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강화군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강화군의회최중찬의원입니다.먼저발언기회를주신한승희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께감사드리며강화군발전과군민행복을위해애쓰시는박용철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분들께도깊은감사를드립니다. 저는오늘인천시의기초자치단체가인천시와합심하여인천시민의주권을확보해야할현안들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 내년1월부터‘생활폐기물직매립금지’조치가시행됩니다만매립지종료를전제로한대체매립지확보,토지매립면허권이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관할권이관,소각장확보등주요현안과제들이진척없이지지부진한상황으로최악의경우서울경기의폐기물을인천에서떠안아야할상황이올수있기에인천시가적극적으로대응에나서야할것입니다. 이와함께최근정부는「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근거해지역별차등전기요금제도입을시사했습니다.2025년하반기부터전국을수도권비수도권제주3개지역으로구분해전기요금을차등으로적용한다는것인데도매가격은올하반기부터소매가격은2026년부터적용할것을목표로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습니다만전기요금을차등적용하는것이도대체무엇이문제인지를정확히아는사람은많지않습니다. 2023년한국전력통계에따르면인천의전력자급률은186%로전국8개특별광역시중1위이며,인천발전량중54%는인천에서사용되고나머지46%는서울경기지역에서소비되고있습니다.서울의전력자급률은10%이고,경기의전력자급률은62%에불과해나머지전력을인천에서충당하고있는셈입니다. 전력자급률은생각하지않고단순히인천을수도권으로묶어높은전기요금을내도록한다면이는명백한역차별이자인천의산업경쟁력과도시경쟁력,지속가능발전성을저해하는요소가될것입니다. 특히,수도권각종규제로인해많은제약을받고있는곳이자인구감소지역인우리군이수도권이라는이유만으로전기요금이인상된다는것은또다른제약이자역차별로서상상도할수없는일입니다. 인천시도이러한문제의심각성을인지하고지역별차등전기요금제도입과관련해수도권비수도권제주로일괄구분하는형식이아닌전력생산량과소비비율을반영한공정하고합리적인기준을마련할것을중앙정부에지속적으로요구하고있습니다. 인천시가,강화군이역차별을당하지않도록우리의회에서적극적인목소리를내야합니다.우리의주권은우리스스로가지키고쟁취해야합니다.지역별차등전기요금제를설정하는기준이잘못돼우리군민이손해보는일이없도록모두가나서야합니다.이상으로발언을마치겠습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임미섭입니다.이번제306회강화군의회임시회는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현지의정활동실시,조례안및기타안건처리를위해허유리의원님외네분의의원님으로부터소집요구가있어지방자치법제54조의규정에따라집회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이번임시회에서처리할주요안건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한승희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강화군보건의료서비스개선을위한민간의료기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허유리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강화군빈집정비및활용에관한조례안과강화군폐지등재활용품수집노인및장애인지원조례안,고복숙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강화군의회업무추진비집행및공개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박승한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강화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박흥열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이접수되었습니다. 또한강화군수로부터강화군공무원위탁교육훈련비반납에관한조례안등제정조례안8건,강화군고향사랑기부금관리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개정조례안9건,강화군골재위탁판매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202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여성복지회관공유재산사용료감면동의안,2025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비롯한총21건의안건이접수되었습니다. 제출된안건에대해서는오늘제안설명을들으시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박흥열의원입니다.본의원이대표발의한의안번호제2453호,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의제안이유는강화군에서추진하는주요사업장을방문하여사업추진현황을점검하고사업추진방향에대한관계자의견및주민들의건의사항을청취하여불합리한운영사항에대한시정과개선을요구하고해결방안을모색해군정에반영하여군민복지증진에기여하기위함입니다. 현지방문은회기기간중8월27일1일간실시할예정이며방문대상은강화읍소재CCTV통합관제센터신축사업현장등2개소입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허유리의원입니다.강화군보건의료서비스개선을위한민간의료기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강화군빈집정비및활용에관한조례안,강화군폐지등재활용품수집노인및장애인지원조례안에대해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번호제2447호강화군보건의료서비스개선을위한민간의료기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의료장비기술변화에대한유연한대응,의료장비의노후화및성능저하등에적기지원하여강화군민의건강을위한의료서비스개선을위해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의안번호제2449호강화군빈집정비및활용에관한조례안은강화군내방치된빈집의정비와효율적활용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안전하고쾌적한주거환경개선과조성을위해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2450호강화군폐지등재활용품수집노인및장애인지원조례안은재활용품을수집하는노인과장애인의안전,보호를위한필요지원사항을규정하므로서강화군내노인및장애인의복지증진과자원재활촉진에기여하고자제안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안건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고복숙의원입니다.의안번호제2448호강화군의회업무추진비집행및공개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제안이유는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및띄어쓰기를정비하기위함입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안건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박승한의원입니다.의안번호제2451호강화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제안이유는단순외유성출장방지등을위한지방의회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이개정됨에따라강화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이내실있게운영되도록관련규정을정비코자함입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안건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인구증대담당관이명자입니다.1-3페이지의안번호제2454호강화군고향사랑기부금관리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인구증대담당관소관제안설명은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국장고근정입니다.2-3페이지의안번호제2455호강화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3페이지의안번호제2456호202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4-3페이지의안번호제2457호(구)여성복지회관공유재산사용료감면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3페이지의안번호제2458호강화군공무원위탁교육훈련비반납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3페이지의안번호제2459호2025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계획안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3페이지의안번호제2460호강화군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3페이지의안번호제2461호강화군지역서점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과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행정국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김유신입니다.강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강화군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신구조문대비표등참고사항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제정조례안과신구조문대비표등참고사항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주우종입니다.11-3페이지의안번호제2464호강화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12-3페이지의안번호제2465호강화군외국인계절근로자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13-3페이지의안번호제2466호강화군어촌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14-3페이지의안번호제2467호강화군민여객선운임등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15-3페이지의안번호제2468호강화군어항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하세부내용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경제산업국소관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이승섭입니다. 의안번호제2469호강화군골재위탁판매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2470호강화군어르신교통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2471호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하세부내용은붙임제정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안전건설국소관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이은경입니다. 의안번호제2472호강화군어르신무릎인공관절수술의료비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김용관입니다. 의안번호제2473호강화군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의안번호제2474호강화군청년농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