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이형덕위원님,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작년에는 12개 고등학교에서 7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금 거리두기 단계가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학교 측에서 중지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제 3월이 되었기 때문에 3월에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코로나가 완화가 되거나 주위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완화되면 신청을 받아서 올해는 최대한 저희가 상반기 안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줄 것 같지는 않고요. 꼭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다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개별공시지가에서 한창 조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현지 방문해서 실제 바뀐 부분이라든가 지형 상황이 다른지 확인하고 있고, 그 부분은 반영하고 있고요. 또 2차적으로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재검증 절차를 거치고 나중에 이의신청을 거치는, 한 3차에 걸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담당 공무원이 전산상하고 현지조사를 병행해서 하고 감정평가 할 때는 감정평가사한테 의견을 제출하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의신청을 통해서 다시 하는 기회가 있고요. 의견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상용화되어 있는데 현재 주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기존의 개발 지역에는 거의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외곽으로 저희들이 기초번호판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고요. 특히 재정비라든지 재건축 쪽에는 지금 현재 철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수거 내지는 회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 현실에 맞게끔 대처를 하겠습니다.

네,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재정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완비가 되어야만 할 수 있고요. 지금 진행 중에서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준비 잘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준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한유진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지열 차량수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민숙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 일반현황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3개 팀에 공무직 2명을 포함하여 총 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2020년 12월 31일 현재 승용차 8만7,748대, 승합차 3,630대, 화물차 1만2,898대, 특수차 261대, 이륜차 1만816대, 건설기계 413대, 총 11만5,766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322쪽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입니다.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미가입자 자료를 넘겨받아 미가입자에 대해 4,637건의 가입촉구서를 발송하여 신속한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323쪽 자동차 종합검사 관리입니다. 2021년 검사대상 차량은 총 4만7,339대이며, 종합검사 미검사자에게 신속한 경과통지로 검사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24쪽 시민편의 자동차 등록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동차등록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홍보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 케이스를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하루 평균 1,900건의 각종 자동차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소 직원들의 관련법 업무연찬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6쪽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 수사업무입니다. 2020년 12월 말 현재 총 수사대상 309건 중 132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177건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방치차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사건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7쪽 차량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차량의 신규 취득 및 소유권 이전 시에 부과되는 취득세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하는 한편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법 적용과 감면조건 미이행 시 엄격한 추징을 통해 공평과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12월 말 현재 총 5만9,999건에 232억5,3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끝으로 328쪽 시책사업으로 자동차등록번호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광명시가 최초로 자동차등록번호를 사전에 예고하여 시민의 알 권리와 번호 선택권을 보장하는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차량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항상 시민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차량등록사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현수막을 제가 봤는데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장애인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감면을 받고 나서 세대가 분리되는 경우 그 관련된 분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장애인 감면받은 세대수는 얼마나 될까요? 대충 아시나요? 그분들한테 현수막을, 여기 전체적으로 현수막을 게첩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세대가 그리 많지 않으면 시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든지 이렇게 해서 안내문을 댁으로 보내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차량 등록할 때 그런 홍보는 일반적으로 불특정 관계 대상자에게 홍보를 하고 그런 해당사항이 있을 때, 차량 등록을 한다거나 민원 신청할 때 감면이 주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통보한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행정상 어렵습니다.

그 세대가 그리 많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 등록 차량이 10만 대면 장애인으로 등록한 차량 대수가 그렇게 많을까요?

그러니까 그 민원인이 자기가 등록 신청을 해야 저희가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장애 가정에 미리 그것을 다 통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과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장애인으로 등록했어요. 세대가 분리되면 추징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현수막을 게첩하셔서 잘하셨다고요. 그렇지만 장애인 세대로 등록되어 있는 그 차량 소유주한테 세대가 분리되면 이렇게 된다는 내용을 한 번 정도 경각심을 주어서 알려드리는 것이 어떠하냐, 이것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매일 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전적인 예방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잘하고 계시겠죠. 1년에 한 번 하든지 2년에 한 번 하든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사전적인 예방, 조금 더 위반을 줄이는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혹시 하고 계시면 잘하시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감면 안내문을 미리 통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등록할 때도, 그러니까 처음 장애자 같이 이렇게 등록할 때 그때도 충분히 고지하고 또 확인서까지 받고 이렇게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사전에 또 안내문도 다 발송하고 있고요.

등록하실 때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지만 81건이라는 것이 추징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중간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망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고지가 될 수 있도록, 주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행정적인 서비스 차원이죠. 하실 수 있으면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제안합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원래 가로정비과 거기에서 다 조치를 하고, 가로정비과에서 무단방치 차량 행정조치를 다 하고 견인까지 해서 완료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는 그 무단방치 차량 소유주를 파악해서 그 수사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모든 행정조치는 가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안명선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형덕위원님, 조미수위원님, 한주원위원님, 현충열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총괄 보고는 이현숙 보건소장님을 대신하여 감염병관리과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성석 건강생활과장님이 현재 교육 중으로 박미연 생명존중팀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2021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2개 부서에 직원은 8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번 보고드릴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총 12건입니다. 먼저 감염병관리과는 코로나19 비상방역대책반 설치·운영,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사업, 광명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 아동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치과주치의 사업 등 6건입니다. 건강생활과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생명사랑 자살예방센터 운영,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운영, 치매안심센터 운영, 보건분소 운영 등 6건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해권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규선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선미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선희 영유아모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성열 진료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진숙 의약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감염병관리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일반현황 중 정·현원 현황입니다. 2021년 1월 말 기준 정원 40명, 현원 36명이며, 코로나 업무를 위해 11명의 직원이 파견 지원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1쪽 아래 분장사무 및 192쪽부터 193쪽의 보건소 시설현황, 기타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코로나19 비상방역대책반 설치·운영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 2월 28일 기준 확진자는 총 658명이며,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총 5만7,056건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 등 코로나 검사 실시, 방역소독 등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17종, 성인 예방접종 6종에 대한 접종사업으로 2020년도 어린이 예방접종 9만1,383건, 성인 예방접종 4만4,746건 실시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은 올 2월 26일부터 만 65세 미만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소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시작하였으며, 3월부터 11월까지 만 18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차질 없는 백신접종을 추진하겠으며, 전 시민의 집단면역형성을 통하여 일상으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광명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사업비는 1억7,580만8,000원이며, 우리 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8족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아기 낳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극복 도모를 위하여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70%, 시비 30%로 예산은 10억2,700만원입니다. 2020년에 1,676명에게 8억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임신이 어려운 부부에게 난임시술비용 및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광명시 아이소망지원사업 9,000만원, 광명시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 1,450만원입니다. 우리 시 자체사업인 아이소망지원사업은 난임시술비용 중 본인 부담금을 추가로 1회당 최대 50만원으로 4회까지 총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267건에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방난임치료는 관내 거주 만 44세 이하 난임 여성 및 남성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 9명에게 829만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입니다. 출생아 1명에게 7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1,488명에게 10억2,3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은 올 2월에 소관 부서가 변경되어 여성가족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아동 구강건강증진 구강의료서비스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와 구강건강의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의 평생 구강건강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사업 대상은 저소득층 아동 약 800명, 관내 초등학교 4학년생 2,890여 명이며 총 사업비는 1억4,732만원입니다. 2020년 경기도 치과주치의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이월되어 2021년에 4학년과 5학년을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관리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과 팀장님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명존중팀장 박미연입니다. 건강생활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혜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채명하 치매안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희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순미 시민건강증진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건강생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5쪽입니다. 건강생활과는 생명존중팀 등 5개 팀으로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5쪽 2번 분장사무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동 주민센터에 배치된 방문간호사가 독거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에게 방문하여 건강상담 및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등록된 6,229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으로 직접방문을 축소하여 유선모니터링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독거노인,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대상자 신규 등록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중증 정신질환자 1만7,298명을 관리하였으며, 아동·청소년 3,555명에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서비스 상담,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생명사랑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자살 시도자 및 자살 고위험군의 등록관리를 통해 자살 재시도를 억제하고, 자살예방 교육 및 인식개선 홍보를 통하여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자살 고위험군 상담사업 8,000명, 자살 시도자 유가족 관리사업 1,100명, 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4만6,000명, 노인자살예방사업을 1,10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자살 고위험군 상담 및 유가족 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살수단차단사업, 우울자가검진 우편사업 등을 실시하여 광명시 자살률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고혈압·당뇨 등록·관리 사업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만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 3만1,877명을 관리하였으며,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등록비, 진료비, 약재비 지원을 5억4,300만원, 만 30세 이상 만성콩팥병 및 안과질환 합병증 검사비로 2,700만원을 지원하였고, 만성질환 예방 관리교육, 내 혈압, 내 혈당 알기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및 만성질환 예방 관리교육, 상담, 캠페인 등을 추진하여 만성질환에 대한 올바른 생활습관 개선 유도로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0억6,347만원이며, 그간의 추진상황은 치매상담·등록관리사업 9,918명, 치매환자쉼터 두 곳 운영,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사업 4,395명, 치매가족 지원사업 91명, 치매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을 1,2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치매조기검진 및 2차진단 검사를 통해 치매대상자를 관리하고, 치매환자 가족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보건분소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보건소 접근이 떨어지는 광명동 지역 주민들에게 만성질환 기초건강검사, 한방진료, 모자보건사업, 기타 제증명 발급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비는 5,936만원입니다. 그간 기초건강검사 6,585건, 모자건강관리 1,032건, 한방진료 364건 등 총 1만1,20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생활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생명존중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관해서 감염병관리과 및 건강생활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인구가 29만8,000명인데요. 그중에서 임신부하고 18세 미만은 이번 접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서 접종을 시행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18세 이상이 25만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전체 인구 대비 70% 이상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체 인구의 70%가 20만9,000명이 되는데요. 그 20만9,000명에서 얀센 백신만 빼고 전부 다 2회 접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접종을 하기 때문에 우선 40만명을 접종해야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계획은 2월 26일에 첫 시작을 했지만 3월부터 11월까지 접종을 완료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간호사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원래는 1일 1동으로 방문해야 하는데, 동별로 적은 동도 있고 많은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은 데는 1인 2동을 관리하고 있고 동에서 배치되면서 각 대상자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 부분이 저희가 지금 1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시간선택임기제가 6명이고 공무직이 지금 7명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총 인원이 16명이어야 하는데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이 계셔서 지금 현재는 13명인데 올해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 인사과에서 채용해서 다시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나 이런 것은, 사업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인력 관리 부분이나 이런 것은 인사팀에서 채용해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리고 방문간호사들이, 저희 보건소에서 임시선별진료소를 하고 임시검사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저희 방문간호사도 투입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본인의 동을 아무래도 방문이나 전화상담이나 이런 것이 조금 적을 수 있는데 그렇게 채우지 못하는 부분은 또 나머지 방문간호사들이 비상근무순으로 해서 못 가는 부분을 응급사항이 있거나 필요한 곳은 그렇게 방문해 주는 것으로 각 동에 그렇게 공지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총무과에서 인력을 채워준다고 하니까 몇 달 지나면 보충이 되리라 봅니다.

저희가 임시선별검사소는 작년 12월 15일부터 운영했습니다. 지금 현재 광명시민운동장하고 그전에는 소하동에 있는 충현역사공원 또 광명역사 이런 곳에서도 했는데 지금도 시민운동장에서는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3월인데요. 3월에도 계속 운영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의 확진자가, 한 1단계나 조금 내려가면 그때 중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는 거주기간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출산축하금은 1년 이상 광명시에 거주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1년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려면 어느 정도 공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후조리비라든지 출산축하금 이런 것은 대부분 동에서 출생신고 할 때 통합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신청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안 해서 이런 차이가 발생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 신청을 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미연 팀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자살예방 관련되어서 제가 2019년에 경기도 최하위라고 해서 많이 열심히 하신 내용에서 치하를 많이 드렸는데 2020년에는 또 한 중위 정도 된 것 같죠? 그 정도, 중위 정도 되셨죠?

네, 전에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자살률 낮은 순으로 1순위였는데 지금은 한 9순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높은 것 순인가요, 낮은 것 순인가요?

그러니까 31개 시군 중에 낮은 순위로 9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세요? 이런 것은 목표 세운다는 것이 조금 웃기는 이야기이지만 그래도 또 우리 자살예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삶의 질이 좋다는 뜻은 자살이 적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그것이 목표를 잡기에는 쉽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자살률 높다는 것을, 높아진 이유를 여러 가지로 원인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도시정비사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옛날에 김포나 동탄이나 과천이나 이런 데도 그런 도시정비사업을 할 때 일시적으로 그렇게 자살률이 높은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이나 심리적인 것이나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자살률이 일시적으로 높아졌다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위험군을 발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우편으로 우울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가검진을 할 수 있도록 우편발송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4년에 걸쳐서 저희가 작년에도 한 4만 건 정도 보냈는데 올해도 그 정도 발송해서 우울을 자가테스트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점수화해서 ‘몇 점 이상이면 고위험군이다’ 이런 것을 자가테스트를 해서 저희한테, 밑에 상담번호를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직접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위험군을 발굴해내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보니까 그 정도면 잘하고 계시네요.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수치가 안 떨어지는가 보구먼요.

그렇죠. 조금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고생하시고요. 우리 보건소, 광명시 방역을 총괄 책임져 주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시민 최일선에서 희생해 가시는 보건소 관계자 분들 정말 노고를 치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신 분도 있고 이런 안타까움도 있는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신 분들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내용은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그리고 건강생활과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6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