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흥열 의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역의 현안사항과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들로부터 청취한 의견과 심도 있는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27개 부서와 2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도 강화군 종합청렴도와 청렴체감도는 2023년도에 비해 하향평가를 받았습니다. 보조금, 인사관련 분야의 중점적인 관리와 타 지자체 사례 참고를 통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 바랍니다. 기능을 다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조례 등이 장기간 정비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의 폐지, 통폐합, 개정 등 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천시 종합감사 및 정부합동 감사 결과, 채용, 승진 등 인사관련 분야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 소홀, 근무 성적 평정의 부적정 처리 등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 매뉴얼 마련 등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감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 가이드북의 온라인 홍보, 전문성과 젊은 시각을 갖춘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 위원 구성, 교통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주시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내년부터 성과에 의한 배분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최소기준 미달 시 기본금액도 감액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집행율, 진행상황 점검을 통해 완성도 높은 성과와 투자계획으로 기금 확보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화군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현행화되지 않은 정보, 잘못된 바로가기, 오타 등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과 관련, 초과 지급된 사례와 실제 납입금과 감면금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정확한 확인과 조치가 필요하고 수급자가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이미 전액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등록금 지원의 효율성이 낮으므로 입시전형료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상 계약 시 지역 업체가 유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축제 등이 외부 용역에 편중되어 지역 인력양성 기회가 부족한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 사전상담 예약제는 낮은 인지도로 인해 활용도가 저조합니다. 주민들의 편의 증진과 민원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라며, 자원순환센터 확충사업이 입지 후보지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어 2027년 착공 계획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직매립 금지 시점 도래를 앞두고 폐기물 처리 안정성 확보를 위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화군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38.2%로 매우 낮은 실정으로 도시가스 공급 확대 사업이 우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에 강화군 도시가스 보급률 8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에너지 관리기금 확보 방안을 강구바랍니다. 강화갯벌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민간단체 위탁이 요구됩니다. 유럽의 와덴해 갯벌, 홍콩의 마이포 습지 등의 사례를 참고해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책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고령 운전자의 안전 확보와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연령이 변경됨에 따라 어르신 무상 교통지원사업의 연령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강화계양 고속도로, 초지대교거첨도간 김포해안도로 확장 등 강화군 주요 도로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화군의 입장을 인천시에 적극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과 휴일에 소아경증환자를 진료하는 제도로 소아 진료가 어려운 강화군에 꼭 필요하므로 해당 병원 지정 방안을 마련해주시고, 강화 나들미는 강화를 대표하는 품종이지만 경영 면적이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농협 RPC와의 협의를 통한 수매가 현실화와 소비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 바랍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강화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중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19일부터 26일까지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강화군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 중 먼저, 세입결산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액은 8148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3억 4500만원 증가하였고 총 수납액은 8148억 83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75억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액이 예산 현액 대비 적게 수납될 경우, 재정운용 효율성 저하, 지출 지연, 사업축소, 정책목표 달성 차질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세입 예측 정확성을 높이고 세입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액은 6898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9억 7400만원 증가하였고, 결산상 잉여금은 1250억 4000만원 그 중 순세계 잉여금은 353억 73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회는 심사결과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안 심사 중 도출된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써 성과지표 달성 노력 제고입니다. 성과지표는 해당 과를 대표, 포괄하는 지표로 사업의 목적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정책사업목표 수준에서 의도한 성과를 통합적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목표치 수준 설정 시에는 과거 추세치 및 중장기 추진계획 등을 고려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를 설정하고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성과지표의 달성률이 68.3%로 저조하며, 단위사업 ․ 세부사업의 누락, 미달성 지표나 초과달성 지표에 대한 원인분석의 누락 등의 부실한 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고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준수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지출을 세출로 하여 세입과 세출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규정하며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세외수입은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하나 세입재원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편성하는가 하면, 세출예산 반납액을 착오로 세입에 편성하는 등 과다 편성 사례도 있어 세입추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 수납률 제고입니다.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미수납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악의적 고액 체납은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끝까지 추적 징수하는 적극적인 징수율 제고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관행적 예산편성 및 불용액 과다발생 근절입니다. 다수의 사업에서 수요예측의 실패, 사업계획 단계에서 사전 조사 미흡, 관련기관과 행정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과다발생하고 있어 불용이 확정된 예산은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적시에 추가경정예산에 삭감 반영하여 보다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에 재투입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합니다. 매년 지적되는 자치교육과 주민자치운영관리 강사료 등 전액 미집행 사업비 관련,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반복 지적사항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고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의 경우에도 지출잔액은 불용 처리하고 추진이 계획되어 산출된 필요 경비에 대하여 이월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읍․면 재배정사업비 등도 수시로 집행실적을 점검하여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바랍니다. 다음, 예산의 전용․변경 제도의 합리적 운용입니다. 예산의 전용․변경은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발생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자 예외적으로 사용토록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계획이나 여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필요성 등 전용․변경의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승인하여 활용하여야 함에도 전용․변경 증액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증액된 예산액을 초과하는 불용액이 발생하고, 전용․변경으로 증액된 예산액을 이월하며, 추경에 과다 감액 편성하여 부족한 경비를 전용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확인되므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 기타 결산승인안 심사 대상 서류의정확한 작성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의 경우 총사업비가 예산액보다 적게 작성되거나, 국․시비보조금과 군비의 내역이 보조비율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오류가 발견되고, 성인지결산서, 성과보고서, 재무제표 등의 자료 누락, 각종 통계치의 근거가 불분명한 경우와 전년도 결산서류와 다르게 작성된 과년도 통계치 등이 다수 확인되므로 효과분석이나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저해하는 통계치의 오류가 없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비하여 설명에 활용하고자 작성된 자료 또한 충실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설명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사업의 예산액 관리 철저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의 사업비가 변경내시 될 때에는 변경된 예산액을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정확히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부서별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향후 예산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