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재정국 총무과를 포함한 4개 부서에 대한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한상준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행정재정국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계근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철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담구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창규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진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병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준형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21년도 행정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은 총무과를 비롯한 7개 부서에서 총 15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계획은 총 4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명예시장제 실시, 광명시 개청 40주년 시민의 날 기념행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후생복지사업으로 활력 넘치는 분위기 조성,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전문행정인 육성, 일하고 싶은 조직, 행복한 조직 구성 등 총 6건의 주요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회계과는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투명한 계약사무 추진, 공정한 수의계약 운영,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복합문화 생활복지센터 건립,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 철산동 (구)평생학습원 리모델링 공사, 광명2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 공사, 소하3동 행정복지센터 설치 공사, 광명7동 청사 이전 신축 계획 등 총 12건입니다. 세정과는 보이는 세입 통합 ARS 화면 납부시스템 도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정확한 세입 전망으로 시 재정 건전성 제고,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철저로 세입증대 기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최소화, 현장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감소 및 일자리창출 기여,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 등 총 6건입니다. 세원관리과는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공시, 재산세 과세대상 일제정리 및 적법과세,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 및 탈루·누락세원 관리, 납세자 중심의 효율적인 법인 세무조사 추진 등 총 5건입니다. 민원여권과는 민원콜센터 운영을 위한 민원서비스 확대, 시민감동!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전자여권 발급 민원서비스 운영 등 총 4건입니다. 토지정보과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기준점 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고품질 공간정보 관리 및 효율적 활용, 도로명주소 활성화 및 안내시설 관리, 민원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등 총 6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 자동차 종합검사 관리, 시민편의 자동차등록서비스 제공,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수사, 차량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징수, 자동차등록번호 사전예고제 시행 등 총 6건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재정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 부서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계근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총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강성철 총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진남 인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진영 후생교육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창수 시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용운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금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총무과는 정원 34명에 현원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조금 전에 팀장들 소개해 드렸듯이 총무팀, 비서팀, 인사팀, 후생교육팀, 시정팀, 조직관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9쪽입니다. 시 전체 정원은 총 1,372명이며 현원은 1,3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정규직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청 직장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은 99명 정원으로 11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어제부터 위탁 운영자가 한솔어린이보육재단으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청 부설주차장 현황입니다. 주차장은 총 351면을 운영하고 있고, 이중 민원 전용은 46면으로 지난 2월 22일부터 차량2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양시설은 콘도미니엄은 총 4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3개 지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예시장제 운영입니다. 명예시장 활동사항은 주간 주요업무보고 및 위원회, 행사 참석, 시 주요시설 현장방문, 행정 체험 소감 인터뷰 및 홍보 등으로 지난해에는 총 8회를 운영하였고,

마이크 사정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해는 명예시장제를 총 8회 운영하였고, 금년도에도 새로이 위촉하여 그간 활동을 해 온 분들과 분기별 간담회를 추진하여 시정 운영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개청 40주년 시민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시 개청 40주년을 기념하여 시 주간 다양한 행사, 축제에 다수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의 대전환을 목표로 분위기 확산을 위한 슬로건 제작, 기념준비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관련 부서가 참여한 실무추진단 회의를 통하여 다양한 이벤트 사업 발굴, 기존 사업의 보완을 하는 등 사업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능력 있고 노력하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인사문화 조성과, 능력과 자질을 고려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조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수시 인사고충 반영, 업무실적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효율적인 인사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사업을 통한 활력 넘치는 직장 조성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종합건강검진 실시,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직원 심리상담 실시, 직장어린이집 운영, 직원 국내외연수 실시, 국내 우수사례 수집 및 체험활동, 동호회 활동 지원과 기타 출산용품, 상조물품, 휴게실, 체력단련실 운영 등 노사활동 연찬회와 민원실 근무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독감예방접종 지원 등의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총 5억6,600만원의 사업비로 6개 분야, 13개 교육과정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6개 분야는 기본직무역량 강화 분야, 조직가치 정책역량 교육 분야, 인생설계 및 감성 역량을 키우고, 자기주도형 참여형교육과 집합교육, 사이버교육을 전략적으로 운영하여 실무역량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연간 교육 이수시간은 5급은 50시간 이상, 6급 이하는 80시간 이상, 관리직과 별정직은 30시간 이상이며,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4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합니다. 다음은 일하고 싶은 조직, 행복한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의견 수렴, 직급별 실무위원회를 운영하여 다수 의견을 반영하고, 토의를 개최함은 물론 수시 조직진단과 함께 상·하반기 필요시 조직개편을 통하여 일하고 싶은 조직, 시민에게 다가서는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자료에는 없는 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2동 분동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1월 31일 기준 소하2동 인구는 5만1,210명으로 가칭 소하3동을 분동하고자 합니다. 분동 이후 소하2동은 2만9,440명, 소하3동은 2만1,770명 예정으로 금년 4월까지 주민의견 청취 및 경계, 동청사 명칭을 결정하겠고, 7월부터 9월까지는 각종 자치법규를 개정할 계획이고요. 7월부터 개청 시까지는 개청준비 분동TF팀을 구성, 운영하여 금년 12월에 개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하3동을 분동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된 위원들한테 자료로 한번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동 명이잖아요. 그래서 동 명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는 가칭 소하3동으로 정했지만 또 그쪽 지역은 일직동을 많이 원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 같고, 경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그 경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칭찬 하나 해야 하겠네요. 이번 22일부터 2부제 시행해 주셔서 시민들한테 공무원들이 많이 양보한 것 아닙니까? 그 정도 하면 몇 대나 줄어들었나요? 제가 계산할 때는 한 100대 정도가 줄어든 것 같던데요. 정착은 되었어요?

2부제는 지난주 저희 총무팀 직원들이 아침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단속을 했고요. 지금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완전히 정착되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공무원들이 또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시민들한테 자리를 양보해 주시는 부분도 좋은 행정의 미덕이라고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칭찬 드려야죠.

고맙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인원이 항상, 육아휴직이라든지 갖가지 사유로 인해서 항상 부족하셨는데 운영하시기 굉장히 힘드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현황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체 저희가 정원 대비 현원 90% 정도 지금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100여 명 정도는 항상 휴직으로 빠져 계시고, 그래서 이것을 본청하고 각 사업소나 동 주민센터로 나누어서 보니까 본청에는 정원 충족률이 한 96% 정도 돼요. 그런데 실제로 사업소, 특히 동 같은 경우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한 7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부 동은 지금 재건축, 재개발로 해서 빠진 동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정원을 늘려놨는데도 그 인원을 못 채우는 동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인원 배치하시는 데 큰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현장, 실제로 동을 제가 나가서 보다 보면 항상 인원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저희가 2차 재난지원금 나가지 않습니까? 어제부터 현장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일례로 제가 사는 소하2동 같은 경우는 워낙 인구도 많다 보니까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전의 그런 부분, 소하1동도 마찬가지이고요. 인구 수가 저희가 가장 많은 동 중의 하나인데,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동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결원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나마 아니면 빨리 인원을 충원하셔서, 계획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계획이 있으십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청과 동과는 조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동이 정원 대비 현원이 조금 부족한 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사유가 있습니다. 기존 인건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존 인력 대비 작년 말에 정원 조정을 해 놓은 부분이 지금 각 동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복지 인력이 1명 그다음에 작년부터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전담직원이 1명 정원대로 다 반영해 놓은 상황이고요. 소하2동 같은 경우는 가칭 소하3동, 분동 그 정원들까지 다 담아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하안3동이나 감이 많은 데가 몇 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 동 정도는 복지전담팀을 또 새로 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정원을 담아놨고요. 금년 9월 말이면 약 130명의 직원이 다시 채용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인사위원회 주관으로 직원이 9월 말 경이면 130명 정도가 충원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시점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 과가 어느 부서든 저희가 안 중요한 부서가 없고 안 바쁜 부서가 없는데 어쨌든 현장 부서에, 어쨌든 주민 상대로 하는 부서들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하2동 이제 분동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담당 팀장님하고도 한 번 이야기 듣고 제가 소하2동 동사무소나 현장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분동에 대한 관심들이 꽤 많으시고요. 그리고 특히 명칭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어쨌든 공모를 해서 한 3개, 5개 정도 해서 주민의견을 듣고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일명 저희가 이렇게 가칭으로 해놓다 보니까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다시 주민의견 반영해 달라.’ 그런 이야기들이,

네, 알겠습니다.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말씀대로 다시,

네, 그런 의견들이 있으시고요. 어쨌든 이것이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의 모습이 기존에 독립 체제로 있다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형태로 지금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TF팀이 7월에 만들어지는데 그 준비 잘하셔서 팀장님 이하 동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셔서 실제적으로 그 동 개청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공무원들의 인사,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규칙이라고 있잖아요. 그것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일 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적극행정을 하느냐. 그러다가 또 사고 나면 책임은 다 져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더 일을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이 인사고과에 반영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것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적극행정 부분이 시민들은 자기 관할이 아니라 못 한다 해서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관련된 부서를 떠나서 또 경계를 떠나서 또 관할을 떠나서 이런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챙겨 주십사 당부 한번 드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분권과나 또 감사실하고 같이 협의해서 마련,

네, 물론 관련된 부서는 자치분권과인데 그래도 또 인사행정에 관한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니까 같이 조금 더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개청 40주년 행사 준비 의욕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어떻게 일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 감안해서 차질 없이 하시고, 특히 행사에 관련된 슬로건부터 해서 각종 내용들은 시민들한테 공모를 하는 것이 굉장히 참여를 좋게 할 것이다. 모든 것을 다 공모를 통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형덕위원님, 조미수위원님, 현충열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회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동열 경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병렬 청렴계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경임 공정계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명옥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승용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회계과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금일 보고드릴 내용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3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회계과 직원은 정원 29명에 현원은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로는 지출, 복식부기, 결산, 계약, 공유재산관리, 차량관리, 시청사 유지관리 및 청사건립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2쪽 국공유재산 현황과 관사 현황, 공용차량 정수 및 보유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당초 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다음 134쪽 투명한 계약사무 추진입니다. 계약사무가 전자입찰 등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31일 현재 484건에 1,101억원의 계약사무를 추진하였고, 50억원 이상의 공사 및 10억원 이상의 용역은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하도급계약 및 도급공사 시 관내 인력을 고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35쪽 공정한 수의계약 추진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추진실적은 2020년 12월 31일 현재 2,107건에 231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의계약 내용을 광명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136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은 토지 111필지 7만4,000㎡와 건물 14개 동 2만7,900㎡입니다. 재해복구공제보험과 영조물배상공제보험에 가입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된 1건을 발견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등 관할부서에서 조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복합문화생활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 내 노후화된 동 청사를 생활문화복지센터로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명7동을 비롯하여 7개 동 청사에 대하여 약 52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23년까지 건립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명4동과 철산2동은 공공청사 이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광명7동은 이전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조합과 업무협의 및 협약을 체결하여 올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39쪽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용차량 208대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정기검사 등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앞으로도 더 잘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철산동 (구)평생학습원 리모델링 공사 건립입니다. 철산동 평생학습원이 철망산 신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현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효율적으로 사용코자 각 부서 및 공공기관 수요조사를 통해 이전을 희망하거나 신규 설치를 원하는 12개 센터와 협의하였으며, 2021년 5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1쪽 광명2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 건립 건입니다. 노인 및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승강기 설치 공사로 2020년 8월에 계약심사가 완료되었으며, 11월에 사업자 선정 후 공사 착공하여 올 4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42쪽 소하3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건립입니다.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사무실을 소하3동 행정복지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로 올 12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3쪽 광명7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신축 계획입니다. 광명 제15구역 재개발사업에 따른 광명7동 청사를 재개발사업 지구 내 대체 부지로 이전 신축하도록 하여 기존 청사의 노후 및 협소함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 청사를 건립하고자 2020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올 3월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44쪽 시 청사 본관 옥상 쿨루프 공사 건립입니다. 본관 옥상 구조물의 방수층 노후화로 인한 구조물 누수 문제점 예방 및 여름철 냉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쿨루프 시공 공사로 2020년 12월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올 5월에 준공 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5쪽 하안2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건립 건입니다. 기존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주민들의 행정 수요 공간 확보 및 승강기 설치를 통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을 위하여 2020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올 8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계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중에 저희가 임대해 주는 사업장들 있잖아요. 작년에 저희 회의도 여러 번 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감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작년 연말까지 저희가 그 감면 계획이 있었는데 올해 지금 현재 계획은,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 지자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연한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가 저번처럼 경기도에서 김포하고 광명처럼 최대한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러한 유연한 공문이, 어쨌든 거기에 대해 대처하는 공문이 내려와야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1, 2월은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1, 2월 치는 제가 지금 답변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까지 저희 그때 공유재산 심의 때 결론이 나서 했는데 지금 1, 2월에 대한 대책이 또, 상반기에 대한 것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예측되는 사항이잖아요.

1, 2월 아직 부과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를 안 했다고요? 근거가 없으시잖아요.

네. 12월 31일인데 현재 1, 2월은 아직 추진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상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부과 자체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하는 실태와 향후에 어떻게 할지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셔서, 코로나 상황이 올 연말까지도 계속 진행될 텐데, 그 부분이 작년에 계속 이슈로 해서 몇 개 사업자분들이 사업을 또 그만두시는 상황도 생겼잖아요. 그 내용까지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저희 특별관리지역 380만 평이 결국 한 7만 호의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하여튼 국토부장관이 발표하셨는데, 그러면 결국 광명시는 2030계획도 수정해야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필요할 텐데, 그러면 청사를 이번에 이전해 볼까요?

특별관리지역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국토부와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직원도 TF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각 부서별로 아마 대응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청사는 그런 계획이라면 청사는 이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것이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그 전체, 그 넓은 데서, 청사에 대해서 이만큼 부분인데 전체적인 틀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사를 이전할 것인가, 말 것을 지금 저희가 답변한다기보다도 그 전체적인 틀 속에서 교통이라든가 제반 여건, 기반시설이라든가 그중에 하나가 청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을 할지 존치를 해서 더 늘릴지는 그때 가서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국가 계획은 조금 빠르더라고요. 하여튼 계획상으로는 조금 빨라서 조금은 촘촘하게 계획을 짜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가운데 또 결국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한 서비스니까 일하는 구조도 편하게 일하실 필요가 있으니까 하여튼 촘촘한 계획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구)평생학습원 리모델링 공사 이것 여쭤보려고 합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이 몇 년 됐습니까? 건물이 30년 가까이 되었죠? 거기에 또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들어가는데 과장님 것이라고 하면 이렇게 할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면, 당초의 구 평생학습원에 대해서는 1개 층이 올라가고 90억원 정도 예산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반납하고 1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 리모델링 비용을 계속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것을 매각하고 다른 데에 새롭게 짓는 것이 맞느냐.

지금 리모델링비용이, 전체가 1,360평인데요. 11억원이라고 그러면 1평당 100만원 이하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본이 무엇이냐 하면 쓰려면, 지금 그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데, 소방법이 바뀌어서 소방과,

그 내용은 알고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건물의 주차 부분이 아니라 접근성, 모든 부분에서 이미 한계가 정해져 있잖아요. 매각해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에 새롭게 짓는 것이 낫지, 우리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하고 있는 그 건물 아시잖아요. 거기 어떻습니까? 노후화되다 보니까 계속 시설 보완만 해서 보완하는 비용이 짓는 금액보다 더 커져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거기 일자리창조허브센터는 어떤가요?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회계과장님은 광명시의 재산을 관리하니까 향후적으로 그것을 계속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보수하는 비용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그것을 매각하거나 철거해서 그 돈으로 새로운 지역에 신축하면 효용성이 훨씬 더 클 것인지 이런 것을 계산하셔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과장님 개인 재산 같으면 이것 투자 안 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이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투입이 되거든요. 일자리창조허브센터나 수영장 관련된 여성비전센터 들어가는 비용이 기존에 새로 짓는 금액 정도를 계속 능가하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쪽에 새로 들어가고자 하는 수요조사를 해서 12군데가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 있잖아요. 평생학습원 이전해서 그쪽의 더 큰 건물로 많이 이전했잖아요. 그래서 당장 들어갈 만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이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닐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것 몇 년 동안 돈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구조가 될 거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님은 이런 것 큰 틀에서 정리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이 리모델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고, 이미 지금 진행 중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실속 있게 최대한 의견 반영해서 잘 운영해 나가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수요는 아시다시피 각종 센터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다른 것은 없으시네요. 저는 광명의 장래를 생각하면 그 비싼 땅에 있는 평생학습원 부지를 매각해서 그 돈으로 정말 특별관리지역에 새로 짓는 공공청사 같은 데에 땅을 해서 더 잘 짓는 것이 광명시의 미래가 훨씬 밝을 거다. 앞으로 회계과장님 계시는 동안 계속 이 돈은 들어갈 겁니다. 이것 말고 또 추가로 들어갈 것이고,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이 사실 기재부 측하고 매각 관계가 협상 진행 중에 그렇게 결렬되면서 저희가 잠시 보류는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방안은,

그때 매각했어야 해요. 경찰서하고 같이 묶어서 매각했어야 하는 겁니다.

네,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또 광명시 전체 재산을 관리하시는 부서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심도 있게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정과장 한담구입니다. 먼저 항상 세정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세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선미 세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남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미정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연숙 체납기동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승영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1년도 세정과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49쪽 일반현황입니다. 세정과는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이며, 세정팀 등 5개 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 및 150쪽 기타현황, 일반회계 과목별 부과 및 수납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보이는 세입 통합 ARS 화면 납부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기존의 ARS 음성안내 납부서비스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납부할 수 있는 보이는 ARS 화면 납부시스템을 구축하여 납부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정확한 세입 전망으로 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겠습니다. 2021년 세입예산액은 지방세가 1,994억원, 세외수입이 453억원으로 총 2,447억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지방세는 87억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66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액의 주된 증감사유로는 재산세가 공시가격 및 주택가격 상승으로 13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지방소득세는 부동산 세제 강화로 인한 거래감소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35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세입예산액은 코로나19로 인한 경륜장 및 광명동굴 장기휴업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66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도 세외수입 여건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불투명하지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고 다양한 수납방법 채택 등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세입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지방소득세를 철저히 부과 징수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자진 신고·납부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납세자의 성실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납부기한 내 미신고자에 대하여는 신속한 부과·징수로 지방소득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적극적인 체납 관리로 체납액 최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이월체납액은 238억2,100만원이며, 금년도 체납 정리 목표액은 92억9,0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체납액 81억6,200만원을 정리하였으며, 부동산, 차량, 예금, 환급금, 급여 등 총 3만3,461건에 대해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신속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가택수색,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현장징수 활동으로 체납액을 감소시키고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도비 보조사업으로 체납관리단을 채용하여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억2,800만원이며, 실태조사 대상은 500만원 이하 소액 지방세 체납자와 기타 세외수입 체납자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20명, 2020년도 32명을 채용하여 운영하였고, 금년도에는 47명을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 원인을 파악해서 체납액을 분납하게 하거나 결손처리 하는 등 맞춤형 체납징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생계형 체납자 등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관리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금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겠습니다. 2021년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146억4,300만원이며, 정리 목표액은 29억2,800만원입니다. 2020년에는 체납자의 재산압류, 결손처분 등을 통하여 총 24억8,500만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해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세목 성격상 납부저항이 커서 징수율 제고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세정과에서는 부서별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차량, 예금 및 채권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력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하여 빈틈없는 채권 확보로 세입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세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체납관리단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활동도 조금 어렵고 실제로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만나시면서 현장에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2021년도는 6월부터 47명이 운영될 예정인데요. 그동안 2019년도, 2020년도 3개년 동안 운영은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이것이 추진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마지막 연도에 전년 대비 인원은 대폭 많이 늘어서 2019년도에는 20명, 2020년도에는 32명, 올해는 47명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기준으로 보면 이분들이 작년 2019년도는 굉장히 많은 활동으로 본연의 어떤 그런 활동에 소기의 달성은 충분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 대면 관련 부분이 힘들다 보니까 가정방문 후에 대면, 비대면으로 대부분이 전화라든지, 아니면 전화통화가 안 되고 그러면 안내장을 현장에 가서 이렇게 그 안내를 해 드리고, 그리고 재난소득, 이분들이 코로나 관련이다 보니까 활동하는 부분이 제약을 받다 보니까 각 동의 재난소득 지원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몇 개월간 했어요.

그러면 작년에 실제로 이분들이 활동한 기간은 몇 개월이나 되는 거예요?

한 4개월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6월부터 활동 계획이신데 작년에는 몇 월부터 했던 거예요?

활동은 7월부터 12월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올해까지 활동 기간 수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는가도 고민하셔야 하잖아요. 작년하고, 2019년, 2020년 내용을 보면 실제로 방문이야 많이 줄어들 수 있는데 전화도 한 3분의 1로 줄어들고, 이 수치로만 보면 굉장히 활동이 저조하다고 보이는데, 인원수는 늘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실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도에서 교육 관련 부분을 어떻게 하라고 그런 지침이 조만간에 다시 내려올 거거든요. 6월부터 운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덜 내려왔는데 기존 2019년, 2020년 사례를 보면 2019년하고 2020년도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 기준에 맞춰서 비대면으로, 그리고 꼭 가정방문을 해야 해서, 그분들이 생활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복지 연계 프로그램 이런 부분으로 해서 조금 더 생활의 어떤, 꼭 체납액을 받는 것도 기본적인 현황 파악을 위해서 하지만 그런 연결이 잘 안 되고 이런 분들은 어떤 복지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단순히 체납관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활동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서 그 부분, 복지 안전망 구축하는 데도 역할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올해 또 작년 대비 인원이 거의 한 30여 명에서 47명, 한 15명, 50%가량 늘었어요. 그 인원을 어떻게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하실지 그 세부적인 내용, 정부에서 지침 내려오면 그 계획 세우셔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세정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그 내용 잘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전년도 징수결정액이 1조원이 되는데 불납결손금이 한 19억원 정도 돼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0.18% 정도가 결국 받지 못하고 끝나는 것들이잖아요. 저기 우리 최승영 팀장님 계시지만 세외수입체납특별팀 만들어서 상당히 노력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예전에 제가 이것 시정질문 해서 세외수입체납특별팀 만들고 할 때 전체 불손금이 44억원 정도 됐어요. 지금은 한 19억원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많은 인력도 투입하고 이렇게 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른 지자체를 비교해 봤을 때 이 정도 불납결손금이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검토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아직은 안 해 보신 거죠?

아직 거기까지는 못 했는데요.

예산 대비 0.18% 정도의 불납결손금이거든요. 타 지자체는 예산 대비 얼마나 되는지 한번 지표를 같이 보시고 어떻게 해나갈지를 한번 평가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조사 결과를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이형덕위원님이 지적하신, 항상 예산을 보수, 안정적으로 세우시잖아요. 회계 예산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똑같은 금액이 똑같이 결정되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것은 신도 불가능하지만 너무 보수,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20%씩 차이 나지 말게 하라는 그 내용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 가시죠?

네.

그래도 다음 연도에 똑같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다음 연도에 똑같이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요.

조금 더 확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 드리면, 세외수입체납특별팀이나 이렇게 기동반이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나머지 현장 부서들에서 징수를 소홀하게 돼요. 국장님 충분히 이해 가시죠. 1차적으로 거기서 징수를 열심히 해야 2차적으로 안 넘어올 텐데 그냥 ‘못 받으면 세외수입체납특별팀이나 거기서 받겠지.’ 이렇게 해서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으니 서로 간에 업무적인 유기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관련된 부서들하고 공문을 보내서라도 협조 요청을 하시는 것이 과장님이 더 일을 잘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뜻 이해 가셨죠?

네, 이해 갔고요. 안성환 위원장님이 제일 처음에 오셔서 팀을 만드셨는데 그에 대한 어떤 효과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고 이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인 그런 부분을, 여기 최승영 세외수입팀장이 왔으니까 의견을 직접 한번 들어보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지적한 것은 현장 부서에서 1차적으로 먼저 세납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2차적으로 넘어오지 않지 않느냐는 이 이야기인데 어떻게,

총괄적인 세외수입에 대한 팀의 평가 관련 부분을 만들어주셨으니까,

그러면 우리 최승영 팀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고 시의원님인 안성환위원장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아까 안성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같은 경우는 타 과하고 협조 관계에 있잖아요.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교육을 지금 한 두 번 정도 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징수보고회, 간담회, 실무자들 간담회 실시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원론적인 답변 같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1차적으로 체납을 차단시켜 주시는 것이 좋겠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한창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종한 세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섭 재산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애영 시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대 도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기영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1년 세원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 및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주택가격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공지를 하고 있으며, 1월 1일 기준 공시대상은 관내 모든 단독,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작년 2020년에는 총 5,699호를 공시한 바 있습니다. 6월 1일 기준 공시대상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 신축 및 용도변경, 토지분할, 합병 등 변동이 있는 개별주택이 그 대상으로 작년 9월 29일에 36호를 공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2021년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1월 1일 기준으로 4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일제정리 및 적법과세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의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더욱 공정한 과세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과세대상 소유자가 되겠으며, 재산세는 7월과 9월 연 2회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7월 납기분의 과세대상은 주택 50%, 건축물 등이고, 9월 납기분은 주택 50%와 토지가 과세대상이 되겠습니다. 2021년 재산세 징수예상액은 전년 본예산 대비 130억원이 증가한 860억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은 광명동지역 재개발, 철산동지역 재건축 및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정확한 부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고,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고 있으며, 2021년도 자동차세 징수목표액은 전년 추경 목표 대비 1억원이 증가한 343억원으로 주요 요인은 자동차세 주행분 유가보조금 안분율 소폭 증가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 및 누락·탈루세원 관리입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사전안내 및 탈루·누락세원의 적극적 발굴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지목변경, 상속 등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로 납세자 편의 제공과 미신고·과소신고 등 탈루·누락 세원의 적극적 발굴 및 비과세·감면부동산의 직접사용 및 감면조건 준수여부 조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효율적인 법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공정하게 조사대상법인을 선정하고 조사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로 법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5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80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20년 12월 말 기준 10억7,1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금년에도 80개 법인에 대하여 10억원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원관리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세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