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06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님을추천드립니다.

허유리위원님께서박흥열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박흥열위원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박흥열위원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박흥열위원님나오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장직무대행,박흥열위원장과사회교대)

박승한위원님을추천드립니다.

전문위원윤지영입니다.202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한관희입니다.강화군발전과국민의복지증진을위해최선을다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감사법무담당관소관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157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기존예산액대비1억2877만7000원증액한7억2002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송무관리업무추진을위한사무관리비를기정예산액대비1억173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법제관리업무추진을위한사무관리비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와이어링제본기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11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인변호사보수증액분을반영하여인력운영비를기존예산액대비987만7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감사법무담당관소관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그리고직원분들추경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송무관리에있어서강화군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중대재해관련사고가있었잖아요.

네.있었습니다.

이것관련어떻게진행방향에대해서좀간략하게좀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업무를전반적으로취급하는것은이제안전총괄과에서하는것이고요.관련해서피소되게되거나아니면중부지방고용노동청조사를받게되면그에따른개인에대한소송비용지원을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지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우리강화군에관련자료를좀요구해오고있어서지금현재는관련자료만요구해오고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별도로아직까지수사개시통보가이어온사실은없습니다.

알겠습니다.그아래에소송사례집감액이있어요.그래서감액사유를보니까소송쟁점다각화로인한사례집발간실효성부족이라고설명을해주셨는데이런부분들은좀예측을좀하실수있는부분아니셨나요?

처음에는의욕적으로하려고그랬었는데책자로만들어가지고발간하게되면활용도가좀미비합니다.그리고지금은대법원의소송사례집,소송행정포털이있습니다.거기에들어가게되면정보검색이라든가접근성또다양한정보를검색할수있기때문에그런방면으로활용도를높여야될필요성이있어서그래서삭감을했습니다.

하여튼유사사례가발생되지않게끔좀신중하게편성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말씀하신그소송사례집이요.담당관님,그걸확인할수있는대상이우리공무원분들이신가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지금저는제가생각했을때실효성부족이라는것은좀당연하게보여지고말씀하신대로포털도있습니다.그러면요새에는인터넷검색등으로더빠르게확인이가능한데우리공무원분들만볼수있는새올이라는게있잖아요.그런데에한코너를만들어서확인할수있는것을대안을받고제시를해주시면저는좋을것같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러니까최중찬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으나추세를보면서본예산편성할때충분히예측가능할수있었다는부분이이런부분을좀보충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계속질문을하고계시는데요.여기선원면말고도또송해면에도또발생된것들이또있었잖아요.또송해면쪽에발생된것들이런것들도진행상황이좀궁금해요.

지금선원면의해안쓰레기사망사건에대해서는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혐의없음으로해서검찰에송치를했고요.해양경찰에서는업무상과실치사로혐의가좀있다는걸로지금송치가검찰에돼있는데판단은검찰에서이제판단하는절차가좀남아있습니다. 지금현재는그상태입니다.그리고송해면같은경우는관련자료만요구,관련자료와또송해면사무소직원이나아니면안전총괄과직원들의참고인조사만받은그런상황입니다.그렇게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요. 그리고인천경찰청에서는송해면사건같은경우는업무상과실치사죄같은경우는혐의없음으로불송치를했습니다.

전반적으로긍정적반응이네요?

네,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도그렇고간간이발생하는데요.언론에도굉장히중대처벌에대해서언급을많이하잖아요. 소잃고외양간고치는것보다좀사전에미리철저한어떤예방좀더기회주시면이런것들이좀인재를좀막을수있는그런줄일수있는방향으로모색해주셨으면합니다.

위원님말씀대로그게소관부서가우리안전총괄과인데거기에서도선원면사건도있었지만그간의사례이런것도있고나름대로매뉴얼화돼가지고예방을위해서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생명경시라고하지만이게거의자연재해보다는인재들이많이발생하는것이잖아요.되게좀심각하게생각하고조심을좀많이해야될것같아요.

네.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한테통보된사항이없고요.그것은아마해당부서로통보가돼가지고추진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건저희가강화군과관련된사항이기때문에저의의견보다는강화군의실국장님이나또아니면부군수님이렇게해가지고그사항에대해서좀논의가필요한것같습니다. 그래서그대책을논의한다음에그다음에방향성이설정되어야지제가여기서개인적으로논할그런사항은아닌걸로그렇게생각이됩니다.

지금제가그부분까지추진되고있는사항은있을텐데.

그부분은제가아직논의된결과를제가얘기를해야될사항인데그러한과정이지금없었기때문에제가답을하기는어렵다는말씀을드린겁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확인해가지고다시별도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구증대담당관이명자입니다.우리군의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존경하는박흥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인구증대담당관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예산서안161페이지입니다.인구증대담당관세입예산총액은기정예산2000만원에서1억9167만2000원이증액된2억1167만2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이자수입중공공예금이자수입5만원을편성하였고기타수입중그외수입으로37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보조금으로는2025년2월1일조직개편에따른업무이관에따라건축허가과에편성되어있던빈집정비지원사업예산을국고보조금8750만원,시·도비보조금1875만원으로신규편성하였고,스마트빌리지군·구지원사업공모선정에따른성립전예산은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7000만원,시·도비보조금등1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입니다.예산서안162페이지입니다.인구증대담당관세출예산은금번기정액대비2억4807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고향사랑기부금관리는전년대비고향사랑기금기부자증가에따라공공운영비로답례품배송비250만원,기타보상금으로답례품공급업체에답례품비용지원비1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스마트도시리빙랩추진사업은2025년인천시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공모사업에선정됨에따라‘clean강화만들기’를주제로하는리빙랩운영을위하여사무관리비로제안서평가위원회참석수당280만원,홍보지원비300만원,리빙랩운영결과에따른프로토타입제작용역비1920만원을편성하였고이어서다음예산서안163페이지입니다.전문적인리빙랩운영을위한연구용역비7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민자사업홍보활동강화와지역발전행정을위한업무추진비는민자사업홍보활동시책업무추진비현행화에따라600만원을감액하였고지역발전행정시책업무추진비는섬의날행사및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국·시비예산확보활동추진등에따라12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빈집정비지원사업은행안부주관빈집정비지원사업이2025년2월1일조직개편에따라업무이관됨에따라기존건축허가과에편성되었던예산을삭감하고시설비1억2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164페이지입니다.원활한부서운영을위한기본경비는섬의날행사,고향사랑의날행사등관외출장증가에따라국내여비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노트북컴퓨터,문서세단기,사무용의자구입등자산취득비397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고향사랑기금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안557페이지입니다.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고향사랑기금세입예산총액은기정예산4억3193만9000원에서9090만4000원이증액된5억2284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기부금수입은2025년상반기기준,고향사랑기부금이전년대비약68%이상증가함에따라2025년12월말까지예상되는고향사랑기부금수입을반영하여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예치금회수수입은2024회계연도기준결산에따라기금결산수입분을반영하여4090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안558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고향사랑기금일반예치금은세입예산중25년기부금수입및23,24년예치금회수수입증액분을반영하여9090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인구증대담당관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허유리위원입니다.담당관님세출3페이지문서세단기오타가하나있습니다.그것하나빠졌습니다.설명자료도좀충실히작성해주세요.

네.정정하겠습니다.

2페이지바로앞페이지인데요.스마트빌리지사업에대해서지금현재어떻게되고있는지는좀나중에보고를받도록하고요.이게지금안전이나재난처럼정말긴급했던건지?당초이렇게군비가포함될것을예상을했다면정말얼마나시급했는지몰라도성립전으로쓸만한일이었는지좀궁금합니다. 그리고우리전문위원검토보고대로추경예산성립전에사용한경비입니다.그래서군비가포함된경위나성립전사용의불가피성에대한설명이좀필요해보여서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도시리빙랩이사업은요.여기인천시에서이제공모사업으로추진하는사업인데요.저희가이제1회추경이3월4일에서4월17일기간중이었습니다.저희가3월14일날신청을했는데저희가선정된것은3월24일회의가끝난다음에선정이되고3월30일날예산이국시비가교부가되면서저희가4월10날성립전예산사용계획에대해서계획을수립한후에위원님들께사전에설명을보고를드리고나서이계획에의해서저희가사업을추진하고있고요. 그리고이제이사업은리빙랩사업이기때문에참여단도조직을하고구성을해서또교육도시키고또리빙랩운영을6회정도실시를해야됩니다.그래서지금현재3회정도실시를했고요. 그래서이런사업과정이필요하기때문에저희가예산을편성해서인하대산학협력단과함께민,관,대학이이렇게거버넌스를운영해거버넌스를조직을해서운영을잘해나가고있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추경자료안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2쪽세출자료예산서162페이지보면고향사랑기부금답례품제공비용이있어요.그래서노력들하셔가지고이렇게기부금이늘어나는걸로보여지는데산출기초를보면기부금의차이없이그냥답례품에대한비용부분은그대로그냥되는거예요?이금액대로?

보통10만원기부하시면3만원정도답례품이제공이되거든요.그래서이제저희가올해또상반기에답례품업체를대상으로교육을실시했습니다.그래서보통3만원의답례품을많이구성을해야지기부하시는분들이그금액만큼3만원에대한금액만큼반대품을가져갈수있기때문에기존에는1만5000원,2만7000원이렇게좀무분별하게이렇게가격이조성돼있어서저희가3만원에이렇게좀조정을했습니다.그러면기부하시는분들이3만원이해당하는.

알겠습니다.그럼금액이높아도3만원정도로답례품이나가는거예요?

답례품은금액에따라서예를들면10만원이면3만원이나가는데그이상의금액을하게되면그이상으로가져갈수가있습니다.16.5%.10만원이상되는금액의.

저는궁금한게뭐냐하면3만원짜리답례품에대한것들을여러개가져가는거예요?아니면별도로금액이다른거예요?

종류가나중에좀설명해21개품목이라서만약에100만원을하시면30만원정도가져갈수있거든요.그러면쌀도가져가실수있고한우라든지.

그안에서다양하게?

다양한품목들을다.

그걸3만원정도로잡으시는건가요?

네.10만원일때는3만원이고100만원을하셨다고기부를하셨다하면30만원정도,3만원짜리10개.

이해했습니다.설명자료3쪽예산서164페이지부서운영에필요한물품추가구입이있어요.기정과경정금액이자료가좀잘못된것같아요.작성에좀철저를기해주시고요.그렇지않나요?

네.알겠습니다.

그위에빈집정비사업있잖아요.이부분은농림축산식품부그리고건축허가과,행안부이렇게나눠진건가요? 그럼부서가이것관련된부분이?

네,기존의빈집철거사업은건축허가과에서하는빈집정비사업은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소관이고요.

이게구분됐다는얘기죠?

네.저희는행정안전부가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스마트리빙랩예산같은경우에는162페이지에보면운영수당있잖아요.재원이균특이라얘기하기가좀그런데보통다른데제안서평가위원들수당이보통한30만원기초로하는데지금35만원잡았죠?

네.

재원이내려오면우리가배부를이렇게나눠서는우리가할텐데왜35만원잡았어요?

보통은30만원인데요.번역을달리할경우에는5만원이추가가됩니다.그래서여유있게35만원으로했는데지금은.

답변이길어요.알았어요.그리고고향사랑기부금은30%늘었어요.우리가기존에서30%늘었는데이것은당연히기금운영위원회에서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대한안건은다뤘죠?

네.7월5일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송현철입니다.강화군의지역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전념하시는박흥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들께감사인사를드립니다. 예산설명에앞서7월인사에따라두분이팀장님이동이있었습니다.먼저인사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문화정책팀유은영팀장입니다. (인사) 문화체육시설팀이종연팀장입니다. (인사) 그럼문화체육과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서211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27억8567만7000원으로6억1908만5000원을증액한24억477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경상적세외수입은기정액7억376만4000원으로1624만7000원을증액한7억1991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중공유재산임대료관광과소관인마니산관광지전기차충전소부지임대료와문예회관이동통신중계기설치임대료27만원을감액,사용료수입으로작은영화관입장료1717만2000원을증액,이자수입으로75만5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11페이지12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3페이지입니다.임시적세외수입은기정액50만원으로8894만6000원을증액한8946만6000원을편성,이는자체보조금등2024년보조금반환수입과지난연도수입문예회관중계기대부료와대관료입니다. 예산서212페이지하단과213페이지보조금부분입니다.보조금으로기정액20억8241만3000원으로9389만8000원을증액한11억7531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이는국고보조금으로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과주민체육프로그램운영,지방체육회운영사업으로기금지원사항등2189만8000원,시비보조사업으로문화관광조성지원사업과사립미술관지원사업등7200만원을증액편성한사항입니다. 예산서213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보존수입등내부거래수입은2억8928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이중보조금등반환금으로3128만8000원과내부거래로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2억5800만원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예산서214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예산액149억214만원에서18억6024만9000원이증액된167억6238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중심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예산서214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문화예술진흥입니다.강화합창단운영진흥으로4970만4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이는어린이합창단창단에따른사업비편성사항입니다. 문화공간조성지원시비전액보조사업으로강화윈드오케스트라외6개단체문화공연지원을위하여6900만원,사립미술관활성화지원사업으로540만원을편성,강화군을소재로한문학작품제작등을통해우리군에대한관심제고및방문객유입확대추진을위하여신규사업으로2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2025년상반기문화축제행사완료에따라고려산진달래꽃구경행사지원6068만원,고려산일원관광기반구축을위한임시주차장사업비3000만원을감액,광성제봉행지원집행잔액29만4000원과강화봄콘서트집행잔액323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하반기신규사업으로지역예술인활동확대및문화공연체험확대를위하여지역문화예술인축제개최를위한1억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예산서216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시설조성및운영입니다.기독교역사기념관배수시설설치공사완료에따라집행잔액1003만원,문예회관커튼월방수공사및관리사무실방수공사완료에따른집행잔액956만6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강화문학관운영중세미나실개선완료에따라신규사업으로하반기강화문학강좌운영을위한700만원을신규사업으로편성하였으며,강화미술관지붕보수를위한시설사업비6억700만원,강화남부권역생활문화센터조성을위하여5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217페이지설명서7페이지관광기반확충및관리입니다.연말타종식행사운영을위하여물가상승등사업비증액을위하여1500만원을증액편성한3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217페이지설명서7페이지,8페이지입니다.체육진흥사업입니다.체육시설유지보수관리에서도면다목적체육관준공에따라공공연구및운영비를500만원으로신규증액편성하였으며,길상면선두4리게이트볼장보수공사7000만원의사업비를철거공사로부기변경신청하였습니다. 화도면상방리게이트볼장환경개선을위하여성립전예산1억3000만원,강화북부권형스포츠타운조성을위한타당성용역비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또한시교육청과5대5매칭사업으로양도공설운동장시설개선사업으로5억1600만원과강화군시니어친화형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추진을위한설계용역비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218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지역체육진흥및지원입니다.체육진흥팀과문화체육시설팀신설에따라업무추진비를5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중지도활동보험료지원사업이보조금시스템인보템E시스템의항목신설로편성목을조정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219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행정운영경비입니다.기본경비중예산편성목중기본경비를인력운영비로정정편성하였으며,강화문학관시간선택제임기제연봉조정및수당인상분487만5000원,공무직근로자인상분44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문화행사팀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신규채용으로인건비1858만8000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문화체육과보존지출국시비보조금반환으로1억2833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체육과소관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세입에서공유재산임대료있잖아요.이동통신중계기및전기차량충전소에서전기차충전소대부료는이제관광과로이관이된거죠?

네,그렇습니다.

이관이된것에따라서감액을했어요.관광과에알렸나요?

거기는저희가좀소홀히한부분이있어서알려지지못했습니다.

알려서거기서도조정을하게끔했어야되는것이고.

네.그렇습니다.

그것관련해서우리가이제설명자료1페이지를보면이동통신중계기대부료를8만원으로남겨놨잖아요.설명자료를보면KT,SK,LG하면그것더하면이것은정해진금액입니다.그러면7만7880원이죠.

네그렇습니다.

8만원이안되는거예요.그러니까세입은넘쳐서는안되잖아요.이것은얼마냐면7만7000원세워야되는겁니다.지금얼마8만원세웠잖아요.과하게남겨놓은것이다.그말씀드리고요. 기타이자수입을보면노인건강체육교실운영사업이자1000원,삼랑성역사문화축제이자1만6000원이렇게있어요.이것은기타이자수입은사업의발생이자는자체보조금반환수입하고맥을같이하는거예요. 그러면자체보조금사업에서는이반환수입이두가지사업에대해서없어요?왜그렇죠?

이것은전에말씀드린부분인데저희가좀누락한부분도있고요.오기에서좀놓친부분이많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지금지적해주신것처럼저희가좀세밀하게볼수있도록저희가좀노력을하겠습니다.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은역시기타이자수입에는지금빠져있는것같은데사립미술관활성화지원사업이있어요.

네,있습니다.

기타이자수입에또안보여요.지난연도수입에서보면80만원이있는데80만원인가요?

네,80만6000원이잡혀있습니다.

그럼거기설명자료보면대부료,문화회관이동통신중계기대부료2만4340원이있어요.그게우리가설명자료KT,SK것도다있는데이것금액으로봤을때는LG중계기거예요.

네.

왜그것만지난연도수입이됐어요.나중에납부했나요?

네,그래서납부가좀늦어서그래서저희가지난연도수입으로올해잡은겁니다.

군립합창단지원이있습니다.214페이지에서215페이지까지,이번에우리가조례를개정하면서어린이합창단을만들었습니다.악보대구입은이해가갑니다.악보대는변하는것도아니니까40개를했는데현재어린이합창단은우리가조례상으로지휘자,보조들을제외하면36명정도를모집을해야됩니다.여기예산도36명씩편성을했는데지금현재몇명정도지금?

어제저희가처음모임을가졌고요.어제까지현재저희가위촉한사람은14명이고그다음에저희가계속추가로모집을해서지금모집충원되고지금면접을봐야될분이한7분이돼있고요. 그리고저희가올해9월까지한번최대한모집을해서저희가지금목표로는30명조금넘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는다른것도아니고보상금이라든지교통비,그다음에단복구입같은것은체형에맞춰야되는것이니까이런게결국36명,전체올해다모집을못할것같아요.그래서과하게편성한것아니냐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네,그부분은저희가수긍해야되는데저희가부탁을좀드리자면어쨌든저희가처음시작하는부분이고저희가홍보라든가저희가시작을학생들방학기간에하는부분이있어서부모님들이제일걱정했던부분하고좀맞물리는부분도있고그래서저희가어제처음모여서설명드렸던부분이얘기를들어보니까학생들통학시키듯이데리고왔다가데려가는부분이문제가있는데그부분이해결이되면충분히40명까지도가지않을까지금판단을하고있는데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

최대한한30명정도잡아도많지않을까요?

그래서조금부탁드리고저희가어쨌든최대한노력을해서인원을좀확보를하려고하고있거든요. 그래서어쨌든저희가12월달에계획하고있는것도있고그래서.

그렇게하고지휘자행사참여보상금,반주자행사참여보상금이2회를편성했어요.우리가계획한연말쪽에한두번정도참여할행사가있어요?

네,지금저희가추진하고있는부분이12월말에아마가족복지과에서지금예산에서있는부분이있는데파리나무소녀소년합창단하고지금같이공연을할계획을하나가지고있고요. 그다음에창단에따라서한11월달에저희가공연을한번하려고지금계획을잡고있습니다.

두번정도계획은있다?

네.

본예산에서보통성인합창단인데군립합창단게1년것을보통3회잡았어요. 그래서이것을지금4개월남은상태에서두번이과하지않냐는그말씀을드리는것인데.

저희특별공연식으로지금잡고는있는데어쨌든말씀드린것처럼열심히한번노력을해보겠습니다. 한번믿고한번도와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216페이지에미술관보수공사가6억700만원이증액이됐어요.이건굉장히크게증액을한건데내가보기에는굉장히과해보여요. 그래서이것은사업비산출내역을좀빨리좀봐주세요.

네.알겠습니다.

너무사업비가커요.남부권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이있습니다.5200만원이이번에세웠는데그건공유재산심의한거예요.이것같은경우에는편성내역을보니까토지감정및측량수수료1000만원,설명자료에있는거예요. 그다음에건축비이행용역4200만원,이래서5200만원을편성을했어요.그런데우리가공유재산자료하고같이비교검토를하다보면기획비가여기는4200만원편성했는데공유재산심의자료에는한3660만원정도를우리한테산출내역을제출했어요. 이것내가보기에는한500만원삭감해도되지않을까요?

그부분은좀설명이좀필요한부분인데요.저희가지금그때공유재산할때는순수사업비부분에대한요율계산을해서알려드린것이고요. 실질적으로저희가하게되면기획용역비가별도로들어가는부분이좀있습니다.

기획비가공유재산심의자료에는한3600으로잡혀있어요.

이것은별도로내역을가져와서한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북부권역스포츠타운조성사업은이번에한5000만원타당성용역세부죠?

네.그렇습니다.

이것공유재산심의다음에받아야되죠?

일단위치나이런부분을종합적으로한번검토를해야돼서요.다음에공유재산심의를받아야됩니다.

양도공설운동장동광중학교운동장은군유지예요?

네.군유지입니다.

시니어친화형국민체육센터건립이있습니다.2억원.그것실시설계용역비인데역시자료를세밀히검토하다보니까이사업이지금공사비가31억5000만원입니다.그것에대해서공사비의요율한5.72%를계산하면한1억8000만원정도나와요.한2000만원가까이가차액이발생한다는거죠.

지금어떻게보면저희가실시설계비총공사비하고공공시설같은경우에이것도같이앞에말씀하신것과좀맞물려가는건데저희가부가가치세하고총건축기획용역비라는부분이별도로발생되는부분이있거든요.그부분까지편성해서저희가설계를들어가가야되기때문에그부분은.

제가볼때에는과해요.사실2000만원이나한1000만원정도삭감해도돼요.

이것소명을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해도됩니다.인력운영비는잘못편성된것을조정을좀했어요. 이것시선제다급문화공연행사다급있잖아요.9월에서4월로됩니다.채용이그렇게안됐던건가요?

그동안저희가계속채용공고를내고연초부터시작을했었는데겨우이번에저희가채용해서면접을봐서이번에채용이됐습니다.9월달에.그래서조금늦게저희가채용이된상황입니다.

그래서단가가1회추경에9월치를편성한거예요.1회추경의단가는우리가이번에예산을했지만인상된단가로분석이됐던건가요?

네,그렇습니다.

그단가그대로왔길래1회추경때9개월치를편성을했어요.그런데이번에올라온것을보면4개월로줄었을뿐이지기본급이하단가는그대로1회추경을.

공고했을당시에하한액으로저희가산정을하다보니까인상분에대해서는수당부분은다편성이돼있고요.

제가얘기하는것을잘못알아들으시는데요.1회추경에기본급가족수당다세웠던거예요. 그런데그당시가이번에시선제올라온게단가인상분들이적용이돼서추경에올라왔는데1회추경에세웠던기초단가가그래도인상된기준으로세웠던것이냐고그말씀드린거예요. 여기기본급이354만얼마이게1회추경에세웠던기초단가인데그것이이번에좀변동이있어야되는건지?인상률을맞춘단가인지?

아닙니다.그것은1회추경과같게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일단같은데1회추경에편성할때자체가인상분을.

인상분을그때는편성을못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것정확히해야돼요.그래서이게지금덜세웠는지가지금관건이라고요. 그러니까1회추경의단가를그대로과장님말씀대로1회추경이인상단가가아닌걸로알고있다.그런데그대로굴러와서4개월만줄였을뿐이다.그러면예산편성을덜한거죠.인건비에다.그말씀드리는거예요.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것인상분편성부분이좀빠진것같은데요.맞는것같습니다.

덜세웠다고봐야죠?

네.그런것같습니다.

그리고그밑에같은다급이에요.이번에수정을못한건데그래서다급강화문학관하고그밑에우리가문화예술팀에같은다급인데기본급이편차가나길래요.

기본급을좀설명을좀드리자면저희미술관에근무하시는분은경력이좀있으셔서저희가문학관에기본급설정을할때당초에성과연금액을포함해서기본급을좀올리게돼있고요. 최초에지금임명하시는분은하한급으로하기때문에기본급자체는좀차이가납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추경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이부분은박승한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중요한부분이라고거듭한번더이야기드릴게요. 설명자료1쪽재산임대수입있잖아요.이관되는것에대한부분들서로소통잘하셔야죠.이게계속이런문제가발생되네요.소통들을잘하시길바라겠습니다.

그것은저희가유념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설명자료3쪽에예산서212,213페이지국고보조금사업이있는데관내학교안프로그램운영비지원,학교가이렇게4개학교가이렇게돼있는데이게주기적으로어떻게돌아가나요?

계속해서어떻게보면지원하고있는프로그램이고요.학교에서학생들프로그램을운영하기위해서계속지원하고있는상황입니다.

다른학교들도있을건데그런학교들은어떻게운영되나요?

다른학교는신청들어오는대로저희가배분을해서나가고있는데지금그외에는지금현재추진이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여기는다신청한곳이고그런부분들은홍보하실것아니에요?

네,그렇습니다.매년홍보하고저희가국비사업이기때문에 저희가계속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세출설명자료6쪽예산서215페이지문화예술지원사업에강화군문화예술인초청팸투어사업이있어요.이분들이이런어떤경험이랄까이런것들을하시고나서홍보라든지그런것에대한어떤활동이라든지이런것들에대한조건들이있나요?

현재저희가좀그조건을거는게아니고일단은저희가지금목적은외부의작가들이나방송작가들을모아서강화군에대해서홍보를하고관광도시키고안내를해서그분들이작품활동을어떻게하든,강화군에서어떤주제를가지고방송시나리오를쓴다든가,아니면어떤사극을찍을때연산군이나이런걸가지고어떤영화를만든다든가이런것을할수있게저희가좀홍보를하려고하는겁니다. 그래서저희가실질적으로한작가님하고도계속그래서소통을하고있는데지금추진은안되고있는데그분이묵호댁이라는연극도만드셔서저희가알기로는밑에지역에서지역으로유명하게지금진행하는상황도있고요.

이런부분들이이제홍보만잘되고과장님말씀하신부분들로만이어진다면상당히효과는높은사례들이많이있었었잖아요.알고있지만그래도특별한어떤제한조건이나이런건없는거네요?

제한을저희가걸기가조금어려운부분이있어서요.어쨌든작가님들이라든가어떤예술인들을좀그런영감을줄수있게저희가노력하는방향으로.

좀호응은좀어때요?

현재지금외지에서봤을때작가들이강화해서어떤작품활동을한다든가이런생각들을많이가지고있는데실질적으로현재이루어지는건없지만관심은좀있는걸로저희가파악하고있습니다.

관심이어느정도있어야이사업이추진되는것이기때문에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

저희한테접근하셔서제안해주신분들도계시고정확히몇분이라고말씀드리기힘든데지금또여기서말씀드리면누구누구또이런부분이있어서좀어렵기는한데.

여러분은계세요?

네.그래서어떻게진행을할것이고어떤내용이있느냐이런부분까지할겁니다.

그아래지역예술인뮤직페스티벌개최사업이있어요.이건어떻게계획을하고계신거예요?

이건저희들도다양한방법으로한번제안을받아서추진을할생각인데요. 저희가지금어떻게보면동아리지역예술인들이발표를하거나하면거의그냥동아리발표회수준으로진행을대부분이했었거든요.그래서그런것을어쨌든페스티벌이나행사쪽으로좀모양을바꿔서그다음에축하공연도좀들어갈수도있고,그다음에그주변에지금문화재여행이나별밤야행처럼주변에어떤볼거리,즐길거리를만들어서같이한번추진해보려고지금하는상황입니다.

그다음페이지설명자료7쪽예산서216페이지강화미술관보수공사사업이있어요.본예산에6000만원을세우셨는데추경에지금6억이넘게이렇게또.

간단하게말씀드리면6000만원은한식기와이기때문에여기설계비가좀들어간것이고요.그설계가준공이완료가돼서시설비가사업비가한6억정도가지금나온상황입니다. 그래서거기전체를지붕을다한식기와이기때문에걷어내고교체하는사업하고방수사업이들어가기때문에사업비가좀많이나오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설계비산출내역에의해서사업비를세운상황입니다.

기와가상당히좀이미지가있던데요.

한식기와라는부분에서이게전통기와형식으로들어가야되거든요.그래서저희도처음솔직히사업비가너무큰것아니냐?저도그렇게얘기를하고,이게맞냐라고얘기를했는데그얘기를들어보니까문화재주변이고그다음에한식기와를처음부터설치를한것이기때문에그사업비가좀과하게들어가는부분이있더라고요.

하여튼이미지가제가볼때는여러가지형상도띄고상당히의미있는그런것들로만들어진걸로제가얼핏봤는데이왕하시는것그런이미지들잘그대로살려서보존할수있는부분은보존하시고또개량하실수있는부분은개량하시고하는부분이좋겠어요.

네,그것은저희가유념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그아래타종식행사가있어요.증액이이렇게되는데기존과달라지는어떤부분이특별하게이게있나요?

기준과달라졌다라기보다는매년보면각종행사에대해서실질적으로타종식행사비용이조금부족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매년사업비를전용을하거나변경을해서사용을했던건데올해는변경하지말고추경에세워서증액된대로사업을하자. 저희가지금타종식행사를하다보면어쨌든단순히타종만하러가는행사가아니라주민들이모여서좀즐길수있는행사를만들다보니까사업비가좀부족한부분이있습니다.

전에도이정도금액으로?

네.계속이정도금액으로사용을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아까의원님께서도말씀하셨던어린이합창단이요.생각보다이게신청률이많이저조하네요?학교가관내학교에서1학년부터6학년까지모집하시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조금신경을쓰시면될것같은데.

저희가죄송한말씀은추진을하다보니까,조례끝나고하다보니까학생들방학기간하고겹쳤어요.그러다보니까약간관심도가떨어진부분도있고어제첫모임을갖고학부모하고학생들하고얘기를하다보니까그런의견에대해서주변에서도관심갖고있는부분들이많다.학부모님들이시간이안되어서데려오지못하는부분이있더라고요.

그것을처음에우려했어요.

어제의논하고검토하고있는부분이실비로학생들을안전하게모아서데려다주고데려올수있는사업비를포함을시키려고합니다. 저희가어쨌든실비개념의사업비가있기때문에아까도말씀드렸던부분이40명,36명에대한실비를가지고움직여야하는부분이있어서감액에대한것은부탁을드린다고말씀을드린것이고요. 저희가모집에좀많이노력을해서충분히구성이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학교에다요청을하시고적극적으로홍보를하시면학교에서도추천을해주시고음악성있는애들을추천할수있는것에도움이될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아이들은학원차량운행안하면힘들잖아요.

저희가그부분이제일걱정이돼요.

그것에조금신경을써주시면모집하는데는좀도움이많이될것같은데요.

어제그말씀을드렸더니호응이많이좋으세요.그래서주변에도그런분들이있으시다라고말씀하셔서9월달에는인원을좀확인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지금모집된상태에서한2명정도,3명정도추천이들어가면모집인원이.

인원이지금저희가생각보다많을수도있고요.아니면조금계속해서홍보를해서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그아래에문화공간조성지원사업의인천메이우크렐라오케스트라외시비100%인데이것은어떤프로그램이에요?

이것은저희예술단체들이공연을할수있도록사업비를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그래서시비선정을신청을해서그다음에이제윈도우오케스트라라든가박진아미술관,저희가우크렐라오케스트라그다음에민화마을,책상바람숲이렇게해서한7개공간인데요. 여기에서이제공연을하고전시하고이런사업입니다.

우크렐라만하는지알았어요.6개업체죠?

네,6개업체입니다.

그리고6페이지에아까말씀하셨던예술인뮤직페스티벌있잖아요.그것은뮤직페스트가되면서현대음악만들어와있네요.보니까장르를좀더포괄적으로해서.

이게장르는저희가딱아직정해진건아니고요.그러니까저희가가칭으로뮤직페스티벌이라고했는데저희가목적은지역예술인단체들에대한공연기회를제공하는겁니다. 그렇기때문에지금말씀하신것처럼현대음악뿐만아니라본인들이하시고자하신다고그러면저희가충분히신청을받아서할수있는상황입니다.

강화에있는데실버계층이많다보니풍물이나옛날그런음악도많이활성화돼있잖아요.

저희가좀죄송해요.풍물은좀제외를시키는.

시끄럽다는?

아니요.저희가무대에의해서

야외공연.

야외공연보다는무대에서할계획이기때문에풍물은조금.

그러면그런것도안되네요?난타나.

그런것은가능할겁니다.

그다음에또요즘그쪽에장구,트롯장구.

그런것도가능한거죠.

장르를좀더.

네,다양화해서진행을하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빠르게세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악보대구매가있는데요.과장님,제가잘못알고있나하고네이버어학사전을찾아보니이게북한어라고합니다.그래서앞으로표기는이런공식자료에는보면대로수정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세출7페이지입니다.선두4리게이트볼장이요.지금당초에는보수공사하려고했다가철거했습니다.이게보수하려고했는데철거를해야만하는상태였는지?

저희가면에서신청이들어와서보수요청을해서실질적으로현장에가보면천막형태로노후화가돼있거든요. 그래서올해보수를할계획을가지고예산을세웠는데실질적으로공사를하려고진행을하다보니까소유자분쟁이생기셨어요.거기가교회것이고실질적으로는개인으로돼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교회에서그분이연세가많으시다보니까소유권을교회로넘어와야되는데건물도있고그다음마을에서사용하고있으니까그것을소유권이전을못하게돼있어요.지금현재농지로돼있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교회에서소유를못하다보니까그러면일단은보수를해달라고그랬고지금현재분쟁이좀있습니다.이장님하고그래서요. 저희군수님도나가셔서그러면아예철거를해주고추후에시설을하자.그래서철거사업비로좀변경이된상황입니다.

추후에는다시새로지을계획은있는거죠?선두4리?

저희가지금게이트볼장에대해서저희전수조사를했습니다.용역을해서.실질적으로사용률이라든가이런부분을좀따져서저희가추진을하려고하고있거든요. 그런데선두4리같은경우는현재거의사용을안하십니다.그래서그것은향후에어떤목적이있으면저희가검토를하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우리문화공연행사분야지금시선제신규채용이있습니다.그래서쉽지않으셨을것같아요.강화에서너무필요한인재이긴한데지금새로운신규직원분한테그달란트를갖고계신것을잘또저희가뽑아내서더욱발전하고기대되는강화군의문화공연이되기를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어쨌든계획을해서이것도저희가용역을맡기려고생각을하고있는데요. 지금말씀하신것처럼일회성으로갈건지,아니면2박3일모여서회의형식으로할건지,아니면여러차례모집을해서갈건지그건좀아직결정은확인은안됐는데요.

네.

네.맞습니다.

저희가세미나실을이번에개선을해서공사를완료를했고요.그래서거기에지금관장님께서열심히지금추진을하시겠다고하시는부분이문학강좌하고,그다음에수필강좌지금이런형식으로지금하시려고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내용도저희가받았는데요.지금말씀을좀자세하게드리면.

아니요.들어보지못했습니다.

내용은확인을안받고요.어떤목적으로하겠다는사업계획은받고있습니다.

지금말씀하신부분은지금이예산은조경희문학관에서계획하고있는700만원.

저희한테자료를주시면저희가한번확인을하겠습니다.

네,그건저희가확인해서조치토록하겠습니다.

관광과장안계환입니다.군정발전과군민복지증진을위해항상노력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관광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예산안225쪽설명자료1쪽세입예산입니다.관광과제2회추경세입예산액은26억891만3000원으로1억5450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공유재산임대료는1억8072만9000원으로초지진및덕진진매점대부자와의계약해지에따라전적지매점임대료수입392만8000원을감액편성하였고,동막해변야영장운영기간증가에따라동막해변공유재산대부료를1271만3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위탁비반환수입은2024년강화천문과학관위탁사업비정산금으로1061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그외수입은2025년DMZ평화의길쉼터연계관광상품참가비이외1건을반영하여1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변상금은초지진및덕진진매점무단점유건으로118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지난연도수입은2024년도에부과된마니산매점임대료외4건으로2413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도비보조금은2025년지역특화관광축제지원사업공모선정에따라1억원을증액하여4억442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227쪽설명자료51쪽세출예산입니다.관광과제2회추경세출예산액은제1회추경예산액대비7344만6000원을증액한91억1187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관광자원운영및관리사업은동락천생태문화로부지임차료집행잔액23만6000원,상반기미집행여비225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DMZ평화의길시설개선사업은데크길사면유실에따른복구사업추진중일부구간이사유지에편입됨에따라토지매입이필요한사항으로토지보상비및농지전용부담금예산7061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전적지관리사업은시설관리공단유휴인력을전적지관리에배치하여미채용한기간제근로자인건비등에대해6769만9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니산관광지관리사업은마니산제설의시급성과인력장비확보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동력제설기구입예산등4836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228쪽설명자료5-2쪽입니다.함허동천야영장관리사업과강화함상공원운영관리사업은사업완료에따른집행잔액을각각548만1000원,78만7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평화전망대관리사업은시설관리공단유휴인력을평화전망대에배치하여미채용한기간제근로자인건비및남북1.8센터옥상보수공사집행잔액등6237만6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평화빌리지운영및관리사업은노후화로인한온수기교체등경상적위탁사업비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외벽도색공사완료로인한자본적위탁사업비482만3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53쪽입니다.마이산관광지야간명소화사업은우리군남부지역을방문하는관광객에게야간경관등볼거리를제공함으로써체류형관광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사업으로기본및설계용역비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229쪽입니다.관광안내홍보사업은SNS채널운영,용역입찰잔액,제안서평가위원회참석수당,집행잔액등4070만원과관광안내홍보물발송우편요금,홍보업무추진여비예상잔액535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운영사업은관광안내소의공공요금예상잔액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문화관광해설사육성사업은초지진해설사대기소설치공사완료에따른집행잔액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관광축제지원사업은인천시지역특화관광축제지원사업공모에선정되어당초군비2억원으로편성되었던예산을시비1억원,군비1억원으로재원변경하였습니다. 화개정원축제개최에따른행사차출경비216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230쪽입니다.섬특화관광상품개발운영사업은도서지역관광자원을활용한1박2일백패킹행사를추진하여체류형관광활성화및숨겨진관광자원을홍보하고자하는사업으로행사운영비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5-4쪽입니다.원도심관광홍보사업은상반기에집중되지못한원도심관광업무추진여비135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소창체험관운영사업은소창체험관근무인력중퇴직금지급대상자가당초2명에서3명으로늘어나기간제근로자인건비를490만원증액편성하였고,소창체험관시설관리를위한기간제근로자2개월분1080만4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동광직물생활문화센터운영사업은동광직물생활문화센터근무인력중퇴직금지급대상자가당초1명에서3명으로늘어나기간제근로자인건비89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직조체험기구입후집행잔액11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강화천문과학관운영사업은단체교육및교육실이원화활용을위한교육실비디오프로젝터와전동스크린설치를위해시설비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이동식앰프구입을위해자산취득비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231쪽입니다.실감형문화콘텐츠체험관운영은시설관리공단유휴인력을실감형문화콘텐츠체험관에배치하여미채용한기간제근로자인건비1명분3391만2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관광과기본경비사업으로국내여비예상잔액137만5000원을감액편성하였고,노트북구입비를위해구입을위해자산취득비124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5-5쪽입니다.인력운영비의경우당초기본경비단위사업에잘못편성되어있던인건비를인력운영비단위사업에재편성하는것으로2025년2월1일자조직개편에따라문화관광과에서이체되었던인건비예산2억203만3000원을감액편성하였고,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연봉조정금액과공무직근로자임금협약에따른임금인상분을반영하여기타직보수1억9933만1000원과공무직근로자보수1560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관광과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과장님,세출예산3페이지입니다.신규사업두가지있습니다.마니산관광지야간명소화와백패킹행사비가있는데요.정말응원하고잘되길바라는마음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희가늘말하는체류형관광을위한신규사업으로보입니다. 그런데마니산의야간명소화조성사업을했을때요새정말잘해놓은곳들이많습니다.아무리화도쪽에숙박을한다해도그걸하나보러과연관광객들이찾아줄지,위치적여건이정말적절한지좀생각을해볼필요성이있고좋은목적을갖고편성하신만큼좀방향성도잘잡고이것에대해서안됐을시,아니면어떻게해야더효과가더날지에대해서좀생각을꼭해주셔야될것같아서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저도책임감을느끼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추경자료예산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좀드릴게요.설명자료1쪽에재산임대수입여기에문화체육과에서우리관광과로이관된전기차량충전소대부료문예회관그것관련돼서누락된것알고계시죠?

네,알고있습니다.

소통들좀잘하셔서누락되는일없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설명자료5쪽예산서228페이지평화전망대관리가있어요.여기보면시설비및부대비여기옥상방수공법변경에따른사업비감액이있습니다.이공법이어떻게변경됐기에감액이되는거예요?

그건제가자세한설명드리기는어렵지만요.일단은예산편성할때에가설계하고실제실시설계했을때의차이점이고요.현재저희가직접현장나가서확인해본결과현재입주하신분이나지금현재공사사항은다만족도가높은상황입니다.따로어떤하향조정해서추진한사항은아닙니다.

알겠습니다.하여튼공법의차이라니까기술적인어떤변경이있었겠지만예산을처음에계획을하실때그런부분들을좀공법이나이런것들도잘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설명자료4쪽예산서230페이지소창체험관운영이있어요.과장님,여기보면퇴직금대상자를2명에서3명으로증액편성하고자한다.이렇게설명을하셨는데그외에지난번에승인이랄까그런부분들아무래도좀반복적인또는경험자의그런어떤부분들이필요한부분이라서그렇게승인을해드린적이있는것같은데이걸또이렇게증액을한다라고하면다른부서와의어떤형평성문제도분명히발생될것이고할건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어떻게생각을하세요?

네,분명히지적하신말씀그대로물론,연장해서근무하셔야될부분들도있긴있습니다.그런데그나머지부분들에대해서는면밀히검토하지못하고조금소홀한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앞으로이번기회에저도다시한번들여다보게된상황이고요.향후에정리잘해서위원님들께확실한내용을정리해서보고드리고그대로이행토록하겠습니다.

그아래동광직물도마찬가지요.위원님들이다같이평가를하시겠지만이건다른부서와의형평성도있고우리또관광과의특성은물론있지만다른부서들도없다라고못보거든요.

당연하신말씀이십니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전적지무단점유변상금이라는것은이사람들이계약기간을해지하고나서무단으로또장사를한거예요?

장사까지는아니고요.안에커피제조기나물건매대같은것을치우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변상금낼의지있데요?

없습니다.현재까지.

그럼어떻게조치할거예요?

그래서일단은강제집행생각은하고있고요.일단은저희보다는공단에서접촉이잦은게있으니까그쪽에일단은협조의뢰는해놨고요.사실큰금액도아니고어려운건아닌데최대한빨리조치토록하겠습니다.

거기지난연도수입이사회단체보조금반환금기타이자수입이있어요.금액은작아요.1000원.이것기타이자수입에편성해야되는것아닌가싶어요.

네,확인해본결과기타이자수입으로예산편성을해놨었는데사실그게연도폐쇄기를지나서실제세입이되다보니까아마이쪽으로표시하게된것같습니다.

제가볼때는기타이자수입이에요.

알겠습니다.확인해서철저히진행토록하겠습니다.

마니산관광지관리에서경상적위탁사업비로다목적관리비를사게되니까보험료를40만원편성했어요.이것은10만원곱하기4개월한건가요?

그것도세부사항을확인한건아니고요.예산이되어서아마임의적계산을한것같습니다.

아니그러니까40만원을왜편성했냐고산출기초라는게나온다고요.결국10만원의4개월이라든지그렇게잡은것은없냐는거죠.10만원곱하기4개월이에요?아니면어떻게된거예요?

글쎄요.월별로계산한건아닌것같고요.다시한번제가확인해봐야될사항인것같습니다.

그러면깎아야죠.관광안내홍보가있어요.229페이지요.제안서평가위원회참석수당을200만원삭감을했어요.그러면우리이것제안서평가위원회위원들얼마씩나가요?30만원씩나가지않아요?

30만원이기본이고요.초과부분에대해서5만원씩인정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일단은딱떨어지는금액이.

아니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네,맞는말씀이시고요.조금여유있는부분을남겨놓다보니까산출기초보다는그냥200만원으로정해서삭감하게됐습니다.

소창체험관하고동광직물생활문화센터퇴직금을삭감해버리면어떨까요?

삭감하게되면문제가많이생깁니다.

이것이왜의회에대한아주중대한도전행위냐제가말씀을드릴게요. 소창체험관같은경우는퇴직금들을세웠어요.하여튼거기는금샅바를맨무슨기간제도아니고다른데는다항상우리가퇴직금라는것,예산을절감하기위해서11개월사역으로항상조정하는데여기만이랬기때문에,그때는원래당초이사람들이이분들이본청에서올릴때는4명것을올렸어요.400만원씩.이게뭐하는짓이냐,그래서2명이면가능하겠습니다.이렇게조정했던금액이에요. 그러면업무인수인계안했어요?그당시에과장이나그당시에근무했던분들이이것이래서두명입니다.설명안들었어요?세명으로밀고가는게왜그런거예요?

사실은두명정도는고정인력으로볼수있다고보고.

그래서2명만세운거예요.

그런데인력채용과정에서조금선호하시는분들이좀적었다는얘기를좀들었기때문에연장근로를하게된사항입니다.

그것에대해서연장근로가아니라우리가공고를냈는데없다?그분은퇴직금발생하기전에사역을끝내놓고진행할일이죠.

맞는말씀이십니다.

소창체험관유지관리시설관리두명것을2개월세웠잖아요.설명자료에는10월말사역종료되기때문에지금편성했다.소창체험관은우리가6명기간제근로자가있어요.거기에들어간사람도아니고뭐예요?

이게시설관리공단하고이원화운영하다보니까시설관리공단에서2명채용해서소창체험관하고이쪽을청소를해줬던인력입니다. 잘아시겠지만시설관리공단에서이런기간제인건비에대해서증액을하게되면성과평가에서좀안좋은평가를받게되니까군청에협조의뢰를한사항이거든요. 그래서이부분도지금말씀하신대로기간제근로자풀상황으로해서내년본예산전까지정확하게명확하게정리해서따로설명드려야될필요성은있습니다.

따로설명이아니라이건삭감입니다.왜삭감이냐?이것은시설관리공단예산에이두분것12개월치가서있어요.서있어요.

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

당연히서있어요.그런데이걸지금여기에와서,그러면거기10개월치를세워졌는데모자란다가아니라거기12개월치가있어요.있는데왜이걸12개월로세웠어요?2개월을더세웠어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정확해요.제가.천문과학관의시설비중에비디오프로젝트전동스크린설치이것좀애매한데.비디오프로젝트나이런것구입은자산취득비로우선분류를해놓고이것에대해서설치비가들어간다고그러면시설비,분리를해야되지않나싶어요.지금왜시설비인가싶어요.

네,비디오프로젝트는정수는받아놓은사항인데요.일단저희가요구하는종류로설치까지생각하다보니까설치도가들어가서시설비쪽으로책정이된것같고요. 비디오프로젝트는정수관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정수관리를해서자산취득비로취급해야.

제가물품정수를확인안했지만크게초과되는데는아닐거예요.이게왜비디오프로젝트사고이러는것은자산취득비아니냐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네,맞는말씀이시고요.여기에설치비가따로들어가다보니까이렇게한것이고요.그외에행정절차는다완료한사항입니다.

인건비좀볼게요.인건비보면그다음에231페이지인건비보면기본급있고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대민활동비이것은천문과학관이분것인데요.이분에대해서1월달것은그당시문화체육과에서이것은지출을했어요.1월달봉급으로나갔어요. 그래서여기다11개월세운건좋은데문제는뭐냐면성과연봉은예산편성이안돼있던것을이번에신규로편성한거예요.성과연봉도원래1월달부터줘야되는것아니에요?

맞는말씀이십니다.

그러면이것12개월로편성해야되는것덜편성했다.그렇게되는거예요.

맞는말씀입니다.

전반적으로시간선택제4명것을보면서느낀게뭐냐하면성과연봉을다11개월세웠잖아요.1월달에성과연봉지출안했을겁니다.12개월로편성했어야하는것을덜편성한거예요.

네.맞습니다.

인상분도미반영한것이고.

인상분은반영을한것인데요.일단.

본예산에있는기초수치아니에요?성과연봉이?

이것은반영해서나온.

반영했다고요?

네.

그런데한달치를덜세웠다는거죠?

네.맞는말씀입니다.

기본급하고특수직무수당같은경우는문화체육과에있을때1월달에급여가나갔죠?

네.

그런데인상분은인상분을반영해서나가지는않았어요.1월달에.그럼여기다어떻게편성하냐면11개월에대한것을인상된걸편성하되1월달것을인상하지않은기본급으로나간것에대한인상분까지플러스해서편성을했어야된다는거죠.

네,맞는지적이신것같습니다.

그리고또하나물어볼게요.공무직원도심관광안내소6호봉이있어요.공무직두분중에서6호봉이하나있어요.이분전에본예산은10호봉으로계산돼있던분이에요.바뀌었나요?그분이아닌가요?

저희가편성하신분은맞는편성이고요.다른분입니다.본예산에편성했던분은요.

인건비에대해서좀궁금해서한번더마지막으로또해봤습니다.천문과학관다급,같은다급이에요.다급,기본급기초가차이가있어요.그런데이분들이본예산에서는기본급이동일했어요.447만8500원.왜기본급이편차가난거죠?

전년도성과사항에따라서기본급기본급에영향을주게돼있습니다. 그래서경력직인경우에기본급이조금더높게편성하는기본금산출기초에의해서추경때조정이된겁니다.

그렇게치면마급이또두분있죠.움직이는관광안내소하고관광체험관리자,기본급이움직이는관광안내소쪽이마급이더세요.그런데이분들이본예산에서는관광체험관리자가더기본급이셌어요.그런데왜이게뒤집혔는지?그것에영향을주는성과연봉은똑같아요.29만1750원.이해가안가더라고요.마급에대해서요.이게기본급이금액이바뀌었어요.그러면성과연봉때문에그렇다?그러기에는성과연봉은똑같아요.

성과연봉의영향을받는건기본급산출기초고요.성과연봉은아예S등급,B등급에대한기준액을명확히해놨습니다.

기본급이움직이는강화안내소가기본급이더세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런데성과연봉은똑같길래드리는말씀이에요.

그성과연봉에는문제가없고요.기본금산출변동된사항은제가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아까허유리위원님께서얘기하신마니산관광지명소화,거기는테마파크로추정되는데어디부터어느구간까지되는거예요?

지금저희가계획하고있는것은얼체험관광장하고그바로옆에공원조성해놓은지역이있습니다. 지금현재사실은조금밋밋한부분도있고그래서그쪽에일단은조명위주로지금설치돼있는부분을조명위주로조성할계획이고요.일단조성하게되면출입시간도조정해야됩니다.

입장료가있잖아요.

네,맞습니다.

야간에하시는것인데입장료를내고강화사람아니면들어가야되나요?

지금입장에서는그렇습니다.이것은진행사항을확인해보면서조금상황에효율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꼭대기까지올라가는사람은흔치않으니그런생각을했어요.그앞면에완만한거기까지조성되나생각했는데맞네요.

네,맞습니다.

물론등산하시는분들은많지만이런야간개장야간명소관광쪽으로맞춰서잘활용이됐으면하는그런바램이듭니다.그리고천문과학관은지금어떻게괜찮은가요?

천문과학관은지금가보셔서잘아시겠지만시설은상당히잘돼있는입장이고요. 저희가조금만족도도높습니다.사실현재와서하시는분들은만족도가높은데시설개선을위해서준비중에있는것은있습니다.1층에설치된천체체험관은인구소멸기금으로해서한5억정도확보해서보완을좀하려고그럽니다.요즘현시스템좀맞게좀하려고그래요.

저희들도한번가서했는데보이지않더라고요.좀답답했어요.잘보였으면하는그런생각도들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여기2000만원짜리이동식앰프는어떤용도로쓰는거예요?

체험하러오시는분들이꽤많이있고학생들도많이있습니다.그런데앰프시설이지금부족해서이동하면서설명해주기위해서는필요합니다.

단체로많이옵니까?

네.맞습니다.아직아직은좀초창기가돼서홍보는좀덜된상황이있고요.그런데시설을잘해놔서인기는계속있을것으로지금사료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이사업이시작된부분은좀잘아시겠지만마니산주변이예전보다는지역경제가많이죽어있는상황으로인해서지금당장뿐만아니라예전부터어떤좀액션을취해달라,그런지역주민이나상가로부터건의가많이있었습니다. 많이있었는데관광지라는자연관광지라는조건은한계가좀있고얼체험관이나공원도조성해놨지만.

네,맞습니다.

제가잠깐말씀을.

지금위원장님이지적하신사항이맞는말씀이십니다.그런데제가지금공무원생활하면서조금우려됐던부분들이기본계획수립하고추진하고진행하다보면너무진행이늦게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