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06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동검도입구도로확장사업관련제언)존경하는강화군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강화군의회최중찬의원입니다.먼저발언기회를주신한승희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께감사드리며강화군발전과군민행복을위해애쓰시는박용철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께도깊은감사를드립니다.저는오늘길상면동검도입구도로확장사업과관련하여지역주민들과어민들의고충,그리고경제적낭비를초래하고있는구조적문제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 현재동검도입구도로는제방형구조에서확장설계되어추진중입니다.그러나이러한방식은해수의흐름을막고해안주변에퇴적이누적되는문제를일으키고있습니다.이로인해선두리해안가를중심으로조업중인어선의이동이제한되고있으며실제로배가예전처럼자유롭게다니지못하고있다는민원이끊이지않고있습니다. 주민들은특히황산도제방뚝건설과기존동검도제방형도로시공이후,해마다갯벌이퇴적되어조업공간이축소되고있으며배가다니던항로가막혀생계를위협받고있다는목소리를높이고있습니다.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부잔교설치또는기존선착장의연장과같은임시방편이사용되고있습니다. 그러나이러한조치는결코근본적인해결이아니며지속적인유지관리비용과예산낭비그리고주민불편만가중시키고있는실정입니다.이제는단기적인응급처방이아닌근본적인구조개선이필요합니다.이에본의원은해수유통이가능한교량형또는박스형구조물로의도로설계변경을강력히제안합니다.이방식은바닷물의흐름을되살려갯벌퇴적문제를완화하고어선항로를복원하여어민들의조업환경을개선할수있습니다.더나아가불필요한예산소모없이지속가능한해안활용이가능한구조적해결책이될것입니다. 강화군의바다는단순한수산자원이아니라지역경제와공동체의삶의터전입니다.주민들의목소리를외면한채진행되는개발은오히려군예산을반복적으로소모시키고민원을고착화시키는행정으로이어질수있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집행부관계자여러분,지금이순간이설계를되돌아보고제대로된선택을할마지막기회일수있습니다.지속가능한강화군,해양과공존하는정책을위해전향적인검토를요청드리며제발언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최중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최중찬의원입니다.본의원이대표발의한의안번호제2475호「지역별차등전기요금제도입추진및폐기물처리관련인천역차별중단촉구결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의제안이유는다음과같습니다.정부는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근거한지역별차등전기요금제도입과관련하여전력자급률과지역특수성을고려하지않고전국을획일적으로수도권비수도권제주3개권역으로나눠전기요금에차등을두려고하고있습니다. 이는186%에달하는인천의전력자급률을고려하지않은것은물론이고인천에서생산되는전력중54%를제외한46%가전력자급률이낮은서울과경기에서소비되고있다는사실을외면한것이며수익자부담지산지소원칙의훼손과함께인천을서울과경기의위성도시정도로취급하는것과다름없습니다. 이미수도권정비계획법상규제지역,인구감소지역이라는이중고로많은제약을받는인천광역시강화군이지역별차등전기요금제적용에있어불이익을받는것은또다른제약이자역차별로서상상도할수없는일입니다. 또한인천역차별은수도권매립지종료등폐기물처리현안에서도여실히드러납니다.수도권매립지는서울과경기를위한쓰레기장으로전락한지오래이며수도권대체매립지확보를위한4차공모도조건이대폭완화되고3000억원이상지원을약속하고있지만대체지가확보될지는미지수입니다. 대체지가확보되지않을경우환경부를비롯한서울시경기도가어떤태도와모습을보일지의문스러울뿐입니다.환경피해등주민부담을안고있으면서도다수의발전시설로전력을생산해지산지소할수있지만수도권이라는이유로전기요금이인상되고30년이넘는시간동안쓰레기처리로온갖고통을감내했음에도대체지가확보되지않으면어물쩍더사용하게되는인천역차별의행태에동의할인천시민은아무도없을것입니다. 이에우리인천광역시강화군의회는의원전원의일치된의견으로다음과같이결의합니다. 하나.정부는전국을수도권비수도권제주3개권역으로구분하여전기요금에차등을두려는행위를즉각중단하고도소매구분없이전기요금차등적용기준에광역자치단체의전력자급률을즉각반영하라.특히,인구감소지역에대한인센티브적용방안을마련하라. 하나.국회는지역별전기요금설정에있어광역자치단체의전력자급률을고려하는조항을신설하는「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즉각처리하라. 하나.인천광역시는지역별차등전기요금제도입과관련역차별을방지하기위한기준설정에있어주요진행사항등을군구와공유하고함께협력하라. 하나.정부와서울시경기도는수도권대체매립지4차공모기한인10월10일까지손놓고있을것이아니라수도권매립지대체지가확보되지않을경우에대한방안대책을인천시와협의해발표하라. 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지역별차등전기요금제도입추진및폐기물처리관련인천역차별중단촉구결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중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지역별차등전기요금제도입추진및폐기물처리관련인천역차별중단촉구결의안채택의건에대해서는다른의견이없으시면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채택코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박승한의원입니다. 본위원회로회부된조례및일반안건에대하여위원회의결내용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강화군폐지등재활용품수집노인및장애인지원조례안등18개안건은의원님들간충분한협의결과에따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강화군보건의료서비스개선을위한민간의료기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조문에서반복되고있는위원회의명칭을약칭으로규정하고실효성이없는조문을삭제하는것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강화군빈집정비및활용에관한조례안은입법예고의견수렴시제출된관련부서의의견을반영하여정비된빈집에우선입주할수있는대상자를변경하는것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25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취득재산과금액이사업부서의사업계획서와달라바로잡는것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강화군외국인계절근로자지원에관한조례안은용어의정의및약칭에따라안제4조제2항제5호의‘농가’를‘농어가’로수정하는것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강화군어항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개정안중별표1의잘못작성된부분을삭제하는것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강화군어르신무릎인공관절수술의료비지원조례안은용어를정의한바에따라조문을간결화하고,지원결정통보서서식의잘못된부분을수정하는것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강화군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영어로사용된용어를누구나알아보기쉽도록수정하는것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본위원회로회부된안건들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렸습니다.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결과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박승한위원장님께서심사보고한안건에대해서는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강화군보건의료서비스개선을위한민간의료기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강화군빈집정비및활용에관한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강화군폐지등재활용품수집노인및장애인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강화군의회업무추진비집행및공개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강화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강화군고향사랑기부금관리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강화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의사일정제9항(구)여성복지회관공유재산사용료감면동의(안)은동의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강화군공무원위탁교육훈련비반납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2025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강화군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강화군지역서점활성화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강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의사일정제15항강화군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강화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강화군외국인계절근로자지원에관한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강화군어촌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강화군민여객선운임등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20항강화군어항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21항강화군골재위탁판매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22항강화군어르신교통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23항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24항강화군어르신무릎인공관절수술의료비지원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25항강화군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26항강화군청년농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박흥열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박흥열의원님께서심사보고한안건에대해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가이뤄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7항202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는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이번회기의모든일정을마쳤습니다.이번임시회기간동안맡은바소임을다해주신동료의원여러분과원만한진행이이루어지도록성실하게협조해주신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306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유무찬반의원성명】 1.지역별차등전기요금제도입추진및폐기물처리관련인천역차별중단촉구결의안채택의건(최중찬의원외4인발의)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한승희고복숙박승한 허유리박흥열최중찬 2.강화군보건의료서비스개선을위한민간의료기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한승희의원외5인발의)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한승희고복숙박승한 허유리박흥열최중찬 3.강화군빈집정비및활용에관한조례안(허유리의원외4인발의)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한승희고복숙박승한 허유리박흥열최중찬 4.강화군폐지등재활용품수집노인및장애인지원조례안(허유리의원외4인발의)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한승희고복숙박승한 허유리박흥열최중찬 5.강화군의회업무추진비집행및공개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고복숙의원외4인발의)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한승희고복숙박승한 허유리박흥열최중찬 6.강화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박승한의원외4인발의)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한승희고복숙박승한 허유리박흥열최중찬 7.강화군고향사랑기부금관리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제출)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한승희고복숙박승한 허유리박흥열최중찬 8.강화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제출)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한승희고복숙박승한 허유리박흥열최중찬 9.(구)여성복지회관공유재산사용료감면동의(안)(강화군수제출)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한승희고복숙박승한 허유리박흥열최중찬 10.강화군공무원위탁교육훈련비반납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제출)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한승희고복숙박승한 허유리박흥열최중찬 11.2025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화군수제출)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한승희고복숙박승한 허유리박흥열최중찬 12.강화군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제출)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한승희고복숙박승한 허유리박흥열최중찬 13.강화군지역서점활성화지원조례안(강화군수제출)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한승희고복숙박승한 허유리박흥열최중찬 14.강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제출)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한승희고복숙박승한 허유리박흥열최중찬 15.강화군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제출)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한승희고복숙박승한 허유리박흥열최중찬 16.강화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제출)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한승희고복숙박승한 허유리박흥열최중찬 17.강화군외국인계절근로자지원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제출)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한승희고복숙박승한 허유리박흥열최중찬 18.강화군어촌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강화군수제출)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한승희고복숙박승한 허유리박흥열최중찬 19.강화군민여객선운임등지원조례안(강화군수제출)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한승희고복숙박승한 허유리박흥열최중찬 20.강화군어항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제출)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한승희고복숙박승한 허유리박흥열최중찬 21.강화군골재위탁판매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강화군수제출)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한승희고복숙박승한 허유리박흥열최중찬 22.강화군어르신교통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제출)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한승희고복숙박승한 허유리박흥열최중찬 23.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제출)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한승희고복숙박승한 허유리박흥열최중찬 24.강화군어르신무릎인공관절수술의료비지원조례안(강화군수제출)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한승희고복숙박승한 허유리박흥열최중찬 25.강화군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제출)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한승희고복숙박승한 허유리박흥열최중찬 26.강화군청년농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제출)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한승희고복숙박승한 허유리박흥열최중찬 27.202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강화군수제출)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한승희고복숙박승한 허유리박흥열최중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