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허유리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승한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되도록 하여 정례회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박흥열 위원께서 최중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중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중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윤지영입니다. 2025년도 강화군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은 예산안 심사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부서별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한관희입니다.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승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만 5000원 감액하여 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수입은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과 소송비용 환급액으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8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889만 4000원 증액하여 5억 50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 조직개편 이후 팀별 사무분장에 따른 청렴관리 세부사업을 신설함에 따라 공정한 감사운영, 예산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예산은 청렴관리 예산으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및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감사운영에 가격조사 자료집 및 감사업무 관련 소모품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8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종합감사 우수부서 포상금은 250만원 편성하였고 감액한 500만원은 팀별 사무분장에 따라 청렴관리 포상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청렴관리 사무관리비로 청렴 캠페인용 홍보물품 상시 자가업소 운영 신규로 조직문화 설문조사, 청렴 워크숍 등 356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0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복무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과 신규로 소송실무 관련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등 4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무관리와 납세자 보호관 운영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각각 100만원과 3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 지역 및 행정규제 정비사업으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포상 확대를 통해 적극행정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포상금을 68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법제업무 소모품 구입을 위한 법제관리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변호사 인건비로 844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 설명자 5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는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등 1127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 이후 관외 정원증가로 각각 330만원과 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리 위원님.

허유리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혹시 있으신가요? 과장님. 계획서과 같이 보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도 그렇고요. 함께 보면 지금 계획서와 실적이 수치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 2025년 결산 수치를 작성할 시점이 한 9월 경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시점에 실적 성과를 수치화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라리 공란, 차라리 빈칸이면 좀 낫지, 이게 신뢰도를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좀.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9월달 저희가 실적을 입력하다 보니까 9월 말 기준으로 실적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 대비 실적이 좀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차라리 공란이 낫지, 좀 성급한 수치 작성이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중찬 위원님.

최중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쪽에 그 공정한 감사운영 포상금 관련이 좀 지난연도 대비 이렇게 편성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조직 개편 이후 부서별 업무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감사운영에서 150만원이 포상금 남았고요. 감액된 500만원은 청렴관리 세부사업 청렴관리 세부사업에다가 감액된 예산을 다시 증액 편성을 해 놨습니다.

설명자료 5쪽에 기본경비 맨 아래에 변호사실 신설이 있어요.

네.

이 변호사실 신설에 대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실 신설 말씀이신가요?

네.

저희 감사법무담당관 옆에 변호사 사무실이 올해 2월달에,금년 2월달에 사무실을 구축해 놓고 거기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박흥열 위원님.

박흥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쪽 인력운영비, 감사법무담당관. 거기 보시게 되면 지금 강화군에 상근하는 변호사에 대한 인력운영비인 거죠?

저희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한 것입니다.

강화에 이렇게 고문 변호사들이 몇 분이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 10명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하고 이분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저희 상주하면서 우리 채용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예를 들면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업무 관련해서 그런 사례라든가 또 관련 자료를 좀 찾아가지고 저희한테 자문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조사 받으러 갈 때 이분이 또 배석을 해서 공무원이 답변할 때 부족한 내용은 또 그분이 또 첨언을 해 가지고 좀 얘기를 해 주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 업무를 하다 보면 청문회에 개최를 합니다. 예를 들면 위생업소, 법에 어긋나는 행정행위로 해 가지고 청문절차를 거치게 되면 이분이 청문주재관이 돼 가지고 그 업무를 또 직접적으로 청문주재관이 돼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고 그런 업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맺은 고문 변호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상적으로 하기 힘든 그런 업무들을 이분들이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업무적으로 보면서 좀 법률적으로 좀 혼선이라든가 또 해석이 필요하고 그럴 때는 수시로 고문 변호사한테 문서로 의뢰하는 것보다는 우선 이분을 통해서 먼저 자문을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늘렸어요. 380만원. 왜요?

기존에 저희가 우수한 최우수 하나, 우수 둘, 장려 둘 이렇게 했었는데요. 저희가 최우수 하나, 우수 둘, 장려 셋으로 이 상을 좀 늘렸고요.

늘리는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례가 좀 예를 들면 이번에도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18건이 좀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중에서 8건이 선정됐는데 사실 그 심사를 하다 보니까 우수한 시책도 있는데, 좀 더 포상을 확대하게 되면 이런 우수공무원 우수사례가 적극적으로 발굴될 수도 있고 또 직원 사기진작에도 도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증액을 했습니다.

보상금은 공직자들한테 나가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인구증대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구증대담당관 이명자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의정활동에 헌신과 열정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승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인구증대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155페이지입니다. 인구증대담당관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2000만원에서 72억 10만원이 증액된 72억 2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2026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중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으로 72억원을, 보조금 중 섬의 날 행사 지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156페이지입니다. 인구감소지역대응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온·오프라인 및 각종 지역축제  박람회 등 행사 참여 시, 우리 군의 인구증대정책을 대내외에 적극 홍보하고자 홍보영상, 카드뉴스, 리플렛, 홍보물품을 제작하고자 17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소모품 구입비 100만원,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운영수당 420만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위원회 운영수당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저출산고령화사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현상 및 인구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참여와 협력 유도를 위한 인구위기대응 찾아가는 전사회적 인구교육비 900만원, 로컬 청년 창업가 육성 및 관계 인구유입 도모로 새로운 지역 활력창출을 위한 지역활력제고·역량강화 로컬 토크콘서트 강사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인구정책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구감소지역대응 연구용역비는 2027년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사무관리비로 공모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모사업 제안서 작성 등 제작 지원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포상금으로 중앙부처 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재원을 확보한 우수 부서 및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포상금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157페이지 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사무관리비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 제작 및 배부 2500만원,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 이용료 550만원, 소모품 구입비 25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답례품선정위원회 참석수당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온라인 기획전, 오프라인 현장방문 등 홍보 확대를 위해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향사랑기부금 공공운영비는 2026년 고향사랑기부자 증가 및 기금목표액을 반영하여 답례품 배송비용 125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답례품 제공비용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1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활성화업무 추진 사무관리비는 강화군 인구정책 가이드북 제작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인구활성화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158페이지 입니다. 농어촌유학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는 농어촌유학 리플렛 제작비 150만원, 홍보물품 제작비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유학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관내 초·중학교에 입학한 가족체류형 농어촌유학생 가구를 대상으로 관내 체류비 지원금액으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 행정업무추진비로 행안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국시비 예산확보 활동을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평화경제특구 추진 사무관리비로 연구수행 관련 자문수당, 회의운영 경비로 34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구용역비로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의 날 행사 지원 행사운영비는 섬의 날 행사 전시부스 운영, 강화군 홍보물품 홍보 등 섬의 날 행사 운영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159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부서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387만 2000원, 국내 여비 6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8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예산액 4억 3193만 9000원에서 3억 4790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79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고향사랑기금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액으로 700만원을 기부금수입은 전년대비 1억원을 증액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 회수수입은 2023년~2025년 기부금과 이자수입분을 반영하여 5억 22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예산액 4억 3193만 9000원에서 3억 4790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79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여객선 운임 무료화 지원 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일반기부 사업으로 어르신 여객선 운임 무료화를 위한 전산화시스템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2000만원, 70세 이상 강화군민 여객선 이용 시 본인부담액 전액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탐방 지원 사업은 인구증대담당관에서 추진하는 지정기부 사업으로 전입자 지역탐방 계획, 고향사랑 기부자 등 예비 전입자 대상으로 로컬체험 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로컬팝업 행사는 가족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일반기부 사업으로 청소년 문화 기획자 양성 및 로컬 팝업 문화공간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일반예치금은 세입예산 중 26년 이자수입 및 기부금 수입, 예치금 회수 수입 예산으로 2억 2790만 4000원을 증액한 6억 59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증대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설명자료 2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인구 위기 대응 찾아가는 전 사회적 인구 교육이 있어요. 신규 이렇게 타이틀을 정해놨는데 뭐 운영 계획이나 어떤 디테일한 그런 것들이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지역활력 제고 역량강화, 로컬토크콘서트도 그렇고, 그리고 신규 로컬 창업, F&B, 외식업, 스테이 숙박업 이런 것은 장황하게 하셨는데 설명을 좀 필요로 하니까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지난번 주요 업무 계획 때 그때 보고 자료에 언급이 된 사항이었었는데요. 인구 위기 대응 찾아가는 전 사회적 인구교육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7조2항에 2항과 또 저희 조례 강화군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지원 조례에 그 인구교육을 하도록 근거가 제시가 돼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국민들도, 우리 지역 주민들도 여기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인구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인구 정책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요. 또 군민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전 계층을 아울러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벌써 인천 시내에서도 부평이나 3개 군구 정도에서는 벌써 인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그리고 지역 활력 제고 역량강화 로컬토크 콘서트는 저희가 인제 우리 강화에는 외식업이 한 1975개가 있고 숙박업도 1248개가 있고 로컬 창업을 하는 그런 창업자들도 있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검증된, 실제적으로 검증되신 강연자 다섯 분을 모시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려고 해서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강화군의 새로운 지역의 활력을 좀 도모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화군에 대표할 수 있는 숙박업이나 식당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또 우리 강화군의 역량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수량 숫자가. 그러면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날짜도 며칠에 한해서 하는 건지?

저희가 작년에 청년창업 멘토링이라 그래서 시범적으로 올해 실시를 했었습니다. 조양방직 대표, 그 다음에 개항로 프로젝트라 그래서 이창길 대표를 모시고 이런 창업 관련해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반응이 좀 좋았습니다. 그때 저희가 카톡뉴스를 통해서 일단 신청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렇게 해서 신청자 수요 계층, 원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참여해서 유휴기지를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것을 전 대상보다는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저희가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해서 하면 집중적으로 이제 원하시는 분들 수요 계층을 파악을 해서 올해도 이제 로컬 창업 쪽으로는 세 분, 그 다음에 스테이 쪽으로는 외식업 쪽은 한 분, 숙박업 쪽으로는 한 분을 이렇게 모시고 유휴기지나 이런 데로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스타트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배워서 뭐 남 주냐고 그러지만 남 주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잘 하셔서 강사분들도 섭외를 하실 때 전문성을 많이 좀 연계하신 분들, 이렇게 좀 샤프하게 선택을 해 주시고요. 초중고 같은 경우는 인구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찾아가는 교육이죠?

네. 학교에 가서 저희가 인구, 저희 인천에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있습니다. 전문인구교육기관이거든요. 이곳에서 지금 인천시 내에 또 지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곳을 통해서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5월이나 6월 중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네, 강화군민 대상도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이 참석해서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보면 고향사랑기부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점차 많이 증액되고 있는 상황이죠?

저희가 올해 2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2억, 어제 날짜 기준으로 보니까 500만원이 모자라는 1억 9500만원. 그러니까 12월 달에는 거의 50% 전 기부액의 50%가 들어오는 데 2억을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2억에서 2억 5천.

그런데 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자부심과 또 그런 것을 위해서 조금 하신 분들이 더 자존감이나 이런 게 좀 높아지도록 이분들을 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PR 이런 것도 더 좀 업 시켜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내년도에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준비했습니다.

어디 보니까 온도계로 얼마 이렇게 올라갔다는 표시다. 이렇게 해놓고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4페이지 보면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이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경제평화 경제특구.

네. 평화경제특구 용역비 이것 1억 정도 군비로 발생했습니다.

용역비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 용역이 어떻게 되는 건지 무조건 그냥 금액만 여기다 1억 이렇게 써 놓으면.

저희가 사업 내용은 거기 표기가 돼 있고요. 저희가 통일부와 국토부에서 올해 평화경제특구 조성과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하도록 그런 통일부에서는 올해 말에 이게 기본계획이 나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인천시에서 평화경제특구 지원 기본계획을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강화나 옹진에서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인천시에서 강화나 옹진을 취합해서 통일부로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시와 연계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평화경제 특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접경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개발 사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도 더 자생력을 좀 키우는 게 어떨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떨어져 있는, 아직도 외지에서는 강화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거의 습관화 돼 가지고 좀 그런 것은 저희 강화군의 위상이 좀 더 올라가고 자존감도 회복되고, 자존심도 좀 이렇게 강화만의 역사적인 어떤 바탕을 한 그런 업그레이드에 대한 모습들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잘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최중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쪽 예산서 157페이지 고향사랑 기부금 관리가 있는데요. 프로그램 관련 운영에 있어서 대상자와 장소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고향사랑기부요. 일반 기부 사업하고 지정 기부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신규.

먼저 여객선 운임 무료화 지원사업 이것은 어르신 여객선 운임 무료화 지원사업은 강화군민 중에서 이제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알겠습니다. 그것 다음에.

그 다음에요? 지역탐방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뭐냐면 그러니까 전입자가 2년 이내에 전입자 대상, 그다음에 고향사랑 기부자 중에서 이분들 다 강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비 전입자로 판단을 해서 지역탐방 프로그램과 로컬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이원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대상은 60명이고요. 20회로.

그러면 이걸 어느 장소에서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이것은 탐방이기 때문에 주요 생활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 를 탐방할 수 있게끔 하고요. 또 체험코스는 우리 강화군의 이런 네트워크가 협동조합이라든지 청년 조직과 연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로컬 탐방을 통해서 이분들이 더 강화군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거주에 대한 어떤 의지를 더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요. 입자들도 사실 오시게 되면 교류가 좀 필요합니다. 전입자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입자가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또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서 지역 공동체를 좀 강화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예산서 158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가족체험 농어촌 유학 학생가구 20가구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한 연장 가구는 몇 가구나 되나요?

처음에는 19가구였는데 지금 2학기 때 2가구 증가해서 21가구 35명, 지금 올해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 내년도에는 더 확대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표현을 해 주신 게 학기별의 연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연에 대한 연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준이?

이것은 26년도인데 왜냐하면, 올해 신청을 하시게 되면 3년 동안은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가구도 있고 만약에 올해 19가구가 들어왔다고 그러면 내년에도 하고 싶으면 또 연장이 되거든요. 19가구는 기본으로 가면서 새로운 가구가 플러스 되면서 이렇게 신규 플러스 연장 가구로 이렇게 포함된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19가구가 연장이 됐는데 이게 학기에 대한 연장이 아니라 1년이 지나고 나서 또 연장하는 그런 개념의 표현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보통은 6개월하고 1년인데 기본인데 보통 1년들 많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유리 위원님

허유리 위원입니다. 세입 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25년 2회 추경에 그외수입이 37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왜 편성된 게 없는지? 세입 누락인가요?

37만원이요?

이 잡혀 있었는데, 분명히 발생을 할 것 같은데, 그외수입이 잡혀 있는 게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누락된 거예요? 과장님.

네.

그리고 세출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연구용역비에 2027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있습니다. 5개년이라서 하는 건 다 좋고 한데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예산 받기 위한 좀 필수 항목인가요?

기본계획은 법정 계획입니다.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26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1차 기본계획이, 2차 기본계획이 이제 28년도부터 31년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네, 그 아래 보시면 같은 페이지입니다. 강화군 고향사랑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5명이에요. 전년도는 예산이 4명으로 잡혀 있었었는데 수당 안 받는 분들이 몇몇 분 계신 것이면 10명 이내 구성 중에 부군수님이나 담당부서장 등을 제외하고 보면 5명을 너무 많이 잡으신 건 아닌지요?

고향사랑기금운영심의위원회요?

네.

거기는 원래 7명인데 이제 2명은 이제 공무원이고요. 5명이 민간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부군수님과 담당부서장 두 분인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는 몇 분이셨는데요?

작년에 아마 기입은 4명으로 잘못 기입이 됐된 것 같습니다. 5명이 맞습니다.

작년께 그럼 잘못됐다고?

네, 맞습니다. 올해가 맞습니다.

바로 아래 일반용역비 있습니다. 방금 질문하시긴 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어떻게 쓰일지? 그리고 전문성을 크게 요하거나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닌데 일반용역비가 쓰여야 하는 그런 지출 목적에 용역이 좀 부합되는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어떤 사업이셨어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전문성이나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닌데 용역비로 잡는 게 그 지출목적에 부합이 되는지?

여기 프로그램 운영비 1800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은 300만원, 1500만원은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금 사전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사실은 전문성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산 프로그램이라든지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사전 미팅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필요하신 것이면 용역 필요하신 것이면.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페이지 기금 볼게요. 과장님, 고향사랑기부금 1억원이나 늘었고 예치금 회수수입도 그렇고요. 여러 사업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좀 모으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언제까지 좀 이렇게 계속 모으기만 할 건지도 좀 궁금했고, 한 가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그 뒤에 페이지 볼게요. 7페이지도 보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도 들으셨을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입니다. 그런데 여기 2항을 보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적립만큼이나 잘 쓰는 것도 좋은데, 중요한데 이게 세출안에 나와 있는 사업들 해양수산과, 가족복지과 사업이 있죠. 그래서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기금에서 쓸 게 아니고 차라리 해양수산과 사무관리비에서 편성해서 쓰시거나 했어야지, 기금법에 부합한 지를 저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것 기금 사업을 하게 된 게 저희가 올해 한 5억 정도 넘어가거든요. 기금액이. 저희가 이 기금사업에 어떤 참여를 높이고 홍보를 확대하기 위해선 고향사랑기금을 모금을 해서 그냥 쌓아두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고향사랑기부 목적사업이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 취약계층이라든지 청소년 육성보호라든지 주민복리 증진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맞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더욱더 고향사랑기부금을 홍보를 하고 또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금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 아는데 각 호에 해당하는 게 지금 그 두 가지 사업과 이게 부합하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석하기 나름이겠다는 것을 전제로 했지만, 각호 하나하나를 대입을 해서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적정한가?

그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객선 운임 무료화 지원 사업은요, 이게 교통복지에 해당이 됩니다. 섬 지역을 방문객이 증가하다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지만 육지와 섬 지역의 교통복지로 인해서 또 균등한 생활권 보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교통복지라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보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사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의 복리증진에 대한 사업으로 맞고요. 그리고 지역탐방 프로그램 사업은 이게 외지 사람들이 전입하신 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이분들과 교류를 통해서 지역 공동체.

그것 말고 그 다음 것 설명해 주세요. 청소년 로컬 팝업 행사.

로컬 팝업 행사 같은 것도 청소년 육성보호 차원에서 고향사랑 기금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건 1호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어떻게 검토를 더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설명해 주신 것은 어쨌든 그렇게 잘 알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72억원 예산 잡혀 있습니다. 어제 사업 투자계획 최종 평가결과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S등급 받으셨죠?

네.

88억원이라 16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수정예산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추경에 올리실 건지 좀 여쭤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겠고요.

네.

어쨌든 군수님도 행안부 자주 왔다 갔다 하시고 관련부서 팀원들께서 100% 정말 노력해 주신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열 위원님.

박흥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구위기 대응 찾아가는 전 사회적 인구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전에 답변하실 때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시에서 전문가들 와서 교육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분들이 교육을 하실 때 강화의 어떤 인구 현황이라든지. 인구 구조의 특성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 알고 이렇게 강의를 하십니까?

네, 이게 인천시 내에 있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보건복지부 산하이면서도 인천시에서도 이 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분들이 강화에 와서 앞으로 교육을 하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강화의 인구구조의 특성이라든지. 우리가 인천시에 포함되어져 있지만 인천은 도시 행정이고 여기는 농촌행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구구조의 특성이라든지, 예측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고 교육을 하시느냐는 것이에요.

네, 저희가 공유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제가 보기에는요. 안 그럴 것이라고 하는 게 제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화군에서 따로 강사양성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고민하십니까? 인구교육이나 강사.

인구강사 교육 프로그램은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강화군은 인구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강사를 양성을 해야 됩니다.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령화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하는 것은 전국 어디를 가나 그런 내용들을 다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는 한데 강화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강화군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지 않으면 학교에서도 인구 교육을 또 요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것 사전 수요 조사하면서 학교 측에도 알아봤는데.

안 하고 있답니까?

그런 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인천시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이번 기회에 강화군 자체 내에서 강화군의 데이터들을 갖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들을 교사 출신이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라도 좀 필요하다.

네.

실제 다른 지자체의 성남시라든지 제가 찾아보니까 세종시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자체적으로 인구교육 강사들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갖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강사 양성을 갖다가 해야 하는가 하면 이번에 우리가 의정연수를 일본으로 다녀왔어요. 그런데 고베시에서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데 거기도 노령화가 굉장히 심각하고 생산가능 인구, 이를테면 청년들이 외부로 유출되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고베시의 어떤 인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데이터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꼼꼼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자면 지금 인구증대담당관에 있어서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런 강화군의 인구 구조들을 예측을 하고, 현재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미래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목표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강사 불러들여서 교육하는 것은 지금은 시기적으로 이렇게 빨리 시작해야 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추경 때라도 강화군의 인구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강사양성 프로그램 꼭 유념하셨다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을 좀 잡아보시기를.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쪽 아까 농어촌 유학생 가구가 연장가구를 포함해서 20가구 이렇게 편성을 해 놨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벌써 21가구잖아요.

그러니까 1학기 땐 19가구인데 2학기 때 21가구.

한 몇 가구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요?

네.

지금 교육청하고 내년도 예산 관계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요. 한 2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배 정도요?

네.

그러면 추경 때 다시 이렇게 확정이 되어지면 예산을 갖다가 증액 편성을 해야겠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시비 확보를 위해서 인천시 교육청 또 강화교육청과 연계해서 지금 저희도 시 재정기획관과.

40만원 지급하는 것은 강화군에서 지급하는 비용 아닌가요?

40만원, 그러니까 50대 50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40, 교육청 4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천시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협의가 돼 가지고 가구 수가 늘어나게 되면 이 금액도 늘어나게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시비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주지 문제는 어떻게? 그분들이 늘어나게 되면 거주지 문제 여전히 문제거든요.

뭐 주소지는 당연히 이쪽으로, 가족의 전체라든지 일부는 전입을 하게 되는데 거주지 문제는 지금 학군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해당 면만 아니더라도 인근 지역에서도 이제 거주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또 올해 생활시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임대할 수 있는 민박이나 또 개인시설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해서 교육청에 지금 25가구 정도 이렇게 통보를 해 드려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학군이 풀리기는 했지만 이 농어촌 유학생 제도의 근본 취지는 그 학교를 살리는 데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학교라도 살리기 위해서 학부모들이라든지 이를테면 방과후 케어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학군이 풀렸다는 이유로 강화읍으로 다 몰려버리게 되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그 지역에서 거주지를 확보하고 그런데 지역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학군을 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군을 풀어서 강화읍으로 집중되어지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진지하게 세밀하게 준비들을 하셔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때 조례를 만들면서부터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농어촌유학지원센터 꼭 필요하다. 앞으로의 학생 수도 늘어나고 그러는데 행정에서 그걸 다, 아마 거주지 문제부터 해서 다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인천시하고 그 부분들도 잘 협의들을 해서 이제 강화군에 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청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쪽 한번 보시죠. 고향사랑기부금 이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했던 문제인데 제가 좀 우려가 됩니다. 해양수산과에서 고향사랑기금으로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좀 너무 일을 편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고향사랑기금을 하게 되면 사회보장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 거치죠?

네, 지정기부만 사회보장협의를 안 하고요. 일반기부는 해야 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한번 시행이 되어지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이제 좋은 사업들이 발굴을 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르신들 여객선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운임 무료화 정책은 계속 진행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고향사랑 기금으로 했다가 또 일반회계로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저희가 어쨌든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게 효과성이 좋고 하면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하지만 또 저희가 이런 것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강화군에 마을버스가 운영이 되어지고 있죠. 마을버스 그 운영되어지는 돈 항목이 수요응답형 교통모델이에요. 그런데 수요응답형 교통모델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책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마을버스 운영하는 데 다 그걸 갖다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그것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응답형 교통모델로 예산을 받아와서 마을버스 운영을 해버리고 거기 보면 농촌형 교통모델이라고 붙이고 다닙니다. 마을버스 노선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다른 용도로 내려오는 돈을 거기다 투입을 하니까 바꾸지를 못하고 있어요. 몇 년째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잘못하다가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전에 이런 정책들을 설계를 할 때 이것은 해양수산과에서는 지금 버스 교통비 75세 이상 무료로, 70세 이상 무료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이 봐야죠. 교통복지라고 본다고 그러면.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는 이것은 일반회계로 잡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죠. 일반회계로 잡아가지고 그런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아까 전에 이게 기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너무 쉽게 이 부분들을 기금으로 집어넣은 거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라도 이 부분들 논의를 하셔가지고 좀 바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정기부 뭘 하고 있습니까?

지정기부는 26년도부터 개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정기부 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모금을.

아니, 지금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번에 강화군은 이것 세 가지가 이제 올해 처음,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항목으로 돈을 모으는 거잖아요?

지정기구에 한해서만.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지정 기부사업으로 이렇게 가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네, 이게 확정이 돼야지 내년도 시스템에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런데 지정기구는 지역탐방 지원사업으로만 되어 있는데?

저희 지정 기부 사업은 저희 인구증대담당관에서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르신 여객선 운임무료화 지원사업도 그런 지정기부죠?

그것은 일반기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지역탐방 지원사업은 지정지부로 해서 돈을 갖다 모으는 거잖아요?

일반기부는 연초부터 계속 지원이 좀 이뤄져야 되는 것이고 지정기부는 기금이 상반기 정도에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지정기부사업은 이때까지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안 하다가 이제 처음.

네, 인천시에서 우리 강화군이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기금사업.

기부사업을 어떻게 하시라고 어쨌든 연초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들인데.

네, 그래서 준비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들어오는 기부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 기부금액 중에서?

저희는 고향사랑 기부금만 해당되기 때문에.

고향사랑e음으로 사이트, 행안부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기부되는 금액이 전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다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민간 플랫폼 기부를 통해서 한 2500 들어왔고요. 나머지는 다 고향사랑e음 사이트로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우리가 기금 관리만 하다가 사업을 하는데 우리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금이 생기면 어느 사업에 투자하면 좋겠냐고 우리가 설문조사도 하고 그랬잖아요? 구청 홈페이지에.

저희가 사업 부서에 의견을 받았습니다.

사업부서의 의결을 받는 게 아니라 강화군에서.

설문조사 했습니다.

강화군에서 하는 각종 여론 설문조사 중에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이런 데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건데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뭐가 성격이 다르냐면 일반회계하고 좀 별다른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어르신 무상 그것은 조금 그렇게 뵈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이 한 건이 있어요.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네.

총 4억 예산 중에서 1억 1280만원이 2026년도로 이월이 돼요. 그런데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불용액이 2400만원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삭감이 있어야죠? 3회추경에요. 총 4억의 예산 중에 한 2억 몇 천 쓰고서 1억 1280만원을 이월을 해요. 그런데 불용액이 우리가 용역 계획을 했겠죠. 2400만원이 불용액이에요. 계약잔액인지 아무튼 불용액이라고요. 그러면 3회 추경에 삭감으로 올라왔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저희가 이게 명시이월로 준공일이 내년도 6월입니다. 저희가 1년 정도 용역기간이다 보니까.

4억원에서 지출하고 나머지 전체금액을 이월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계약잔액인지 몰라도 불용액 2400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어. 이것은 3회 추경에서 털고 넘겨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지금.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인구증대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재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강화군 군정 발전을 위해 고생이 많으신 박승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65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안 기정액 대비 1억 5279만 2000원을 증액한 19억 257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사 주차장 수입금 증가로 주차요금 수입 688만원을 증액하고 공유재산 및 불용품 매각에 따른 수익금을 반영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8177만 6000원, 불용품 매각 대금 2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민선8기 제3대 회장 업무수행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반영하여 그외수입 1억원을 증액하고 공유재산 무단 점유, 점유로 인한 변상금 18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166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9337만 8000원을 감액한 948억 668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예산 대비 신규 민방위복 구입 수요감소에 따른 민방위복 구입비 250만원, 전 직원 참여대회 미개최로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원 일반 예방접종비는 청구실적 저조로 3500만원, 공직자 한마음체육대회 단체복 미구입 9100만원, 대상포진 및 폐렴구균의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집행잔액 742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71페이지입니다. 청사 환경관리 위탁 시 소모품 구입비 중복 편성과 청사 외벽 현수막 제작 집행잔액 952만원, 초화구입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군 청사 환경관리 위탁비, 인건비 등 집행잔액 1231만원을 청사 시설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718만 6000원, 행정용 휴대폰 사용 대수 감소에 따른 공공운영비 156만원, 미사용 출장 여비 55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68페이지입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횟수 감소로 위원회수당 525만원, 기록물 파쇄 횟수감소로 기록물 파쇄비 160만원, 기록물 관리와 공무 교육훈련, 훈련 지원에 따른 출장 미사용에 따른 출장여비 60만원, 12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서부수도권 행정업무의 부담금 납부는 서부수도권협의회에서 2025년 부담금 납부유예 결정으로 200만원을 감액하고 신규 공동주택 전입 완료에 따른 관내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금 3255만원,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 종료에 따른 급식비 집행잔액 61만 4000원, 6개 도서주민 정주생활지원사업 집행잔액 212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전자태그의 기존보유 재고 사용으로 220만원, 구 강화도서관 석면 해체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16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청항계류장 11월 준공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미사용 6000만원, 군정 홍보 일반 국외여비 950만원, 각종 행사의 리포터 보상금 미사용분 320만원, 일반군민 및 전 직원, 직원 대상 영상공모전 기준점수 미달로 인한 시상금 집행잔액 75만원과 4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디지털 전자게시대 설치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58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화군 홍보 영상제작비 집행잔액은 4600만원, 포트 프린터 신규 구입으로 방송실의 미사용 사진 인화료 105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직 결원 대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3249만 7000원, 공무직 근로자의 사업 시찰 미참석자 비용 14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분기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납부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총 9억 9148만 4000원을, 공무직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금 5000만원, 총무과 미사용 국내여비 78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리 위원님.

허유리 위원입니다. 추경 세입 2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본예산 편성인데 왜 이제서야, 좀 늦게 삭감을 하시게 됐는지 이렇게 되면 삭감한 보람도 좀 없지 않나요? 과장님?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바로 아래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액도 본예산이었는데 너무 늦게 하신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삭감을 무려 한 5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라면 애초에 예산을 좀 덜 세우셔야 된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심혈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세출 3페이지 직원 예방접종비 지원액 감액이 있습니다. 대략 몇 분 정도 접종하셨는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그런데 사용한 금액을 보면 좀 저조합니다. 정말 실제 저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면 독감 아니면 대상포진, 폐렴구균 같은 게 좀 아무래도 인기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 좀 접종을 하려고 리스트를 보니까 맞을 만한 게 없대요. 예를 들어 독감 같은 경우에 국민 무료이기도 하고 폐렴구균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사업 계획을 수립했을 때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지를 좀 예측을 하고 편성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 편성할 때에는 당초 연초에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폐렴 같은 경우에도 신청서를 일단 받습니다. 직원들한테서, 직원들 신청서를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대상포진과 폐렴구균은 별도로 있고요. 제가 여쭤본 것은 그 위에 직원 예방접종비 지원이에요. 거기에는 폐렴구균과 대상포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도예요. 과장님. 그래서 그 항목에서는 좀 맞을 만한 게 없대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종류인지 수요를 좀 예측해서 줄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3600만원 중에 100만원 사용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측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또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면 자궁경부경이나 이런 게 포함돼 있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요를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진짜 직원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한번 좀 파악도 해 보겠습니다.

그것 하나 때문에 3600만원 중에 100만원 정도 사용하는 그런 결과는 없을 것 같고요. 3페이지 보면 청사 환경관리 구입비 감액 중에 화장실관리 소모품 구입비도 본예산이었고 또 5페이지에 보시면 관내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 1억 6500만원 중 지금 약 한 20% 감액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또 지난 회의록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매번 과다 편성이다라는 지적을 좀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추계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6페이지 관공선 계류장 유지관리비 전액삭감, 본예산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전문가가 아니라고 해도 감액사유가 25년 11월 준공에 따라입니다. 미리 예측 못하죠? 어렵나요? 그렇게?

일단은 죄송하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이 준공이 늦어진 것은 여름에 폭염이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장마가 많아서 준공시일이 좀 늦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추계를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강화군 홍보영상 제작 집행잔액도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을 무조건 100% 다 써야 한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지만 이 또한 추계가 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7페이지 중간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4개 부담금이 있어요. 과장님. 이것은 제가 2회 추경을 찾아보니 가장 마지막 재해보상부담금 외에 그 위에 세 가지 연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담금이. 모두 다 지금 3억씩 증액을 했었어요. 2회 추경에. 그런데 어떻게 같은 금액을 다 2억 6400만원씩 같은 금액을 감액하게 됐는지가?

일단은 입이 열 개라도 말씀을 드릴 건 없고요.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3년치를 추계로 해서 평균해서 지금 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마 중복으로좀 된 것 같아서 실수가 좀 있었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보면 재고를 사용해서 잔액 남겼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상적 위탁사업비하고 중복이다. 그건 문제 있어요.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예산안 181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74만 1000원을 감액한 5억 326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유지 및 사무실 임대료와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금액을 반영하여 428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주차요금 수입 1억 300만원과 정보공개 수수료 20만원, 공공예금 및 각종 보조금 정산에 따른 정산에 따른 110만원을 이자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매각 예상 수익금 5000만원과 관용차량 및 불용품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 2900만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1400만원은 2025년 11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회장 선출에 따라 2026년도 7개 단체 부담금을 편성하였고 기타수입은 농협출장소 전기요금, 제휴카드 기금, 부가가치세 세입 매입세의 공제액,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교육청 부담금 등 1억 41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상금은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예상액을 반영하여 30만원, 국고보조금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군 소음 보상업무 인력 보수,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에 1억 2240만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을 위한 시비 보조금 28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7551만 9000원이 증가한 930억 2993만 5000원이며, 단체보험료 지원,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 선박직 사무실 휴게시설 조성 등 신규 사업과 인건비 단가상승 등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무원 국외여행 및 해외연수 여비 2억 7521만 7000원은 공무원 국외여비 풀예산과 기획예산과 공무원 국외시찰여비 1억원, 자치교육과 소관 청소년 해외연수 국외여비 7000만원, 일자리경제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활력 및 공무원 역량 강화 7626만원은 공무원 수첩 등 책임보험 직장동호회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조직협력 및 공무원 유대강화를 위해 1200만원은 군부대 장병과 문화탐방 행사장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카데미 운영은 올해와 같이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복지증진은 임산부 모성보호 물품지원비 300만원과 직원 건강검진비 8000만원, 관내 휴양시설 이용료 8000만원, 업무용 택시 지원비 2880만원, 민원 담당 공무원 심리 경감 지원비 1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 운영비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는 단체보험료 신규지원에 따라 20억 66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특수업무경비는 25년도 조직개편 및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360만원 감액하고 신규 공무원의 주거비 지원을 포상 위한 포상금 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포진 백신 비용과 직장, 어린이집 위탁 운영 보조금, 공무원 재해 보상금으로 4억 57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직 및 복무관리 분야 1억 7772만원은 군청 당직 근무에 따른 수당 및 무인경비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운영비 및 환경관리 5960만원은 청사 환경관리를 위한 소모품 태극기 등 구내식당 물품을 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군 청사 환경관리 위탁 운영비 2억 6744만 7000원은 청사 청소 및 주차장 관리를 위한 공단 위탁사업비이며 청사 유지관리비 10억 6604만 3000원은 공공운영비, 연료비 등 기존 사업 외에 통합관제 시스템 준공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선원면 주민복합센터 조성사업 42억 8500만원은 2차분의 공사비와 준공비 비용 700만원 그리고 또한 상토 예비군 육성지원 및 군경 부대 격려 2억 8173만 3000원은 군경 부대 격려를 위한 업무 추진비와 향토 예비군 육성 지원에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공무직 노사협력증진 120만원은 노사협의회 운영을 위해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교육훈련 지원 지원은 공무직 교육훈련을 위해서 300만원을 감액하고 특수 건강검진 비용 단가 및 수요 인원을 반영하여 2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문 공인노무사 제도운영은 임금단체협약 교섭 용역비를 미편성하여 1650만원을 감액하고 공무직 관리 환경공무관 전환에 따른 인력 운영비를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도로보수원 전환 기간제근로자 인력운영비 미편성에 따라서 인건비 2억 794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공무직 기념행사와 직장 체육행사는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2836만원, 채용심사위원수당 180만원, 일반공무직 후생복지기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공무직 포상관리 4662만 5000원은 2026년 정년퇴직자를 반영하여 공로패 제작 및 포상금을 반영하였습니다. 3.1절 및 광복절 경축행사는 광복회원 인원 증가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120만원을 증액하고 군정 업무수행 지원에 따른 근조기 및 축하기 배송 위탁비 46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예산은 기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단가 상승으로 23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원 인사 및 임용고시 관리는 공개채용면접 용역대행비 1000만원과 파견 근무자 주택 임차료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고용부담금 등 3억 8910만원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입니다. 포상관리 1억 592만원은 기존사업 외에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해외시찰 대상자 증가에 따라 57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은 퇴직공무원 인원 추정을 하여 편성하고 공무원의 교육훈련 지원은 5억 560만원은 교육훈련 파견 활성화에 따른 교육훈련 위탁금 3000만원을 증액하고 신규 임용 공무원 기본교육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국고대행 장학금 부담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국시 군정시책 운영 4억 380만 1000원은 민선9기 제11대 강화군수 취임식을 위해 행사 운영비 5000만원, 신규 공동주택 전입이 마무리되면서 관내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품 구입비 4500만원을 감액하고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자치단체 부담금 1억 6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입니다. 여론동향 관리 명절 연휴 일수 반영으로 인한 급식비 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주민 정주생활지원사업비 3억 3000만원을 실수요액을 반영하였고 원로자문회의 운영관리는 국외 해외문화 탐방비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라 선거관리 경비 12억 2337만 8000원과 지방선거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8458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는 연간 구입 부담 확대와 신문 구독료 단가 상승률 반영, 군정홍보 대표 디자인 개발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뉴미디어 활용 군정홍보는 예산편성 기준을 반영하여 카카오톡 발송료를 예산과목 변경하고 SNS채널 구독 캠페인 5000만원과 영상공모권 시상금 1500만원을 의무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3페이지입니다. 군정 홍보 영상콘텐츠 제작은 홍보 영상물 송출료 5000만원을 증액하고 강화소식지 제작 및 배분은 공직선거법상 2026년도 1회, 2회 분기 소식이 미제작됨에 따라 우편 발송료 58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방송실 운영예산은 프로 프린터 구입에 따른 사진인하를 전액 감액하고 전자 게시대에 신규 설치됐던 통신요금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운영 물품 전자태급 발급용 리본구입비 22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영조물 배상 및 재해복구 공제회비 등 가입건수 증가로 공제회비 총 11억 3000만원을 편성, 강화군의 유휴시설 활용 방안을 위한 용역비 연구용역비 7000만원, 구 교동관사 철거를 위한 시설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5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취득을 위한 전기차량 구입비 2억 7900만원, 공유차량 유지관리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자부담금 지원금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차량 선박비와 보험료는 2025년 평균지출 비용을 반영하여 19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6페이지입니다. 관공서 운영 및 관리 당직일수에 따른 운영수당을 편성하고 관공선 계류장 설치에 따른 행정선과 어업지도선 통합 정박관리로 공공요금을 3552만원을 증액, 관공선 노후에 따른 선체유지비 2500만원을 증액하고 단군아라호의 업무용 노후 휴대폰 교체비와 안전운영을 위한 쌍안경 구입비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박직사무실 및 휴게실 조성을 위해서 토지매입비 2억과 실시설계비 5000만원 반영하였으며, 설명자료 27페이지입니다. 소외도서 항공로 운영 지원사업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 운영비 인건비 보수입니다. 일반직 및 연구직 보수는 15억 8980만 6000원이 증액된 506억 9426만 1000원으로 연봉제는 보수표를, 호봉제는 직급별 연금호봉제를 기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0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 실무수습 임기제 등 보수 및 수당으로 2억 7586만 8000원이 증액된 15억 554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4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 131억 9682만 7000원, 국민건강보험금 23억 6098만 9000원을 추가 보수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군소음 보상 업무수행지원은 전액 국비로 군소음 관련 업무 공무원의 보수 및 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정원을 반영하여 3억 7565만 4000원이 증액된 69억 636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직 연금 부담금을 실무수습 임기제의 현원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출하였고 8억 93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 기본경비는 업무용 채봇 사용료 39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5년도 9월 기준 대상 인원을 반영하여 2억 57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시간 설명을 들어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쪽, 군정업무 수행 및 지원에서 군수실 비치용 도서용 구입이 있고요. 그 밑에 예산서 192쪽, 일반수용비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도서들을 구입하는 거죠?

법령집 바뀐 것, 그런 것이 있고 행정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도 관리하는 잡지나.

연감이라든지.

연감은 따로 있고요. 수시로 강화군에 관련된 보도가 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강화군 관련 도서나 이런 부분이요?

네. 맞습니다.

군수실의 비치용 도서라는 부분들이 도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구입을 하는데 어떤 어떤 도서들을 구입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전에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16쪽 설명자료 16쪽, 공개채용 면접 용역 대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분야의 또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공무원을 채용하게 되면 필기시험까지는 시에다가 위탁을 하고요. 면접은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면접 관련해서 인적성 검사를 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장을 직렬별로 면접위원들이 들어갈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하고 또 면접위원도 거기서 저희가 관련법령에서 기준이 맞는 분들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면접위원이 타당한지 해서 하는 그런 위탁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을 안 했던 건가요?

조금 소규모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직접 문예회관이나 이런 데 직접 저희가 꾸미는 부분도, 렌탈로 했습니다. 장비만 해서 저희가 꾸몄는데 아예 그것을 이제 넘기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기존에 렌탈로 진행하다가 대행, 면접 용역 대행을 어떤 맡기는 그 이유가?

이유는 면접위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섭외하기가 좀.

인성이나 적성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그런.

네, 맞습니다. 면접위원도 섭외하기가 너무 어렵고 저희가 만약에 면접위원을 섭외를 하더라도 투명하지 않다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어쨌든 면접과 관련해서는 인사와 채용과 관련한 부분들인데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는 건가요?

좀 말씀드리면, 인적성 검사는 다른 지역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직렬별로 하다 보면 농업이나 토목이나 또 보건이나 이런 직렬별로 저희가 면접을 하려면 공간을 따로 좀 구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일일이 저희가 장비만 렌탈을 하고 했는데 직원들이 제작하거나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 포상관리에 있어서 모범공무원 위에는 부상이라고 해놓고, 군민추천 우수 모범공무원은 포상금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은 부상,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모범공무원하고 군민추천 우수 모범공무원하고 위는 부상이 아래는 포상금이고 이유가 뭘까요? 위는 상품권을 주니까 부상이고 밑에는 금액을 주니까 포상금이라고 그래요?

네, 그렇게.

그런데 이것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군민추천 우수 공무원 그 위에 우수공무원 군민평가단 실비보상이 있기는 한데 아니, 군민이 추천하는 우수공무원들은 포상금을 주고, 모범공무원은 강화군 자체 내에서 선정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아무나 이렇게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모범공무원으로 어떤 선정되어지는 기준이 있을 테고 그러면 이걸 위에는 상품권을 주고 밑에는 금액을 주고.

통일시키는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통일시켜야 될 것 같고요. 포상금이면 포상금이고 부상이면 부상이고 하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장기근속모범 공무원 부상 같은 경우에는 400만원, 20명, 해외시찰 경비인데요. 금액에 한 5700만원 정도. 그전에는 국내였는데 해외로 하나요?

금년도에는 또 10분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또 10분, 10분 돼가지고 20명이 좀 가게 돼서 인원수가 좀 증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운영경비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강화군이 회장을 맡게 되니까 그동안에 보니까 김포공항 주변에 소음 문제들이라든지 계양군은 굴포천, 이런 예산을 갖다가 많이 했더라고요. 특별히 이 1억 6000만원 중에서 강화군에 좀 역점을 두고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7개 단체가 공동으로 같이.

같이 사용하는데.

저희가 같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교통분야도 있고요. 교통에서도 서울5호선의 연계라든지 광역버스 들어오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협의들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인데 여기 모여있는 용역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강화군이 회장되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을 갖고 다른 회원의 지자체 양해를 구해서 접경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검토들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 동안에 김포공항이나 굴보천 이런 데에 집중되어지는 건 좀 아니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쪽 도서주민 정주생활지원금 부분들인데요. 이게 지금 이게 2016년부터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월 5만원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가 되어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불만이 많죠. 2024년도 서해 5도 특별법에 따라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거기에는 생활지원금이 월 10만원,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16만원, 그래서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강화군에서 우리가 이렇게 뭐 참전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조금씩 다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2016년이면 거의 한 7~8, 한 10년 가까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5만원을 이것은 행안부하고 소송해 가지고 강화군이 이긴,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됐는데 5만원으로 계속 가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주민여론이나 이런 걸 한번 조사를 해 봐서 물가상승이나 이런 걸 검토해서 한번 좀 조정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대폭 상향은 안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은 검토를 갖다 이렇게 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하신 것 한번 검토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이요. 군정 홍보 부분에 SNS 현장취재 여비 90만원 편성을 했는데 SNS 현장취재 여비라는 게 뭡니까?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뭐 이런 데에 올리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누구한테 맡겨서 한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강화군 유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올릴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고 블로그.

누가 하는 건가요?

우리 직원이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한테 취재 여비를? 아니, 앞에 보니까 한 푼도 안 써서 저는.

강화군이 유튜브가 있는데 지금까지 유튜브에 대한 것이 소홀했습니다. 그 구독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저희가 방안을 유튜브 구독자를 늘려보자고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카톡뉴스에 있는 그 홍보내용을 유튜브에도 같이 영상을 찍어서 보내자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편성한 걸로 편성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SNS 현장 취재여비 편성은 해놨는데 사용되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높은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유튜브라든지 저희가 강화군이 저조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앞으로 그것을 유튜브가 지금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유튜브를 좀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에 역시 마찬가지인데 리포트 보상금 400만원, 이것도 역시 우리가 추경 보니까 또 대폭삭감을 했던 항목이죠.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지방일간지 부분을 금액 산출근거를 110만원 x 3개사 x 3회 x 12개월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어떻게 이해가 되는가 하면 이 산출식을 보게 되면 3개사, 일간신문 3개사가 3번에 걸쳐서 1년 동안 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3개사에만 1년 내로 330만원씩, 3회니까 330만원씩, 12달, 이렇게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계산식이 제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있도록 계산식을 다시 산출근거들을 산정을 하셔야 될 것이다. 그 밑에 지방주간지는 110만원씩 해가지고 30회 이렇게 깔끔하게 해버리는데 그 위에 지방일간지만 이렇게 산출근거를 낸 것은 문제가 있다. 수정하셔야 됩니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SNS 채널 구독 캠페인 전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구독 캠페인이 5000만원씩이나 들여서 구독 캠페인을 해야 될 만큼 SNS 홍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이 저희가 카톡뉴스도 있고 한데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카톡뉴스, 카드뉴스를 보실 수 있는 게 좀 능력이라고 죄송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떨어져서 저희가 각종 행사 때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일일이 한번 들어가는 방법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24쪽이요.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유휴시설 활용방안 수립 연구 용역을 7000만원 편성을 하셨네요. 이게 유휴시설 활용방안은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져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유휴시설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계획 수립을 못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활용 계획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못 내놓을 것 같은데요. 용역을 들여서 하게 되면 어떤 용도로, 그 시설들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게 나오는 겁니까?

최대한 그렇게 나오게, 근거가 나오게 하려고 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어제 회의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주민자치센터를 짓는데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짓다 보니까 이게 그냥 비워두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에 대해 사전에 계획대로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그 공간을 그냥 버려두고 이렇게 되어지는 공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유휴시설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방향들을 잡아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유리 위원님.

세입예산안 2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매각대금 대수가 지금 22대에서 8대로 예상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세출 보니까 6대, 그러니까 대체하는 것과 신규 2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과에서 추가로 매각 예정인건지 아니면 다른 과에서 매각 예정이어도 우리 총무과에 편성이 될 텐데 이게 뭐가 맞는 건지 좀 여쭤봅니다.

2회 추경 때 두 대가 또 있어서.

과장님 넘어갈게요. 3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바로 앞에 3회 추경에서는 1억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조금 소극적으로 편성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본예산 세입에서만큼은 지난연도수입 그리고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세출입니다. 6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중복이 돼서 직원 예방접종비 관련돼서 3회 추경 때 100만원 사용했으니까 800 잡으신 게 좀 과한 게 아닌가 해서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렴구균 관련돼서는 평생 1회만 접종 가능합니다. 그리고 강화군소속 직원 만 50세 이상이면 이런 부분은 강화군의 50세 이상 공무원이 몇이나 되고 이분들이 다른 데에서 접종을 하셨는지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면 감액하는 금액이 이렇게 크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측 추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페이지에 강화군 원로자문회의 해외문화 탐방 신규로 이제 해외 가시는 거잖아요?

네.

대만 3박 4일 편성되어 있잖아요. 좋습니다. 가실 수 있는 자체도 감사한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고령 노쇠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안전에 각별한 유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지난번에 라오스 가실 때도 좀 지금 박승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간호직이 쫓아갔습니다.

네.

이번에도 계속 그런 체계로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이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23페이지에 지금 가장 위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 군정 홍보 영상콘텐츠 제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3회 추경에서 한 1억원 중 4600만원을 감액을 했고 54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리포터 보상금처럼 그냥 전년도 것 그대로 그냥 편성한 게 아닌지?

이번에는 저희가 새롭게 2026년도에는 사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화군 브랜딩 영상이라고 해서 그것도 새롭게 제작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고난이도 3D로 저희가 옛 강화군에 대한 지도라든지 이런 것도 제작을 해서 유포를 해보려고 그런 노력을 하려고 좀 1억원으로 세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에 잘 쓰인다면야. 25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블랙박스 구입이 26만원 곱하기 6대가 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대체가 4대, 신규 2대인데요. 신규로 구입하는 것 외에 4대는 기존 것에는 그런 블랙박스가 없었나요?

기존에 있는 블랙박스들은 거의 설치된 지가 4년 또는 5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이전 설치하려면 한 14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들고 그렇다 보니까 5년 정도 된 블랙박스를 사용하는 게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전하는 기술료가 또 한 14만원 정도 하고 하니까 새로 한 24만원이나 20만원이면 괜찮은 것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변경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료와 재설치에 따른 그런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잘 알겠고요. 저희가 차량을 타더라도 4~5년 된 블랙박스가 위험하거나 안전성의 문제에 그건 조금 납득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최중찬 위원님.

과장님 설명자료 5쪽 예산서 183페이지에 조직훈련 및 공무원 역량 강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직장 동호인 대회, 그 전에는 이게 좀 미개최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개최될 수 있을까요?

금년도에는 미개최가 됐고요. 지난번에는 당구대회를 하거나 개최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직장 동호회 등산대회라든지 배드민트라든지 그런 직장동호회를 통해서 한번 전체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리 좀 잘 준비하셔가지고, 개최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에 뭐 미리 설명은 듣긴 했지만, 공무원 복지증진 사업에 택시 지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장점,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이 있다면 저희가 일단 MZ세대를 신규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초보운전이 좀 많은 경우가 있고요. 또 차가 없는 직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인천이나 서울 또 세종시 가면 주차하기도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시청에서도 지금 이런 시스템을 지금 도입을 했기 때문에.

활용 속도가 높습니까? 시청도?

시청도 좀 활용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11쪽 예산서 188페이지 향토 예비군 육성지원 및 군 경보대 격려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예비군 면대 보수공사 3건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인가요? 그리고 내용은 어떤 게 되나요?

교동면대하고 길상화도면대하고, 그 다음에 선원불은 면대인데 지금 선원불은 면대 같은 경우에는 거기 파출소 옆에 있는데, 그 파출소 옆에서 지금 경찰서에서 자기네 부지가 좀 좁으니 이전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럼 이전에 대한 걸 선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추진을 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계획 잡기는 면사무소, 지금 복합센터가 건립이 되고 있는데, 면사무소가 이전이 되면 구 청사에 대해서 면대라든지 그런 주민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게 돼서 면대는 그쪽으로 이전해서 지금 할 생각입니다.

24페이지에 설명자료 예산서 202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운영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유휴시설 활용방안 수립 연구용역이 있는데, 조금 전에도 선원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긴 했지만, 개소가 한 몇 군데 대략 될까요? 이런 용역을 추진한다면, 그런 것들은 좀 파악되신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15군데 정도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5군데 정도 돼 있습니다.

전체 5개소밖에 안 되나요?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세요.

8군데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상당히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물론 항상 이런 용역 때 얘기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강화군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까지 정보 제공을 공유하시면서 실효성 있는 그런 활용 방안이 나올 수 있게끔, 용역이 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빨리빨리 할게요. 아까 허유리 위원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세입이 좀 누락된 소지가 있는 게 지난연도수입이나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 편성이 안 됐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 빠트리면 안 돼요.

네.

그리고 186페이지에 군청사 환경관리 위탁용역을 시설관리공단에 주잖아요. 거기에는 군청 내에 이런 화단이나 이런 것 관리들 하죠?

네.

그런데 188페이지로 가면 또 시설비에 청사 수목전지 및 병해충 방제가 또 한 2000만원이 서 있어서 이런 것은 좀 중복성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제초나 식재 이런 간단한 부분이고요.

전지 같은 거 안 해요?

그렇습니다. 전지는 따로 업체와 하고 있습니다.

196페이지에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운영경비 1억 6600만원, 이것은 200만원이 좀 과하게 세워진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세입에 있는 1400만원, 그러니까 3회 추경에 쓴 1억 5000만원 플러스 이 세입에 쓴 1400만원만 더하면 되는데 1600만원을 더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2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서주민 정주생활지원금이 우리가 기초산출을 550명에 대해서 했어요.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 보면 우리가 9월달 인구가 525명인데 거기다가 인구 상승률을 한 5%를 적용해서 550명이라고 하는데 인구상승률 적용, 이건 그런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데 그냥 525명 정도 기초단가 산출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늘어나게 되면 그때 추경이.

이것도 좀 정리를 하고 부득이 인구가 늘어나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 편성하는 걸로 하자고요.

네.

군정홍보 일반 연감구입이 늘었어요. 3부 정도. 그 정도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삭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꾸 이런 것 늘리면 안 돼요. 그리고 유휴시설 있잖아요. 송해면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지었는데 그것은 매각이 힘들어요. 그런 것은 무슨 시설이 됐든 하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삼산면사무소나 교동에 전의 농기계, 뭐 이런 것은 매각이 가능하면 매각으로 가고, 기존 면사무소에 붙어있는 시설은 매각을 따로 한다는 게 좀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런 것은 경상경비, 우리가 인건비나 운영비가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을 고민을 해줘야 돼요. 이것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짓는 것보다도 그러면 나중에 운영 경상경비 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네.

자동차세 97대는 군청에 있는 차량들이죠?

네.

자동차보험료 241대는 강화군 소유의 전체 읍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이거 다 포함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쪽 보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봤어요. 그런데 선원면 주민복합센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기 투자한 금액이나 2026년도 예산이 좀 다르게 기록이 돼 있어요. 틀리게 기록되는 거예요. 그것 한번 보셔야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6년도 사업에는 들어있지도 않은 사업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국지도 84호선 연결도로 개설 및 쉼터 조성, 이것 끝난 사업이에요.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그것은 지난번에 군수님 모시고 중본 직원들하고 도로과장하고도 좀 협의를 좀 했던 부분인데 좁혀지지가 않은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세워놓고 지금 중본에서는 강화군이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국지도서는 종합본부에서 설계를 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맞지 않는다. 불은면사무소 청사 진입로가 새로운 도로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중본에서 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협의가 잘 안 돼서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럼 올해 예산 안 쓴다고 봐야겠네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반부터 자치교육과 소관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교육과장 한미정입니다. 군청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승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치교육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75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867만 5000원이 감액된 17억 347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도서관 자료 복사 및 프린터 사용 감소로 106만원을 감액하였고 재산 매각수입은 제3장학관에 설치된 에어컨 수리 불가로 처분한 69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은 2024년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반환금 3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수입으로 장학관 입사실 분실 카드키 발급비 20만원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5명에 대한 2023년 대학생 등록금 초과 지원금 환수액 2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변상금은 신문리 다목적회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78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수금은 신문리 다목적회관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1034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176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1723만 6000원이 증액된 185억 162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 기초조직 지원 중 공공운영비는 태풍 미발생으로 마을방송 시설의 유지수요가 적어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는 가을 장마로 인한 농작물 수확 지연으로 각종 행사가 늦어지고 중복됨에 따라 지역 리더 직무 및 소양 교육을 미실시하기로 결정하였기 행사운영비 1354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2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운영관리 행사실비지원금은 전국 지방자치박람회 행사비 실시로 1000만원 감액하였고 기타보상금은 읍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풀예산으로 신청 수요가 없어 5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운영 지원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비는 인천시 직무경진대회 참가비 등 집행잔액 1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대학 입시비, 컨설팅 집행잔액 55만원과 여비 120만원, 교육경비 지원 효율화 연구용역 집행잔액 59만 4000원,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잔액 105만 8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7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지원의 행사운영비로 인천 평생학습대상 미참가로 참가비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무상급식 지원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집행잔액 743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화장학관 운영관리 자산취득비는 제1장학관 에어컨 및 실외기를 교체하고 집행잔액 7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중 공공운영비는 행정정보망 전용 회선료 및 사무실 환경개선 네트워크 시설정비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가도서관 운영시설비는 내가도서관 내진성능평가 용역 집행잔액 16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의 기타보상금은 강화 주니어 외교관 해외 문화 원정대 지원 및 주산시 홈스테이 참가자 경비 지원 집행잔액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441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720만 4000원이 증액된 164억 34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예치금 이자수입의 증가로 272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42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720만 4000원이 증액된 164억 34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화군 장학기금 운용에 장학금 및 학자금은 2학기 자격요건 미달 대학생 2명에 대해 장학금을 미지급하였기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치금, 이자수입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302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기획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출예산안 1페이지입니다.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지역 리더 직무 및 소양교육 행사 감액, 전국 지방자치박람회 견학 감액, 아래에 있는 인천시 직무경진대회 참가비 등 지금 집행잔액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모두 합해서 한마디로 여쭤보면 이제 와서 깎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지? 예를 들어 지방자치박람회 견학 같은 것도 미실시하게 된, 알게 된 시점이 있을 건데 전년 대비 언제쯤인지 아셨을 수 있는데, 좀 늦게 삭감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행사들이 거의 11월 정도에 개최되는 행사로서 그 시점이 저희 추경이라든가 이런 게 끝날 시점에 알게 되었기 때문에.

11월 행사인데 10월, 11월에 그걸 안 한다고 공고를?

지금 저희 지역 리더 직무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11월에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가을걷이나 이런 것들이 늦어지면서 각종 행사가 중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1월달에 잡아놨던 날짜가 다른 행사 일정들로 중복돼 가지고 저희가 이것은 주민들도 계속 부르면 좀 힘들고 그럴 것 때문에 올해는 미실시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늦게 됐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박람회 같은 경우는 이것도 보통 한 11월 정도에 해당 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늦게 알고 이것은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기금을 보면 2회 추경에 삭감했다가 또 증액하고 한 금액들이 보입니다. 너무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지?

2회 추경에는 저희가 결산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해서 하는데 지금 저희가 삭감했다 다시 하는 것은 예치금 이자수입.

맞습니다. 4872만원 삭감했다가 3000만원 또 증액했고 통계로 봤을 때도 3회 추경 결과적으로는 2700 다시 증액된 걸로 보여서 좀 너무 왔다 갔다 한 것으로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우리가 변상금하고 부정이익 환수금이 다 한 군데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세입 잡은 만큼의 금액은 들어왔어요?

네, 다 납부하셨습니다.

납부는 다 했어요?

네.

그리고 장학기금의 세입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예치금 이자수입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증액이 돼서 7억 2611만원인데 이게 나중에 본예산서 이것은 왜 확 줄어요? 그게 만기 이런 게 끝난 거예요. 뭐예요?

저희가 1년 단위로 예치를 하다 보니까 올해 만기 돼서 회수되는 금액들이 있다 보니까 올해 많이 이자가 좀 붙었습니다.

내년에는 작게 잡았는데 이것보다 한 3억 대를 잡았어요. 7억 얼마짜리를.

통상 지금 보면 농협의 이율이 2.4%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 된다고 하더라도 한 4억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를, 내년에 받을 것 일부를 올해 당겨 받은 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교육과 소관 2026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교육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219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입은 전년도 대비 1051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920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강화장학관 입사생 사용료 3억원과 도서관 자료, 복사 및 프린터 사용료 등 3억 130만원을 편성하였고 변상금은 제2장학관 지하1층 음식점에 대한 무단점용 변상금 84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으로 637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외 5개 사업에 대하여 4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0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2026년 본예산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9만 4000원이 감액된 166억 8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 기초 조직 지원 일반운영비는 이장증 제작 및 이장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신설 등 전년 대비 860만 9000원을 증액하여 94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의 장학금 및 학자금은 이장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자 감소로 전년 대비 1400만원을 감액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의 행사실비 지원금은 격년제로 추진되는 인천시 이장단 체육대회 지원 1000만원 감액과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이 국외연수로 변경됨에 따라 2300만원을 감액하고 3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은 모범이장 국내 견학에서 국외 견학으로 변경됨에 따라 편성목을 변경하여 3924만원이 증액된 6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이장 체육대회 지원 1000만원과 이장들의 우수 활동 사례 공유 등 역량 강화를 위해 이장단 연찬회비 1500만원을 증액하여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는 마을회관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을 위해 보수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 운영관리 행사운영비는 주민자치 역량강화 컨설팅을 위해 650만원이 증액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22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운영관리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주민자치위원 국내 견학이 국외 견학으로 변경됨에 따라 1500만원을 감액하고 편성목을 변경, 기타보상금으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 보조는 주민자치위원 한마음대회 소요예산 1500만원을 미편성하고 주민자치위원 프로그램 경연대회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주말 야간 운영요원, 실비지원 기타보상금은 전액 시비가 삭감되었으나 주민자치센터 운영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군비부담금 2000만원에 대해 전액 군비로 편성하였으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시비 확보를 위해 노력코자 합니다. 예산서 223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은 대상인원 증가로 1000만원이 증액돼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25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양사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112억 8100만원으로 2026년도 2차분 사업비 3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3%입니다. 송해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은 송해면 솔정리 359-5번지 외 5필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98억 60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동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은 교동면 대룡리산 38-2번지 외 1필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99억 2000만원으로 올해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기본및실시설계비 4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는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강화군 장학사업 장학관 운영, 평생교육 등 교육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비는 방과후 강사료, 창의 체험활동, 교육환경 개선 등 기존 교육경비 지원과 방학 중 초등학교 돌봄교실 중식비를 지원하고자 1000만원 증액된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6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교육지원에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 절충금으로 36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지원에 위탁사업비로 수강인원 증가에 따라 1867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4280만원을 편성하였고 성인문예교실 운영은 2026년도 신규 사업으로 관내 초등교육 과정을 배우고자 하는 어르신들에게 배움과 학력 인증 기회를 제공코자 교재비 등 일반운영비, 체험학습비, 강사비 등 총 1145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학교급식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취약계층 기숙사생 조식 지원비로 지원 학생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368만원 증액된 1억 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7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전체 학생수 감소로 3851만 1000원이 감액된 11억 16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장학관 운영관리입니다. 임금단가 상승 및 공무직 1명이 퇴직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15명에서 16명으로 인원이 변경되어 2388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45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8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 중간입니다. 강화장학관 시설비는 제1장학관 시설 안전관리 개선 구축 200만원과 제3장학관 보일러 교체 공사비 3945만 5000원 등 총 614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제3장학 간 에어컨 구입비 4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0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해외 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지원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학생 안전관리 및 어학연수 인솔자로 관내 중고등학교 교사 2명에 대한 여비 17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는 40명에 대한 어학연수비로 어학연수지를 동남아에서 오세아니아주로 변경함에 따라 7360만원이 증액된 3억 4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 행사운영비로 강화주니어 외교관 6기 정규활동 운영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자료 12페이지 청소년 국제 교류 지원 기타보상금은 주산시 홈스테이 참가자 15명에 대한 경비지원 2260만 5000원과 강화주니어 외교관 20명에 대한 해외문화 원정대 지원 4778만원과 단체복 및 전자기기 지원 등 93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1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 하단부터 14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는 행정PC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EOS에 따른 교체 추진 등 7111만 5000원을 증액한 4억 75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 하단 공공운영비는 개인정보보호 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보험가입 등 1800만원을 증액한 1억 86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0페이지,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의 연구용역비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1900만원과 민선9기 강화군수 선거에 따른 스마트군정시스템 개편 전산개발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온나라 시스템 유지비 증가로 7346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14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스마트워크센터 노후시설 정비 공사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지방행정 공동시스템 1차 분담금 13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3페이지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내구연한 경과 PC 구입대수 감소 등으로 1억 3504만 6000원을 감액한 4억 73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사무관리비는 강화군 홈페이지 전면개편 사업 추진에 따른 경비 6600만원이 증액된 895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산개발비 4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기존 경상사업에서 사업성격이 자본적 사업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으며, 25년 대비 800만원이 감액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7페이지 설명자료 19페이지 강화도서관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노후장비 교체 및 종합자료실 개선 물품구입비로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0페이지, 설명자료 21페이지입니다. 국립작은도서관 운영 시설비로 길상작은도서관 특성화 자료실 조성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도서관 자료실 운영 인건비는 열람실 운영 시간을 확대하기 위해 청사관리 근로자 한 명을 추가 채용코자 전년 대비 2704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44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2페이지 설명자료 23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먼저 생활민원 기동처리변 운영 근로자 인건비로 급여 인상분을 반영하여 300만 2000원이 증액된 4437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획예산과에서 업무 이관으로 부서 이동된 국제교류 담당자의 인건비로 직급이 라급에서 다급으로 변경되어 6074만 6000원을 편성 설명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자료 24페이지 시설관리 인건비는 장학관 소방관리자 및 시설관리 담당자를 2명 신규 채용함에 따라 6411만 7000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사서직 인건비는 공공도서관 전문인력 부족으로 1명을 신규 채용하기 위해 4172만 6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 설명자료 25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내구연한 만료로 복합기 대체구입 및 업무용 링 제본기 구입비로 76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8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장학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장학기금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06만 4000원이 감액된 164억 52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7713만 1000원, 기타 이자수입 2만원, 위탁사업이 정산 반환수입 200만원, 만기 예치금 및 이자수입 회수액 160억 73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50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장학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학금으로 고등학생 20명에 대해 1000만원을, 대학생 100명에 대해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민간위탁운영 인건비 3849만 9000원, 위탁운영사업비 1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학기금 예치금으로 적립기금 150억원, 운용기금 등 160억 88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교육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원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리 위원님.

일단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과장님, 기타수입 그외수입에서 지금 장학금 분실 카드 발급비용이 있는데요. 그외수입에 이것 밖에 없을까요?

저희가 보통 1회 추경에 그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1회 추경 이후에 지금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에서는 대학생 등록금 초과지급 환수액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일단 그외수입에는 좀 빠진 게 있나 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일단 세입에서는요. 기타이자수입 그리고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위탁비 반환수입, 지난연도수입이 좀 빠져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락됐죠?

일부 좀 늘어진 면은 있는데, 다음부터는 좀 공격적으로 수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출 보겠습니다. 제가 6월 예결위 때인가 이장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다고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감소됐어요. 반영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모범이장 국외 견학비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3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 국외 견학비가 있습니다. 이것 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건지 예를 들어 올해 가신 분이 내년에 또 가고, 아니면 뭐 격년제로 가는지 이런 기준이 혹시 있나요?

지금 그것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저희가 읍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추천을 받아서 보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은 분이 중복돼서 두 번 가시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건 아직 계획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분들한테 여러 군민에게 공평하게 잘 나뉘어서 사업비가 쓰여야지, 일부 특정인에게 가셨던 분이 내년에 또 가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아 보이고 임기가 예를 들어 2년이라고 쳤을 때 2년 내 임기 동안에 두 번씩 가시는 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아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위에 퇴직공무원 재능기부 운영이 있습니다. 2만원씩 12개 읍면, 곱하기 1회 그리고 12개월. 그런데 다른 면은 그러면 사용을 안 하신 건가요? 지금 특정 면만 나와 있는데, 다른 읍면에서는?

지금 특정면이라고 하면 하점면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 다른 면은 지금 신청자들이 없으세요. 그런데 지금 올해 행정동우회 회장님이 또 새로 되시고 이것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봤는데 같이 상의를 해봤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퇴직공무원들이 각자의 읍면에 가서 활동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게 이번에 한 번 나온 것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 개 읍면당 한 24만원 꼴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너무 많이 하점면에서 지금 이렇게 쓰고 계시는데 그렇게 할 것이면 차라리 하점에서 예산을 차라리 세우시던가 해야지. 공평하게 24만원씩 12개 읍면 이렇게 나뉘어야 되는 사업을 하점에서만 지금 몇 배 많잖아요. 지금 수배 이상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검토를 반드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3페이지에서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 요원 인건비가 있는데, 시비 삭감으로 인해서 지금 전액 군비 편성을 해 주셨어요. 4187만원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절반 정도 삭감이 됐는데 운영 면에서는 차질이 없을까요?

지금 저희가 상반기 운영은 저희 군비로 가고 계속해서 시에다가 시비 보조금을 세워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요?

안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군비로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시비 확보의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페이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인부 전기 되어 있잖아요. 명절상여금 금액이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기본급의 10분의 1이죠. 보시면 기본급이 지금 305만 5410원, 명절상여금이 30만 1550원입니다. 30만 5541원 곱하기 2명 그리고 12개월 편성을 해 주셔야 돼서 토탈 지금 723만 8000원인데 733만 3000원 정도로 숫자가 지금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에 저희가 봐서 좀 증액하던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오타 없이 잘 작성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보시면 피복비가 나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피복비. 이것은 기간제근로자에게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정규직?

기간제근로자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운용기준이 있습니다. 책자가 있는데요. 거기 166페이지를 보면 피복비의 경우 인건비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그러면 여기 세우실 게 아니고 피복비는 바로 윗칸에 올라가 있어야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연차수당 장학관 사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연차수당이 10일로 세워진 것도 오타인가요?

저희가 이것은 좀 잘못 세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보시면 장학관 운영위원회 심사수당이 있습니다. 조례상에서는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입니다. 당연직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으로서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예산과장, 자치교육과장 그리고 위촉직으로 군의원이 한 명 있으면 지금 10명에서 4명 빼도 6명입니다. 그런데 15만원 곱하기 7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편성된 게 잘못된 건가요?

네, 잘못 편성한 것 같습니다.

한 명분을 그러면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제3장학관 에어컨이요. 25년도 벽걸이 에어컨 30대 예산 세운 것 있는데, 혹시 이걸 사용을 안 한 걸까요?

벽걸이요?

네, 30대를 세운 게 있었는데.

저희가 이 벽걸이 에어컨을 지금 내구연수에 따라서 계속 층수별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전면 다 교체한 게 아니라 층수별로 해서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65대를 지금 구입을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별개로?

그것은 교체를 했고요. 또 나머지 층수에 대해서도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에어컨을 만약에 새로 구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위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냉난방기 분해세척비가 세워져 있어요. 과장님. 새로 구입한 그 해에도 이게 지금 분해 세척비가 필요한 건가요?

필요 없습니다. 새로 설치한 애는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그러면 설명자료 위에 보시면 제3장학관 냉난방기 분해세척비 지금 442만 2000원 이것 필요 없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저희가 일부씩 하다 보니까 층수별로 다 하기 때문에 이게 다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일부는 하고 또 일부는 교체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매년 세워주시는 거죠?

매년은 아닌데 저희가 다 교체가 완료가 되면.

4장학관에 그런데 25년도 예산에 355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 26년도 예산에 또 세워져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것이거든요.

냉난방기 분해세척비 말씀하시죠? 이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서 사용하기 전에 저희가 세척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지금 새로 구입하는 에어컨들과 또 중복되지 않게 좀 과다하지 않게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지방지가 비치용 신문구독료에 지방지 1만 5000원씩 잡혀 있습니다. 다른 과에는 1만 2000원 세운 과도 있고 총무과의 경우 1만 3000원으로 세워져 있는데요. 이것을 좀 통일시켜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금액대로 1만 3000원.

네,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내가도서관도 있고 지혜의숲도 다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설명자료 19, 20페이지 보면은요. 그래서 그것은 총무과와 좀 통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업무추진 여비 25페이지인데요. 우리 부서는 왜 정원이 19명인데 10명으로만 세우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여비를 타질 않다 보니까.

그래도 본예산인 만큼 다음부터는 정원 그대로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열 위원님.

박흥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쪽 221쪽하고요. 222쪽에 단체별 모범임원 선진지견학, 그 뒤에 설명자료 4쪽에 보면 지역발전유공자 선진지견학, 선진지견학, 그 앞에 설명자료 1쪽에 보시게 되면 모범반장 선진지 산업시찰 뭐 이렇게 됐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견학을 어떤 선진지라고 하는 단어는 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산업시찰 이런 부분들도 다른 용어로 대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8쪽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8쪽, 예산서 227페이지 여기 이제 평생교육원 건물 임차료가 4235만 8000원 돼 있는데요. 이게 월세인가요?

연세입니다.

그러니까 연세로 4235만 8000원을 하는 거죠. 몇 개 층을 쓰는 건가요? 평생교육원 건물, 그 층수를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1개 층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1개 층수를 다 하는데 그러면 월세로 따지면 한 200만원 되네요. 꽤 비싸네요?

면적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게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비도 그렇거니와 건물임차료도 이렇게 많이 강화군에서 부담을 해야 될 부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밑에 성인문예교실 신규 사업이죠? 이것은 뭐 어떤 이유에서 성인문예교실을?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성인문예교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거의 국어 위주로 하고 있는데, 여기 다니시는 분들이든 어르신들이 학력인정을 못 받아서 그런 것에 대한 욕구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저희가 성인문예교실을.

그러면 이것 어디서 하는 겁니까?

지금 행복센터 3층에서 할 예정입니다.

행복센터 3층에서요. 그러면 이제 강사를 채용해서 이제 직접?

네, 강사를 채용해서 여기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것 해가지고 같이 하게 되고 3년 과정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을 하고 나면 초등학교 인증을 해드리는 겁니다.

기간이 3년인가요?

네.

노인회에서 하는 부분들을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완하는 조치를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노인회에서도 제가 알아봤는데 노인회에서도 이것을 하려고 좀 알아봤더라고요. 그런데 좀 여의치가 않아서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국어에 대한.

여의치 못한 사정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하려고 노력했는데 인증 프로그램을 인증을 못 받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셔서.

기존에 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학력 인정을 못 받았다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유를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모르는 채로 따로 사업을 편성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들이 이유가 있을 텐데 학력 인정.

노인회 거기 담당하고도 통화를 해 봤는데 이게 받으려고 했는데 어려웠다고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포기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해서, 그리고 거기에서는 국어에 대한 것만, 한글 읽기, 쓰기, 이 정도만 지금 가르치고 있는 수준이라서 저희는 그것을 넘어서 지금 다른 과목과 학력인증까지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해봤습니다.

이런 사업은 이게 직접 사업으로 이렇게 가기보다는 이런 기관에 위탁을 주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도 1차년도 사업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조례를 지금 저희가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위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쪽 봐주십시오. 여기에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어학연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예산도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꽤 많습니다. 연수지를 동남아권에서 오세아니아주로 변경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연수지 구체적인 안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아직 그것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저희가 올해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폴에 연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도 있고 이번에 국제학교를 들어갔었는데 국제학교에 들어가서 저희가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돼 있다 보니까 그 국제학교에서 하는 게 약간 초등, 중학교 저학년 1학년 과정, 이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좀 좋은 쪽으로 지금 하려고 그렇게 개선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청소년들을 해외에 보내는 거잖아요.

네.

사업에 대해서 보내는 게 다 능사는 아니다. 사업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견문도 넓히고 이런 부분들은 학부모들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렇다하더라도 강화군 행정에서 추진할 때에는 오세아니아주, 이렇게 해당 연수지에 대한, 사실은 변경을 할 때에는 조금 예산 편성할 때에는 세부내역이라든지 대상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대상지, 연수지에 대한 현황파악을 안한 상태에서 추진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내역, 보고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의 연수지라든가 그런 것을 참고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호주 정도로 지금은 계획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것을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이런 데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다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가는게 아닐까 싶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직접 연수지나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다 챙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 밑에 주니어 외교관 6기 정기활동인데 주니어외교관이 하는 일이 어떤 역할들을 갖다 하나요? 주니어 외교관?

저희가 주니어외교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외교 활동을 하는, 강화군을 대표해서 외교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역으로 키우기 위해서 마련한 건데요. 지금 저희가 올해 한 해 동안 그 학생들 대상으로 외교부라든가 이런 데 방문도 하고 그리고 테이블 매너라든가 이런 국제교류 행사나 이런 데서 필요한 것들,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태국하고 문화교류를 맺었는데요. 거기도 가서 학교체험도 해보고 거기에 문화체험도 하고 했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지원 주니어외교관 6기 정기활동 운영과 관련해서 150만원씩 해서 8회 동안 1200만원이 나와 있고요.

저희가 매월 학생들하고 매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게 되면 또 강화주니어 외교관 6기, 설명자료 12쪽 보면은 강화주니어 외교관 6기 운영비 해서 30만원 곱하기 8회 24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150만원 해서 8회하는 것과 뒤에 30만원에서 8회, 240만원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나누는 이유가 뭐죠?

이 앞에 것은 행사운영비로 강사료라든가 보험료, 학생들 같이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 제반비용이고요. 뒤에는 거기에 따른 사무, 저희가 필요한 직접적인 실비로 들어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입니다.

뭐 문구류나 이런 부분들이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6기를 마감하면서 지금 23일날 발표회식으로 마감을 할 것이거든요. 그때 시간 되시면 한번 와서 보시면 지금 어떤 것인지 좀 이해가 바로 되실 것 같습니다.

주니어외교관 이 활동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이를테면 지금 다른 해외문화체험이나 어학연수 이 부분에도 참여하고 그런가요?

그 같은 해에는 참여를 할 수가 없고요. 같은 해에는 참여는 같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학연수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으로 해서 저희가 받고 있고요. 이 외교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인터뷰나 이런 것,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직접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 맨 마지막장 강화군 장학기금 운영 그 민간위탁금 위탁운영비가 5399만 9000원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져 있네요?

네,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정확히 뭐 이렇게 거기 상근하시는 분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네, 저희가 6개월 치를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자부담으로 자기들이 인건비를 해결한다고?

저희가 6개월치를 드리고 6개월치는 거기서 자부담을 하는.

그러면 그분 급여가 거의 7000만원이 넘는 거네요. 연간으로 따지면.

저희 여기가 두 분이 계세요. 사무국장님하고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장학기금에서 편성되어지는 장학금 및 학자금 이것들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선발을 해서. 그런 걸 감안을 하게 되면 다른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감안을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누차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마는 빨리 시정해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찬 위원님.

최중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쪽 예산서 221페이지 핵심기초조직 위반행정지원사업에 마을회관 보수사업이 있잖아요?

네.

1회 추경 때 2억을 이제 편성하셨고 추진 실적은 좀 어떤가요?

지금 저희가 17개소 정도, 거의 한 거의 1억 9천 가까이 지금 지급을 했습니다.

어떤 비용으로 이게 쓰게 되나요?

저희가 지금 마을회관 하면 경로당하고 같이 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2층 부분이고요. 2층 부분들은 지금 노후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고 창문이라든가 창문교체 사업이라든지 방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가요? 그래서 이렇게 또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지금 마을회관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짓고 나서 거의 20년 이상씩 돼 가니깐요. 이제 보수할 시기가 도래는 한 것 같습니다.

수요는 잘 파악하신 거죠?

네.

설명자료 15쪽 예산서 233페이지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 사업에 그 행정업무 모니터 구입이 있어요.

네.

그 위에 PC 구입도 있고 이렇게 대수가 어떻게 교체되는 건가요? 이게 연차적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한 번에 이렇게 교체되는 건가요?

행정업무 PC 같은 경우는 작년에 내구연한 경과된 것들 한 430대 교체를 완료를 했고요. 올해 완료를 했고요. 지금 모니터 같은 경우는 지금 721대인데 이게 전 직원한테 지금 나눠주려고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요즘은 모니터 한 대가 아니라 듀얼로 같이 2개씩 놓고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사가지고 와서 쓰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건의한 사항도 있고 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들도 이렇게 많이들 운영을 하나요? 이게 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필요한가요?

아무래도 업무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모니터가 두 대 있으면은 일하기가 편리합니다. 직원들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체 댓수입니까?

거의 전체 댓수입니다.

글쎄요. 이게 전체 이게 721대가 필요할까요? 진짜 이런 어떤 모니터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 외에는?

지금 거의 직원들이 자기 모니터로 많이 사용들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자체를요?

자기가 하나 사가지고 자기 것, 개인 것을 갖다 놓고 쓰는 경우들이 좀 꽤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참 모르겠습니다.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듀얼로 쓰는 게 훨씬 편안하고 업무 효율성도 높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서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좀 빨리빨리 할게요. 세입에서 변상금이 제2장학관 무단점용 변상금이 8481만원 그동안 안 냈기 때문에 거기 가산금이 붙고 그런거죠?

네, 그렇습니다. 1년 치를 계산해서 지금.

이 사람은 돈을 안 내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2회 추경에, 2025년 2회 추경에 6527만원을 변상금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못 받았죠? 올해?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카드 채권 압류를 해서.

이 금액이 가산돼서 변상금을 안 낸다는 조건에 이 예산세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회 추경에 세운 변상금 6527만원은 별도고 이것도.

내년도 변상금, 예산 변상금.

이 사람 장사 계속 하는 거예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27만원 추경에 세운 것은 2025년도 것이고, 2026년 본예산에 세운 건 뭐예요?

내년도 변상 예상금입니다.

이것 아직 못 받았죠? 2025년도 것도?

2025년도 것은 지금 저희가 채권 압류를 하고 있어서 카드 채권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 못 받지는 않아요.

제가 이것 못 받았으면 삭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다 받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224페이지에 허유리 위원 아까 명절상여금 얘기를 했지만, 설비하고 전기 인부임 있잖아요. 생활민원처리반, 그분들 좀 적지 않은 범위 내에서 4대보험료 합계가 잘못됐죠?

네.

4대 보험료니까 폭이 좀 있어서 나중에 변동을 안 해도 한번 해보자고요.

네 .

양사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사업은 34억 2000만원이 있었지만 원래 계속비로 37억 8300이 넘어와요. 그러니까 2026년도 총 사업비는 72억이 넘습니다. 아주 공정대로 좀 추진을 잘 하셔야지 예산이 아마 소진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심사수당 운영수당 같은 것 나왔지만 장학기금 심의위원회 심사수당도 한 명 오바된 것 아니에요? 이것도 이건 조례가 또 10명도 아니고 11명까지 세울 수 있다. 11명 이내로 했어요. 그런데 당연직인 부군수, 기획예산과장, 그 다음에 과장님 그 다음에 군의원을 제외하면 7명이 돼야지 맞는데 8명이 편성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7명을 한 사람 삭감하는 걸로?

네.

그게 맞죠?

네.

작년에도 얘기하고 꾸준하게 얘기를 했어요. 236페이지 상단에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그동안 했던 복지스타트 사업 도서구입이 이것은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통계목이 도서구입비라고 그렇게 누차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안 고쳐요?

이것을 도서구입비로 하면 저희 자산취득성 성격이 아니라서 도서구입비로 하는 게 좀 안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감이라든지 일반적인 행정책자 이런 것은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한다고 하지만 이건 분명히.

책을 구입해서 저희가 영유아들 단계별로 나눠주는 사업입니다. 북스타트 사업이. 그래서 이것을 도서구입비로 하게 되면 자산취득성이 되니까 사무관리비로 세워서 소진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242페이지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국제교류가 있습니다. 직급보조비 하나 밑으로 잡았죠? 그러니까 시간선택제 다급이라고 하면 우리가 6급 대우를 받는 겁니다. 일반직. 그러면 직급보조비 기초단가가 18만 5000원이 돼야 맞잖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18만원으로 했어요.

잘못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이건 추경에 반드시 증액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장학기금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이 확 줄어든 것은 우리가 만기, 이런 개념이다?

네, 지금 이율도 낮아진 것도 있고요.

이게 결국은 지출로 가서 우리가 일반예치금에 2026년도 이자수입도 똑같이 3억 7091만원이 줄어요. 큰 거죠. 이게 그것도 큰 영향을 만약에 차지하고 있다면 농협 기관을 바꿔야죠. 금고를. 그래서 고민을 같이 해보자고 의회하고요. 왜냐하면 기금에 있는 금고는 우리가 1금고를 반드시 이용하지 않게끔 조례 개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는 제2금고를 신한은행으로 해서 했었는데 이번에 모집할 때 아마 신한은행에서 들어오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한은행이라고 뭐 어디라고 못 박을 것 없이 금융기관을 제1금고를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아무튼 예산은 똑같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것은 예산서 작성하기 전에 장기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아무튼 예산금액이 소요재원이 예산금액하고 너무 차이 나는 것들이 몇 개 발견되고 있고 너무 크게 발견되는 것.

앞으로 주의해서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는 성인지 결산서와 목표나 실적이 좀 달리 기록된 것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그리고 성과계획서는 성과보고서, 2024년도 성과보고서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또 목표나 실적이 또 다르게 기록돼 있죠?

네,

이런 것 좀 작성에 만전을 기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결산에서 또 성과계획서가 나중에 성과보고서가 작성이 되는데 이게 데이터가 자꾸 신뢰가 무너지면 결산 때 더 시끄러워져요.

앞으로 주의해서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교육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