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업체가 어려워서 사업을 포기했다기보다는 2023년도에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국가지원이 거의 이렇게 6000억, 전체적으로 6000억 이상 삭감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인건비 문제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봉착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업체가 사업을 갖다 포기하게 된 데는 그 사람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기보다는 이를테면 정책이 바뀌면서 받을 수 없는 이런 조건에 처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고에는 마치 그 업체가 그냥 힘드니까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표기를 해 놓으면 이 오해의 소지들이 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엄청난 예산을 삭감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군이라든지 기초지자체에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고 그것들을 알아야만이 나중에 대안도 만들고 대책도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