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주희 의원 발언

제261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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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우리 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의원이신 제창록의원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창록의원입니다. 광명시 우리 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노무사 운영을 통하여 광명시에 거주하거나 광명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취약 노동자와 광명시에 10인 미만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영세 사업자에게 노무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하고 우리 노무사 수당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노무관리 컨설팅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우리 노무사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제창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일자리창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일자리창출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황희민입니다. 광명시 우리 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약 노동자와 영세 사업자에 대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수당 등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우리 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년센터 및 청년예술창작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정책팀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손영만청년정책팀장

청년정책팀장 손영만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센터 및 청년예술창작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과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청년센터 및 청년예술창작소는 철산동 구 평생학습원 4층에 6월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청년센터는 세미나실 3개, 공유오피스, 커뮤니티공간, 휴게실, 직원사무실 등으로 면적은 약 330㎡이며 청년예술창작소는 40인 규모의 문화강당홀, 연습실 2개, 스튜디오 2개, 개인창작실 2개, 멀티미디어실, 녹음실 등 578㎡로 총 면적은 908㎡입니다. 조성 후에는 지역청년 능력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체험활동, 자기학습, 커뮤니티 지원, 청년 예술문화 창작여건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등 청년활동 공간으로 야간과 주말까지 시설을 개방 운영하여 이용자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층의 다양한 욕구를 유연하고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 청년센터와 청년예술창작소를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기관을 모집하겠으며, 청년을 위한 문화복합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 청년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이 민간위탁동의안 올라온 것 보니까 다른 것은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종사자 인원이 7명이에요. 그리고 인건비를 적으셨는데 인원이 조금 과도한 것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나온 인원수예요?

영만

손영만청년정책팀장

저희들이 청년센터하고 청년예술창작소에 대해서 타 시군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센터의 경우에는 저희들 운영 인력이 평균 한 5명 정도 운영되고 있고, 예술창작소는 한 4명에서 5명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9명 전체를 이용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2개의 시설을 동시에 운영하다 보니까 인력을 감축해서, 저희들이 또 야간까지, 주말까지 운영을 교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그 전수조사 하신 자료를 주셨으면,

영만

손영만청년정책팀장

저희들이 요약본은 드렸는데요. 그 전수조사 한 것은 별도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오늘 이것을 결정해야 하는데 자료를 그렇게 안 주시면 이 산출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깜깜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의결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민간위탁은 저희 공공에서 주도할 때보다 더 나은 효과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은, 인건비가 너무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전체에서 거의 다 인건비인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저희들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 그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향후 추진이 6월에 이것을 공개모집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민간위탁 적격 심사도 하신다고 했는데요. 예산이나 인원이나 지금 김연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전에, 추진하기 전에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라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정말 공개모집을 한 다음에는 또 어떤, 저희가 바뀔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추진하는 방법, 계획들을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영만

손영만청년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5월 추경 전에 저희 자료를 충분히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하여튼 자료에 의하면 준비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겠다고 아까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종사자가 보면 7명이에요. 4명, 3명 이 구분이 뭐예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종사자가 총 7명인데 주간이 4명이고 야간이 그 이후에 3명인가요?

영만

손영만청년정책팀장

4명, 3명은 청년센터가 4명 정도 포진되어 있고 나머지 3명은 예술창작소이고 그 전체 7명을 교대로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우리가 채용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인가요?

영만

손영만청년정책팀장

공개위탁 되고 나면 그 업체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그 업체에서, 기관에서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규모적인 것이나 또 우리 청년에 관련되어 있는 청년센터와 청년예술창작소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어떤 규모적인 것에 비했을 때 그 인원이 조금 적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만

손영만청년정책팀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야간 교대까지, 지금 타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청년들 욕구를 조사해 보니까 주말까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열어달라고, 오픈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운영은 조금 타이트한데 일단 운영을 해 보고 또 인력이 더 필요하다든지 그러면 다음에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일단 시작 단계니까 적정한 인원으로 운영해 보고 그에 따라서 업무량이나 봤을 때 판단해서 더 인원을 증원시킬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7월 1일부터 시행인 것 같은데 지금 3월이 거의 다 마무리 단계잖아요. 그런데 지금 4, 5, 6, 이 기간 안에, 이 규모를 봤을 때 짧은 기간이라고 보는데 7월 1일에 할 수 있나요?

영만

손영만청년정책팀장

저희들이 5월 예산을 또, 추경 때문에 또 보고를 드리고, 그 인력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것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사전에 해 놨다가 그다음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뽑아서 그것을 7월에 운영할 목표로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7월에 오픈하기 위해서는 과정에 철저히 준비를 잘하고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자료 준비하는 것 보면 여러 모로 우리 위원이, 부서에서 청년센터나 예술창작소를 준비하는 데 철저히 잘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적인 것을 봤을 때 인원이나 우리가 예산, 사업비가 지출되는 부분을 더 철저히 검토해서 7월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만

손영만청년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팀장님, 그 주신 자료를 제가 보니까, 타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현황 주셨잖아요. 지금 잠깐 얼핏 보기에는 대부분 운영기관이 예술진흥원이나 관광재단, 세종시문화재단, 중원문화재단 이렇거든요. 그리고 면적도 커요. 그런데 인원은 저희와 비슷하게 잡으셨어요.

영만

손영만청년정책팀장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예술창작소에 국한된 것이고요. 위의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100평에서 150평 저희 규모와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고 청년예술창작소 같은 경우에는 규모를 문화관광부라든지 크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김연우위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센터 청년바람지대 수원 같은 경우는 추진사업이 청년활동지원 공모사업이라든가 진로설계학교, 청년희망멘토링 등 사업내용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300평 규모인데 인원은 5명이라는 말이죠. 그것에 비하면 저희 시작하는 인원이 조금 과도하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추진사업, 저희 청년센터에서 하는 일 중에 진로설계학교나 이런 것은 지금 갖고 계시지 않으시잖아요.

영만

손영만청년정책팀장

세부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추경 때 세부적으로 예산 항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연우위원

소요 인원은, 인원 조정은 가능하신 거예요?

영만

손영만청년정책팀장

인원은 저희들이,

김연우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제가 볼 때 청년센터와 청년예술창작소가 다른 추진 사업의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타 시군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하고 있다면 저희는 공간에 관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관리하는 최소의 인원으로 그 공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으신 거잖아요.

영만

손영만청년정책팀장

저희들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공간 대여 쪽으로 가고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로체험이라든지 생활지원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진로체험이 아니고요. 진로설계학교, 제가 지금 주신 자료의 예를 드린 것은 왜 드렸냐 하면, 추진 사업이, 그 재단에서 하는 양의 사업이 사업의 범위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는 981㎡의 세미나실, 코워킹룸을 갖추시고 5명으로도 지금 하고 계신다고 저한테 주셨거든요. 너무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기 지금 추진 사업의 내용이, 저희는 청년활동지원 공모사업이라든가 청년희망멘토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사업이 없잖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사람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도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사업으로 제가 보이는데요.

영만

손영만청년정책팀장

내부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지금 계획, 다른 시군구하고 벤치마킹,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 인원으로 사업의 내용도 확장될 수 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만

손영만청년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또 야간까지 교대를 해야 하고 또 주말에도 운영을 하다 보면 청년들의 어떤 복지도 중요하지만 또 일하는 분의 근로 복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연우위원

몇 달 동안 너무 고생을 해 오셨는데 지금 이 동의안 준비 과정에서 또 소통의 부재라든가 이런 사업 내용을 면밀하게 준비 안 하신 부분이 제가 조금 눈에 띄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지금 이것 통과되고 나면 사업 내용도 또 확장을 하고 내실 있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인지해도 되겠습니까?

영만

손영만청년정책팀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5월까지 보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제가, 혈세가 투입되어서 진행하는 것만큼 인원이 만약에 그만큼 들어가면 사업의 내용도 충실하고 견실하게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만

손영만청년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팀장님, 추계비용을 세웠잖아요. 추계비용이 2021년 6개월 추계비용을 세운 거죠?

영만

손영만청년정책팀장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4억3,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2022년에는 5억9,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40페이지입니다. 그런데 6개월이 4억3,500만원인데 2022년에는 5억9,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6개월이면 절반 정도 될 것 같은데 비용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만

손영만청년정책팀장

저희들이 초창기 준비할 때는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더 과도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다음, 다음 번 해가 되면 중복되는 부분들을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또 프로그램도 있어서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는 데 묘미를 가미해서 인력을, 지금도 저희들이 봤을 때도 예산이 조금 과도하게 편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월에 구체적으로 조정해서 쓸모없는 예산이라든지 또 증가된 예산들은 감액해서 저희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7급 상당의 1명 임기제를 채용하는데요. 이것 또한 6개월분으로 추계비용 세우신 건가요?

영만

손영만청년정책팀장

맞습니다. 6개월 비용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임기제 7급 상당 1명 외 나머지는 다 9급 상당의 6명을 채용하려고 계획 세워놓으신 건가요?

영만

손영만청년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센터장 1명 정도만 7급 하고 저희들이 또 8급까지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출발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 또한, 물론 찾아오셔서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견학도 많이 다니시고 또한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많이 벤치마킹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 청년창작소가 나름대로 고민해서 세웠겠지만 이것 또한 계획이 철저하지 않으면 예산 낭비가 또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팀장님, 그렇죠?

영만

손영만청년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위에 시설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것도 꽤 많이 있는데 제가 라운지 스낵바를 지적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만

손영만청년정책팀장

스낵바 별도 부분만은 저희들이 또 청년센터를 다시 또 벤치마킹을 추가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어떤 쪽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다음에 단순히 휴게공간으로만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여가라든지 그다음에 음료라든지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무료로 주는 것도 좋은 생각이겠지만 무료로 줘서, 커피나 음료 자체가 그냥 공짜로 가져가게 되면 그것 또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예 그냥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판매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든지, 무료로 공급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것이 무료로 공급하기 위해서 라운지 스낵바를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영만

손영만청년정책팀장

거기에서 청년들이 간단하게, 저희들 전자레인지에서 간단하게 식사대용으로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어떤 공간 측면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시군구라든지 관계법령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하나, 위탁운영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개 범위를 어디까지 하실 것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민간위탁 대상을 광명으로 묶을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나 아니면 전국으로 다 확산할 것인지요?

영만

손영만청년정책팀장

위탁 동의안 이 절차가 거쳐진 다음에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게 되고 그다음 절차가 시의원님 두 분이 참여하시는 위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 범위는 저희들이 아직 업체의 수요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 기관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면밀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내,

일규

이일규위원

팀장님,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것이 민간위탁 자체를 방향을 주무부서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어디까지 공개범위를 할 것인지, 주무부서에서 이것은 별도로, 이것이 규칙이나 다르게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결정할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심도 있게 결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만

손영만청년정책팀장

저희들은 대원칙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수의 기관들이 진입의 장벽이 없도록 그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내의 역량을 강화한다든지 그다음에 관외까지 풀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물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철저하게 다른 외부 기관에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검토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지역에서 현안을 잘 알고 있는 위탁이 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고 나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방향성을 정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년센터 및 청년예술창작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박덕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이주희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제가 대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이주희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희의원입니다. 광명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광명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 안 제5조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의 촉진, 안 제8조에서 공동사업, 안 제10조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홍보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들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된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본 안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박덕수위원장대리

이주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의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지역경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역경제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방진호입니다. 광명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기타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박덕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먼저 전문위원님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조례가 올라온 것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지금 검토보고 주셨어요. 문제가 없습니까?

순강

장순강전문위원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과장님께도 여쭐게요. 이 조례 문제없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문제없습니다.

김연우위원

문제가 없어요? 지난번에 올리신 것 위원들이 부결했는데 바로 올리셨어요. 그것 문제 아니에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짧게 답변하라고 그래서 짧게 답변했고요. 지금 조금 상세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연우위원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냐고요. 지난번 회기 때 부결이 된 조례예요. 적어도 이것을 다시 올리시려고 하면 부결이 된 원인을 분석하셔서 내용을 조금 더 갖추어 오시든가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연우위원

그리고 의원실에 와서 지금 이것 올린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의회가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부결을 시킨 조례를 한 달도 안 되어서 지금 다시 또 올립니까? 나는 전문위원님이나 집행부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참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인지 제가 여쭙고 싶어요.

박덕수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시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왜 답변할 사항이 아니세요? 의원을,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 아닙니까? 의회가 부결을 시켰어요. 바로 올리십니까? 또 부결시키시면 다음 회기에 계속 또 올리실 거예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집행부에서 올린 것은 아니고요. 의원발의 조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의원발의 조례인데 그러면 의견을 왜 과장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면 발의하신 분이 이야기하셔야죠.

주희

이주희의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과 과장님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하신 것이고, 지난 회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내용을 상세하게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다 해서 지난 회기의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것은 3개의 조항을 더 첨가하고 내용을 보강했습니다.

김연우위원

지금 현재 31개 시군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몇 군데나 시행되고 있습니까?

주희

이주희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과장님, 대신 답변해 주세요.

김연우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대표발의를 하거나 이것을 점검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집행부가 말이에요. 이 조례가 전국에서 혹은 31개 경기도에서 얼마만큼이 되어 있는지 파악도 안 되고, 어떤 효과를 예상하는지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돼요. 더군다나 지금 저기 방청석에 와 계시지만 실질적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이끌고 계신 분들의 목소리가 하나도 안 담겨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경기도 관내 기초자치단체는 고양, 시흥, 안산, 파주, 포천 5곳이에요. 지난 3월에 성남에서는 왜 부결된 줄 아십니까? 중소기업자 협업 및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합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조례가 법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의원님, 하위의 법이에요. 이러한 법을 제정하는 것에 있어서 기초적인 것도 마련이 안 된 것을 지금 의결하라고 가져오십니까?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조례는 정말 필요한 겁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중소업자들이 이것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A4용지 2장도 안 되는 것에 남의 지자체에 있는 것을 카피해다 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광명시에 있는 조합, 그 실질적인 분들의 목소리를 담고, 지금 여기 보시면 관계법령발췌서에 공유재산에 관한 것도 없어요. 조합들이 공동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공유재산도 법령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안 그래요?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들어가야 해요? 그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관계법령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안 들어가야 합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참고자료는 다 넣을 수도 있고 또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다 빼시죠. 이것이 왜 중요한지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이 연대해서 갈 때는 당연히 물류, 유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관한 것을 임대도 해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예를 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이 조례 내용은 우리 시에 맞게끔 철저하게 검증하고 또 관계되는 분들 모으셔서 간담회 한번 진행하시고 추후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기도하고 5개의 자치단체가 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광명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도 있고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는 사회적경제협동조합 위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그 질의는 지난 회기 때 제가 드린 것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지금 제 질의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때 또 그렇게, 지난 회기 때도 설명 드렸듯이 그 사회적기업 위주로 해서 그 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협동조합 조례가 폐지된 것이 사회적경제 육성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것을 다, 협동조합 조례는 폐지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광명시 중소기업,

김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이 조례의 필요성은 굉장히 공감한다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다만, 조금 더 검토를 하시고, 지금 31개 시군에서도 5군데밖에 실행이 되지 않아서 이것의 과오가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5개 시군도 저희들이 조례를 다 검토해 봤는데요. 저희 조례 한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제정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5개 시군의 조례 내용이 저희와 안 비슷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제 말씀은요. 이것이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용을 정말 정확하게, 진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협동조합 하고 계신 분들한테 힘을 실어줘야죠. 그리고 저희는 지금 시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지금 골고루 도와주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김연우위원

제 질의는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있는데 그 상황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골고루, 조합의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라든가 도와주고 계시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골고루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만약에 여기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수정하셔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여기서,

김연우위원

그러나 이 자리는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인 분들의 목소리가 하나도 안 담겨있고, 관계법령도 검토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관계법령 검토가 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일단 질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제 말씀은 여기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수위원장대리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하여튼 앞서 김연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우리가 법이 정해지게 되면 지켜야 하는 것이고, 단속하는 의미도 있지만 활성화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법에 있는 부분은 활성화하자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에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 광명시 내에 있는 사업장을 활성화시키고 홍보하고 또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분의 경제적 부분을 더 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 조례안은 당사자에 있는 부분이 가장 먼저 많은 이야기가 담겨야 하는 것 아니냐 싶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간담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기타 등등 어떤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

제창록위원

과장님, 제가 경기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광명시 조례를 만드는데 이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대표자들과 해서 간담회나 어떤 공청회나 추진한 것이 있냐는 이야기예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간담회라든가 공청회라는 것은 수시로 상공인연합회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관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제창록위원

과장님, 일상적인 업무적 관계에서 소상공인이나 상공인협회에서 사람을, 회의에 참석할 수는 있겠지만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그 다양한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어떻게 하면 이 조례로 담아서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이야기하는데 자꾸, 일상적인 업무하고 이것 다르지 않습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만약에 시 집행부에서 제정을 했다면 그렇게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 반영했을 텐데 저희들은 의원발의라서,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전혀 생각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김연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 올리려고 하면 집행부 해당 부서에서 이런 공청회, 간담회라도 추진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의원발의를 했지만 시 집행부에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분들의 의견을 여기에 담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5개의 시군이 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거기 시군을 저희들이, 다른 시군 제정한 것을 검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제창록위원

시군이 이 조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거기 비교해 봤습니다.

제창록위원

내용면에서 광명시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소기업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분들의, 당사자에 대한 부분의 의견이 무엇입니까? 그다음에 우리 광명시에서 지원해 줘야 할 부분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판로 지원이라든가, 이분들한테 지원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본인 생각입니까, 여기 소상공인들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서 각자에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형식적인 답변밖에 안 돼요. 당연히 홍보하고 지원해 주라는 것을 누구나 다 느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중에 소상공인들이 광명시에서 코로나, 예를 들어서 코로나 관련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한시적이라도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줘야 한다, 어떤 부분은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런 부분도 시민과 함께, 소상공인과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우선적으로 무엇을 지원해 줘야 할 것인지,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지원해 줘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검토도 안 하고, 이것도 한 달 만에 다시 올린다는 것은 반드시 지적사항이 아니겠어요? 그냥 법이니까 올린다는 것은, 상위법 가지고 하시지 왜 우리 광명시 조례를 제정하시려고 합니까? 다른 데 5군데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 다른 5군데는 왜 조례 제정했다고 하던가요?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시민과 소상공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의원은 의원발의대로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 조례와 시민들과 어떻게 우리가, 집행부에서 할 것인지 더 고민을 하고 간담회 추진을 했던 부분이나 의견을 모아서 여기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게 되면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전에 그런 것 한 번도 없이 그냥 의원발의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의견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공무원, 공직자로서, 해당 업무 과장으로서 그것이 말씀이신지 조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수위원장대리

제창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일단 이 상위 관계법령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고, 이것은 우리 다 아시겠지만 중기부에서 지원 체계를 마련해서 법제화하고 지원을 하는 기본법이고, 우리 광명시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 어떤 재정 확보나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 광명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또 지난 회기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제창록위원이 말씀해 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처럼 집행부에서 간담회나 또는 별도의 어떠한 공청회나 이런 부분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일단 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해당되는 당사자들이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간담회를 수시로 하고 있었고, 이 자리에서 지금 참관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김연우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주희

이주희의원

제 말씀 끝나고 하세요.

김연우위원

본인이 혼자 하신 것이지 누가 간담회를 수시로 했어요?

주희

이주희의원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요.

김연우위원

집행부, 하셨어요? 간담회를 그렇게 모르게 하시는 거예요?

주희

이주희의원

제 말씀 끝나고 해 주세요.

김연우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은 박덕수 위원장인데,

주희

이주희의원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회기에 논의되었던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무엇이었냐. 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굳이 만드느냐고 김연우위원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의결 과정에서 정확하게 이 사태를 인지하지 못해서 부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한 보강 요청이 있었고,

김연우위원

위원장님, 표결하시죠.

박덕수위원장대리

중복되는 이야기는 그만하시고요.

주희

이주희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덕수위원장대리

이주희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는 다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고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정과 우리 시민들, 소상공인들의 의견은 얼마만큼 담겨있나, 하여튼 이런 과정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해서 간담회 추진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담았으면 좋겠다. 그럼으로써 민간 그다음에 소상공인 이런 부분이 같이 이렇게 조례를 만든다는 의미를 조금 더 담는 것이 더 우리에 있는 모습, 이 조례의 의미가 더 담겨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제창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수위원장대리

제창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희

이주희의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정상에 중소기업협동조합 구성된 상태의 간담회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협회의 우리 상인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과정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해서 기본법에 의거하고 또 이 조례가 마련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꾸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어떠한 간담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의견을 더 수렴하자는 부분 좋습니다.

박덕수위원장대리

이주희의원님,

주희

이주희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한 조례안이 마련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도 늦지 않는데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하기 전에 무조건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 언제까지 의견을 수렴만 하고 있을 겁니까?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면 조례가 부실한 것은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간담회 했다고 치고 후에도 한다고 치면,

주희

이주희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보강도 했고,

김연우위원

어떻게요? 뭐라고요? 아니, 그 답변을 간담회로만 몰고 가시는데 조례가 부실한 것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주희

이주희의원

3개 조항도 보강했다고 했죠.

김연우위원

보강해서 5월에 올리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박덕수위원장대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는 많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중소상인들의 어떤 플랫폼을 구축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플랫폼에 대한 현실적인 점검이나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이유도 있고, 지금 현재 올리신 그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참고라든가 추계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계법령에서 빠진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하고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이 추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벽한 조례로 탄생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광명시에 지금 조합 많이 계시잖아요. 같이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이 내용을 공유해서 여기에 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며 또 여기서 빼야 할 것은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점검한 후에 면밀하게 해서 정말 아주 좋은 조례가 되기 위해서 저는 오늘은 반대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박덕수위원장대리

김연우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장대리

이주희의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우선 지금 현재 준비 중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원들이 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광명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상위법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해서 우리 상인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충분하게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더 담으면 좋겠으나, 그런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으로 우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먼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위원님들의 의견과 우리 또 상인들의 의견을 담아서 더, 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의견을 담으면 더 좋을 듯합니다.

제창록위원

위원장님, 발의자가 이미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반복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의원

이상입니다.

박덕수위원장대리

이주희의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출석위원은 4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2표, 반대 2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주희

이주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의원이신 제창록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창록의원입니다.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장애인과 일반인을 구별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장애인을 차별하는 인권 침해적 요소를 개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1조 위원회 구성에서 장애인 차별적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제창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문화관광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규석입니다.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권위원회의 인권영향평가 결과 특이점이 없으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설미현입니다. 먼저 광명시 노인복지 향상과 광명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법규상 민간위탁 공증의무 규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절차·비용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민간위탁 협약 의무규정 정비를 요청함에 따라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관 운영 위탁 시 수탁자의 책임과 의무, 위탁 내용, 위탁 기간, 의무이행 등 필요한 위탁 조건을 포함한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공증을 받도록 강제규정 한 것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설미현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설미현입니다. 먼저 광명시 노인복지 향상과 광명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광명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광명시니어클럽을 설치하고, 역량 있는 민간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책임 있는 관리운영으로 노인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수행, 어르신 역량강화교육 및 사후관리, 일하는 어르신의 권익보호, 우수사례 발굴과 전파 등의 역할을 하게 되며, 장소는 광명시 연서로 4-3 철산종합사회복지관 4층에 설치할 예정이며, 시설 면적 및 용도는 151㎡에 사무실, 작업장 및 교육실, 상담실 등을 설치규정에 맞게 배치하고, 운영 인력은 5명, 센터장 1명, 상근직원 4명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3억4,400만원을 지원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목적에 맞게 위탁·운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위탁 방식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훈련 등으로 노인들의 사회 참여율을 높이고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의원이신 제창록의원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창록의원입니다. 광명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근거를 명시하여 청각장애인은 물론 언어장애인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광명시 공공시설의 이용편의 증진과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권익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광명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서 상위법을 명시하였으며, 조문 내용 중 ‘청각장애인’을 ‘청각·언어장애인’으로, ‘수화’를 ‘수어’로 정리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제창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장애인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운주

김운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운주입니다. 광명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한 기준용어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112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주

김운주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운주입니다. 먼저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장애인복지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65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먼저 부의안건 자료는 65쪽입니다. 광명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112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일자리 제공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광명시 장애인자립작업장 112호의 위탁 만료기간이 오는 6월 30일 자로 도래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광명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은 광명시 하안로 228, 시범공단 112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8년 8월 24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복지회 광명시지회에서 2019년 7월 1일부터 오는 2021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생산품은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제작·판매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2020년 기준 연 1,320만원이며 연 매출액은 6억3,678만6,000원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5년간이며, 공개 모집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신청자격 및 운영조건·선정방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위탁기간이 기존에 2년이었는데 다시, 재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데요. 그 5년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운주

김운주장애인복지과장

계속 2년을 해 오고 있었는데 사업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5년으로 올렸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연속성과 지속성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이것이 그동안은 하지 않았던 것이 보통 우리가 2년이면 한 1년이라도 더 늘려서 한 3년이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맞는데 왜 2배 이상으로 늘렸을까. 이것이 연속성과 지속성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해 봤어요. 그러면 이것이 위탁기관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일반 단체가 못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운주

김운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애인복지 단체만,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그 관련한 장애인단체만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5년 기간이라는 것이 만만치가 않다. 우리가 광명에서도 어느 정도로 이 사업을, 예를 들어 한 3년 정도 했다가 한번 시범 운영하고 난 뒤에 차츰 늘려가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연속성과 지속성과 더 나아가서는 투명하고, 오히려 운영하는 체계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운주

김운주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또, 여러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는 따르기는 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계속 2년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시작하면 바로 또 그다음 준비를 한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2년은 너무 짧지 않나. 그리고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사회복지시설은 물론 아닙니다만 다른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5년을 보통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일괄해서 5년으로 일단 올렸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5년이라는 기간이 적절한지 아닌지는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것이 몇 년 정도 운영하는지 혹시 그런 부분 검토해 보셨어요?

운주

김운주장애인복지과장

작업장까지는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특정하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단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일어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5년을 줄 수 있는지, 아니면 2년을 줬던 것이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2년에서 아니면 한 1년 정도 더 연장해 보고 고민했다가 이것이 조금 늘어나는 것이 절차상 맞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사회복지법인에서는,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는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다르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하셔서 검토해야겠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명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까?

운주

김운주장애인복지과장

네, 동의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조금 수정하면 좋겠다,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하여튼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 워낙 장애인복지법을 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많은 개선이 아직도 필요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을 별도로 만들어서 장애인의 일자리와 또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기간이 2년이고 5년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의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제공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장애인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데 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근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년이라는 기준을 맨 처음에 위탁을 했을 때 2년이라는 기준을 충분하게 운영하고 현재, 여기도 이제 그 단체장들이 바뀌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업무, 이렇게 그 과정 속에서 하여튼 5년이라는 기준을, 어떤 기준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체적 흐름이고 보통 5년을 기준 잡으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특수적인 부분이 조금 있는 거죠. 왜? 책임을 질 만하면 2년이 끝나기 때문에 어떤 업무적 소홀 그다음에 책임 전가, 그렇지 않으면 또 불안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상적인 부분의 그 권리와 그 기준을 보전해 주는 것이 우리가 어떤 그 일에, 사업에 조금 더 안전하게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그런 5년 단위의 동의서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준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큰 기본적 틀의 목적은 장애인의 일자리예요.

운주

김운주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5년으로 기준을 잡는 것이 조금 설명이, 무엇인가 조금 기준이 잡혀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렇게 교체로 되는 것이 재계약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대표자가 바뀌면서 또 운영방식도 바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그런 어떤 회장님들의 기준을 단체장, 여기 각 장애인단체의 기준에 조금, 임기나 이런 기준에 조금 맞추는 것도 좋지 않겠나 보거든요.

운주

김운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단체장의 임기요?

제창록위원

네, 이것 위탁이 지금 3건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 지금 5년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장애인재활자립장도 그렇고 전용주차구역도 그렇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런 부분 2년이 다 5년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어떤 대표자께서 어떻게 위탁은 받았지만 이 운영하는 부분도 큰 틀은 바뀌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각각 마인드나 어떤 경험이나 그다음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런 부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데 5년으로 딱 묶어버리면 조금 그렇지 않겠어요?

운주

김운주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이 저희가 2개가 있는데요. 311호는 2018년도에 위탁을 받았을 때 5년을 저희가 받았고요. 지금 올린 것 112호는 계속 2년 단위로, 저희가 항상 5년으로 올렸는데 2년 단위로 위원님들께서 정해주셔서 지금 계속 2년이 되어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311호는 5년으로 2023년까지 위탁기간이 되어 있거든요.

제창록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우리도 위탁업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탁업무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장애인과 함께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과 장애인 이 사업장의 단체별로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어떤 우리 장애인협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간담회를 추진해서 한번 다양한 의견, 그러니까 5년이 적정한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이일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약간, 3년이라든가 이렇게 줄여서, 1년 연장을 해서 하는 것도 어떠냐 이런 의견이, 물론 장애인협회 단체장님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담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장애인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런 민간위탁 하는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이런 모든 것이 하나의 힘으로 뭉쳤을 때 서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고 우리 또 의회에서도 장애인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조례나 동의안이나 이런 부분을 더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힘과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 한번 과정은 있었습니까?

운주

김운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단체연합회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고 연속성이 많이 떨어진다 해서 조금 늘려주셨으면 하는 이야기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반영해서 이번에 5년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311호도 5년을 이미 받아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112호도,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곳도 5년으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5년으로 올렸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여러 단체가 있을 텐데 민간위탁 부분도, 예를 들어 지금 여기 3개의 민간위탁이 올라왔는데요. 다른 장애인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골고루, 그러니까 균형적으로 맞춰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순환형이 되기 위해서는 기간이 5년이 되다 보면, 다른 단체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 보셨냐는 이야기예요. 여기가 5년으로 해서 여기만 꼭 계속 재계약, 또 재위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장애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운주

김운주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10개의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요. 보통 시각장애인 단체는,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하게 되면 다른 단체는 안 한다는 겁니까?

운주

김운주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니죠.

제창록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10개 정도의 장애인단체가 있다고 하면 그 각 단체별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또 그와 관련되어 있는 장애인들도 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 함께하는 의미를 조금 더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보는 거예요. 5년으로 묶어놓으면 다른 데 단체는 5년씩으로 또 순서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운주

김운주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보충으로 한번, 아까 장애인 단체 10개잖아요. 그러면 벌써 오늘 동의안이 3개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다 5년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벌써 아까 다른 단체에서도 받은, 시각장애인 한 5개 단체가 받았다고 생각할 때 5년으로 하게 되면 확률적으로 돌아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과연 이것이 그분들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맞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모든 분들에게 형평성과 오히려 선의의 경쟁을 또 해 줄 수 있는 또 이런 부분들 차원에서 들여다봤을 때는 조금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겠다고 보입니다. 그래야 적절하게,

운주

김운주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5년이 또 너무 길다고 생각하시면 3년이든 4년이든 조금 조절을 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이따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아까 충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 기간 5년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한 3년으로 조정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김연우위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다른 위원님하고 또 생각이 다른데요. 제가 이 위탁 기간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집행부에서 답을 그렇게 하셨어요. 복지시설 그 내용이 5년이다, 이렇게, 기억나시죠?

운주

김운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왜 그래야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2년인 것을 왜 5년으로 해야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렇게 여쭤봤는데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의 답변은, 어떻게 재활자립작업장이 복지시설이냐고 했더니 정정을 하셨죠. 그래서 조금 전 다른 시간에 조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조례라는 것은 법으로 제정해서 시민들의 삶에 공익적인 부분도 기여를 하고 여러 가지 규약을 정함으로 해서 지키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시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것인데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률 검토도 면밀하게 하시고, 이 내용이 어떤 사유 때문에 필요한 것인지도 검토하시고요. 그러한 의미로 저는 2년이 3년이든 연수에 상관없이 원래대로 하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일규위원님께서는 정회시간에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일규위원입니다.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112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을 5년에서 2년,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112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주

김운주장애인복지과장

다음 부의안건 자료는 73쪽입니다. 광명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이동권·접근권 확보에 기여하고, 일자리 확보를 위해 운영 중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지킴이사업 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본 사업에 경험 있고 능력을 갖춘 시설 또는 단체에 공개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광명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센터는 광명시 목감로 120 장애인복지타운 4층에 위치하여 현재 사단법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광명시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지킴이 요원 2인 1조가 승용차 한 대로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상시감시 활동, 홍보 및 계도, 위반사항 신고와 광명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치, 수량, 단속 실태 파악 등을 위탁 사무로 합니다. 2020년 기준 예산 지원액은 6,500만원이며, 위탁 기간은 올해 4월까지이며, 사업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 신청 자격, 선정 방법 및 운영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장애인 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아까 장애인재활작업장의 2년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장애인단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같은 의견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5년을 2년으로 하는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일규

이일규위원

이일규위원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을 5년에서 2년, 2021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1일까지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주

김운주장애인복지과장

다음 부의안건은 자료 79쪽입니다.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며 현재 운영 중인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오는 7월 15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운영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광명시 오리로 653 광명동부새마을금고 5층에 위치한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015년 9월 14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2019년 7월 16일부터 오는 2021년 7월 15일까지 2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비는 2020년 기준 연 2억1,900만원이며 사업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이것 또한 위탁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일규

이일규위원

이일규위원입니다.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5년에서 2년, 2021년 7월 16일부터 2023년 7월 15일까지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이형덕의원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덕의원입니다. 먼저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권침해적이거나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중 ‘가정과 사회에서’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제4호 중 ‘여성의 성장’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으로 변경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인권센터의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구감소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인권침해적이고 차별적인 용어를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조례에 있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여성 침해적이고 차별적인 표현을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해야 한다’를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차별받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려라는 용어가 우리 인권 침해적인 요소라고 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들을 발의하게 된 목적을 여러분들이 세심히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형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여성가족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여성가족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미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모든 사회활동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해야 하므로 제1조의 기존 문구 ‘가정과 사회에서’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로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며, 제2조의 ‘여성의 성장’이라는 광범위한 표현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개정하여 조례가 의미하는 정책의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산모 중심의 ‘저출산’ 용어를 ‘저출생’으로 개정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를 바로잡으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세 번째, 광명시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을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당연히 차별받지 않는 대상이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2020년 11월 23일에 감사담당관에서 광명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부서의 의견 제출 요청 공문을 받으신 적 있죠?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받았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래서 광명시민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단이 광명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인권 침해적 요소를 분류하여 해당 부서에 개정 권고안 수용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발의된 조례에 대해서도 수용 의사를 표명하셨죠?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런데 왜 발 빠르게 대처를 안 하셨어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총 12건의 의뢰를 받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금 깊이 검토를 해야 할 부분도 있었고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수정하는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검토를 다 한 다음에 같이 12건을 수정해서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면 계획대로라면 언제 12건을 다 수정해서 올릴 계획이셨어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이번 회기 때는 너무 짧았고요. 저희가 다음 회기 때 올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발 빠르게, 이 조례뿐만 아니라 남은 조례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을 완벽하게, 서로 상의하셔서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광명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소관 부서를 기존 감염병관리과에서 여성가족과로 변경하여 추진함에 있어 조례상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2항 중 ‘보건소장에게’를 ‘시장에게’로, 안 제5조제3항 중 ‘보건소장을’을 ‘시장으로’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우리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오늘 개정한 그 자구수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감안하면 이 조례 광명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광명시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면 이 명칭, 조례명을 상정된 상태에서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차후에, 다음 회기에 정확하게 명칭 변경을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이형덕의원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의원

이형덕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들은 인권, 특별히 신체장애인만 특정하는 차별적 용어를 친화적 용어로 개정하여 공정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을 ‘유모차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보행보조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어느 한쪽의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구성하여 양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고 또한 신체장애인만 특정하는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을 ‘한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들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형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로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도로과장 이병열입니다. 이형덕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명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표 발의하신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습니다. 세 번째 광명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및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7항에 의거 성비는 위촉직에 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6조2항 내용 중 ‘한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를 ‘위촉직의 경우 한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로 수정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광명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세 번째 안건 내용과 같이 ‘위촉직의 경우’ 문자를 추가적으로 해서 수정의결 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 광명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광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그 ‘60퍼센트’에 대한 것이 한글로 ‘퍼센트’로 하는 것이 요즘 추세인 것은 알고 계시죠?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제안을 본 위원장이 합니다.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