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보건행정과장이은경입니다.먼저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강화군보건소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만원이하는절사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예산서401~404쪽설명자료1쪽입니다.보건소세입예산안은기정액대비1억7530만원이증액된110억6256만원입니다.지난연도보조사업정산에따른군비반환금을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513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국고보조금은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등2개사업의변경내시를반영하여1734만원을감액하였고기금은신규사업인자살예방사업생명존중안심마을을포함한6개사업의내시를반영하여2354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또한시도비보조금등은코로나19예방접종실시사업등18개사업의변경내시를반영2236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2쪽지난연도보조사업정산에따른보조금등반환금으로국고보조금등반환금은12개사업5264만원과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은18개사업4278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05~407쪽설명자료3쪽세출예산안입니다.편성규모는기정액대비1억7364만원감액된171억4709만원으로주요세부사업별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운영자산및물품취득비는건평하리보건진료소의노후냉난방기3대의취득비용638만원을편성하였고보건소청사유지관리시설비는교동보건지소석면해체및바닥교체등정비공사를진행중인그린리모델링사업에공사내역을반영,2000만원을감액하였고건평하리보건진료소냉난방기설치공사는내부구조상천정이낮아시스템냉난방기설치가어려워스탠드및벽걸이냉난방기설치계획으로감액하였습니다. 말라리아퇴치사업보조는성과연봉수당등반영에따른인건비추가편성을위하여사무관리비에서509만원을감액하여기타직보수509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민간의료기관지원사업은2025년공고결과미신청에따라집행잔액6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4쪽일반진료의료및회복비는진료의약품구입입찰에따른낙찰차액1억5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임시예방접종사업의료및회복비는지자체사업인플루엔자예방접종위탁의료기관행위료는전년도접종률을감안하여접종인원을1700명줄여3353만원을감액하였고독감백신구입비는조달계약단가가1만2000원에서9660원으로인하되어379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14~415쪽설명자료9~10쪽입니다.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의료비지원사업은중위소득150%이하65세이상노인을대상으로무릎인공관절수술비를한쪽무릎당120만원한도지원하는사업으로1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국가치매안심센터보조사업은전문인력채용및치매진단검사결과에따라절감되는사회보장적수혜금을치매사업홍보등을위하여사무관리비로목간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16~417쪽설명자료11~12쪽입니다.자살예방사업생명존중안심마을사업은자살예방안전망구축을위해지역내다양한자원을활용하여자살예방사업을읍면단위로수행하기위해자살고위험군발굴개입연계,인식개선캠페인,자살예방교육등을추진하는사업으로1454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사업은2024년도예산소진으로인한정신질환자치료비미지급분을국시비보조금증액요청을하였으나증액계획이없어지급불가로지역내정신질환자관리에철저를기하고자군비추가분으로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12쪽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은보건복지부국시비보조변경내시를반영하여3911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서418~420쪽설명자료13쪽입니다.인력운영비기타직보수는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연봉조정및조직개편에따른부기명을변경하여2904만원을증액한10억3148만원을편성하였으며인력운영비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2025년공무직근로자임금기준을반영하여시간외근무수당및연차유급수당457만원을증액한920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추경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좀드릴게요.설명자료1쪽예산서401페이지,보조금반환수입이있는2020년민간의료기관지원사업교부취소반환금이있어요.이렇게뒤늦게교부취소가된이유가뭔가요?

지금여기가요양병원인데요.지금원장님이나이가좀있으셔서폐업신청을올해6월30일자로요양병원이폐업이되었습니다.그런데지원은20년도에시설개선을지원한부분이있는데,시설개선같은경우에는보조금사후유지기간이10년입니다.그래서잔여기간을저희가계산을해서나머지금액을환수한사항입니다.

설명자료3쪽예산서405페이지보건소청사유지관리사업이있어요.그런데아까설명을하셨긴하셨는데이게지금냉난방기설치관련해서내부구조상시스템이맞질않아가지고스탠드및벽걸이로변경하셨다라고돼있는데,이런부분들은좀사전에검토가있었어야되는부분아닌가요?

저희지금직원이저희보건직직원이시설업무를하다보니까현장을나갔는데그게설치가능할것이라고판단을해서저희가본예산에예산을요구했는데막상발주를하려고전문업체를해서견적을받아서시행을하다보니까이제천장이낮아서설치가어렵다고이렇게해서변경을하게되었습니다.예산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1회추경에편성하신거죠?

네,맞습니다.

좀철저히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

민간의료기관지원사업,의료기관지원사업에이제2개소가미신청을했었어요.이분들은본인이신청희망을하시다가이렇게신청을안하신건가요?

저희가25년예산반영하기위해서전년도에9월에수요조사를했는데그당시에는신청을하신다고하셨는데1개소같은경우에는1월달에행정처분내역이공문으로통보되어서신청을할수없게되었고요.또1개소같은경우에는한의원인데내부사정상신청이어렵다고또해서예산을감액하게되었습니다.

예산서408페이지설명자료4쪽에코로나19예방접종실시이부분은내시변경에대한증액이란내용이여기설명자료에있는데,그위에임시예방접종같은경우는어떤기준으로이렇게변경이변동성이생기나요?

임시예방접종같은경우는저희가지자체로무료독감예방접종을전군민한테하는사항인데요.저희가2003년하고,2004년정도예산을접종률대비해서봤더니,의료기관에서접종하는경우에시행비를지급하고있는데,지금저희가당초에는만3700명정도를세웠습니다. 그런데지금이번에1만2000명정도로예산을감액한사항인데요.2003년같은경우에는한1만600명정도가의료기관에서접종을했고요.2004년같은경우에는9200명정도가접종을해서접종용올해예산을감액해서예산을좀조정을하게되었습니다.

이게어떤내시가아니라인원으로이제변동성이이렇게생기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세출3페이지입니다.교동보건지소,석면해체및바닥교체등정비공사가있는데요.국비사업이랑공통반영하여추진하는이유로감액했다고나와있습니다.언제이게국비사업이랑같이반영되는것으로결정이됐죠?

저희가국비사업은1월에설계가시작이됐고요.그래서5월말에설계가준공이됐습니다.그래서업체가6월에선정이되면서착공을하면서시설을보면서거기서공사내역이추가가됐습니다.

이게24년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이24년도3회추경에편성이됐던것이고,문제는올해1회추경에2000만원이더편성이됐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올해1월1회추경때에2000만원을굳이편성을더할이유가있었을까?

처음에당초에저희가석면해체공사가포함이되어있기는했는데저희가그범위가좀넓어서이부분이공사비가모자랄경우에공사가완료가안되기때문에본예산의일부를편성을했습니다.했는데실제적으로공사업체측에서석면조사를한결과일부분만해당이돼서이부분이공사내역에포함이가능하게되어졌습니다.그래서이번에감액을한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방금최중찬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는데요.보건기관냉난방기설치공사감액사유를보고조금많이어이없었습니다.이런사유로감액을한다는것은그냥사전조사전혀없이예산확보만일단해놓자,이런것으로밖에보여지지않았습니다.과장님.

네,예산관리철저히기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난임부부시술비지원이있습니다.본위원이행감때우리군만의문제는아니나지금나이구분폐지도되었고요.횟수제한을없애서지원기준이많이확대되니까조금예산부족이우려된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그래서이번에시비,군비모두증액이돼서다행인데올해는좀충분할까요?

올해도좀부족합니다.그래서저희가계속부족한부분이한7000만원정도부족한데계속더요청을하고있는상황인데시에서올해종말에추경이안되면내년에는본예산을좀더넉넉히증액을해주겠다고하셨습니다.

지금인천연수구가올해우리지금2회추경하듯이2회추가경정예산안에서이난임부부수술비지원예산이대거반영이되었다고합니다. 그래서복지예산에힘을쓰면서생활밀착형예산이다라고지금얘기를하고있는데,우리군역시보건과복지분야에거의약33%예산이쓰이고있는만큼군민을위한곳에잘쓰일수있도록과장님각별히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은그말씀부터드릴게요.이거회계하시는분이아무튼예산서작성에있어서보건소가제일힘듭니다.사업도또많고보조사업이고그리고각사업마다통계이아주다양해요.그래서그것을배분하고그러는게굉장히좀고난도인데작성잘했다는말씀부터드릴게요.예산서작성아주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괄적으로얘기할게요.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사업,그다음에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사업이다보조사업인데이게이번에한결같이좀증액이됐어요.800만원,567만원,문제는1회추경에서는다삭감을했어요.왜이렇게오락가락해요?우리가다수요조사해서변경내시받고그러는것이잖아요?

1회추경같은경우에는저희가확정내시부분을반영을해서,가내시했을때는예산이증액된사항이었는데1월에확정내시가온부분에서는좀감액이돼서왔습니다. 그래서1회추경에는그걸반영한사항이고요.이번추경같은경우에는.그래서부족한부분을다시증액한사항입니다.

412페이지에영양플러스사업이있어요.영양플러스사업에기간제인건비가있는데,그연차유급수당이이제삭감됐다는건그분이원래당초연차유급수당을10개세웠습니다.이제4개만남겨놨는데사용했다는얘기죠?

네.사용했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박수연입니다.우리군을위해적극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예산서363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7억4447만1000원이증액된23억8863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특별교부세폭염대책비3000만원,시군특별조정금,CCTV통합관제센터구축사업4억원,시도보조금으로재난안전상황실상시운영체계구축사업등6개사업에3억2396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364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29억2449만6000원이증액된120억3788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초경량비행장치드론운영및도입을위한조정자격증취득으로방재직렬5명의위탁교육비로1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성립전예산으로교부된폭염예방활동지원사업6000만원과폭염대책비지원사업2000만원을편성하여여름철폭염피해최소화및취약계층보호를위해폭염예방물품을구입배부하였습니다. 예산서365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하단입니다.폭염대책비입니다.재난안전특별교부세30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여생수등을구입하여배부하였습니다. 다음CCTV통합관제센터구축사업은재난관련정보등을실시간으로전파하기위한전광판구축을위해군구특별조정교부금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365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상단,소형제설장비등지원사업입니다.성립전예산으로1400만원을편성하여엔진블로워를구입읍면에배부하였습니다. 다음재난안전상황실상시운영체계구축사업입니다.강화군CCTV통합관제센터신축건물에상황DID설치및인테리어공사,재난관리시스템설치,인테리어공사등을위해4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366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중단민방위실기교육강사수당으로시변경내시에따라7만8000원을감액한49만2000원으로경정하였으며,민방위비상급수시설확충은정부지원민방위비상급수시설실시설계용역결과에따라공사비4977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방음시설지원사업입니다.송해면당산리방음시설설치지원시범사업이후3차지원을위한2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367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상단통신망운영입니다.행정업무용인터넷전화기교체사업비4억7003억366만원과무단녹음으로인한정보유출을방지하기위해녹음방지시스템구입비2200만원총4억9566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CCTV통합관제센터운영및유지관리입니다.CCTV설치개소수증가로인한전기사용및전용회선이증가됨에따라전용회선료및전기요금으로2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CCTV통합관리센터시스템이전구축사업으로기존운영시스템철거및이전DID설치등시스템이전구축비용으로11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기본경비로안전총괄과직원용사무실의자구입으로63만원을편성하였으며,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확충등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1651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전총각과소관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제가할게요.드론자격증위탁교육비있잖아요.260만원곱하기5명했는데이것견적서필요합니다.

네.

어떻게260만원이성립이됐는지.

네.

그리고364페이지하고365페이지에서시비하고그다음에특별교부세가내려온폭염대책비예방활동예산이내려왔죠.거기에홍보물품들우산,생수뭐이런것들팔토시이런것들나가는거죠?

네.저희가취약계층을대상으로저희가배부한내역입니다.

그러면364페이지에폭염예방활동지원사업에양산은1만1000원짜리를제작하고365페이지에폭염대책비로받은예산의양산은8900원짜리를만들어요.양산을그렇게A급,B급이있어요?

저희가맨처음에예산이내려오기전에할때는양산을조금취약계층한테해도좀성능이좋은걸로해서했는데나중에추가로내려온건에대해서는양산을저희가나눠줬을때좀반응이좋았어요.취약계층들한테.그래서조금더많이조금나눠주기위해서단가를조금낮춘사항입니다.

조금낮춘게아니라많이낮췄는데한2100원짜리싼데.

네.

소형제설장비구입성립전내려왔죠.이게87만5000원설명자료에는다른금액으로적혀있어요.그런데87만5000원곱하기16대이것도견적필요합니다. 재난안전상황실상시운영체계구축4억5000만원.이것은내년까지이월될거죠?사업이요.

지금관제센터가지금내년에1월준공이기때문에요.그럴예정입니다.

사업비도이월될것같은데요?이예산자체가이월될것아니냐는말씀드리는거예요.올해마무리못짓잖아요?무슨말씀인지몰라요?이사하고이예산을올해다소진할수있냐이거예요.

네,올해다지금하려고하고있습니다.

아닌것같은데,행정업무용인터넷전화기교체가780대를이번에교체를하잖아요.이것도견적필요합니다. 그러니까제가견적필요하다는게드론자격증,소형제설장비,그다음에인터넷전화기780대이렇게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우리가지방자치단체재난관리기본법에의해서재난관리기금만큼은그때그때지출정책사업의지출금액을변경하는경우에의회에사전의결을안받아도된다.이렇게돼있어요.재난관리기금은. 그래도이번에다른기금들이작년에결산때세입이나이런것에반영이다되서최종액으로해서다른기금들은다이렇게추경액이올라왔는데재난관리기금은안올라왔어요.왜그런거예요?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지금예산편성기준을보면재난기금은지금의회의결없이자체적으로조정하게돼있어서저희가지금내부e호조전산망을통해서지금변경을한건입니다.

재난관리기금같은경우에도우리가그래도작년에결산내용에서어떻게변했는지는좀알필요가있잖아요.그것좀작성,우리가예치금중에서본예산기준으로총예치금이29억284만원정도가있었어요.일반예치금하고의무예치금하고.거기서4억9200만원빠져나간거예요.그런걸좀알아야죠.우리가.

그래서예산편성기준은좀이렇게돼있는데,사전에그때는명절때라서저희가긴급하게지출한면이사실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저희가기금지출할때는위원님들께이자료는나오지않지만사전에미리좀설명을드리고그렇게좀지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게법에는굳이사전의결안받아도된다고그래도예산서좀작성해서좀보냈으면,2회추경도요. 왜냐하면이번에일률적으로그기금들이2024년도결정액을다반영해서올렸어요.그래서재난관리기금만빠졌어요.

네.

이상입니다.

추경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직원분들좀궁금한것좀몇가지여쭤볼게요.설명자료2쪽예산서364페이지폭염활동관련된이렇게비용들이있는데,이번여름도상당히더웠고지금도계속무더위가지속되고있는데,사고나특별한문제점은없었었나요?

지금저희가폭염으로인해가지고그것은재난관리팀장님이상황에대해서잠깐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재난관리팀장이상원입니다.올해폭염대책기간에온열질환자가총9명발생했고요.열탈진5명,열사병4명발생했는데안타깝게도7월28일날이미돌아가신이후에장례까지치른다음에온열전환자로사망한분이한분발생하셔가지고요.그분은재난지원금을지급한상태입니다.나머지분들은다퇴원한상태입니다.총9분중에1분만돌아가신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하여튼노력들하고계시겠지만,계속온난화로더워지는상황이니까지속적으로좀관심과노력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자료4쪽예산서367페이지아까박승한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인건데이전화기관련된부분은사용연한에대한부분은다지난건가요?

네,지금인터넷전화기같은경우는7년이고요.아날로그전화기는8년인데지금내구연수는지금다지난겁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통신망운영사업보겠습니다.과장님.나라장터에들어가서보니까우리군3월27일최초계약을하고4월8일에검수한1920만6000원,총4대그게지금여기본녹음방지시스템일까요?지금대금지급전이더라고요. 뒤에팀장님께서그렇다고하십니다.제가편성내용을보고기사를하나접했습니다.이건그냥제안사항입니다.과장님.인천동구민원인의몰래녹음을막는다면서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을근거로불법도청등을탐지,예방하는장비를도입했다고합니다. 우리군청사안에불법도청이나녹음차단장치가현재있나요?아니면지금처음으로도입을하는걸까요?

저희도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무단도청으로인한정보를유출방지하기위해서지난번에말씀하신것처럼군수님실에저희가4대를설치를했습니다.

했어요?할것아닌가요?지금여기추경예산안에올라왔는데.

이제할겁니다.

대금지급전이더라고요.제가확인을하니까할예정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우리청사는지금군수실에처음으로드릴예정으로알고있으면되죠?

네,처음으로도입하는것입니다.

네,알겠습니다.지금우리군이설치하려는시스템이랑은좀다를수는있는데,동구의경우8900여만원을들여서불법녹음방지장비18대를도입한다고지난5월달밝혔습니다.계양구도2020년도에이미10대불법녹음방지장치를도입을했는데요.악성민원인이나그런일부이익단체가당시구청장실이나우리관계부서를찾아서대답을유도하면서불법녹음을했다고해요. 그래서제가제안드리고자하는것은앞으로우리군도인천동구처럼다수민원이발생하는부서가특히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서들에도좀설치를고려해봐야하는게아닐까라는좀제안아닌제안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지금도청예방을위해서탐지나발견할수있는물리적,기술적으로그걸방지하고예방하고대책을세우게돼있기때문에위원님께서주신의견을저희가잘검토해서앞으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번추경끝나고바로대금지급하면서설치는올해안에되는걸까요?그러면은?

네.

네,그렇게알고있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저희가취약계층을대상으로배부를하기때문에읍면을통해가지고취약계층쪽으로배부를지금하고있습니다.

이것도여기에지금나와있는일모자,부채,양산,텀블러가다지금읍면으로지금배부된사항입니다.

다시한번만.

저희가생수도구입해서배부를하기는하는데지금취약계층들이논일이나밭일이나같은것하실때도생수도필요하지만텀블러에물을담아서필요한시기에마실수있도록저희가배부를좀한상황입니다.그래서텀블러나눠드렸을때되게어르신들한테반응이되게좋았습니다.

네,1000만원씩지원했고그이후에되는것은자부담입니다.

이것은지난번에저희가20가구추가한건에대해그것하고이번에내려온건하고해서경정돼서지금사업이된겁니다.

75가구입니다.

이번에지원을20가구까지하면75가구가지금지원이되는겁니다.

네,20가구.

아니,이번에20가구를지원을해서지출할예정인겁니다.

네.이번에지원할20가구가더추가되는.

지금저희가남은것으로한30여세대로지금보고있습니다.

지금당산리에서지금가구가한145가구정도되는데요.실질적으로실거주하는가구는한105가구정도지금됩니다. 그래서지금저희가1차55가구지금하고20가구하면75가구정도가지금지원이되는겁니다.

이제남은잔여수에대해서는저희가계속지금정부랑시하고지금저희가지금조율중에있는데요.좀될수있으면저희가지원을해드리려고하는데열심히요청중에있습니다.

안그래도저희가지금인천시담당부서에도저희가방문을해서위원장님께서지금걱정하시는것처럼그런의견을전달을좀하고있고요. 정부에서도저희가계속건의중에있기때문에이것은저희가좀적극적으로노력을해서모든주민들이좀다지원을받을수있도록좀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저희가지금현재본청5층에있는재난상황실이새로되는곳으로가서그안에인테리어까지지금다지금들어가는건입니다.

아니요.지금저희3층에재난상황실이들어가는데요.3층에재난상황실이들어가는데거기에지금들어가는인테리어랑관제시설이랑이런것을지금다같이지금저희가편성을한겁니다.그DID화면도그렇고그안에내부시설도그렇고전자.

이전하고.

네,그안에겁니다.지금관제재난상황실들어가는기계장비라든지이전철거라든가이런게다들어간것이여서요.금액을저희가잡아서좀넉넉하게부족하지않게저희가편성을했습니다.

지금저희가지금잡은게.

그럼나중에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김은희입니다.설명에앞서지역발전과국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박흥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도시개발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371쪽설명자료2쪽입니다.도시개발과총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37억7080만원이증액된160억1878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세입항목별로설명드리면이자수입은2024년수선유지급여사업이자발생으로기타이자수입191만6000원을편성하였으며,보조금반환수입은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3951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안양대학교부지반환청구소송조정합의금등으로그외수입을기정액대비35억4652만4000원이증액된35억4802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등은우리동네살리기사업감액및저층주거지집수리지원사업편성에따라기정액대비1억9000만원이감액된38억236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보조금등반환금은2024년수선유지급여사업집행잔액으로국고보조금등반환금3억3242만2000원을,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4242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372쪽설명자료3쪽입니다.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29억5529만원이증액된173억4389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국토이용계획관리로노후된교동도망향대유지관리공공운영비로기정액대비500만원이증액된1128만원을편성하였고교동제비집시설개선및교동평화자전거길,망원경교체등으로시설비3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미네랄스파운영은지하수개발및기계실증축에따른유류비추가소요로공공운영비2억5000만원을편성하였고미네랄스파축소운영에따른기간제근로자미채용등으로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를기정액대비2억2323만3000원이감액된8억371만8000원을편성하였으며,석모도미네랄스파온천공매입에따른추가공사등으로시설비20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72쪽설명자료4쪽입니다.도시재생사업으로남산마을공유주방준공에따른주방소모품구입사무관리비로기정액대비1022만8000원이증액된1337만8000원을편성하였고남산마을공유주방개소식준비를위한행사운영비로4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지역혁신산업박람회견학을위한행사실비지원금1000만원을편성하였고남산마을공유주방가전제품구입으로자산및물품취득비1535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북성리생활여건개선사업은현장여건을고려한추가공사시설비로기정액대비1억3000만원이증액된8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북성리기반시설개선사업은저지대세대오수관로공사실시설계용역시설비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73쪽설명자료5쪽입니다.우리동네살리기는시비보조금감액으로시설비를기정액대비2억원이감액된21억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저층주거지집수리지원사업은재생사업구역내개선이필요한주택수리민간자본사업보조로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운영은주민수요를반영하여민간자본사업보조로기정액대비1억원이증액된4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홍보용리플리제작사무관리비로200만원을편성하였고사회보장적수혜금은지원대상자감소로기정액대비2400만원이감액된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기본경비는사무용캐비넷구입등으로자산및물품취득비로24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75쪽,설명자료6쪽입니다.국시비보조금반환은반납금부족분으로국고보조금반환금기정액대비4억2000만원이증액된5억2000만원으로,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기정액대비2000만원이증액된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금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553쪽설명자료7쪽입니다.옥외광고정비기금예치금회수로2024회계연도결산액을반영한예치금조정으로기정액대비94만7000원이증액된3억4831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금세출예산입니다.예산서554쪽,설명자료8쪽입니다.옥외광고정비기금일반예치금은예치금회수증가로기정액대비94만7000원이증액된3억6431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도시개발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추경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과장님저희용흥궁공원주차장사용료있잖아요.

네.

이게.

그게2월1일자로조직개편되면서산림공원과로이관이됐습니다.

그러면저희세입에감액을하셨어야되는거아닌가요?편성을.

종말추경에감액하겠습니다.

이관된부서에서는편성을하셨는데지금하셨어야맞는것같은데,어떻게소통들이잘안되시나봐요.

죄송합니다.이런일이없도록다음에는조심하도록하겠습니다.

설명자료3쪽예산서372페이지교동제비집시설개선사업이있어요.이것은추진방향이어떤걸계획하고계신거예요?

교동제비집은전체적으로지은지가하도오래됐고그래서전체적인시설개선이2017년도에지붕누수돼가지고한번지붕보수공사한것이외에는시설개선된사업이없습니다. 그래서금년상반기에실시설계용역을완료해가지고하반기에전체적으로깨끗하게리모델링을내외부로좀하려고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실내인테리어라든지뭐야외데크도다삭아서탈색되고그래서전체적으로한목재뭐이런게다삭아서전체적으로한번리모델링을하려고계획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것올해안에가능해요?

네,설계이미다끝난터라예산만세워지면바로착공들어갈수있습니다.

그아래미네랄스파운영사업있잖아요.그래서지금토지매입에대한관련된부분도있는데,지금운영상황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좀개략적으로짧게좀말씀해주시겠어요?

지금현재는탕15개소를7개소를운영하고있고요.금년에온천공을매입을해서내년도에증을추진하고올해는매입하는것하고보일러실정비하고또온천보강해서전기증설이런것을사전준비를해서내년도에이제본격적으로.

정상운영은내년도를예정하시는거예요?

정상운영은지금물량이부족하고,물량이있다하더라도이게데워서쓰는것이기때문에겨울되면점차온도를높여서데워야되기때문에지금명절전후로한번정상운영을해볼까하고는있는데,보일러가1개가가동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기존에쓰던예전보일러하나있고해가지고이번에보일러증설을해서만약에보일러가좀에러가생기고이러면바로바로대체해서할수있도록보강을한다음에정상운영을좀추진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럼지금입장하시는분들에대한어떤정상적인운영은되고있나요?

네,지금은이번15,16,17,연휴때도3일합쳐서천명이상다녀갈정도로점차회복은되고있습니다.

그럼그이상의인원이와도수용이가능하신가요?

그래서지금이번에하반기때추경세워서바로좀보강공사를하려고합니다.

하여간계속얘기를드리지만지역경제활성화에워낙도움이많이되는사업이기때문에각별하게좀신경을많이써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허유리위원입니다.세출3페이지입니다.미네랄스파운영관련돼서당연히운영을안했으니까인건비감액,뭐위탁사업비감액을했는데요. 당초본예산의입장료수입을얼만큼잡으셨는지아시죠?과장님.

입장료수입이요?

20억4000만원이었습니다.이렇게세운것에대한세수확충우리가능할까요?

저희가축소운영이돼서세입을이번에감을하려고예정은했었으나,추세가연말이든하반기든정상적으로운영이되면정확하게얼마정도가돼야될지미정적이어서3회때정확하게그자체에맞게감액을하자이렇게논의된터라.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좀불가능해보이는데과장님생각잘하셔서어쨌든이번추경에지금2회추경에는반영이안되지않습니까?3회추경에라도.

3회추경에정리해서반영할계획입니다.

그리고신혼부부대상자감소에따른감액있잖아요.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이것도제가지난번에담당팀장님께도말씀은드렸으나대상자수가없다,없다,하기보다는강화군에거주하는신혼부부들한테어떻게하면더많이알릴것인가에대한과제또한우리부서와담당팀의과제라고생각합니다.과장님.

그래서저희가지금금융기관대출받는기관이라든지저희방문해서설명도드리고또읍면에홍보도하고이번에리플릿도제작을해서좀배부를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남산마을공유주방있잖아요.거기는어디예요?

남산마을공유주방은지금행복센터뒤쪽에새로지은건물이있습니다.

그무슨푸드쪽이에요?

네,푸드마을안내소,푸드그러니까거기서공유주방이니까공유주방대여도하고김치사업같은것,도시락도판매도하고그래서주민들일자리창출도하고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행복센터뒤요?

네.우시장있던그공원있는그쪽입니다.

준공개소식앞두고있는거죠.그러면이게마을사람들한테공개되는?

네,길상센터의공유주방이랑같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온에있는.

네,그런개념입니다.여기마을은.

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이상입니다.

석모도미네랄스파는제가보기에도세입은분명히내가물어볼때한10억이상빵꾸납니다.거의확실해요. 그리고그것관련해서매장임대료도삭감안한것은좀실수한겁니다.

네,다음부터는이런일이없도록조심하겠습니다.

안양대학교소송합의금중에서소송비용우리가대여받는게8억9500만원,그럼우리가변호사비그소송비용은얼마쯤들어갔어요?

변호사비소송비용은2억6000만원들어갔습니다.

얼마정도우리가예산으로들어간게요.

예산으로들어간게그렇습니다.

아니,소송비용은우리가전액환급받지않을것아니에요?우리가몇십프로80%라든가.

전액받았습니다.

전액받았어요?

네.

가액배상금제3자매도토지,이건좀불손해보이는데이건무슨내용이뭐예요?

이것은요.그때당시안양대측에서건물을지으면서학교를지으면서진입로라든지땅에서로교환을하거나매매를하거나부지조성하면서개인땅에있는게서로바꾸거나자투리땅을사거나한사항입니다.그때최초당시에.

가능한거예요?그게?

그때당시그렇게했습니다.

시비보조금에서우리동네살리기가2억삭감이됐죠.이것동행센터조성사업이지연됐다.이것약간페널티성격의감액이에요.뭐예요?

그건아니고요.지금시재정이열악하다보니까금년도에쓰지못하면2억을감액했다가26년도에다시재편성해주기로확약을했고요.저희가동행센터가다시계속주민의견이맞질않아서지지부진하게이게추진이안되니까올해돈을못쓰게되니까그래서감액을했다가내년도에다시본예산에2억을다시세울겁니다.

그게나중에세출에서보면매칭펀드인데5대5매칭펀드예요.군비하고.우리동네살리기가.그시비만삭감을했어요.그것에대해서군비도삭감을안했어요.

그것은저희가조금놓쳤습니다.

깎아드려요?2억5000만원.

국비도매칭이되어있어서그랬는데.

미네랄스파의보일러유류비를2억5000만원을이번에새로세웁니다.이게너무과하지않아요?

지금위원님저희가8월한달돌려본것이한1400만원들어갑니다.

그러니까시설관리공단의경영수지부분을간과할수는없어요.그래서이런예산이원래원칙적으로는우리가시설관리공단을경상적전출금에사실편성해야될것을여기다편성한거예요.거기를봐준거죠.시설관리공단을.

네.또이제겨울되면또어떻게될지또명확치가않아서조금넉넉히세웠습니다.

매입온천공관로설비10억5000만원이렇게봤습니다.이걸조금말씀을드릴게요.온천공및토지매입에1억3000만원이늘어났고온천공보강및온천공전환액5억5000만원입니다.특히5억5000만원짜리설명을좀해주세요.뭔지.

5억5000만원짜리지금지하수를파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지하수를온천수로전환하기위해서증구를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790m정도지하수를파서이용을하고있는데,한1200m를더증구를해서온천공으로전환을하려고계획을잡고있습니다.

매입하고는상관없는거예요?

네,매입하고는상관없습니다.

아무튼이사업도우리가공유재산관리계획을받은거예요.15억에대해서.토지9억,온천공6억에대해서공유재산관리계획을받은건데이게변동사항을항상주시하셔야지,나중에변경심의를받아야될대상이되는지이번에도보면온천공토지매입도늘었고온천공전환이런것도좀애매합니다. 그러니까그런걸좀항상주시하셨다가이게변경심의대상인지항상주시하시길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남산마을공유주방운영소모품1012만원,또공유주방운영가전제품1535만원,이것에대해서는여기다적었지만견적서본인한테좀갖다주시길바래요.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이것은지금주차장들어가다보면배수로스틸그레이팅이있습니다.스틸그레이팅이다우그러져가지고굉장히위험요소가많이있고요. 그다음에망원경을둘러싸고목재휀스가있는데그게오래되다보니까목재휀스가탈락이됐습니다.그래서바로낭떠러지로떨어지게끔되어있는상황이고요.그래서망원경도2017년도에설치한건데예전에중국산제품을설치를해가지고AS도안되고저희가알아보니까,그래서전체적으로이것은스틸그레이팅도갈고목재휀스도보완을하고망원경교체도해서안전에지장이없도록하겠습니다.

네.

그것도이제저희가이것하고게시판이라든지이런것도다노후화돼가지고전체적으로보수는필요합니다. 그런데500만원범위안에서,예산범위안에서또남는잔액가지고게시판이라든지짜잘한것은마저하려고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정자에지금2개가설치되어있습니다.그런데나사도풀려있고뿌옇게보이고이것도마찬가지로그때당시에중국산제품을2017년도에설치한건데2개중에2개철거하고1개만들어오려고하고있습니다.정비를좀하고요.

네.

네,기존대로가는데망원경교체해드리는것입니다.

연간신혼부부가그25년도같은경우에는지금11건정도.

네,혼인신고를했거나아니면혼인신고예정일전3개월전뭐청첩장이라든지이런것근거를,예식장예약한것이라든지.

그래서지금리플릿을제작을해서일단읍면민원실에서이제혼인신고도받고전입신고도받고다하니까거기도좀배치를하고그럴생각입니다.그리고신혼부부가또그무주택신혼부부이고요건이있기때문에거기에맞는위원님말씀대로거기에맞는신혼부부가많지는않습니다.그래도적극적으로저희가대처를해서노력을해볼생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신동철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건설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379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건설과총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12억4000만원이감액된98억9022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그세부내역으로는그외수입으로2024회계연도흥황지구배수개선사업실시설계비,국비미교부액1억원을편성하였고국고보조금등으로는기정액대비총11억9000만원이감액된69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는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진행률제고를위해2025년집행불가한예산을집행가능한타사업으로변경하는사항으로볼음도와주문도관광기반연결도로개설,아차도내부도로확충사업에서12억원을감액하고흥왕지구배수개선사업은미교부액1000만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시도비보조금등에기정액대비1억5000만원이감액된22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380페이지세출예산안설명자료1페이지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9억8193만8000원이감액된161억9223만8000원을편성하였으며,각세부사업별편성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특수지역개발행정운영여비입니다.지난2월조직개편으로특수지역개발사업일부업무가인구증대담당관으로이관되어해당팀인원이1명감소함에따라기정액대비120만원이감액된3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기초생활기반확충볼음도관광기반연결도로개설입니다.시설비기정액대비6억1000만원이감액된39억2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381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기초생활기반확충주문도관광기반연결도로개설에기정액대비8억원이감액된38억47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기초생활기반확충아차도내부도로확충사업입니다.시설비기정액대비9000만원을전액감액하였습니다. 다음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시설물관리입니다.수목원데크도색,볼음도저어새생태마을정자등시설물보수그리고교동목욕탕보일러및배관정비를위하여기정액대비1억7000만원이증액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381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수리계운영경비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에기정액대비군비2억원이증액된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82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흥황지구배수개선사업입니다.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기정액대비1000만원을증액된6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국시비보조금반환입니다.2023년도에서2024년도접경지역복합체험문화공간조성정산잔액을반납하는사항으로반환금국비1억2372만1000원,시비1554만1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우리가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휴양림데크오일스테인이것화개정원사업아니에요?

저희특수지역상황개발사업으로이미추진됐던사례가있습니다.2020년도부터.

알았습니다.교동목욕탕보일러교체및배관1억,저는전문가는아니지만좀과해보여요.이것견적필요합니다.견적제출해주세요.

네,위원님께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거기또수리계획운영경비군비추가분2억,설명자료는두리뭉실이에요.그러니까이것도견적필요합니다.

네,저희가나름대로다확인된자료가있으니까위원님께.

저한테2개제출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국비집행률제고를위해서금년도에저희가집행하지못하는금액을타사업으로조정한사항이되겠고요.인천시와행안부승인은다받은사항인데.

단위가잘못된것같습니다.오타인것같습니다.

10억4000만원입니다.1억6000만원입니다.

네.

충분히고려하고했어야하는데.

네.유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