대기하시면서 들으셨겠지만 GM타워 부분에서도 모 언론에서 굉장히 의회에서 잘못하는 듯이 쓰시기도 하셨어요. 그건 도시공사에서 부탁한 언론플레이는 아니겠죠?

전혀, 전에 저 취임하고 나서 아시다시피 2년에서 3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 언론사를 통해서 제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풀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직접 말씀드리고 그렇지 그걸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 자체가 위원님들도 뻔히 그 상황을 아실 테고,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좋은 결과를 안 가져오는 것을 아는데. 그리고 그렇게 언론사 직원들하고 제가 친해져서까지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요. 언론플레이를 해서 우리가 더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서로 감정만 상하고 서로의 이미지만 훼손할 뿐이지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차후에라도 언론플레이를 혹시라도 하실 의향이 있다면 절대적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가지고 오겠습니다.

GM타워 부분만 해도 GM타워가 보류된 이유가 왜 그렇게 보류됐어요? 당연히 통과됐어야 되는데 얼마나 낡았습니까? 주차장도 부족하고.

GM타워를 저희가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왜 보류 됐습니까?

용역사에서 용역하는 과정에서 수치를 단순 잘못 기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해명을 드렸고, 그런데 의회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럼 그걸 조사특위를 통해서 더 해 보자 하셔서 조사특위에 가지고 가셨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최종 밝혀진 것은 시연까지 해서 확정을 드렸는데 연구원이 수치를 액셀에서 따다가 그 칸에다 그냥 넣어버린 겁니다, 단순하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조작하거나 이랬다면 해명을 못해야 하는데 그것이 밝혀져서 현재로서는 15% 정도인가 금액을 덜 준 상태에서 타절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서 면밀히 살펴보셔서 이것 도저히 공사가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해서 사업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시면 하지 마라 이렇게 지침을 주셔야 되고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런 점은 보완해서 해 봐라 하시면 공사는 계속해서 사업을 수행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공사 그런 부분에서 저도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마는 공사를 하자 안 하자, 이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용역의 결과를 왜 점검하지 않고 지금 실수라고 자꾸 하셨는데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그랬다는 것은 사실은 고의성으로 더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 페이지도 아니고 한 부분입니다.

저도 그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고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뒤집혀서 써놓는 부분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시면 돌아가셔서 찾아보셔도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커요. 이게 정말 도시공사의 신뢰를 더 쌓으려고 하는 건가. 용역을 하면 대개 착수보고를 하죠.

중간 과정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광명 GM타워가 해야 할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주는 거고 잘 숙지했는가 보는 거잖아요. 그다음 중간에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또 하죠. 거기에서도 어느 부분이 잘됐다 못됐다, 이 부분이 더 표현돼야 하는데, 이런 중간보고를 할 것이고 또 결과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종 위원들한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자료가 올라오는데 그런 자료에 대한 오류가 났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검토는 안 해 보셨습니까?

검토는 했는데 놓쳐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게 의도를 가지지는 않았지만 저희의 전적인 책임이 있고 그 이후로 바꿔서 모두가 다시 처음부터 하는 것을 늘 하자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서류에서도 또 여전히 조금 실수로는 수치가 틀리거나 이런 것은 나옵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가 잘못이 아니라든가 공사가 잘했다든가 전혀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명백히 잘못했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님 설명을 들으면 가슴이 자꾸 속상하고 답답해져요. 자꾸 ‘실수입니다. 놓쳤습니다.’ 이런 것은 ‘명백하게 직무유기입니다, 근무태만이었습니다.’ 이렇게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월급을 광명시에서 충분히 따박따박 잘 받고 있는데 저희가 똑바로 일을 하지 않았네요.’ 이렇게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실수입니다. 용역회사 실수입니다. 표기오류입니다. 액셀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위원들한테 이 귀중한 250억이나 된 사업비를 승인받으려고 하면서 그런 숫자 하나 제대로 어디에 어떻게 박혀 있는지 조사도 안 하고 올립니까? 광명시의회가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곳입니까? 아무렇게나 올려도 위원들이 통과,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 그래서 보류가 되어 있는데 판단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보류가 됐는데 현재에 와서 언론은 어떻습니까? 광명시의회가 질질 끌었다고 하고, 지금 광명시의회하고 어떤 간담회라도 시도해 본 적 있습니까?

저희는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개별보고 할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김종석 사장님. 그동안 감사에서도 누적되게 지적을 많이 당했고, 광명시의회에서도 심지어 예산서가 도저히 우리 의회에서 사전 심의 불가하니 일주일의 기간을 주겠으니 다시 만들어 오세요, 이런 일도 있었죠. 그동안 숫자가 계속 오류가 번복되고 관심이 없고 무성실하고 불성실하고 이런 일이 많았었는데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하나 질문을 드려 볼게요. 이렇게 신뢰가 없고, 리더십 부족하다고 하고, 등급도 뚝뚝 떨어졌고, 광명시민도 도시공사 하면 별로 신뢰를 안 하거든요. 조사에서 지적은 많이 나왔고. 진짜 궁금한 내심에 있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랬을 때 광명도시공사 사장님은 스스로 나 여기 계속 있어야 돼 이런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제 내가 갈 때가 훨씬 지났는데 아직도 내가 머무르고 있구나, 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에게는 제가 여기 하면서 채용되면서 임기가 있고요. 그 임기 내에서 문제가 있으면 책임져야 할 게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임기가 올해 9월이니까요. 그 안에는 제게 주어진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입니다.

임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군요. 광명시 이익이나 광명시 발전 이런 것보다는 개인 본인의 임기를 중요시하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 왔습니다.

임기 채우셔야 되겠죠. 본인이 그러면 누가 말리겠습니까? 또 하나 질문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못 내고 지적사항은 많이 나왔고 신뢰도는 떨어졌고 이랬는데, 혹시 우리 광명시장님께서는 ‘김종석 사장님 이제 다른 데를 알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곳으로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역량 있는 다른 분을 모셔야 할 상태에 이르렀습니다.’라고 제안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적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둘이 진짜 사이가 좋으신가 봐요.

계속해서 산하기관장을 너무 모욕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건 지금 모욕이 아니고요. 그동안 성과를 못 내고 우리 광명시 특위에서도 굉장히 자료제출이나 이런 답변들이 좋지 않았거든요.

성과 못 낸 부분들도 있지만 그게 객관화돼서 성과가 잘 낸 부분도 있고 그것은 여러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서 하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광명시장님께는 그런 제안을 못 받으셨다는 거죠? 다른 곳으로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못 받으신 거고 우리 사장님 본인 자신도 임기를 다 채우고 싶으신 거죠?

그 제안은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임기가 있으면 다 하겠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이런 여러 가지 제안사업에 대해서는 차후 의회에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신뢰구축, 리더십 부재 이런 부분은 깊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 분발해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장님 잘 듣고 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소통과 신뢰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고, 3기 신도시로 인해서 광명도시공사 해야 될 일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더욱 집행부하고 예산법무과장님도 계시지만 아까 예산법무과장님께 요청 드렸는데,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 책임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 의회하고의 소통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광명타워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달라. 어떤 식으로든 도시공사의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이번에 나름 와서 노력을 하셨는데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체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전체적인 의견 중에 방금도 얘기하셨지만 자료 오류에 대한 부분 다시 한 번 충분히 해명이라든지 설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 사업에 대한 부분 2020년 5월에 출자동의안 심사에서 부결이 됐는데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자치행정교육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봤습니다. 하안철골주차장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제가 살던 곳이기도 해서 자주 가보고 저도 철골주차장 많이 이용을 하는데 노후화로 신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일부를 보니까 신축을 하면서 거기 근린생활시설을 일부 추가적으로 넣으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주차면수 증가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88면에서 14면 정도 늘어나는 건데 이 부분이 실제로 원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재 입주하고 있는 그 도로를 도시공사 주변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좁고 점심시간이나 업무시간에 가 보면 저도 주차장 두세 바퀴 돌아도 주차 못하고 다른 곳에 주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량,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안철골주차장을 하려고 한다면 좀 더 획기적으로 못해도 2~3배 이상, 300대 이상 주차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에 심의를 하든 다시 제안 올라오든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실제로 주변 상인 분들하고 그런 고민도 같이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동의안 되기 전에 하는 건 아니지만 사전에 제가 지난번에 본부장님하고 팀장님 오셨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주변 상인 분들 특히 주변에 노점상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처우나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신축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다들 인정하시니까 그분들의 처우와 향후의 방법, 그분들을 재입주시킨다든지 아니면 향후에 기존 상가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까지 담으셔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GM타워 문제는 한 가지 단추를 꿰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걸 꿰어야 그 뒤의 일도 저희가 얘기하고 실제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얘기 전에 저희한테 7,000억에 대한 돈을 출자를 해 주시라고 하니까 난감한 상황이고요. 필요성은 아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장님 이하 도시공사 직원 분들이 검토를 심층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따로 답변 안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GM타워에 대해서 GM타워를 하안철골주차장만 일단 예를 하나 들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지어야 될 목적이 뭡니까?

주변 주차난이 심각하고 안전문제가 있어서 주차량 늘리겠다는 것이 가장 큰 겁니다.

주차대수가 몇 대가 늘어나죠? 주차난이 너무 심해서 주차난 해소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주차난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어요? 몇 대가 더 늘어나는 겁니까?

거기 부지 자체가 좁아서 층수를 올린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위원님 어디 큰 건물 가셨을 때 지하4~5층이라든가 여기까지 가는 것은 사실은 조금 불편하지 않습니까? 특히 거기 자리는 제일 문제가 자동차가 들어가서 올라가는데 한 번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렀다 갔다 나왔다 이러다 보니까 오래 걸리고 사고도 많이 나는데 거기서 최대한 늘려보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더니 안 되고, 그러면 뉴코아하고 사이에 골목이 이만큼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늘릴 수 있어서 하는데 이거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주차장 용도로만 하겠다고 하면 거기 양은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사가 돈이 없고 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걸 그러면 민간에서 가져오게 하고 사업비를 여기저기서 지원받기 위해서는 30% 정도를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그것에 대한 비용을 임대료라든가 이 내용을 가지고 수지타산을 맞춰서 그렇게 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층으로 지으면 7개 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3개 층은 그게 아래든 위든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써서 비용을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90면인데 109면으로 보시다시피 19개 정도밖에 안 늘어나서 그렇게 늘어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지가 좁기 때문에 올려서, 이번에는 그러면 면수는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더라도 차들이 신속하게 돌아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면 주차면수는 좀 줄이고 신속하게 한 번에 돌아서 나오게 설계해 봐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요구해서 반영해 놓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고, 만에 하나 그런 시민의 불편을 생각하지 않고 면수만 늘려버려라 그러면 양방향 통행이 불가능하게 하면 사실 면수는 훨씬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20~30년 정도는 써야 되는데 시민들이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부분들을 용역으로 이런 불편들과 시민들한테 물었던 내용들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새마을주차장을 제외하고는 주변지역 상인 분들은 80~90%가 찬성이십니다. 늘려주면 정기주차권을 나눠주면서 영업에 도움이 되시니까 확장하는 건 찬성이다, 이러시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나지 못한 이유가 주차장을 새로 짓기 위해서 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선에서 민간의 안전한 예산을 가져오고 하다 보면 30%의 근린생활시설은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일말 맞는 부분이 많이 있으세요. 저도 제 차 말고 다른 차를 이용해서 몇 번 가봤는데 회전해서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상대 다른 접촉하는 부분도 있어 보이고 이러는데요. 공사에서 예산도 없고 시에서 예산도 특별히 없으니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하겠다. 그런데 민간자본을 우리가 시유지를 지금 제공하잖아요. 그걸 지금 몇 년을 제공하고자 하는 거죠?

20년 운영하고 기부채납 받는 건데 이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으로만 보자면 땅은 시 땅인데 시가 저희한테 위탁을 주면 거기에 10층짜리 주차타워가 들어가고 근린생활이 들어가면 어떤 장점으로 할 수 있는가 하면 그 지어진 건물의 가격 그만큼을 저희 공사의 자본금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억을 들여서 했다고 그러면 200억 다는 아니더라도 시설이라든가, 땅값을 제외한 시설은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우리 공사에 백 몇 십억은 자본금으로 현물출자나 다름없이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민간투자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민간은 그 20년을 운영하는데 또 GM타워는 일반 개인에게 이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안 하거나 쓰레기 있거나 낡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공사가 거기에 대한 관리와 서비스나 이것을 다 하고, 돈을 출자한 만큼에 대한 이자를 3~4%만 가져가라 이런 구조인 거고요. 민간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은 개인업자하고 하겠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거기에 이를 테면 경찰 동호회라든가 행정 동호회라든가 이렇게 기금들 마련해 놓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서도 안정적으로 20~30년간 이런 공사한테 투자합니다, 이렇게 그분들도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만약 민간에서 한다고 그러면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이런 것을 저희가 두루 물었던 거고요. 그랬더니 참여할 데가 있다, 이런 의사를 표현한 데가 있어서 그럼 나중에 이것을 공모하면 참여할 데가 많아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구나 이런 취지하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다른 변화된 자료는 받아보지는 못했고, 작년에 제출해 주신 그런 자료를 보면 주차난 해소를 하는데 주차 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점, 상부 층에 청년주택을 하는데 정말 시끄러운, 그리고 매연이 있는 곳에 청년주택, 신혼주택 이런 것이 정말 우리가 장소를 그렇게 제공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점, 그리고 1~2층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오는데 주변 상가의 이익은 어떻게 침해당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있어야 되고, 그곳이 하안동의 노른자위 땅이거든요. 아십니까?

맞습니다.

하안동 노른자위 땅인데 그 노른자위에 그만한 평수를 20년씩이나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우리가 얻어낼 것은 얼마나 되는지 비용 분석을 하셔야 될 건데 그런 비용분석을 잘하셨어요?

저희로서는 그걸 전문가들한테 맡길 수밖에 없었고, 그 전문가들이 분석한 내용들이 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 그것이 아예 100% 들어맞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장담은 저희가 다 할 수 없어서 전문가한테 맡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는 비용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난번에 워낙 숫자적으로 잘못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을 낸 그것까지도 우리가 신뢰할 수 없어져버린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신뢰가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제공해 주신 자료는 그 자체를 아예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려면 시유지를 20년 동안이나 쓰는데 우리가 투자대비 효과는 맞나,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체크하시고 다시 보완점이 있는 것은 어떻게 방법을 바꿀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재구성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위원님들이 적절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도록 지금까지 정체돼 있던 것들 다시 한 번 정리하고 그 부분들을 위원님들 설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그때는 위원들이 이해가 부족하기보다는 너무 도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가 불성실했다, 그리고 용역에 대한 그런 결과보고서를 꼼꼼히 따져보지 않았다, 그래서 자업자득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차근히 재구성을 처음부터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웅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정보통신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손정숙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반영미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광범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범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이며 분장사무 및 기타현황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광명시 대표 홈페이지 등 15개 홈페이지를 사용자 중심으로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2,500만원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상황판 재정비, 외국어 홈페이지 개편, 정보보호 필터링시스템 도입 등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으로 보안 관리를 강화하고 기능 개선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디지털 트윈 광명구축 수립용역입니다. 광명시 건물, 지하, 도시 3개 부문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여 센서기반으로 도시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도시 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사이버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증가 및 사이버 공격기술의 발달로 정보보안 침해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보안 체계를 확립하고 개인정보보호활동을 강화하는 등 사이버 방역체계를 강화하여 행정 서비스 신뢰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7,700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노후화된 정보보안 장비 교체, 매월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운영, 정보보안 교육 및 사이버 침해 대응훈련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데이터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및 2030 광명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시민이 선호하는 데이터를 조사·발굴하고 부서 간의 데이터 연계를 통한 데이터 생성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업무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이며 2021년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광명시만의 공공데이터 로드맵을 제시하고 정부의 공모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효율성 있는 데이터 정책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망 고도화 사업입니다.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후화된 광대역 자가통신망 장비 및 근거리통신망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시민 누구나 사용하는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입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무선인터넷을 무료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내 주요시설에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월에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종합계획 및 시민 이용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안양천, 목감천, 공원, 경로당 등에 45개소 86대의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향후 정기적인 설문조사 및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안배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비대면 회의를 위한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입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비대면 회의 및 재택근무 확대로 효율적인 비대면 행정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자체 구축으로 4억9,9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사업자 서비스 임대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시청 영상회의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소규모 영상회의실 구축이 되겠으며 코로나 환경에서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2쪽 야간 길거리 안전대책 강화입니다. 안전한 골목길 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범지역에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한 로고젝터 10대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운영 중인 방범용 CCTV 21개소를 안전 취약지구 및 민원발생 장소로 이전 설치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위원님.

과장님 광명시청 홈페이지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민들이 거기만 들어가면 뭐가 다 있다, 이렇게 해 주실 수 있게 지금 하시려고 노력하시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으세요. 유관기관과 패밀리사이트의 정확하게 다른 점을 분류하실 필요가 있고요. 유관기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위탁을 유관기관으로 한다면 나머지는 다 패밀리사이트거든요. 독자적으로 하는 건 유관기관이라고 한다면 패밀리사이트 같은 경우, 하여튼 그런 정확한 것이 있고 계속 늘어나는 게 있어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그다음 저희 지역에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법인들이라든지 그래서 지역사회에 있는 복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충분하게 넣어 주십사.

위원님 의견 같이 유관기관하고 패밀리에 대한 정의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걸 반영해서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