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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제307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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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 부분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자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구성할 때 어쨌든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강화군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면 오래된 조례이기는 하나 이런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존치되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현실에 안 맞다라는 부분은 있기는 하겠지만 이후에 중소기업의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내용들이 강화군이 갖고 있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조례들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만드는 중소기업에 관한 조례 외에는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허술하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보안을 해서 다시 한 번 추진하는 게 어떨까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