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일자리경제과장조영진입니다.경제적어려움속에서도지역사회발전과군민삶의질향상을위해연일원활한의정활동을수행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안305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일반회계세입예산은기정액20억2307만8000원에서2억8841만8000원이증액된23억1149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경상적세외수입에기타사용료로화문석문화관체험학습료1200만원을감액하였으며,기타이자수입으로23년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원사업이자수입외7건에710만8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임시적세외수입에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23년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원사업반환수입외5건에6809만9000원을증액하였으며,그외수입으로476만1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306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다음은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24년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자부담금외1건에1109만5000원을편성하였으며,국고보조금으로착한가격업소활성화지원사업의3건에1050만8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다음은시도비보조금등으로착한가격업소활성화지원사업외2건에1억5388만4000원을증액하였으며,보전수입등국고보조금등반환수입금으로23년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원사업반환금외5건에6468만5000원을편성하였으며,예산안307페이지시도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24년마을기업육성사업반환금외2건에931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세입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308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은기정액70억7561만원에서39억8253만2000원이증액된110억5814만2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과신규사업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전통및재래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비총113억원이며25년도까지총소요액은99억원으로부족액37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당초사업비50억원대비주요증액사유는재해영향평가결과성토높이증감및지반안정화로24억원,주차장성토에따른진입도로성토및정비로6억원,당초사업계획에미반영된주차관제시스템3억원과감정평가에따른토지보상비15억원입니다. 설명자료는기재되어있지않지만23년도기반영확보된진입도로등토지매입분7억원과향후법원에서서희아파트간우회도로개설공사비6억원그리고시설부대비조정감액분3억원등총58억원이증액하였습니다. 연도별투자계획으로금년까지토목공사등을완료하고26년도에는통신및전기공사에8억원을투자하여주차장및인삼센터옆진입도로를완료하겠으며27년도이후법원에서서희아파트간우회도로개설시주차장과연결진입도로개설공사로6억원을추가편성할계획입니다. 다음은골목형상점과조직화및컨설팅신규사업입니다.골목형상점과신규발굴을위해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309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다음은지역특화상품개발육성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화문석문화관완골공예체험학습강사수당으로2100만원을감액하였으며,민간경상사업보조에왕골재배농가연료비지원으로858만2000원을감액하였으며,민간자본이전에왕골건조기지원사업으로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강화청년발돋움인턴쉽명절휴가비로656만3000원을증액하였으며,일자리지원관리에외국인계절근로자업무일반수용비로187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안310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다음은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에민간위탁금으로강화군청년창업스타트업지원사업으로3386만6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유휴기지운영의자산및물품취득비로칠판,전자칠판구입비로580여11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311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취약계층전력효율향상사업에복지시설LED조명교체사업으로1480만원을증액하였으며,도시가스공급관설치지원신규사업입니다.도시가스공급관설치에따른주민부담금지원으로3억512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일자리경제과기본경비입니다.정수기,공기청정기,임차료두건에대해108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세입세출예산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예산안529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특별회계세입예산은기정액370만원에서156만9000원이증액된526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공공예금,이자수입순세계잉여금,국고보조금사용잔액3건에156만9000원입니다.예산은530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특별회계세출예산은기정액370만원에서156만9000원이증액된526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편성내역으로황산도항일원시설개선사업집행잔액반납으로156만9000원입니다.다만예산편성시보전지출상에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편성하여야하나잘못편성된부분에대해서는3회추경시정정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허유리위원입니다.화문석문화관관련돼서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과장님.

네.

하점면에서강화읍으로나오는송해삼거리에표지판이있는데,글자도잘안보입니다.화문석문화관.그래서면사무소나아니면도로교통과와협의하셔서이런작은부분도우리일자리경제과에서신경을써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사실이번에제가전시를처음다녀왔습니다.그런데좀정말소중한작품들을맞이하는전시장이라고하기에매우열악하다못해좀많이부끄러웠습니다.공단과협의하셔서반드시좀개선을해야될것같습니다.시설에대해서요.

네,저희도그의견을들어보니까는한20년정도개관이된이후에사실에어컨이라든가또는옥상에도일부누수현상이발생하고해서26년도본예산에그내용을반영토록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이게정말박물관이나고급전시장아니면백화점에정말명품코너옆에우리화문석이전시되어있다는상상을한번해보면얼마나가슴뛰고설레는지모르겠습니다.좀잘부탁드리겠습니다. 그에따라서또체험률과좀체험하는분들이적다보니까강사수당도좀줄어들고있는데요.이것은그냥일정금액을드리는게아니고우리가체험하는분들에의해서그수에따라서또수당이나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런분들도저희가좀잘지켜드려야될것같으니좀점점줄어드는수당받고도유지해주실수가있을지가조금우려됩니다.

네,저희가이19년도에는사실한2800만원정도가수입이발생했었는데코로나이후에사실체험이급격히좀줄었어요.그래서저희가금년도에전통보존회의견을들으면서지금활동에대한사항이나이것을지금홍보하고있는데,아직좀부족한면은있습니다.하지만저희가그방법을같이의논해서체험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세출6페이지에기업지원및관리에보면사회재난분야행동메뉴얼책자제작이신규편성된것을확인했습니다.여기서한가지만좀제안을드리겠습니다.저는이책자제작이라고해서이런건좀줄이고시스템화하지라는생각을먼저했는데그걸떠나서일단하남시의경우에는재난행동요령책자를6개국언어로제작을해서보급했다고합니다. 우리일자리경제과에서도내년부터정식적으로계절근로자를맞이하잖아요.그래서저희또한내외국인중어느누구도소외되지않고함께안전할수있는그런환경을만들어서나아가야할것으로좀보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과장님추경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직원분들수고많으셨습니다.궁금한것질의좀드릴게요.설명자료3쪽에지역경제활성화그리고착한가격업소사업이있는데,여기물품지원하고인센티브지원이있어요.내용이어떤게지원되는건가요?

저희가착한가격업소로지원업체로선정되시면사실지원에있어서물품에있어서는업소의의견을들어보면주로보면이제종량제,봉투나또는주방세제그리고위생용품에대한걸건의하시기때문에보상을지원해드리고그리고또그업소에대해서는저희가간판을하나씩달아드린다해서이렇게지원하고있습니다.

그아래전통및재래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보조가있잖아요.그래서군비추가분확보라고말씀하셨는데증감액을그옆에사업내용에증가한금액으로이게이해를해야되나요?좀수치가이해가맞질않아서.

현재저희가토지보상비증가액이지금45억증가액이15억인데저희가지금착오기재를했고요.그리고총사업비에서도사실0자가하나가좀빠졌습니다.죄송합니다.

그것만빠지고다맞는거죠?

네,그렇습니다.아까그설명을드렸을때그이유에대한사항도한번설명을드렸었는데요.저희가사실이공사를추진하면서당초에이게늘어나게됐던사항들은기존에농로높이에계획을잡았었는데재해영향평가를받다보니까동락천홍수의이런것을근거로하다보니까그높이가현재보면논에서평균한2.8m정도가높아져야되는상황이되다보니까상당히이제공사비도많이그사업비가늘어났고또감정평가나이런것을통해서보니까보상비도사실처음에평가2년전에됐을때그금액이농산물판매하는그옆에있는땅과바로옆에있는땅들이지금금액이차이가많이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한2년동안협의가안됐었는데저희가2년이경과되면서재평가를해보니까사실농지로서는큰차이가없는데너무큰형평성이나이런것을보니까감정평가사분들의그런내용이반영이되다보니까금액이또증가가됐고그리고또진입도로에있어서도기존높이에서는좀낮았지만주차장높이가2.8m정도높아지다보니까들어오는진입로도다개선이되다보니까총괄적인사업비가지금늘어나는현상이발생했습니다.

네,설명자료6쪽에그예산서311페이지도시가스공급관설치지원보조사업이있어요.8개구간.그러면강화군에8개구간이면대략적으로면단위로나눠지나요?이게어떤식으로?

주요장소가이제강화읍에7개소가있고길상면은온수리가되겠습니다.저희가공급관이설치되면서이내용에대한것은도시가스공급시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에대한지원예산이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세액부터좀볼게요.305페이지를보면기타이자수입,2023년도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이자수입,2024년도마을단위LPG배관집단공급사업이자,이것은자체보조금반환수입에동일사업보다는이자수입이더많이발생했는데그이유는뭔가요?

우선23년도건에대해서는사실정산이늦어지는가운데이자가더늘었던사항이고요. 그리고24년도LPG배관망에대해서는저희가이사업에대해서이자가늘었지만이자가금액이크지만실질적으로보면총사업비내에서는사실정상적으로맞는사항입니다.

그밑에보면거기보면은2024년도전통시장매니저지원사업하고요.상생일자리지원사업의이자수입은이번에편성을했는데자체보조금반환수입에는그두가지사업은없어요?

저희가전통시장매니저지원사업에대해서는이자는반영이됐지만군비하고시비에대한사항은저희가한1만5000원,각1만5000원정도되는데그걸반영을못했는데3회추경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자체보조금반환수입에있어서이건아마검토를좀필요로하는건데제생각입니다.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원사업하고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이있어요.제생각은제경험에비추어볼때는자체보조금반환수입보다는민간위탁금이아닌가?그러니까위탁비반환수입으로편성해야되는것아닌가하는생각을하게됩니다.

네,별도로검토를해서보고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국고보조금반환수입에있는,쭉나열을하겠습니다.2023년도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원반환금하고2023년도,2024년도에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원사업반환금하고2024년도에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반환금이있잖아요. 이게자치보조금사업이나기타이자수입에편성돼있는동일사업하고저는금액이좀일치돼야된다고봐요.왜냐하면5대5매칭사업이에요.그런데금액이좀차이가나는이유는뭔가요?

저희가그정산금액에보면집행잔액과이자에있어서사실그걸구분을해서추진을했는데거의맞는사항으로분석은됐습니다.차이가있을때는저희가직접인건비라든가지침기준에있어서또감액된내용이있습니다.저희가보면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은24년도에연말에국고보조금이감액이된사항이에요.그런데저희가사실은위탁금으로.

덜내려왔다고요?

중도에감액이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

그러면감액이되면우리군비도5대5매칭인가?군비도따라서감액을해야되는거예요.

네,그런데저희가그것을3회추경때챙기지를못했습니다.

그렇게하면좀이해가되는데그런것국비가좀덜내려오면,감액내시가내려오면군비도따라서감액을해야되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주의토록하겠습니다.

풍물시장노외주차장조성사업은다음3회추경이든다음임시회나정례회가될것같아요.꼭공유재산심의관리계획변경안을꼭제출하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것은지금당초에55억을받았는데우리가추후에더투입될게이번에중간에7억더증액했죠.그리고이번에37억도증액하죠.그리고추후에들어갈게우리가주차환경주변도로개선까지하면14억이더들어갑니다.그러면보상비에있어서는50%가증액이돼요.당초30억에서45억으로,그리고공사비개념으로보면188%가증액이됩니다.공유재산심의에서25억을받은것을거기다47억정도가증액이됩니다.그러면지금보상비관련돼서는감정가가올라간것만해당되나요?아니면부지가좀늘어나요?

기존부지는늘어난것은없습니다.감정가만올라간상황입니다.

아무튼우리가변경계획을꼭해야되는건토지또는건물등시설물의기준가격이30%이상증감이되면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대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유념하시기바랍니다.도시가스공급관설치지원사업에있어서는저는아주굉장히좀칭찬을드리고싶습니다. 왜냐하면,우리가LPG배관망사업같은경우는우리가보조를좀받는경우가있어도제기억이정확한지를모르겠는데이게도시가스공급관으로시비처음받은것아닌가요?

저희가이사항은매년지원을하고있습니다.

아니,도시가스공간을우리가시비로지원받은게이번이처음아니냐는말씀드리는거예요.

사실이사항이지원되는사항은주민부담금에대한것을지원해주는사항입니다.

그러게요.

그것도매년지원이되는데이것은사실추경예산에편성이.

말씀을잘모르는데그동안은거의저희가군비로부담하지않았었냐하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시비도지원됐습니다.

제가기억이가물가물해서요.아무튼이건잘받아오셨어요.마지막으로아까말씀드렸지만특별회계는딱두가지구조화가됩니다. 세출구조화는정책사업하고재무활동으로이렇게구분이되는데반환금이런개념은우리가무조건재무활동에다정책단위부터해서쭉나열을해서편제를해야되는겁니다.

네.

3회추경에수정하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현재기금사업에서지원되고있는사항입니다.시기금입니다.

네,그렇습니다.

네,현재는없습니다.그래서저희가금년9월달에에너지정책과를방문해서내년도에예산을좀확보하기위해서한번방문해서건의를했습니다. 그리고시의원님도한번찾아뵙고내용에대해서는저희가무조건해달라는것보다는지금우리가현재진행을하면서시비얼마라도추가로받아서저희가실질적보급될수있는방안을찾고있습니다.

네,노력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이순규입니다.항상민원행정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럼민원지적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액입니다.예산안203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민원지적과세입예산액은당초16억888만5000원에서고천2지구와오상1지구에대한2023년도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의신청변동분을지급하기위해3060만8000원을증액하여총17억1949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세출예산액입니다.예산안204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민원지적과세출예산은당초20억1884만1000원에서2507만8000원증액하여총20억4391만9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민원실운영세부사업예산안입니다.일반운영비는민원실사무환경개선을위한자재구입과윈도우11라이센스구입에따라1898만8000원을증액하였으며그아래시설비및부대비는전기선및통신선이노후화되어이를정비코자935만3000원을증액하였고그쪽아래자산취득비는책상과이동서랍구입량이26개에서22개로변경되어361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다음주민등록및인감관리세부사업예산안입니다.자산취득비로모바일신분증진위여부판독확인가능한단말기구입비1567만5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205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하단지적측량검사세부사업입니다.자산취득비는지적업무를위한드론구입비집행잔액인1131만6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다음은개별공시지가조사운영세부사업예산입니다.일반운영비는2025년개별공시지가필지당검정수수료단가가2024년단가보다증액될것으로예상되어편성하였으나단가변동이없어서검정수수료2715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서205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지적재조사사업추진,세부사업예산안입니다.일반보전금은오상1지구조정금이의신청에따른지급을위하여1781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자동차등록세부사업예산안입니다.일반운영비는2024년대비우편발송건수가증가되어532만8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이상으로민원지적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경예산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른것은별거없고요.자산취득비에서신분증진위확인단말기잖아요.그것은견적서를빠른시일내에좀보내주세요.

네,알겠습니다.○박승한위원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산림공원과장박종모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수고하시는강화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지난7월14일자인사이동에따른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산지전용허가및신고등산지관리를담당하는권혜경산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산림공원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기배부해드린자료에따라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7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액은기정예산45억9128만6000원대비3억4372만4000원이증액된49억3501만원으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재산임대수입입니다.공유재산임대료수입감소에따라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사용료수입입니다.관리업무이관으로인해용흥궁공원주차장사용료962만5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부담금입니다.원인자부담금증가로가로수원인자부담금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입니다.산불방지대책진화장비확충을위하여696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산불방지대책진화장비확충을위하여313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산불방지대책을위하여6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숲길조성관리를위하여2억6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338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액은기정예산168억5759만6000원대비6억7595만8000원이증액된175억3355만4000원으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보호및관리입니다.읍면산불감시원면접미실시에따라참석수당36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대형산불미발생에따른산불발생지피해조사용역비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또한재해예방수목제거사업추진을위해사업비1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산불방지대책진화장비확충입니다.산불진화장비구입을위해1741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39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산불방지대책입니다.개인진화장비구입을위해6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숲길조성관리입니다.혈구산숲길정비사업추진을위해사업비4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보전산지해제필지처리입니다.강화군산지구분도정비용역비6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39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임산물소비촉진장터지원사업입니다.임산물소비촉진장터지원사업추진을위해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공원조성및관리입니다.반려견놀이터조성사업추진을위해사업비2억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갑룡공원지적확정측량사업추진을위해2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340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공원내자동심장충격기구입을위해2102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남산근린공원관리및유지보수입니다.민간위탁금6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남산근린공원유지관리사업사업비4836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340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 갑룡공원관리및유지보수입니다.민간위탁금12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길상공원관리및유지보수입니다.민간위탁금6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창리근린공원관리및유지보수입니다.민간위탁금1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창리근린공원유지관리사업비6267만9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공원병해충예찰및방제사업입니다.공원병해충예찰및방제사업비3225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341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쉼터유지관리입니다.쉼터공중화장실유지관리용역비6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해안도로녹지대관리입니다.해안도로변야영및취사행위단속용역비1380만2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41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녹지대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녹지대병해충방제사업비2319만6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인력운영비사유림경영정보DB구축사업입니다.사유림경영정보DB구축사무보조를하는공무직인건비860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림공원과소관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허유리위원입니다.세입1페이지입니다.용흥궁공원주차장사용료도시개발과에서산림공원과로지금이관된업무이죠?과장님.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지금2회추경자료만놓고봤을때2월1일조직개편으로인한그런이관업무인데우리부서는11개월치편성했습니다.그런데도시개발과는아직추경예산을안했지만그쪽은지금12개월편성이되어있어요.1개월치만두고좀감액을했어야되는것아닌가싶은데산림공원과에서는전달을하신건가요?

전달과정에서전달이제대로소통이안된것같습니다.앞으로는철저하게협업해서제대로다고치겠습니다.

그런데이게또제가알기로는7월중순에세무회계과주관으로조직개편에따른세입일괄조정이있었습니다.그래서도시개발과에서는1개월치세입이산림공원과로이동이됐어요.정작.그런데우리부서는11개월치만좀편성을한것같습니다.앞으로는말씀하신대로이러한상황어느한부서만잘했다,잘못했다.말씀드릴수는없겠지만이관되는상황포함해서타부서와의정확한소통으로착오없기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철저를기하겠습니다.

세출1페이지에산불감시원면접위원참석수당이있는데요.산불감시원이총몇분이계세요?

산불감시원회읍면에58분계십니다.

그런데지금저희가보면여기신청인원과모집인원이동일해서면접을미실시했다.이게맞는건가요?설명이?

13개읍면중에서이제3명중에3명에서6명정도를저희채용하거든요.읍면별로.그런데어떤면은3명채용에3명이신청을하시고.

원래하셨던분?

네,어떤면은3명이하시는건데6분이신청을하시고그러면6분이신청하면우열을좀가려야되잖아요.그러면전문가들이가서면접을보는것이고3명이뽑아야되는데3명이신청하셨으면자체적으로면에서이제하다보니까이렇게됐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해안도로야영및취사행위단속용역감액했어요.지금날이더워서그나마좀안오셨을텐데이제날도선선해지고가을철이면엄청날것으로예상됩니다.이것감액사유가어떻게되죠?

이게저희가그10월말까지단속용역을있는것이고요.

계약기간이요.

입찰잔액으로다보시면되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세출2페이지에자동심장충격기구입이있는데요.지금여기주요공원5개소에지금설치를했는데혹시다른공원에는아예없나요?아니면설치예정인걸까요?

지금은없고요.지금이걸해보고선제적으로좀해보고설치예정입니다.

그럼신규인거죠?

네,그렇습니다.

이게지금65세인구비율이39%수준에달하니까창리근린공원이나용흥궁공원에어르신들께서밤에도산책을많이하십니다.이부분도좀함께고려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세출역시2페이지인데요.반려견놀이터조성사업,본위원이지난6월행정사무감사때에사업변경및규모축소로지연이되고있다라고지적을하면서지금실현가능성을여쭤봤었습니다.지금조성계획대로잘되고있는거죠?

네,조성계획대로다잘되고있고요.지금행정절차는다마쳤습니다.그래서지금하점면소재자연사박물관쪽으로해서면적도한500㎡에서한2000㎡를늘려서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신속한사업추진및추경예산안까지박차를가해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기대가되고있습니다. 좀수년간방치느낌이었었는데사업에대해서좀꿈이현실로되는것같습니다.그런데또당시에제가추경예산안까지좀말씀을드렸는데또이렇게반영이됐습니다.과장님. 그리고얼마전에제가용흥궁공원과관청공원,창리근린공원에어컨설치요청을좀드렸었습니다.민원이너무많아서,무더위가좀지나고나서해서좀죄송한데요.어쨌든화개정원불용품에서또가져와주시면서예산절감됐고또발빠른설치가가능했던것같습니다.그래서앞으로도산림공원과그리고우리공원담당팀장님도뒤에계시는데요.군민의편의증진과쾌적한공원환경을위해서지금처럼수고해주실것을함께부탁드리겠습니다.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좀여쭤볼게요.설명자료3쪽에그예산서340페이지창리근린공원관리및유지보수가있어요.그런데여기무상귀속지연이라고돼있거든요.내용을좀설명해주시겠어요?

창리근린공원같은경우에는민간에서아파트를하면서저희한테기부채납식으로한건데요.당초에는한3월정도에는저희한테기부채납이되지않을까예상을했었어요. 그런데행정절차늦어지는부분이있어서6월말쯤에저희한테기금체납이됐거든요.그러다보니까몇개월치의예산이남았다.

그런데몇개월치가이렇게생각보다너무과다한것같은데요.

3월달부터하면이제한3~4개월정도되니까요.거기는유지관리사업비가다포함된것이라서3월,4월,5월,6월까지6월말에도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산불발생지피해조사용역은전액삭감있잖아요.

네.

아직한4개월남았는데다삭감해도돼요?산불이라는게그러면안되지만뭐계절을가리고발생하지는않잖아요?

네,위원님말씀도맞으신데요.지금저희가이것말씀드리면,대형산불그러니까2023년도에났던마니산산불마냥.

그러게요.

지금혈구산산불한50ha정도되는그런큰산불이봄철에거의나거든요.봄철에.

제가얘기하는건예비비비슷하게조금더존치를시켜놔야되는것아닌가,그냥전액삭감을해놔서말씀드리는거예요.해가아직도안지났는데요.

네.

자동심장충격기가보관함이이렇게비싼가요?왜냐하면개별산출기초를보면420만5000원곱하기5대,이렇게기초를잡았어요. 그런데본예산에지금은총무과죠.총무과에서자동심장충격기를구입을했어요.그땐155만원이었어요.그런데보관함을플러스해서금액이올라가겠지만,이게보통나라장터에서도보면보관함같은경우에그렇게비싸지않던데요?

네,저희도산출기초를보니까실내용이랑실외용이또있더라고요.그리고또공원별이라든지공원별로보관함이라든지이런게있어가지고저희가산출기초로잡았던것은저출력심장충격기같은경우는한200만원정도받고요.충격기자체는.

충격기자체200만원짜리가없는데요.

198만원정도로잡았거든요.198만원정도로잡았고요.

198만원짜리있어요.

그리고이제그이외에보관함이라든지기타부대시설을그나머지건으로잡아서이렇게했습니다.

그러면420만5000원짜리우리가자동심장충격기하고보관함합쳐서이금액이나올수가있는단가가없는데보관함이요?보관함이48만원짜리까지가있고그위에뚝뛰어서297만원짜리가있어요.그러면이게금액이,한번견적서갖다주세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신규만입니다.바쁘신일정에도예산안심의를위해서수고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축산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으로예산서345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총세입예산은기정액45억2044만4000원에서35억7179만8000원이증액된80억9224만2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폭염대책사업에지방교부세1억원을편성하였고가축매몰지관리소멸사업으로국시비8750만원과개사용농장폐업지원사업에국비25억5150만원과시비7억6545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347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축산과세출예산은기정액82억4982만3000원에서55억1013만7000원증액된137억5996만원으로경정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축산분야,ICT융복합지원사업은변경내시반영에따라1199만7000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폭염으로인한가축폐사를최소화하기위해폭염대책사업으로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살처분보상금지원사업은변경내시반영에따라332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가축전염병특별방역대책운영사업의경우효율적인예산운영을위해방역초소인건비5376만6000원을감액하였으며,상시거점시설유지관리를위하여1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AI발생농장에대한가축매몰지관리및소멸사업으로1억2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49페이지세출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50두이상전업농가에대한구제역예방접종지원사업으로8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유기동물관리에대한사업량증가에따라3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야생화된유기견구획,포획구조,포획비용또한사업량증가에따라8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51페이지세출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개사육농장주전업,폐업지원사업으로51억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축산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방역초소운영인력,주야간요원들은지금다삭감해도되겠어요?

이것은운영위원들에대한발생당시에예비비성격이기때문에.

예비비성격이에요.

그래서예산이너무과다하게잡혀가지고,예비비만약에발생이된다면.

예비비쓰겠다?

네,신청하도록그렇게합니다.

상시거점소독시설유지관리비,일하시는분들건삭감을했는데유지관리비는또증액을했어요.또그다음에상시거점소독시설에대한여러가지경비같은것그대로살려있고본예산에편성된것살려있고,또유지관리비나수도공사비이런것은또편성을하셔서그러니까약간배반적이다.이쪽에인력에대한것은다삭감을했는데보통유지관리비라든지시설비성격같은것은또새로편성을했어요.왜그렇죠?

그러니까거점소독시설에대한인력운영비는그대로유지가돼서24시간계속운영을하게되고요. 그러니까여기서말하는방역초소운영인력이라는것은해당농장에구제역이나기타질병이발생했을때방역초소를편성하게되면그때투입되는인력을의미합니다.그래서현재거점소독시설에대한인건비나이런건상관이없고계속유지가되는부분이고.

그러면상시거점소독시설의유지관리비는주로내용은뭐예요?유지관리하는데.

인건비성격이대부분입니다.그리고여기에추가로지금증액된부분은소독시설에대한유지관리그러니까기계장비에대한유지관리나아니면수도공사같은.

수도공사는제껴놓고따로표기가돼있으니까유지관리비의내용만뭐냐고요.유지관리비이번에새로편성된500만원에대한내역은뭐냐고요?

차량들이소독을할때차량진입로같은바닥이많이손상이되기때문에거기에대한보수공사개념입니다.

맞아요?

네.

개사육농장주점포지원같은경우는성립전예산이기는한데연내집행가능해요?

네,지금전체28개농장중에21개소가1차구간에1구간에서두당60만원씩보상을지금지원진행하고있고요.2구간7개농가가거의완료하고있는.

협조적이에요?

네,상당히협조적이고그러니까조금일찍서둘러서관두려고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어요.

통상적으로연간한200두정도.

최초시비요청할때는그렇게통상적인숫자를요청을했는데이번에본예산에지금적게내려와서추가반영시킨내용입니다.

네.

네,동물등록에대한홍보물도제작하지만그것에대한질병검사키트가있습니다.설명자료에누락이됐는데브루셀라병같은경우도이번에진단키트를추가구매할그렇게계획을잡고있습니다.

보통전단지형태가많고홍보물도게시용현수막도제작하고그렇게사용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