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안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서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손대선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광명시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광명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4쪽입니다. 본 조례안 일부개정 사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개정에 따라 광명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예산 편성 단계뿐만 아니라 예산의 집행, 결산까지 모든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 보장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의 내용 중 ‘예산편성’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문구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21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아울러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자구 수정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네요?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주민참여예산제가 많이 축소되지 않았어요? 주민세 환원사업, 그리고 주민자치회 관련한 사업, 이래서 많이 축소되었을 것 같은데 얼마나 예산 진행되고 있어요?
대선
손대선예산법무과장
축소된 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각각의 운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각기 운영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한의 폭을 넓혀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고 예산의 금액 자체도 우리가 전년도에 23건에 대해서 약 35억원 정도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반회계의 한 1% 잡고 있는데 약 100억원 정도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우리가 예산에 반영하고자 준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하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겹치다 보니까 중첩이 되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형덕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덕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지역정보화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와 관련하여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어 개정하고자 하였으며 용어 친화적인 내용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광명시 지역정보화위원회), 질병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에서 질병이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로 용어를 순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것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용어를 인권적인 용어로 재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이형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정보통신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웅일입니다. 이형덕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광명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명시 지역정보화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와 관련하여 인권 침해적인 요소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병철입니다. 평소 의정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15쪽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 복합단지 사업시행자인 (주)엠시에타개발에서 해당 건물 6층 일부를 공공업무시설로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확약서를 제출함에 따라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중요 취득재산으로는 토지 137㎡와 건물 429㎡이며 총 취득가액은 16억1,200만원입니다. 해당 공공시설은 가칭 소하3동 행정복지센터로 사용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2021년 8월 준공 후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로 인수인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이게 넓지는 않네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평수로 하면 130평 정도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이게 한 층만 쓰는 거잖아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래서 혹시 부족하거나 그쪽에 여러 가지 의견이나 민원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이후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거기가 거의 다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기존의 대형쇼핑몰이라든가 대형상점들이 입점해서 주위의 아파트단지 내 기존에 있는 동 주민센터에 있는 체력단련장과 문화센터들은 충분히 거기에서 소화가 되는데 저희가 현재 130평에 대해서는 기존 주민센터가 가지고 있는 체력단련장이라든가 동아리, 문화센터 같은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단 기부채납 받은 것에서 그런 것까지는 설치는 못 했는데 주민자치센터까지만 설계 중인데 그런 부분이 나중에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임대를 하든가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하는데 현재 저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현재까지는 아파트단지 내라든가 대형쇼핑몰에 문화센터와 체육시설들이 다 잘되어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런 별도의 요구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네요.
안성환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가칭 소하3동이라고 했잖아요. 아직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죠?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안성환위원장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일직동이라는 말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잘 반영해 주시고요. 향후에 장기적으로 보면 동 주민자치센터를 별도로 옮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거기서 하실 건가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그런 부분은 많이 토론해 봐야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서준희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준희입니다. 시정 발전과 미래 교육에 힘써 주시는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21페이지 광명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코로나19 등 중대한 사회적 재난으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할 수 없어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또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재난 극복에 기여하고자 광명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광명시 교육재난지원금 정의와 지원대상, 지원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60회 임시회 시 부결된 사유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법과정 적법여부 검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의거하여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에 따라 적법하였다고 검토되었으며 기초자치단체 사무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 의거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의 육성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책임에 의거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적합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난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은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코로나 상황으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받지 못해 청소년이 피해를 입은 점 등에 따라 지원대상의 우선순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혜대상의 범위가 부정확하다는 심의내용을 반영하여서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검토를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한 네 번째 올라와서 검토했는데 충분히 검토가 되신 거죠?
준희
서준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지난 회기 때 여러 가지 굉장히 장시간 동안 논의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지금 보니까 일부 반영이 된 것도 있고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각지대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희가 예산을 목적에 맞게끔 써야 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고민을 한번 해 주세요. 원래 그 목적에 맞는 예산에 해당이 안 되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 주실지, 혜택을 줄지, 이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 그 부분 고민하셔서 다음 회기 때나 다다음, 올해 내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서준희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통과되면 예산은 언제 올라오나요?
준희
서준희교육청소년과장
2회 추경에 저희가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러면 집행은 언제 하셔요?
준희
서준희교육청소년과장
집행은 의결되고 끝나자마자 6월 14일에 의회가 끝나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준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홍보실에도 계셨지만, 홍보하실 때 시의회 역할도 크게 비중 있게 홍보해 주세요.
준희
서준희교육청소년과장
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 글로벌 평생학습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형덕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의원
이형덕의원입니다. 광명 글로벌 평생학습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 1인으로 되어 있는 공동위원장을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 공동위원장을 참여시킴으로 인하여 우리 민간인들의 권리 범위를 넓히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문위원회 구성, 안 제5조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을 ‘공동위원장 2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공동위원장 중 1인은 시장이 되며 그 외 공동위원장 1인은 민관협치 활성화에 근거하여 민간인이 공동위원장이 되는 내용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잘 검토하시고 본 조례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이형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평생학습원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하태화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민관협치의 활성화 차원에서 공동위원장은 바람직하다고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발의하신 이형덕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 의문이 가는 게 있어요. 리더가 하나여야 하는가, 아니면 리더가 둘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데 공동위원장 2명을 놓는 것이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운동회 할 때 이인삼각 경기라고 혹시 해 보셨어요? 이인삼각 경기에서 한 사람도 앞으로 막 가고 싶어 하고 옆의 사람도 앞으로 막 가고 싶어 하거든요. 목표는 둘 다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혼자 전력 질주하는 것하고 둘이 가는 것하고 굉장히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의 어떤 장점을 캐치하셨습니까?
이형덕의원
한주원위원님의 염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민관협치 활성화에 대한 조례에 근거했는데 이 조례 내용을 보면 민간인들도 같이 참여해서 시 정책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민의 의견을 많이 담자는 취지에서 우리가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례 내용을 보면 일단은 책임을 갖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시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있는데 현재 주민자치회도 생겼잖아요? 모든 상황이 지역에 맞게 현장에서 결정할 수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만 가진다면 민간 공동위원장 1인으로 하고 싶었으나 결정에 대한, 그리고 집행에 대한 그런 차후의 내용이 있어서 시장은 공동위원장으로 참여를 하고 그 모든 다른 내용들은 공동적으로 달리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협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마지막 책임은, 결정권은 시장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협의 과정에 있어서 시장과 민간이 같은 의미로 같은 결정권을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확대하는 그 권리 제안을 확대하였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말씀 중에 주민자치 시대라는 그런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본 위원도 주민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줄까 말까 망설이지 말고 민에다 과감하게 주어야 할 것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시장님이 여기에 공동위원장으로 계신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뭔가를 즉석에서 결정하고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민에다 맡겨 두고 충분히 민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정도를 민에다 권리를 이양하지 못하면 진정한 주민자치 시대에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작은 모임이지만 1인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셔서 충분히 1인이 위원들과 심사숙고해서 결정해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동위원장이 2명이면 민이 무슨 수로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위원장 2인 체제가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원체제라는 것이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이형덕의원
집행부에서, 우리 광명시에서 행정적인 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염려를 해서 처음에는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원장으로 하자, 지금 우리 조례를 한번 살펴보면 대부분 위원장은 광명시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학습특구 운영에 관한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우리 광명시민의,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평생학습센터도 있지만 이런 분들의 민의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그 자리에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 공동위원장을 선임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한주원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차후 다른 문제에 있어서 결정할 문제라고 한다고 그러면 민간위원장이든 조례에 따라서, 그리고 사업내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여기 평생학습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는 개정하게 된 내용과 마찬가지로 공동위원장이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저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르고요. 위원장이 결정 권한이 있다, 이것에서부터 모순은 출발한다고 합니다. 모든 위원들이 각자 자기 의견을 충분히 제안하고 거기에서 의견들이 모여서 결정되는 것이지 위원들이 의견을 다 냈는데 시장이 기다 아니다, 또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것은 옛날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민에다가 충분히 줄 수 있어야 권한 위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야말로 자치분권시대 또는 분권을 할 수 있는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우리 박승원 시장님께서는 굉장히 분권, 자치분권을 강조하고 광명시 곳곳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그것을 녹여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민에 위원장을 주시고 그 민들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원장님, 이게 언제 제정된 조례죠?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2018년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보니까 2018년 4월 25일에 조례가 제정되었네요. 2018년에는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몇 번 정도 모이셨죠?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송구하게도 저희가 자문위원회 운영을 구성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미수
조미수위원
단 한 번도 운영이 된 적이 없는 거죠?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럼 운영도 해 보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장점, 단점, 자문위원회, 이런 것도 특별하게 없었던 거죠?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말씀드리기가 송구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내용도 없는 거네요? 조례를 제정하고 이후에 그것에 대한 조례를 통한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 이런 것들을 비교해야 하는데 우리 이형덕의원께서 아까 민관협치 조례에서 확장의 의미에서 공동위원장을 1명 더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그 의미도 있고요. 위원회의 기능이 특구 발전방향을 제시한다거나 그다음에 특구에 대한 특화사업 추진계획 운영에 관한 것들을 자문하는 경우에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미 저희가 특구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승인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것이 진행되는 것이라 굳이 현재로서는 위원회의 위촉과 운영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아직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운영에 대한 핵심이 생기게 되면 저희가 바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이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필요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장기적으로 필요할 수 있겠다고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시장이 원래는 위원장이었잖아요? 그런데 민간인을 1명 더 넣어서 공동위원장으로 만들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관 주도를 민간에 위임한다는 취지가 여기에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원장님, 그게 맞나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이 대부분의 모든 지자체를 보면,
안성환위원장
시장인데 1명을 더 늘려서 민간인을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러니까 민간 주도로 조금 더 이양을 한다는 취지가 맞는 것 같은데요. 그게 맞는 거예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본질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독자적으로, 아니면 시에서 주도적으로 위원회 역할과 기능을 결정한다기보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좀 더 그 권한과 책임을 시민들한테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공동위원장을 하나 선임해서 같이 숙의하고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런 취지에서 이 공동위원장은 저는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의원
제가 발의하게 된 내용이 있어서 보충설명을 드려도 돼요?
안성환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형덕의원
제가 개정안에 공동위원장을 한 사람을 넣었잖아요. 대체적으로 정책 결정에 있어서 시장, 관 주도로 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정책 결정에 반영을 하자, 그래서 더 심도 있고 숙의 있는 것을 직접적인 결정을 하는 데 시장 권한만이 아니라 같이 민간인의 시점, 현장에 있는 사람, 정책 결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자는 게 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는 만들어 놓고 모든 조례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권한 제한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내용을 들여다본 내용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 조례가 나쁘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요.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신 이형덕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있어서는 위원장이 1인일 때 독자적으로 가는 것보다, 이런 마인드가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 조금 달리 생각하고요. 위원장이 혼자이더라도 굉장히 다 지금 잘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장이 둘인 것은 상당히 왜 굳이 이렇게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반대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주원위원님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과 찬성 토론을 다 마쳤기에 표결에 의해서 의사일정 제5항 광명 글로벌 평생학습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재적위원은 5명입니다. 그러면 제5항 광명 글로벌 평생학습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2표, 반대 3표로 제5항 광명 글로벌 평생학습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교육위원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21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1년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간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6개월입니다. 감사장소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회의실이나 필요시에는 사업 현장에서 하겠으며 감사내용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본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본 위원을 감사위원장으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과 보조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출석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현지감사 또는 서면감사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현지 확인 및 관계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 진술과 청취를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광명시 도시공사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을 출연하는 법인인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광명시 청소년재단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가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별도로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