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안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형덕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덕의원입니다.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찰서와 연계하여 자율방범과 봉사활동을 하는 대원의 결격 사유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인권 침해적인 요소와 편견이 있을 뿐 아니라 다수 타 시·군 조례에는 이러한 자격기준 조항이 없어 삭제하도록 개정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제3호를 삭제,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6조까지로 한다. 제7조에서 제9조까지를 제6조에서 제8조까지로 개정을 하고 제7조의2를 제6조의2로 하고, 그 내용 중 제7조를 제6조로 한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이형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분권과 과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이러한 방범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원은 범죄 예방과 자원봉사에 열의가 있는 지역 주민이므로 결격사유 조항을 삭제하여 인권 침해적이고 편견적 요소를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는 부서의 의견입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항목들을 삭제하는 내용이라는 얘기시지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매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형덕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의원
이형덕의원입니다. 광명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광명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원의 해촉에 있어 모든 질병이 위원 해촉의 사유가 될 수 없고, 범죄 경력이나 병역에 대한 차별 문구 등 기준이 모호하거나 인권침해적인 내용으로 광명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위원의 해촉)에 대한 각 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1호 본인이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호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에 장기 불참하는 등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호 그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이형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광명시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분권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도도현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는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범죄 예방 및 사후 대응 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설치된 협의회로 해당 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를 인권 침해적이거나 차별적 문구를 개정하고 기준이 모호한 사항을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부서 의견입니다. 이상 의견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이형덕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전반기 의장할 때 이형덕의원님을 인권위원으로 추천해서 지금 인권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형덕의원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네, 인권위원회에서 하여튼 애쓰셨어요. 용역비가 특별히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위원들께서 조례 한 350여개를 인권 감수성을 갖고 인권에 가장 차별적인 요소들을 같이 모임을 가지면서 스터디를 하시면서 이렇게 내용을 발췌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모두 몇 개가 발췌되었는지요?
이형덕의원
500여개 조례를 다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500여개를 다 봐서 그 중에 부서의 의견을, 요청해서 받아들인 게, 하겠다고 한 에 한 30여개 됩니다. 지금 당장 개정이나 이렇게 해서 하겠다. 수정 부서 의견을 냈을 때 부서에서 이런 권고안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하겠다는 게 한 30여개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하신 것들 중에 한 80여개 내외가 인권적으로,
이형덕의원
네, 전체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어떤 조항에 있어서 단위별로 한 80여개가 있었고 그 80여개를 각 부서에 인권센터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수용을 할 것이냐 불수용을 할 것이냐 해서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반 이상은 수용하겠다고 전달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지요?
이형덕의원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치분권과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앞에 있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와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 인권 차별적인 요소의 단어들을 수용하겠느냐 불수용 하겠느냐 했을 때 대답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아까 의견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부서에서는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농후하기 때문에 수렴을 해서 이번에 개정하는데 저희 부서 의견을 타당한 쪽으로 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의원님,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수용하겠다고 한다면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과 같은 경우에 문제 제기를 좀 하시고, 그 과정 안에서 더더욱 움직임이 없는 곳에는 의원발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어떠하신지?
이형덕의원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수용하지 않는 부분까지 전부 다 전체적으로,
미수
조미수위원
여기는 수용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고대회를 작년 11월쯤 연말쯤 마쳤고, 연 초에 아까 말씀처럼 의견 제출 했을 때, 오늘이 5월이고 지난번 회기 때도 의원님이 많이 인권 차별적인 요소에 대해서 내놓은 것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회기 때 또 몇 가지를 더 하실지 안 하실지 잘 모르겠으나, 의원으로서 제 의견은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의견 제출서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원의 역할이고 그것이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얘기해서 이것이 인권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면 다시 얘기해서 그때 의원발의 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신지요?
이형덕의원
조미수위원님 하신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사실은 작년, 우리가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를 11월에 했지만 이것은 1년 동안 점검을 한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11월에 그냥 뚝딱 결과를 받은 게 아니고 중간에 이런 요소를 할 때마다 부서에 의견을 계속 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보고는 11월에 했던 거고요. 작년 5월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1년 정도 돼서. 그리고 영향평가를 하고 부서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서에서 하게 했고요. 제가 원래는 정례회 때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넘어와서 이거에 대한 얘기가 계속 회자돼서, 그 내용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 직무유기 하는 거 같아서 제가 그러면 다시 한 번 살펴달라고 해서 제가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제가 이거 하는 것은 의원 의정활동의 일환이고요. 제가 하든 부서에서 하든 이 조례라는 것은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하든 저의 목적은 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의견을 드리면 부서에서는 사실, 모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아주 간단한 용어들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어떻게 보면 조례 같지도 않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제가 부서에서 의견 들은 것은 전체적인 인권이라는 타이틀 안에서 봤기 때문에 그 인권 용어라는 타이틀 안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의미를 두고 조례 개정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부서에서는 이거 하나 하려면 행정적인 낭비, 시간적인 낭비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고맙다는 인사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게 불만인가요?
미수
조미수위원
아니, 아닙니다. 불만은 아니지만,
이형덕의원
그리고 나머지 앞으로,
미수
조미수위원
의원으로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은 가장 큰 임무이고요. 또한 우리들의 임무 중의 하나는,
이형덕의원
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동의 드립니다. 그 말에 동의 드리지 않는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인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들이 설득하고 해야 될 역할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안에서 의원님께서는 인권영향평가 함께 학습하시면서 의식적인, 선진적인 부분이 오셔서 함께 조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에게 중요한 것이니까 함께 동료의원들이 하는 건데, 저는 방법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용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방법적인 것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집행부가 할 수 있도록 몇 번의 권고라든지 촉구를 통해서 하셨으면 더 보기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의견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형덕의원
조례 개정에 대한 내용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부서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부서에서도 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나머지 계속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도도현과장님, 우리 의원님이 안 하시려고 하셨던 겁니까?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하는 부분은 소요시간이 좀, 입법예고기간, 결과보고 이런 게 길어지기 때문에 의원발의를 하시면 부서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빨리 개정의 시기가 있어서 저희가 동의를 한 사실입니다. 저희가 먼저 해야 되지만,
미수
조미수위원
수용은 하셔서 진행하실 생각은 있으셨던 것 맞습니까?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건 의원발의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하고 의원발의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도도현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민자치회 규정을 명확히 하여 많은 시민들이 주민자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투명성·공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외국인의 자격요건 추가, 또한 선정 시 공개추첨 진행, 임원선출 방법,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대면교육 실시 어려움으로 인해 시민들의 참여 제한 가능성이 있어 일정 이상의 사전교육 이수 의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5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 의견 총 3건을 검토결과 수용 2건, 미반영 1건이었습니다. 우선 미반영 1건은 자치회장의 직능단체 인증 권한 및 추첨위원회 위촉 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를 자치회장에게 부여 시 선정 과정에 공정성 훼손 가능성이 있어 제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원안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 뉴타운·재건축에 따른 인구 감소로 최소 인원을 유지하기 힘든 환경, 임직원의 편의, 지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 각 1건이 있어 이를 수용해 수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한 1년인가 2년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주민자치회를 운영하셨던 것 맞습니까?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네, 2019년 8월 2일 제정이 돼서 1년 6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1년여 동안 이 조례 근거를 통해서 운영하면서 문제점으로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신 것이지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선정위원회를 추첨위원회로 바꾸셨더라고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네, 선정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당초 운영해본 결과 솔직히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추첨을 한다고 해서 공정성을 담보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추첨을 통해서 시민들이 주민자치회에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추첨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다음에 교육 시간도 있어요. 위원의 자격 중에,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걸 좀 느슨하게 했는데.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제7조 위원회 자격에 보시면 교육 소양시간 6시간 이상을 수료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육을 수료하고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면 금상첨화겠지만 이런 조항을 완화해서 위원회 위원이 위촉되고 난 뒤에 1년에 3시간씩, 임기 내에 6시간 이수하면 되는 걸로 완화를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6쪽, 제6조제4항 신설된 조항인데요. 완화하셨다고 한다면 이 조항 또한 완화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이 조항도 굉장히, 이게 맞지요? 할 수 있는 자격들인가요? 위원회 자격 중에 제6조제4항인 것 같습니다.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의 범위는 직업 직능 직위별 조직된 단체가 회원명부, 회의록, 최근 6개월 이상 활동 내역이 있는 단체. 공공단체, 법령에 따라 국가의 감독 아래 공무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이런 거는 또 자격조건을 되게 느슨하게 했다고 한다면 다시 또 굉장히 조이는 걸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그 부분은 하나의 사례를 들면, 저희가 단체를 명확하게 구분했었던 이유가 사업자등록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단체를 확인할 길이 없는, 개인적인 단체라고 해서 인정을 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주민자치회가 많이 모호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직능단체와 공공단체를 아예 명시를 명확하게 한 부분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히려 활동 속에서 요구한 것들에 대해서 정확성을 쓰셨다?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소속을 하지 않는 개인은 주민자치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까?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주민자치위원회 자격이 ‘주소를 둔 자와 직장을 둔 자, 단체를 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동에 소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주소가 되어 있는 지역에는 활동이 가능합니다. 타 지역에는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광명5동에 주소를 두지 않았지만 단체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활동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체는 직능단체와 공공단체로 명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6조제4항은 지역의 업체나 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되 명확성을 얘기한 것이지 거주하고 있는 분은 개인으로도 자격을,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개인은 당연히 거주하는 그 지역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원
한주원위원
24쪽에서 25쪽을 걸쳐 보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제척사유가 된다는 이런 것을 넣으셨는데 굳이 제척사유를 넣으시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게 이권 개입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해서 이익을 발생시키거나 어떤 것에 이권개입을 하는 것이 적을 텐데 제척사유를 여러 곳에 넣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제척사유를 넣게 된 경우는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면서 의결할 사항이라든가 활동을 한다든가 예를 들면 주민세환원사업이라든가 주민참여예산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에 관한 부분이 있어서 관계되는 부분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기피조항을 넣은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염려스러워서 넣으신 거지요?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의견이 결정됐을 때 그 계약의 주체는 누가 됩니까?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해서 주민자치회가 그 사업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광명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대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주민자치는 주민자치회에서 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합니까?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계약 절차도 회계 질서의 관련 규정을 지키면서 계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일부 개정이라고 쓰여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전부 개정처럼 꼼꼼하게 세밀하게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불편한 의견들 참 잘 반영을 하신 거 같은데요. 주소를 두었거나 단체 활동을 동에서 하고 있거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저는 신선하게 보이는 부분이 15쪽에 보면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에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도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거지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사실 국적은 외국인 것이지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주민으로서 인정해 주신 부분은 편견과 차별 그리고 그들도 공정하게 무사하게 참여하고 살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덕위원
과장님, 이형덕위원입니다. 18개동 주민자치회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광명1동을 제외한 17개 동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530여명의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이형덕위원
주민총회는 어땠어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주민총회는 아시다시피 광명5동과 7동은 이미 정기총회를 해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15개 동은 줌, 화상을 통해서 분과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세환원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일단 비대면, 줌을 통해서 전체 주민총회는 다 끝나 있는 상태,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주민총회는 개최를 못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분과활동 정도는 하고 있고요.
이형덕위원
주민총회를 아직 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과활동만 하고 있다는 얘기이시지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러면 이거 역시 올해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임원 분들과 교육을 하고 또 컨설팅을 통해서 주민총회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전체 주민에 대한 홍보활동도, 주민총회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만 시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진행하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주민자치회 구성에 있어서 20명 이상 50명인데 사실 최소한의 규정이 20명이었잖아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네.
이형덕위원
이 최소한의 규정을 삭제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네, 당초에 20인 이상 구성 요건을 갖췄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뉴타운이나 재건축이 저희 시가 활발히 진행되다 보니까 그 20명을 충족 못해서 동 자치회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상한선은 놔두고 하한선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리고 교육에 대한 내용을 임기 내 2년 안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더라고요. 6시간을 하는데 만약에 이 교육이 임기 초가 아니고, 임기 초에 했으면 역량 강화랄지 여러 가지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교육 자체가 임기 말에 있다고 한다면 주민자치회 활동하는데 얼마큼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가 되고요. 임기가 2년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연임 후에도 교육시간 3시간을 더 넣었더라고요. 연임자도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건가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그러니까 1년에 3시간입니다. 그러면 임기 내에 6시간이고요. 새롭게 시작을 하면 또 임기 내이기 때문에,
이형덕위원
연임을 했어도?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그렇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임기 내지만 위촉이 되면 초에 주민자치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최소한 초순에 진행하도록 저희가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동안 주민자치회 위원들 같은 경우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본인들도 알고 있고 반드시 먼저 해야 위원이 될 수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진행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위원회 대우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와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분과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명예직으로 한다고 해서 이 수당에 대한 내용을 지우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는 월례회 형태로 진행되면 저희가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렇지만 분과활동은 횟수가 제한이 없고 활동을 다양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분과활동 할 때마다, 저희가 예산이 충분히 수반될 것 같으면 분과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거는 검토를 해보겠지만 사실 재정여건 상 그건 좀 어려워서 분과활동은 예산 지원을 못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조례에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이형덕위원
당연히 시간을 내서 활동하는 부분은 범위 내에서 실비 같은 것도 탈 수 있지요. 다만 주민자치위원들의 전체 대상이기도 한 일이고 주민을 위한 일이고 동네의 일이기 때문에 명예직이라는, 사실 역량을 가지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다는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네.
안성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제18조 상충되는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이 삭제가 되었더라고요. 그 내용 수정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방금 이형덕위원님 말씀하신 제17조 관련해서 기존 대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명예직으로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 또는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전혀 빠진 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제21조제5항에 돼 있어요. 수당은 지원해 주시기로 돼 있어요.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장은 회의에 출석한 주민자치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제17조의 위원회 대우와 제21조제5항의 차이가 뭐지요? 둘 다 회의인데, 그렇게 되면 과장님 얘기하신 2개 부분이 상충될 텐데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말씀드린 대로 분과활동에 관한,
충열
현충열위원
여기에는 정확히, 제21조제5항에는 분과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회의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회의는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로 하시는 거고요. 분과를 구성하도록 주민자치회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분과활동 할 때는 수당 지급을 못한다고 그렇게,
충열
현충열위원
제21조에 보면 운영에 회의를 2개로 나누셨어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 제1항, 제2항해서 전체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 제2항은 분과회의, 그런데 제21조제5항에 보면 시장은 회의에 출석한 주민자치위원. 이 회의는 분과에 이런 걸 다 포함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해의 여지가 있을 거 같은데, 저만 그런가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이 부분은 좀 간과를 했는데요. 통칭을 주민자치회의는 전체회의로 자구를 넣었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오해의 소지는 있는데 어쨌든 저희 형태는 분과회의는 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 걸로 잡은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토론을 통해서 자구 수정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안성환위원장
자구 수정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의도로 하셨다면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운영하심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추첨위원회로 갔는데 주민 대표가 2개의 영역이잖아요. 주민이 직접 신청하신 분들하고 직능 위원 분들, 그러면 2개 영역을 다 추첨위원회에서 다 추첨을 하는 겁니까?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기존에는 심사를 해서 했는데 추첨을 통해서 접수를 해서 10명이 결원이 됐으면 10명 공개모집을 통해서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위원을 뽑는 걸로 이렇게.
충열
현충열위원
직능대표도, 주민대표도?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네, 그렇게 세분화해서 뽑을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직능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추천을 통해서 추첨을 하는 거잖아요? 지원을 통해서 추점을 하나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지원을 통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직능대표도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여기 보면 직능대표는 실제 추천하기로 돼 있는데요. 제6조제2항에 보면 추천한 사람 중인데요. 14페이지에 보면 직능대표위원은 해당 동에서,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중.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잠깐만 검토해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추천을 받았는데 또 추첨을 한다?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뭐 선정위에서 기존 방법대로 검토는 할 수 있겠지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추천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3배수나 2배수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추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기본적으로 추천은 몇 배수로 한다는 기준은 없네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추천에 관한 부분은 명시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결원에 대한 걸 보완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1명이 결원이면 추천을 해서 다섯 분이 들어오시면 다섯 분을 가지고 5대1 경쟁을 통해서 하는 걸로, 왜냐하면 저희는 추천을 하든 본인이 신청을 하든 전부 통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 아니요. 신청은 주민대표위원이 공개모집을 한 신청이고, 추천은 직능대표위원을 해당 동에 소재한 통장협의회, 학교, 비영리단체, 기관 등에서 추천을 하는 거잖아요? 이 내용이 상이한데, 일괄적으로 추첨을 한다고 하시니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단체별로 결원인원의 2배수, 3배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1명이 결원인데 1명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1명이 들어오면 추첨할 필요는 없지만 1명이 결원인데 2, 3명 추천이 된다고 하면 공정하게 추첨을 통해서 위원을 위촉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여기 약간 특이한 게 ‘기존에 인정한 단체에서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게 어떤 조직을 말씀하는지, 저희가 일반적으로 동에서 활동하는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제6조에 제2항 직능대표위원, 14페이지에 보면 기존에는 통장협의회, 비영리단체, 기관 이렇게만 했었는데 거기에 한 가지 항목이 더 늘어났습니다.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일반적으로 활동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어떤 부분을 표현하고자 이렇게 하셨는지.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장이 인정하는 주민공동체 조직은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벤치마킹 통해서 이 내용을 삽입했는데요. 예를 들면 노인회라든가 초등학교학부모운영위원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 상가번영회 이런 형태의 조직을 주민공동조직으로 인정해서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경우에는 이분들도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이 가능하도록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기존에는 비영리 목적의 기관, 단체 이분들이 포함이 안 돼서 추천이 안 되셨나요? 기존 위원들 중에 제가 일부 알고 있기도 하지만,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단체의 규정이 모호해서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모호하나 이게 모호하나 둘 다 모호한데. 동장이 인정하는, 더 모호하지 않아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직능단체를 동에,
충열
현충열위원
주민공동조직이라면 2, 3명 모여서 조직 만들면 그것도 조직 아니에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아무래도 다수의 인원이 활동하는 단체를 동장이 적절히 판단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무엇인가는 등록이 되어 있던가, 여기는 어쨌든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단체를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단순히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공동조직이라 함은 무언가 사회통념상 인정이 되는 조직으로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물론 단체라든가 사단법인이라든가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자등록이라든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에서 운영하는 그 목적에 맞게끔 운영위원회 학교규칙에 따라서 인정된 조직이지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그런 조직을 인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학교라는 큰 틀에서 인정을 해 주는 거잖아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아무래도 공신력이 있는,
충열
현충열위원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비영리 목적의 기관단체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 또 ‘소재한 학교 등에서 추천한 사람’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추천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기존에도 추천할 수 있는 위원으로 돼 있는데.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서도 교사를 추천할 수도 있지만 학부모운영위원회는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을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소재한 학교운영위원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해달라고 요구를 할 경우에는 그런 거를 많이,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도 그게 있다니까요. 학교라는 단어가 있어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각급 학교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해당 동에 소재한 학교에서 추천한 사람.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그거는 제7조에 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주민공동조직이 방금 나열하신 내용과 기존에 있던 내용이 별반 차이가 없어서.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구성원이 30명 대 20명이잖아요.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청한 사람 20명과 각종 직능대표위원, 소재 학교, 통장협의회에서 이런 데서 들어오는 위원들도 추천이 가능한, 구성 비율을 30명 대 20명 중에서 인정하는 주민공동체조직도 이번에 삽입한 내용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 거 같은데, 주민공동조직이 방금 얘기하신 전체 리스트 보면 기존에 얘기했던 비영리목적 단체 등이 다 들어간다니까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하나 예를 들은 거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공동조직이라는 걸 조례에 굳이 삽입하신 이유를 제가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기존하고 뭐가 다르기 때문에.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목소리라든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개방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체, 조직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열
현충열위원
이것도 조직이잖아요.
안성환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새로운 조직 아니면 새로운 사회공동체 구성원을 조금 더 참여시키고자 하시는데 기존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서 어떤 목적, 어떤 단체가 필요한지 궁금했던 건데 명확한 답변은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특정한 단체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게 아니고요. 이런 거는 공동 지침을 저희가 만들어서 각 동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심도 있게 고민해서 이 부분의 오해가 없도록 많은 고민을 통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봐주실 게, 기존에 선정위원회가 7명 이내로 구성됐었잖아요, 20페이지 제18조에. 똑같이 추첨위원 7명 이내인데 기존에는 1, 2, 3항에 동장이 추천한 2명, 기관에서 추천한 3명, 주민자치회 2명해서 7명 이내가 됐었는데 바뀐 조례 내용을 보면 동장이 2명, 해당 소재 학교 4명, 6명이거든요. 위하고 맞지 않아 수정해야 되지 않나 해서, 어쨌든 7명이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요. 어쨌든 정수가 총 6명을 못 넘게 되거든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네, 이 부분이 기존에는 동장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장이 추천한 자 2명은 그대로이고, 해당 학교에서 4명, 주민차치에 추천할 일반 시민 이거는 삭제를 해서 인원은 변동이 없는데,
충열
현충열위원
동장을 포함해서 7명,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제21조의 회의에 대한 내용만 중간에 위원장님이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현충열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14쪽이고요. 직능대표위원을 추천할 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조직도 아니고 체육회나 바르게살기 조직도 아니고 주민자치회이기 때문에 동장이 굳이 여기에 추천을 하실 필요가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아무래도 동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봉사단체라든지,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순수하게 주민자치회는 막 태동한 주민에게 어떻게 권한과 권리를 위임하고 스스로, 자체적으로 문제, 갈등을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된 조직인데, 그렇지요? 저는 동장이라는 표현보다는 주민자치회장이라고 하는 게 원 뜻을 고스란히 가지고 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자치회 회장에 충분히 우리 주민자치회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직에 저 분을 섭외하고 싶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동장은 관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굳이 관이 추천하거나 인정을 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나. 주민자치회는 다른 조직과 달리 올곧이 주민에게 위임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요. 물론 관이 공정하다는 편견은 버려야 되겠지만 아까 제척·기피 사유에도 불협화음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인식했기 때문에 제척기피사유로 넣었듯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중에 마이크 사정으로 인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18쪽에 보시면 간사와 자원봉사자로 바뀌는데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또는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으셨어요. 간사에게는 얼마의 실비를 줄 것이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수당을 얼마나 줄 건가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사실은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2021년도에는 주민자치회에서 간사수당을 지급 못하고 시에서 기간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을 줄 수 있는 거는 해당되는 자치회에서 재정상황을 판단해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종전에 주민자치위원 때도 각 동별로 수당이 상이했습니다. 재정 규모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서 하고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자치회에서 규정하도록 명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동 자치회에서 판단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걸로, 쉽게 말해서 독립체산제 형태로 운영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동의 사정에 따라서 간사가 금액을 100만원을 받을 수도 있고 다른 데는 25만원을 받을 수도 있고,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주원
한주원위원
세칙을 정한다는 말씀이에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네, 공동 지침을 정해서 지침을 내려 보낼 예정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것도 내려 보내나요, 아니면 그들이 스스로 정해야 되나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내려 보내면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동에는 25만원 주고 어느 동은 100만원 주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치회 분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자꾸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 주민자치회는 특별하게 수당을 정하는 문제도 갈등의 아젠다를 정하는 문제도 모든 것을 다 그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고요. 자원봉사자도 추가로 돼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매번 제가 지적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원봉사자의 원 뜻이 그 의미가 무보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문구를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하면서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하면, 그 지급하는 액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자원봉사자라는 그 뜻을 다른 사람들이 잘못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클린데이를 한다, 어디 가서 어떤 봉사를 한다, 쓰레기를 줍는다고 했을 때 “자원봉사자는 줬는데 왜 우리는 교통비도 안 줘, 밥도 안 줘?” 이렇게 하면 어떤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원봉사자라는 그 의미는 전 세계적이고 전국적으로 무보수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자원봉사자 말고 다른 단어를 써서 간사나 또 간사를 돕는 일을 하는 어떤 적절한 다른 단어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가 실비나 수당을 받는 것은 단어 자체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단어를 쓰면 될까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원래 주민자치회의 간사가 자원봉사 형태로 보수 성격이 아닌,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간사와 자원봉사자면 자원봉사자는 어디까지 범위를 할 것이며, 자원봉사자 말고 다른 적절한 단어를 찾아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그런데 자원봉사자한테 보수를 주는 게 아니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 실비를 줄 수 있는 걸로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보수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교통비라든가 이런 거는 지급할 수 있다는 걸로 문구를 넣은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이렇게 하면 사실 실비나 수당이 많이 나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자원봉사자가 원 뜻으로 갖고 있는 의미가 자꾸 이렇게 씀으로 인해서 퇴색 된다. 그래서 광명시민 전체,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의 인식 또 의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의 의미는 그대로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시고 실비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다른 단어를 넣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조례에 담지 못한 세부적인 규칙 내용이라든가 세칙 내용에 관한 것은 위원님 말씀을 깊이 검토해서 퇴색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해서 지침을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무슨 의미인지 다 이해가 가셨으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회 일부개정안 같지만 전부개정안 같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내용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정안을 내셨는데 또 위원님들이 꼼꼼히 살펴서 자구 수정할 내용, 의미부여, 과장님이 집행하실 때 지침도 있고 시행규칙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정회 시간에 논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 부위원장입니다.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자구 수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1조제5항 중 ‘회의’를 ‘전체 회의’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이형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니까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기초단체가 남북 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공동의 협의회와 실용기구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두게 되었는데 자치단체들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 시·군·구 서른여덟 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현재는 남북 관계의 경색으로 남북 교류의 어려움이 있지만 짧은 순간에 호전되는 과거 경험을 거울삼아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위한 사업을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제3조는 협의회의 명칭, 목적, 사업, 제4조에서 제10조는 협의회 위원 및 임원의 구성, 의무, 권리, 임기, 제11조에서 제23조는 총회, 운영위원회, 특별기구, 사무국 운영, 제24조에서 제27조까지는 협의회 재정 및 회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앞으로도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 남북관계 개선에 앞장서는 기초자치단체 협의기구로써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을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금액이 500만원?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네, 분담금이 연 500만원으로,
안성환위원장
인구 비례도 필요 없어요?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네, 회원들 간에 줌, 화상회의를 통해서 인구 비례해서 조정하자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마는 다수의 회원들이 연간 500만원으로 하자고 사전에 다 조율된 내용입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러면 천천히 가입하면 어때요? 한 몇 년 있다가 다른 데 다 가입하고 나면,
도현
도도현자치분권과장
저희 시가 선도적으로 남북관계에 앞장서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반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계근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의 안건 50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광명6동 1통5반에 중복 관할 구역이 있어 조정하고 소하2동 지역의 광명역 엠클러스터 기숙사 270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관할 구역을 54통 5, 6, 7반을 하고, 기존에 54통 5에서 11반을 65통 1에서 7반으로 조정하여 동 조례 별표의 관할 구역 일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을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총무과장
다음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60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3기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창업과 사회적 경제에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창업지원과와 지역경제과의 사회적경제팀을 통합하여 사회적경제과로 하고, 지역경제과를 기업지원과로, 도시계획과를 신도시계획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신도시계획과에는 도시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 등 업무를 신설하였고,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의 업무 중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정원은 신도시계획과에 정원 2명을 충원하여 1,192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부서 의견으로 부칙 제1조에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을 추가하였고, 별표2에 광명도서관에 옹달샘도서관 삭제 등 2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옹달샘도서관은 지난해 9월 30일 재개발로 인해 폐쇄가 된 사항입니다. 자료 74쪽입니다. 비용 추계로 정원 6급 1명과 7급 1명에 대해 1억3,224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나 성별영향평가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신도시 만들어지면서 또 정원 2명이 늘어나는 거군요.
계근
박계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행정기구 개편할 때 제가 교육청소년과가 기억이 좀 납니다. 그때도 용어가 너무 실제 하는 업무하고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회에서 수정안으로 했는데, 다른 과보다도 이번에 도시계획과를 신도시계획과로 바꿨다고 하니까, 그러면 신도시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근
박계근총무과장
네, 신도시만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흥-광명 주택사업 하고 하안2지구 공공주택 사업도 있고요. 밤일지구, 가리대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있고, 또 각 광명 지역에도 뉴타운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신도시로 하는 게,
안성환위원장
광명시를 전부 다 신도시로 만들어버리려고 하시는 거군요.
계근
박계근총무과장
운영의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적용한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저는 도시기획과가 광명시 전체를 아우르는 과라고 보이는데 또 신도시계획과라고 만들어서 의아합니다. 관련된 부서에서는 좋아하시던가요?
계근
박계근총무과장
부서들 하고 토론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안성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질의 아니고요. 들으십시오. 이거는 집행부의 무능력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여쭤보겠는데요. 3년이 되면서 도대체 조직 개편에 대한 조례가 몇 번이 들어왔는지, 저희 8대 들어오면서 조직 개편이 몇 번 들어왔습니까? 그것부터 여쭤볼게요. 몇 번 들어왔어요?
계근
박계근총무과장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리 지침에 따르면,
미수
조미수위원
행안부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중심의 구조인 조직도 안에서, 그 안에서 이것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바꾸고 안 바꾸고, 이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상징적인 거니까 중요하긴 하지요. 여기 다 저보다 연배가 위시니까, 궁극적으로 살다보니 지속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요새 알게 됩니다. 이거 주민들도 혼동되고요. 또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있습니다. 우리들한테 주는 거 그거 뭐예요? 주는 거 있으시잖아요, 조직도. 그다음에 홈페이지, 그거는 예산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에 있는 분들 신도시계획과라고 명함도 새로 만들어야 돼. 일단 이거는 하여튼 광명시 집행부, 특별히 행정재정국과 총무과의 무능력이다.
계근
박계근총무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그것은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하여튼 받아들이십시오.
계근
박계근총무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회적 시대적 변화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대응하고자 이런 사업들을 하고 또 그런 조직들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시로 조직이 개편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적인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요, 발 빠르게. 할 때마다 이름 바꾸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적게 들어가든 많게 들어가든 들어가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예측을 못하면서 조직을 1년에 두 번씩 개편하고, 1년에 한 번씩 개편하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계근
박계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를 잘 하겠고요. 그렇지만 현실은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신도시조성 업무도 갑작스럽게 금년 2월부터 발표가 된 사업들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을 정비하게 된 사항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계근
박계근총무과장
네.
안성환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원
한주원위원
이렇게 또 행정기구를 개편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여러 번 자주 하니까 저도 몇 번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철도정책과 내지는 철도교통과가 필요함을 주장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계근
박계근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한주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번 행정기구 개편안에 올라오지 않은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하고, 광명시 철도정책에 관한 현안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다음 개편은 언제 하실 거예요?
계근
박계근총무과장
9월쯤 검토하고 있는데요.
주원
한주원위원
원래대로 주기적으로 꼭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편할 때는 철도정책과 내지는 교통과 신설에 대해서 국장님과 모든 직원들이 충분히 논의하셔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이 신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근
박계근총무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할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총무과장
부의안건 82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금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주요내용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별표의 내용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도 철산3동 주민이 하안2동 가서 여러 가지 제·증명서를 뗄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다른 곳이어도 신고하는 것은 방법적으로?
계근
박계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토지정보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강병철토지정보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고 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신고하고 소관 동에 신고를 하는데요. 신고하더라도 인접 동으로 이첩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다른 지역의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병철
강병철토지정보과장
원칙적으로는 관할 동에서 하는 게 맞고요. 신고할 때 계약서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동에 신고하더라도,
미수
조미수위원
다른 동에 가서는 안 되고 자기 관할 주소지에서.
병철
강병철토지정보과장
네, 원칙은 그런 거고요. 계약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계약서가 있으면 다른 동에 가서 해도 된다.
병철
강병철토지정보과장
네, 제출하면 저희들이 인접 동에 이첩하면 되는 거니까 불편 없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강병철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이번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지요?
계근
박계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아마 각 동에 이 업무가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해서 월세니 전세니 모든 것을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 급여자 같은 경우도 내가 살고 있는 게 월세일 경우 세제혜택까지 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각 동에 이런 내용들도, 정원 배치나 이런 부분도 잘 살펴봐주시고요. 또한 일반 시민들이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모르고 있을 겁니다. 이게 통과되면 이 내용도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요. 조미수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타 동, 우리가 주소 이전을 하면 아무 데서라도 가능하고 또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까지 혼란이 오지 않도록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동장에게 사무를 위임하는 일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편리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주민 현안에 대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특별히 더 신경 써서 보도 자료나 이런 것을 여러 번 내셔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근
박계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총무과장
다음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부의안건 94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광명시 성비위 근절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위탁 선정 기준에 성범죄 발생 여부를 반영하였고,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의무에 대한 불필요한 절차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금년 2월 22일 저희 시에서는 성비위 근절 특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간위탁 선정 기준에 성범죄 발생 여부를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 계획에 따라 그간 민간위탁 협약 시 의무사항인 공증의무를 삭제하였고,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신청기간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당초 90일에서 현행 60일로 단축한 사항을 반영하였고요. 또 수탁기관의 장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을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네, 이형덕위원입니다. 그동안에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을 할 때 혹시 제출 서류에 성비위 근절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었나요, 있지 않았었나요?
계근
박계근총무과장
기존에는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형덕위원
이거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혹시 계약을 하거나 이것에 대한 내용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특별히 성비위 근절을 위한 민간위탁 선정 기준을 강조해서 시대적인 흐름에 성비위 근절에 대한 내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강화시킨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근
박계근총무과장
민간위탁이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성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세부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공직자뿐만 아니고 산하기관이나 민간위탁기관 또 보조금 단체를 대상으로도 이런 위탁이나 수탁을 받을 경우에 성범죄 여부를 먼저 파악하고 그런 부분들을 결정하도록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형덕위원
이왕 하시는 것 세부적인 내용이 서류로서만 제출이 아니라 발생 여부나 법적인 문제까지 세세하게 살피셔서 혹시 그런 행위로 인해서, 시의 민간위탁을 받고도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철저하게 세부적인 내용을 점검하고 확약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근
박계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공증은 법적인 책임을 지는 거고, 체결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계근
박계근총무과장
아닙니다. 협약 자체는 쌍방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공증은 3자가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공증의무는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해서 협약서를 가장 중시한다는 내용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하여튼 협약을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이고.
계근
박계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다음에 제13조제2항 ‘수탁기관의 장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민원인을 넣으신 동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근
박계근총무과장
인용이라는 거는 그분의 이의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는 부분을 검토해서 통보를 해 주는 거지요. 저희가 심사를 하겠다고 결정한 것을 10일 이내에 보내주겠다고 통보하는 거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이해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명-안양 새빛공원·새물공원 일대 행정구역 경계변경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총무과장
부의안건 106쪽입니다. 광명-안양 새빛공원·새물공원 일대 행정구역 경계변경 의견 청취 건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으로 지상 부분이 광명 새빛공원과 안양의 새물공원으로 조성되었으나 경계가 불분명하여 직선화를 통한 시설물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새빛공원로와 일직로, 광명 자이타운과 안양석수스마트타운 일부가 양 시 경계에 걸쳐 있어 각종 세금 부과 및 행정 행위 및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도로를 경계로 경계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2번 보시면 광명으로 편입된 면적은 15,571㎡이고요. 안양으로 편입된 면적은 27,299㎡입니다. 아래쪽의 세부 면적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시 면적은 약 11,000㎡가 감소했으나 우리 시 지역은 주거지를 많이 흡수하여 세수는 안양보다 약 1,200만원 많게 조정된 사항입니다. 나눠드린 경계조정(안)에 기존 구역은 적색 부분이며, 이번에 조정한 부분이 노란색으로 변경된 지역입니다. 그간 추진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금년 12월 20일까지 양 시 간에 지속적인 협의와 경계 측량을 완료해서 금년 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일정은 금년 상반기 중에 경기도의회의 의견청취와 국무회의 상정을 하고요. 금년 말까지 자치법규 정비 및 사무 인수인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물 관리 주체가 양 시 간에 걸쳐 있는 애매한 것들을 정리하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행정 행위의 불편을 초래했다고 하셨는데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계근
박계근총무과장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적색 부분이 울퉁불퉁한, 기준 없이 그어진 선이 기존 경계이고요. 주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조정한 게 노란색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번별로 세금부과나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한 내용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 과정에서 갈등은 없었습니까?
계근
박계근총무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관련 기관장님들이 같이 협의를 해 주셔서 시간은 길게 걸렸지만 양 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조정한 사항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그간에 양 시에서 동시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나 보지요?
계근
박계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시설물 관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부분은 필요해 보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근
박계근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네, 이형덕위원입니다. 그동안 불편했던 행정구역을 반듯하게 정리해서 관할 소재지를 변경한 것에 대해서 저도 광명시 입장에서는 일부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면적을 봤더니 11,727.2㎡, 공시지가로 한 48억6,200만원 정도 내용상으로 보면 광명이 좀 손해를 본 듯한 계산상으로 느낌이 오더라고요. 반면에 세수에 있어서는 1,200만원 정도 저희가 안양보다 오히려 세수가 더 많다고 하셨는데 주거지역을 흡수해서 세수가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산업시설 이런 게 있어서 세수가 더 많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계근
박계근총무과장
그림을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그림 우측 상단 보시면 건물이지 않습니까? 삼각형 식으로 된 게 주거지역인데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가져오고, 좌측 중간 하단에 보시면 공원 부지를 안양으로 많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주거지를 조금 더 확보했고, 면적은 안양이 많이 가져갔지만 세금은 저희가 조금 더 이익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형덕위원
공원 같은 경우는 세수가 안 되니까 주거지역에서 세수가 더 많이 나오는군요.
계근
박계근총무과장
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광명동이나, 저번에 안성환 위원장님이 행정경계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던 내용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가능하면 흩어져 있는 부분도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미래의 희망이지만 바람해봅니다.
계근
박계근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에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 협약을 8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협의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형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번에도 한번 올라왔던 내용 이제 확정된 내용을 보고하시는 것이지요?
계근
박계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잘 하시는 거 같고요. 잘 해 주세요.
계근
박계근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안양 새빛공원·새물공원 일대 행정구역 경계변경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병철입니다. 평소 의정 발전과 지역 주민을 위해 힘써주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16쪽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안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심의의 임의대상 재산 기준액을 광명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전결기준과 맞도록 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상인 등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0년 12월 20일 일부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맞도록 조례안 제31조, 제33조, 제34조를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공유재산물품시행령이 개정돼서 그에 따른 개정안이에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특별히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개정안이 아닌 거예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안성환위원장
상위법이 개정돼서 그대로?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안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천만원은 기준 액수가 적어서 5천만원으로 올리는 거고, 그래서 매각 건은 내리는 거고,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매각 건은 상위 법령에 의해서 내리는 거고요.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올리는 거는 예산집행 품위 결재가 공사 및 토지매입 같은 경우에 과장, 부서장의 전결 규정이 5천만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그보다는 상향될 만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대상은 그보다는 높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게 어느 정도 일치가 돼야 될 거 같아서 일치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가번 같은 경우는 이 상위 법령하고는 다르게,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상위 법령이 아니라 저희 광명시 예산 및 기금,
미수
조미수위원
우리 시 집행부에서?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게 해서 결정하셨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한담구입니다. 평소 시정 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안성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주민세 과세 체계 개편에 따른 용어의 변경으로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5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과세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개정이에요, 지방세법의 용어?
담규
한담규세정과장
네, 과세 명칭이 당초 지방세법에 ‘재산분’으로 돼 있던 사항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소분’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재산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담규
한담규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장
왜 바꿨대요?
담규
한담규세정과장
당초 개정 전에는 주민세 체제가 3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개인 주민세 부분이 있었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법인 재산분 이걸 통합적으로 해서 사업소분으로 이번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개인은 주민세, 사업자등록증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도 주민세가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법인이나 이런 것을 통틀어서 사업소분으로 했다는 것이지요?
담규
한담규세정과장
개인 거는 그대로,
이형덕위원
개인으로 그냥 나가는 거고, 누구나 갖고 있는 주민세와 사업소분을 2개로 나눴다는 것이지요?
담규
한담규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인 주민세 있잖아요. 광명시 얼마인지 아세요?
담규
한담규세정과장
1만원이고요. 교육세가 1천원이 붙어서 8월에 1만1천원이 부과됩니다.
안성환위원장
주민세환원사업이라고 해서 그 돈 받아서 동에 다시 돌려주고 있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다른 자리에서 얘기한 적 있었는데 서울시는 6천원인 것 아시지요?
담규
한담규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리는 것은 어떤지. 그게 더 실질적으로 더 많은 시민들에게 수혜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인상할 때 엄청 진통 겪었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사이에 서울은 6천원인데 광명시는 1만원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4천원밖에 차이 안 나지만, 주민세환원사업을 해서 공공의 이익을 키우는 게 좋은 건지, 차라리 주민들한테 다 낮춰주는 게 좋은 건지는 집행부에서 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규
한담규세정과장
대부분의 시·군에서,
안성환위원장
성남을 제외하고 경기도만 그래요.
담규
한담규세정과장
네, 1만1천원 정도로 올라져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세환원사업으로 마을의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투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성환위원장
시민 의견수렴 1명 접수 했네요. 제가 얘기한 내용이 시민 의견수렴에 그대로 있구만. 소수가 아닌 시민 전체에게 이득이 가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담규
한담규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집행부가 권한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당연히 집행부가 우선적인 생각이 있지요. 그렇지만 전체 시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은 제가 제안한 방법이 더 낫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는지 틀린지는 없고요.
담규
한담규세정과장
네,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런데 주민이 산다고 해서 세금 내는 게 맞아요?
담규
한담규세정과장
그건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안성환위원장
시간이 조금 여유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원관리과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세원관리과장 한창규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행복한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광명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본 조례안 일부개정 사유는 지방세법의 일부 세세목 명칭 및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중 주민세의 용어 변경입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용조문 변경입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의 법 제78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제81조제1항제1호 가목으로, 법 제78조제1항제2호에서 제81조제1항제1호 나목으로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조금 전에 했던 세정과의 광명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고 같은 내용이 아닌가요? 주민세, 표준용어 내용들 바꾼 거하고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이나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 개인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원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광명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본 조례안 일부개정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만료된 일몰 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 안 제3조, 종교 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종교단체의 의료업 감면에 대한 조례의 조정규정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감면 조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일몰제 적용만료 기간의 삭제 및 연장입니다. 안 제4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기한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기한을 삭제하고, 안 제5조 및 안 제9조의 적용만료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반영하셨는데 일몰 기간을 3년을 연장하셨잖아요. 2020년도 12월 말인데 기간을 삭제하고 2023년 12월 31일인데, 특례 기한 연장이 여기는 3년인데 사업내용에 따라서 이게 다른가요? 3년, 5년 이렇게 연장 기간이 제한이 있는 건가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안 제3조의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사항은 특례제한법의 일몰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삭제하는 거고요. 안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사항은 이것도 상위법의 일몰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삭제하는 부분이고요. 제5조의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 등 감면 사항과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표준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3년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것은 아예 만료되어서 연장 없이 삭제를 하신 거고, 문화재 같은 경우 여기는 아예 기한이 없는 건가요, 면제를 하게 되는 거고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관한 경우는 이것도 표준안이 3년인가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특례제한법 상에 3년이라는 연장 규정은 없는데 경기도 내 전 시·군에 공히 이렇게 3년 연장해서 하는 거로,
이형덕위원
표준안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시장현대화 같은 경우 이거는 표준안이 아까 없다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이것도 표준안은 없고 사실 감면 사례도 없습니다. 광명시장하고 새마을시장에 현대화사업을 하기는 했는데 내부적으로 리모델링 개념으로 했었고, 여기에 해당되려면 건축물을 취득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돼서 그 사례는 없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동안 감면 사례는 없지만 주위에서, 제가 예를 들기는 뭐하지만 이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연장을 안 했다가 갑자기 이런 경우가 생기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이런 기한 연장이나 특례제한법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이런 부분 잘 점검하셔서 연장을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원관리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본 동의안 제안 사유는 코로나19와 경기 침체의 여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하는 마음으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주는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하여 임대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정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면할 세목으로는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상업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 금년 7월 재산세 건축물분과 9월 재산세 토지분이 되겠습니다. 감면 대상은 2020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1년 기간 중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을 대상으로 1년 중 인하한 개월 수와 3개월 평균 인하율을 기준으로 구간별로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세부 구간별 감면 기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하 월수가 3개월 이상이며 인하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재산세 100% 감면, 인하 월수가 3개월 이상이며 인하율이 30% 미만인 경우에 50% 감면, 인하 월수가 3개월 미만이며 인하율이 30%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50% 감면이 되겠습니다. 인하 월수가 3개월 미만이며 인하율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25% 감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인하 월수가 3개월 초과하는 경우 3개월 평균 인하율의 초과월수 당 5%를 가산하여 최종 인하율이 10% 미만이면 감면제외 하한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이 2년째인가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작년에 제가 직접 겪어 봤는데 처음 하다 보니 인하율이 낮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감면해 주는 분들이 작년에 237명 정도, 재산세 과세 건수로는 599건이었는데 감면한 게 1억4천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료를 감면해 주고 재산세를 감면받는 체감률은 좀 낮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했다는 부분이 들어서 금년에는 감면율을 최대 100%까지 하는 것으로 이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정책 이것만 보면 많이 감소해 줄 것 같은데 실제로 재산세에 30%, 25%, 50% 이렇게 감면해 준다는 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와 닿지 않는 거예요. 체감할 수 없는 것이지요. 무언가 좋은 혜택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나한테 몇 만원 떨어지지도 않아. 달성하고자 하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조금 어려울 거 같은데, 원래 목표율은 어떻고 달성률은 어떻습니까?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목표율을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 금년에 이런 인하율을 적용했을 때 재산세 감소하는 부분을 한 3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체감하는 거는 좀 덜 하지만 그래도 이런 어려운 시기에 임대료를 인하하셔서 상인들한테 도움을 주신 분들한테 최소한의 재산세 감면 해드리는 사항이지 임대료 인하했다고 해서 100% 보전 받고자 하는 것은 취지하고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요. 최대한 많이 감면하는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구분 설정을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재산세 감면에 대한 안이 나오기까지는 코로라19라는 전염병이 있는 거고, 코로나 전염병을 예방하는 대책 중의 하나로 우리가 영업정지, 집합금지 이런 걸 많이 내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일말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자 도움이 되고자 이런 정책을 펴시는 건데 이게 생각하는 좋은 의미보다 와 닿지 않는 것은 굉장히 적절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3개월 이상이고 인하율 30% 이상인 경우 100% 감면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재산세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감면액이 크지 않아서 와 닿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곧 잡히기는 하겠지만 이런 정책보다는 그들이 깎아준 일부의 액수를 우리가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거든요. 세원관리과니까 세금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고자 하는데 조금 더 와 닿을 수 있게 논의하신 것은 있습니까?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세무 분야만 검토한 사항인데,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조례명은 모르겠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취지가 좋다고 해서 다 피부로 와 닿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취지를 살려서, 굉장히 좋은 취지지만 시민들에게 직접 와 닿지 않는 것도 문제거든요. 이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홍보를 시작해서 광명소식지라든지 지역 곳곳에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해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37명 정도가 이런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홍보하는 부분은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직접 밖으로 나가서 설문을 해보는 방법도 좋았을 것 같아요. 이게 1년 넘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인들을 찾아가서 어떤 지원책이 나오면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겠는가 하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서 거기서 도출되어진 그 안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조금 더 임대인에게 묻고 대답해서 그것이 정책으로 다시 녹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취지와 의미는 너무 좋지만 체감하기가 좀 어렵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됐다는 생각도 안 들 수 있고, 이걸 인하해 준다고 해서 임대인들이 진짜 임대료를 낮춰주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부분은 차후라도 설문을 구해서 임대인들이 좀 더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규
한창규세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강병철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강병철입니다. 광명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소정보의 관리·활용 중심으로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1년 6월 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2조, 제5조, 제13조 있으며, 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 제작비용 산정에 관한 안이 제3조에 규정되어 있고, 주소정보 안내시설 등에 관한 광고가 안 제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불합리한 규제 등은 삭제됐습니다. 주소정보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에 그 안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실시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각 부서에서 협의 사항은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월 9일 날 시행되는 법인데 이 조례안을 이렇게 빨리 올리셨네요, 즉각? 맨날 뒤에 올리는데 이렇게 일찍 올리셨어요?
병철
강병철토지정보과장
이게 표준안이 내려 와서 전국적으로 시·군·구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적시에 정확하게 올리신 거군요.
병철
강병철토지정보과장
네.
안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디딤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한주원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의원
광명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디딤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주원의원입니다. 2021년 5월 10일 본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디딤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광명시 청소년의 평생교육복지 실현 및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사회 진입을 돕고자 진로 및 취업 준비를 지원함으로써 광명시 청소년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지원 대상, 안 제5조 신청 자격, 안 제6조 지원 환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광명시 고등하고 졸업예정자 디딤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니 함께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셔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준희
서준희교육청소년과장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부서 의견은 없고요. 조례가 제정되면 행정 절차를 밟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한주원의원님께서 이 조례안 제정을 준비하셨을 때 각기 여러 의견을 듣고자 청소년, 학부모, 저도 초대를 해 주셔서, 귀한 시간을 저한테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그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현물보다 현금이 어떻겠느냐 말씀드렸는데 그냥 현물로 하셨네요.
주원
한주원의원
네.
미수
조미수위원
디딤돌 지원금을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주원
한주원의원
네, 제2조제4호에 ‘현물이란’ 해서 현물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현물은 카드를 말하고요. 이 조례안의 목적이 취업 준비나 또는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선 사용 하고 후 지급할 수도 있어서 카드로 지급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에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카드?
주원
한주원의원
현물.
미수
조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집행부한테, 이걸 만들면 전국 최초 아닌가요?
준희
서준희교육청소년과장
조례 제정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시에서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 제정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의원발의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사회에 발돋움하는 분들을 지원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큰 의미 속에서 되게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얼마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한 취업 준비를 위한 자격증 과정 이수 또는 도서 구입 등을 지원하는 것들의 지원금을 말한다고 정의를 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고자 하는 분들한테 제한보다는 격려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폭넓은 의미, 그다음에 저는 줄 때는 진짜 필요한 만큼 줄 수 있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안을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희
서준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고등하고 졸업예정자 디딤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이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공동 발의하신 한주원의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의원
광명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이신 안성환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로 본 의원이 대신하여 광명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정 목적,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지원 대상, 안 제4조 지원 범위, 안 제5조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광명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니 함께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셔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준희
서준희교육청소년과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광명시 청소년에 대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조례라고 이해했고요.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에 부합하다고 생각하고,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제정되면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충열
현충열위원
청소년들의 생활을 위해 안성환의원님이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해당 당사자들이 이런 상황을 겪었을 때 이런 내용을 알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 이런 행정적 편의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지원을 받을 수 있지요? 지원 신청은 어쨌든 당사자가 직접 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부득이한 사정에 보호자가 대신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안성환위원장
제가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경기도 다섯 군데에서 만들어져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지적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부모가 급작스럽게 사망하면 청소년들이 유가족으로 남잖아요. 그래서 사망하면 가장 먼저 경찰서, 그다음에 사망신고서는 동주민센터 이런 쪽하고 업무 협조를 통해서 유가족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통과되면 강구하고자 하는 게 집행부의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확인해보니까 그렇게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준희
서준희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왔을 때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가 일단 취약계층에 대해서 동마다 어떤 분들이 있는지 알고, 사망신고가 들어오면 면담을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채무가 있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면 저희 종합민원실에 종합법률 상담하는 팀이 있습니다. 변호사 33명 정도로 구성돼서 매주 화요일에 1명씩 돌아가면서 나오시는 변호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또 나아가서 청소년안전망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위기청소년에 대해서는 채무라든가 가족 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구들을 활용해서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 조례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인데 기존에 어려움을 받는 청소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조례시행 전에,
안성환위원장
소급적용 할 수 있느냐는 뜻이지요?
충열
현충열위원
네, 소급적용 못하도록 돼 있는데.
안성환위원장
그런데 이게 사망하고 난 뒤부터 3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된대요. 3개월 지나면 권리 행사,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내용은 안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권리행사를 지금 할 수 있는 부분, 방금 얘기하신 대로 어쨌든 사망 신고할 때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준희
서준희교육청소년과장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시거나 이런 것을 처리해야 할 성인이 없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쪽을 연결하면 본인의 은행 잔고라든가 채무 같은 게 다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런 사이트를 저희가 안내해 드릴 수도 있고, 어머님이나 아버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계시면 직접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채무 변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동사무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안하신 안성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개월의 한정기간이 있다고 하면 소급적용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네요.
안성환위원장
사망한 기간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분들은 적용이 좀 어렵다고 보이지요.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그런 내용을 관련 부서나 동사무소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요. 혜택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서준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현충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홍보하고 혜택이 미칠 수 있도록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서준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은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주원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의원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주원의원입니다. 2021년 5월 11일 본 의원 외 5인으로 제출되어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초등학생 입학축하금의 지원 대상을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학생까지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지원 대상에서 단서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니 함께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셔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준희
서준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외국인에 관한 입학축하금 지원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부 지침으로 시행을 하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5월 2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