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08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님을추천드립니다.

허유리위원님께서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본위원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방금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된박승한위원입니다. 먼저본위원에게위원장이라는중책을맡겨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예산안심사를통해재원이적재적소에편성되도록하여정례회소귀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을말씀드리며위원여러분께서도내실있는심사를통해적극적으로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입니다.성과보고서혹시있으신가요?과장님.계획서과같이보겠습니다.2024회계연도성과보고서도그렇고요.함께보면지금계획서와실적이수치가다다릅니다.그리고저희2025년결산수치를작성할시점이한9월경인가요?

네,맞습니다.

그시점에실적성과를수치화하기에는좀이른감이없지않아있다고생각을하는데차라리공란,차라리빈칸이면좀낫지,이게신뢰도를저희가어떻게생각을해야되는지좀.

위원님말씀대로여기9월달저희가실적을입력하다보니까9월말기준으로실적을입력을했습니다.그래서계획대비실적이좀부족한경우도있습니다.

그래서드리고싶은말씀은그냥차라리공란이낫지,좀성급한수치작성이었다는점을말씀을드리고싶었습니다.

네,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입니다.설명자료3쪽에그공정한감사운영포상금관련이좀지난연도대비이렇게편성이삭감이됐는데이것에대한설명을좀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조직개편이후부서별업무조정이있었습니다.그래서공정한감사운영에서150만원이포상금남았고요.감액된500만원은청렴관리세부사업청렴관리세부사업에다가감액된예산을다시증액편성을해놨습니다.

설명자료5쪽에기본경비맨아래에변호사실신설이있어요.

네.

이변호사실신설에대한위치라든지이런부분들은좀어떻게되나요?

변호사실신설말씀이신가요?

네.

저희감사법무담당관옆에변호사사무실이올해2월달에,금년2월달에사무실을구축해놓고거기서지금현재근무를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박흥열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세요.설명자료2페이지에하단에보면인구위기대응찾아가는전사회적인구교육이있어요.신규이렇게타이틀을정해놨는데뭐운영계획이나어떤디테일한그런것들이설명이안돼있어서,지역활력제고역량강화,로컬토크콘서트도그렇고,그리고신규로컬창업,F&B,외식업,스테이숙박업이런것은장황하게하셨는데설명을좀필요로하니까설명을좀구체적으로해주세요.

지난번주요업무계획때그때보고자료에언급이된사항이었었는데요.인구위기대응찾아가는전사회적인구교육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7조2항에2항과또저희조례강화군저출산고령사회정책지원조례에그인구교육을하도록근거가제시가돼있습니다.국가와지자체에서는그것을근거로해서저출산고령화사회를맞이해서국민들도,우리지역주민들도여기에대한위기의식을가지고인구정책에대한이해를높이기위해서그리고이런인구정책에이렇게적극적으로참여하실수있도록하기위한그런교육을실시하는것이목적이되겠습니다. 그래서첫째로는초중고학생들대상으로하고요.또군민대상으로해서그래서전계층을아울러서교육을실시하고있고요. 벌써인천시내에서도부평이나3개군구정도에서는벌써인구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타지자체에서도. 그리고지역활력제고역량강화로컬토크콘서트는저희가인제우리강화에는외식업이한1975개가있고숙박업도1248개가있고로컬창업을하는그런창업자들도있는데,이분들을대상으로해서전문가를모시고검증된,실제적으로검증되신강연자다섯분을모시고이분들을대상으로해서저희가교육을실시하려고해서그런인적네트워크를통해서우리강화군의새로운지역의활력을좀도모하기위해서교육을실시하고자합니다. 우리강화군에대표할수있는숙박업이나식당이나이런게좀부족하지않습니까?그래서이런또우리강화군의역량을좀강화하기위해서이런교육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이분들이굉장히많잖아요.수량숫자가.그러면어떤자리에서어떻게?날짜도며칠에한해서하는건지?

저희가작년에청년창업멘토링이라그래서시범적으로올해실시를했었습니다.조양방직대표,그다음에개항로프로젝트라그래서이창길대표를모시고이런창업관련해서교육을실시했는데반응이좀좋았습니다. 그때저희가카톡뉴스를통해서일단신청을많이받았었고요.그렇게해서신청자수요계층,원하시는분들이참여할수있게끔참여해서유휴기지를활용해서교육을실시했습니다. 그래서올해도이것을전대상보다는여기에관심있으신분들에게저희가안내를하고홍보를해서하면집중적으로이제원하시는분들수요계층을파악을해서올해도이제로컬창업쪽으로는세분,그다음에스테이쪽으로는외식업쪽은한분,숙박업쪽으로는한분을이렇게모시고유휴기지나이런데로활용해서교육을실시하려고하고있습니다.

교육을받고스타트하는게훨씬좋은것같아요.배워서뭐남주냐고그러지만남주는시대잖아요.그러니까이런것을좀체계적으로잘하셔서강사분들도섭외를하실때전문성을많이좀연계하신분들,이렇게좀샤프하게선택을해주시고요.초중고같은경우는인구교육을하는데있어서찾아가는교육이죠?

네.학교에가서저희가인구,저희인천에보건복지부산하에인구보건복지협회가있습니다.전문인구교육기관이거든요.이곳에서지금인천시내에또지자체교육을실시하고있는데,이곳을통해서전문교육기관을통해서교육을실시하는데저희가사전에5월이나6월중에수요조사를했습니다.

네,강화군민대상도좀홍보를많이하셔서많이참석해서다공유할수있도록이렇게좀노력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3페이지보면고향사랑기부여기나오잖아요.이게지금점차많이증액되고있는상황이죠?

저희가올해2억을목표로하고있는데요.지금거의2억,어제날짜기준으로보니까500만원이모자라는1억9500만원.그러니까12월달에는거의50%전기부액의50%가들어오는데2억을훨씬넘을것같습니다.2억에서2억5천.

그런데하신분들에대한그런자부심과또그런것을위해서조금하신분들이더자존감이나이런게좀높아지도록이분들을좀치유할수있는그런PR이런것도더좀업시켜주시면더좋을것같아요.

내년도에그래서프로그램을좀준비했습니다.

어디보니까온도계로얼마이렇게올라갔다는표시다.이렇게해놓고그런데도있더라고요.그리고4페이지보면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수립용역이있어요.이방향성은어떻게되는지좀설명을해주세요.

어떤?

경제평화경제특구.

네.평화경제특구용역비이것1억정도군비로발생했습니다.

용역비가어떻게진행되는것,용역이어떻게되는건지무조건그냥금액만여기다1억이렇게써놓으면.

저희가사업내용은거기표기가돼있고요.저희가통일부와국토부에서올해평화경제특구조성과관련해서용역을실시하도록그런통일부에서는올해말에이게기본계획이나옵니다. 그것을근거로해서인천시에서평화경제특구지원기본계획을수립을하게되는데요.자체적으로지자체에서강화나옹진에서도기본계획을수립을합니다.하지만이것을인천시에서강화나옹진을취합해서통일부로제출하게돼있기때문에저희가인천시와연계하고유기적으로협력해서정말우리지역에맞는평화경제특구가조성될수있도록접경지역발전을도모하기위한그런개발사업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우리군도더자생력을좀키우는게어떨까?좀안타까운부분들이에요.떨어져있는,아직도외지에서는강화도이렇게말하거든요.거의습관화돼가지고좀그런것은저희강화군의위상이좀더올라가고자존감도회복되고,자존심도좀이렇게강화만의역사적인어떤바탕을한그런업그레이드에대한모습들을좀기대하고있습니다.

사업에잘담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입니다.설명자료3쪽예산서157페이지고향사랑기부금관리가있는데요.프로그램관련운영에있어서대상자와장소는어떻게지금계획을하고계신가요?

고향사랑기부요.일반기부사업하고지정기부사업말씀하시는거죠?

신규.

먼저여객선운임무료화지원사업이것은어르신여객선운임무료화지원사업은강화군민중에서이제70세이상어르신을대상으로.

알겠습니다.그것다음에.

그다음에요?지역탐방프로그램지원사업은뭐냐면그러니까전입자가2년이내에전입자대상,그다음에고향사랑기부자중에서이분들다강화에관심있으신분들이기때문에예비전입자로판단을해서지역탐방프로그램과로컬체험관광프로그램을이원해서추진을할겁니다.그래서이대상은60명이고요.20회로.

그러면이걸어느장소에서하실예정이신거예요?

이것은탐방이기때문에주요생활시설이라든지편의시설를탐방할수있게끔하고요.또체험코스는우리강화군의이런네트워크가협동조합이라든지청년조직과연계해서이런프로그램을할수있는기반이돼있기때문에이렇게로컬탐방을통해서이분들이더강화군에관심을가지시고,또거주에대한어떤의지를더높여드릴수있도록하기위해서저희가이런사업을추진하고자하고요. 입자들도사실오시게되면교류가좀필요합니다.전입자가이런프로그램을통해서전입자가네트워크도구축하고또지역주민과의교류를통해서지역공동체를좀강화하려는그런목적이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설명자료4쪽,예산서158페이지교육기관에대한보조에가족체험농어촌유학학생가구20가구내용이있어요.여기서한연장가구는몇가구나되나요?

처음에는19가구였는데지금2학기때2가구증가해서21가구35명,지금올해는그렇게진행되고있고요.아마내년도에는더확대될걸로이렇게보고있습니다.

그럼지금표현을해주신게학기별의연장을말씀하시는거예요?아니면연에대한연장을얘기하시는거예요?기준이?

이것은26년도인데왜냐하면,올해신청을하시게되면3년동안은연장을할수가있습니다.그래서새로들어오는가구도있고만약에올해19가구가들어왔다고그러면내년에도하고싶으면또연장이되거든요.19가구는기본으로가면서새로운가구가플러스되면서이렇게신규플러스연장가구로이렇게포함된다고표현을한겁니다.

19가구가연장이됐는데이게학기에대한연장이아니라1년이지나고나서또연장하는그런개념의표현인가요?

네.

네,알겠습니다.

보통은6개월하고1년인데기본인데보통1년들많이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입니다.세입1페이지부터보겠습니다.25년2회추경에그외수입이37만원잡혀있었습니다.이번에는왜편성된게없는지?세입누락인가요?

37만원이요?

이잡혀있었는데,분명히발생을할것같은데,그외수입이잡혀있는게없어서말씀드립니다.누락된거예요?과장님.

네.

그리고세출3페이지보시겠습니다.궁금해서여쭤보는데연구용역비에2027년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수립용역비가있습니다.5개년이라서하는건다좋고한데이게꼭필요한건지아니면예산받기위한좀필수항목인가요?

기본계획은법정계획입니다.5년단위로하고있습니다.이제26년도에끝나기때문에1차기본계획이,2차기본계획이이제28년도부터31년도까지5개년계획이되겠습니다.

네,그아래보시면같은페이지입니다.강화군고향사랑기금운영심의위원회참석수당이있는데요.5명이에요.전년도는예산이4명으로잡혀있었었는데수당안받는분들이몇몇분계신것이면10명이내구성중에부군수님이나담당부서장등을제외하고보면5명을너무많이잡으신건아닌지요?

고향사랑기금운영심의위원회요?

네.

거기는원래7명인데이제2명은이제공무원이고요.5명이민간입니다.

그러면공무원이부군수님과담당부서장두분인거예요.그러면작년에는몇분이셨는데요?

작년에아마기입은4명으로잘못기입이됐된것같습니다.5명이맞습니다.

작년께그럼잘못됐다고?

네,맞습니다.올해가맞습니다.

바로아래일반용역비있습니다.방금질문하시긴했는데제가여쭤보고싶은부분은어떻게쓰일지?그리고전문성을크게요하거나기술을요하는게아닌데일반용역비가쓰여야하는그런지출목적에용역이좀부합되는지좀여쭤볼게요.

지금어떤사업이셨어요?

고향사랑기부활성화프로그램운영용역비가있습니다.그래서이게뭐전문성이나기술을요하는게아닌데용역비로잡는게그지출목적에부합이되는지?

여기프로그램운영비1800말씀하시는거죠?

네.

이것은저희가프로그램을운영을하는데있어서기부자예우프로그램은300만원,1500만원은이벤트나이런것들을추진을할것이거든요. 그런데저희가이제지금사전에이런프로그램을운영하려면사실은전문성이좀필요합니다.그래서저희전산프로그램이라든지하는데있어서저희가사전미팅은가졌습니다.그래서저희가하는.

필요하신것이면용역필요하신것이면.

전문성을기하기위해서지금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6페이지기금볼게요.과장님,고향사랑기부금1억원이나늘었고예치금회수수입도그렇고요.여러사업들을지금계획을하고있는건알고있지만좀모으는것도중요하죠. 그런데언제까지좀이렇게계속모으기만할건지도좀궁금했고,한가지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그뒤에페이지볼게요.7페이지도보겠습니다. 아까전문위원검토의견에서도들으셨을거예요.잘아시겠지만,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제11조가고향사랑기금의설치등입니다.그런데여기2항을보면다음각호에어느하나에해당하는목적으로만사용하라고명시되어있습니다.

네.맞습니다.

그래서적립만큼이나잘쓰는것도좋은데,중요한데이게세출안에나와있는사업들해양수산과,가족복지과사업이있죠.그래서해석하기나름이겠지만,기금에서쓸게아니고차라리해양수산과사무관리비에서편성해서쓰시거나했어야지,기금법에부합한지를저희가좀잘생각해봐야될것같습니다.과장님.

저희가이것기금사업을하게된게저희가올해한5억정도넘어가거든요.기금액이. 저희가이기금사업에어떤참여를높이고홍보를확대하기위해선고향사랑기금을모금을해서그냥쌓아두는게목적이아니라이것을고향사랑기부목적사업이4가지가있지않습니까?사회취약계층이라든지청소년육성보호라든지주민복리증진이라든지이런사업에맞는사업을추진함으로써더욱더고향사랑기부금을홍보를하고또동기부여가될수있기때문에기금사업을추진하게되었고요.

말씀하시는것이뭔지아는데각호에해당하는게지금그두가지사업과이게부합하냐?이것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 해석하기나름이겠다는것을전제로했지만,각호하나하나를대입을해서봤을때는이게정말적정한가?

그것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여기여객선운임무료화지원사업은요,이게교통복지에해당이됩니다.섬지역을방문객이증가하다보면지역경제활성화도되지만육지와섬지역의교통복지로인해서또균등한생활권보장이이루어지기때문에이교통복지라는것이지방자치법제9조에보면지역주민의복리증진사무에해당이됩니다.그래서이것은주민의복리증진에대한사업으로맞고요. 그리고지역탐방프로그램사업은이게외지사람들이전입하신분들이안정적으로정착하고이분들과교류를통해서지역공동체.

그것말고그다음것설명해주세요.청소년로컬팝업행사.

로컬팝업행사같은것도청소년육성보호차원에서고향사랑기금사업의목적에적합하기때문에.

그건1호에해당된다는말씀이시죠?

네.맞습니다.

알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도어떻게검토를더하실지모르겠지만,지금설명해주신것은어쨌든그렇게잘알고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세입으로돌아가겠습니다.지방소멸대응기금72억원예산잡혀있습니다.어제사업투자계획최종평가결과발표된것으로알고있는데,S등급받으셨죠?

네.

88억원이라16억원이늘어났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뭐수정예산계획이있으신지?아니면추경에올리실건지좀여쭤봅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추경예산을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은없는것으로알겠고요.

네.

어쨌든군수님도행안부자주왔다갔다하시고관련부서팀원들께서100%정말노력해주신결과물이라고생각합니다.어쨌든수고많으셨다는말씀을끝으로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열위원님.

허유리위원입니다.추경세입2페이지살펴보겠습니다.공유재산매각수익금본예산편성인데왜이제서야,좀늦게삭감을하시게됐는지이렇게되면삭감한보람도좀없지않나요?과장님?

네,그런부분이좀있긴합니다.

바로아래에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액도본예산이었는데너무늦게하신것으로밖에보여지지않습니다.삭감을무려한5페이지정도가되는데이정도라면애초에예산을좀덜세우셔야된다고보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앞으로심혈을더기울이겠습니다.

세출3페이지직원예방접종비지원액감액이있습니다.대략몇분정도접종하셨는지혹시파악이되시나요?그런데사용한금액을보면좀저조합니다.정말실제저조합니다.그런데저희가예방접종을하면독감아니면대상포진,폐렴구균같은게좀아무래도인기가있죠. 그런데실제로좀접종을하려고리스트를보니까맞을만한게없대요.예를들어독감같은경우에국민무료이기도하고폐렴구균같은경우에는별도로예산이편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런경우에는좀사업계획을수립했을때어느정도수요가있을지를좀예측을하고편성을하셨어야되지않을까요?

예산편성할때에는당초연초에대상포진같은경우에도그렇고폐렴같은경우에도신청서를일단받습니다.직원들한테서,직원들신청서를받아서예산편성을하는데저희들이.

대상포진과폐렴구균은별도로있고요.제가여쭤본것은그위에직원예방접종비지원이에요.거기에는폐렴구균과대상포진이포함되어있지않습니다.별도예요.과장님. 그래서그항목에서는좀맞을만한게없대요.실제로.그래서어떤종류인지수요를좀예측해서줄여야될필요가있지않을까?지금3600만원중에100만원사용한거예요.그렇죠?그래서예측이좀잘못되지않았나라는생각을했습니다.

일단또조금보태서말씀드리면자궁경부경이나이런게포함돼있다는좀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그리고수요를한번더조사를해서진짜직원들이원하는게뭔지를한번좀파악도해보겠습니다.

그것하나때문에3600만원중에100만원정도사용하는그런결과는없을것같고요. 3페이지보면청사환경관리구입비감액중에화장실관리소모품구입비도본예산이었고또5페이지에보시면관내주민등록전입자지원1억6500만원중지금약한20%감액을하는거예요.

네.

제가또지난회의록들을이렇게찾아보니까매번과다편성이다라는지적을좀받으시는것으로알고있는데,앞으로는좀추계를제대로해주셔야되지않을까요?

네,알겠습니다.

6페이지관공선계류장유지관리비전액삭감,본예산이었습니다.제가이런부분에대해서아무리전문가가아니라고해도감액사유가25년11월준공에따라입니다.미리예측못하죠?어렵나요?그렇게?

일단은죄송하다는좀말씀을드리고요.사업이준공이늦어진것은여름에폭염이좀많았고요.그다음에장마가많아서준공시일이좀늦었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그래서그것은저희가추계를잘못한것은인정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하단에강화군홍보영상제작집행잔액도저희가예산편성한것을무조건100%다써야한다.이런건절대아닙니다.그럴필요도없지만이또한추계가좀잘못된것으로보여집니다. 7페이지중간연금부담금집행잔액4개부담금이있어요.과장님.이것은제가2회추경을찾아보니가장마지막재해보상부담금외에그위에세가지연금있지않습니까?지금부담금이.모두다지금3억씩증액을했었어요.2회추경에.그런데어떻게같은금액을다2억6400만원씩같은금액을감액하게됐는지가?

일단은입이열개라도말씀을드릴건없고요.직원이바뀌다보니까3년치를추계로해서평균해서지금편성을한다고했는데그게아마중복으로좀된것같아서실수가좀있었음을좀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 지금보면재고를사용해서잔액남겼다,시설관리공단의경상적위탁사업비하고중복이다.그건문제있어요.

알겠습니다.

질의없으시죠? 질의가없으시면총무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총무과소관2026년도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간략히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소관2026년도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입니다.예산안181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가되겠습니다.세입예산은전년도예산대비374만1000원을감액한5억3266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청사유지및사무실임대료와공유재산임대료부과금액을반영하여4284만7000원을편성하였고청사주차요금수입1억300만원과정보공개수수료20만원,공공예금및각종보조금정산에따른정산에따른110만원을이자수입으로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입니다.2020년도공유재산매각예상수익금5000만원과관용차량및불용품매각에따른매각대금2900만원을반영하여편성하였습니다.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자치단체간부담금1400만원은2025년11월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회장선출에따라2026년도7개단체부담금을편성하였고기타수입은농협출장소전기요금,제휴카드기금,부가가치세세입매입세의공제액,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교육청부담금등1억4159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변상금은공유재산의무단점유예상액을반영하여30만원,국고보조금은전기자동차보급사업과군소음보상업무인력보수,소외도서항로운영지원사업에1억2240만원,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지원을위한시비보조금2819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되겠습니다.예산서183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은전년도예산액대비8억7551만9000원이증가한930억2993만5000원이며,단체보험료지원,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관리경비,선박직사무실휴게시설조성등신규사업과인건비단가상승등에따라증액편성하였습니다.먼저공무원국외여행및해외연수여비2억7521만7000원은공무원국외여비풀예산과기획예산과공무원국외시찰여비1억원,자치교육과소관청소년해외연수국외여비7000만원,일자리경제과외국인계절근로자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조직활력및공무원역량강화7626만원은공무원수첩등책임보험직장동호회지원을위한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조직협력및공무원유대강화를위해1200만원은군부대장병과문화탐방행사장비를편성하였습니다.아카데미운영은올해와같이2000만원을편성하였고공무원복지증진은임산부모성보호물품지원비300만원과직원건강검진비8000만원,관내휴양시설이용료8000만원,업무용택시지원비2880만원,민원담당공무원심리경감지원비12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6페이지가되겠습니다.행사운영비공직자한마음체육대회경비로9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는단체보험료신규지원에따라20억6652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특수업무경비는25년도조직개편및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심의에따라360만원감액하고신규공무원의주거비지원을포상위한포상금4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대상포진백신비용과직장,어린이집위탁운영보조금,공무원재해보상금으로4억5721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8페이지가되겠습니다.당직및복무관리분야1억7772만원은군청당직근무에따른수당및무인경비시스템유지보수용역비로편성하였습니다.청사시설운영비및환경관리5960만원은청사환경관리를위한소모품태극기등구내식당물품을구입을위해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군청사환경관리위탁운영비2억6744만7000원은청사청소및주차장관리를위한공단위탁사업비이며청사유지관리비10억6604만3000원은공공운영비,연료비등기존사업외에통합관제시스템준공에따른시설장비유지비를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선원면주민복합센터조성사업42억8500만원은2차분의공사비와준공비비용700만원그리고또한상토예비군육성지원및군경부대격려2억8173만3000원은군경부대격려를위한업무추진비와향토예비군육성지원에보조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공무직노사협력증진120만원은노사협의회운영을위해일반수용비업무추진비를편성하였습니다.공무직교육훈련지원지원은공무직교육훈련을위해서300만원을감액하고특수건강검진비용단가및수요인원을반영하여26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고문공인노무사제도운영은임금단체협약교섭용역비를미편성하여1650만원을감액하고공무직관리환경공무관전환에따른인력운영비를기존12개월에서6개월로단축하고도로보수원전환기간제근로자인력운영비미편성에따라서인건비2억7944만5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13페이지입니다.공무직기념행사와직장체육행사는세부사업을변경하여2836만원,채용심사위원수당180만원,일반공무직후생복지기금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설명자료14페이지입니다.공무직포상관리4662만5000원은2026년정년퇴직자를반영하여공로패제작및포상금을반영하였습니다. 3.1절및광복절경축행사는광복회원인원증가에따른시책업무추진비120만원을증액하고군정업무수행지원에따른근조기및축하기배송위탁비462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기록물관리및정보공개예산은기록관리시스템유지보수단가상승으로238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공무원인사및임용고시관리는공개채용면접용역대행비1000만원과파견근무자주택임차료1000만원을신규편성하고장애인공무원의무고용률미달에따른고용부담금등3억8910만원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설명자료17페이지입니다.포상관리1억592만원은기존사업외에장기근속모범공무원해외시찰대상자증가에따라5750만원을증액하였으며,퇴직공무원공로패제작은퇴직공무원인원추정을하여편성하고공무원의교육훈련지원은5억560만원은교육훈련파견활성화에따른교육훈련위탁금3000만원을증액하고신규임용공무원기본교육비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18페이지입니다.공무원국고대행장학금부담금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국시군정시책운영4억380만1000원은민선9기제11대강화군수취임식을위해행사운영비5000만원,신규공동주택전입이마무리되면서관내주민등록전입자지원품구입비4500만원을감액하고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회장으로선출됨에따라자치단체부담금1억6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19페이지입니다.여론동향관리명절연휴일수반영으로인한급식비9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설명자료20페이지가되겠습니다.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사업비3억3000만원을실수요액을반영하였고원로자문회의운영관리는국외해외문화탐방비3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실시에따라선거관리경비12억2337만8000원과지방선거지원을위한기간제근로자인건비등으로8458만2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21페이지입니다.군정홍보는연간구입부담확대와신문구독료단가상승률반영,군정홍보대표디자인개발비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설명자료22페이지가되겠습니다.뉴미디어활용군정홍보는예산편성기준을반영하여카카오톡발송료를예산과목변경하고SNS채널구독캠페인5000만원과영상공모권시상금1500만원을의무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23페이지입니다.군정홍보영상콘텐츠제작은홍보영상물송출료5000만원을증액하고강화소식지제작및배분은공직선거법상2026년도1회,2회분기소식이미제작됨에따라우편발송료5808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방송실운영예산은프로프린터구입에따른사진인하를전액감액하고전자게시대에신규설치됐던통신요금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설명자료24페이지입니다.공유재산관리운영물품전자태급발급용리본구입비220만원을전액삭감하고영조물배상및재해복구공제회비등가입건수증가로공제회비총11억3000만원을편성,강화군의유휴시설활용방안을위한용역비연구용역비7000만원,구교동관사철거를위한시설비2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25페이지입니다.공용차량취득을위한전기차량구입비2억7900만원,공유차량유지관리에따른사고발생시자부담금지원금500만원을신규편성하고차량선박비와보험료는2025년평균지출비용을반영하여195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26페이지입니다.관공서운영및관리당직일수에따른운영수당을편성하고관공선계류장설치에따른행정선과어업지도선통합정박관리로공공요금을3552만원을증액,관공선노후에따른선체유지비2500만원을증액하고단군아라호의업무용노후휴대폰교체비와안전운영을위한쌍안경구입비1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선박직사무실및휴게실조성을위해서토지매입비2억과실시설계비5000만원반영하였으며,설명자료27페이지입니다.소외도서항공로운영지원사업으로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인력운영운영비인건비보수입니다.일반직및연구직보수는15억8980만6000원이증액된506억9426만1000원으로연봉제는보수표를,호봉제는직급별연금호봉제를기준으로반영하였습니다.설명자료30페이지입니다.기타직보수는청원경찰실무수습임기제등보수및수당으로2억7586만8000원이증액된15억5547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설명자료34페이지입니다.연금부담금131억9682만7000원,국민건강보험금23억6098만9000원을추가보수예산에반영하였습니다.군소음보상업무수행지원은전액국비로군소음관련업무공무원의보수및수당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공무직근로자보수는정원을반영하여3억7565만4000원이증액된69억6360만2000원을편성하였고공무직연금부담금을실무수습임기제의현원을반영하여보험료를산출하였고8억9332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총무과기본경비는업무용채봇사용료39만6000원을신규편성하였고25년도9월기준대상인원을반영하여2억5788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장시간설명을들어주신것에감사하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들질의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

세입예산안2페이지입니다.관용차량매각대금대수가지금22대에서8대로예상하신다고하셨는데저희세출보니까6대,그러니까대체하는것과신규2대있더라고요.그래서다른과에서추가로매각예정인건지아니면다른과에서매각예정이어도우리총무과에편성이될텐데이게뭐가맞는건지좀여쭤봅니다.

2회추경때두대가또있어서.

과장님넘어갈게요.3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바로앞에3회추경에서는1억을증액했습니다.그래서보면조금소극적으로편성하신게아닌가싶고요.본예산세입에서만큼은지난연도수입그리고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데누락이되었습니다.넘어갈까요?

네.

세출입니다.6페이지아까말씀드린부분과중복이돼서직원예방접종비관련돼서3회추경때100만원사용했으니까800잡으신게좀과한게아닌가해서아까말씀드렸으니까그냥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폐렴구균관련돼서는평생1회만접종가능합니다.그리고강화군소속직원만50세이상이면이런부분은강화군의50세이상공무원이몇이나되고이분들이다른데에서접종을하셨는지유무를판단할수있다면감액하는금액이이렇게크지않지않을까?그러니까처음부터예측추계를할수있는부분이아닐까라는생각을했습니다. 20페이지에강화군원로자문회의해외문화탐방신규로이제해외가시는거잖아요?

네.

대만3박4일편성되어있잖아요.좋습니다.가실수있는자체도감사한데가장우려되는것은고령노쇠하신분들이많다보니까안전에각별한유의를좀해야되지않을까.

지난번에라오스가실때도좀지금박승한위원장님께서말씀하셔서저희가간호직이쫓아갔습니다.

네.

이번에도계속그런체계로유지를할계획입니다.

그런계획이라고하면알겠습니다.23페이지에지금가장위에있는부분있잖아요.군정홍보영상콘텐츠제작,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서3회추경에서한1억원중4600만원을감액을했고5400만원을사용을했습니다.그렇다면앞서리포터보상금처럼그냥전년도것그대로그냥편성한게아닌지?

이번에는저희가새롭게2026년도에는사업을좀하려고합니다.그래서저희가강화군브랜딩영상이라고해서그것도새롭게제작을해보려고하는것이고요.고난이도3D로저희가옛강화군에대한지도라든지이런것도제작을해서유포를해보려고그런노력을하려고좀1억원으로세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사업에잘쓰인다면야. 25페이지입니다.공용차량아까도말씀드렸는데지금블랙박스구입이26만원곱하기6대가있습니다.그위에보시면대체가4대,신규2대인데요.신규로구입하는것외에4대는기존것에는그런블랙박스가없었나요?

기존에있는블랙박스들은거의설치된지가4년또는5년입니다.그리고저희가그것을이전설치하려면한14만원정도의수수료가들고그렇다보니까5년정도된블랙박스를사용하는게좀불안하기도하고그리고이전하는기술료가또한14만원정도하고하니까새로한24만원이나20만원이면괜찮은것을살수가있기때문에그렇게좀변경했다고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기술료와재설치에따른그런비용이발생하는것은충분히잘알겠고요.저희가차량을타더라도4~5년된블랙박스가위험하거나안전성의문제에그건조금납득이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최중찬위원님.

과장님설명자료5쪽예산서183페이지에조직훈련및공무원역량강화사업이있어요.그래서여기직장동호인대회,그전에는이게좀미개최한거죠.

네,맞습니다.

그런데개최될수있을까요?

금년도에는미개최가됐고요.지난번에는당구대회를하거나개최했던전력이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는내년도에는직장동호회등산대회라든지배드민트라든지그런직장동호회를통해서한번전체직원들이참여할수있는그런행사로만들어보겠습니다.

미리좀잘준비하셔가지고,개최되지않는일이없도록그렇게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설명자료6쪽에뭐미리설명은듣긴했지만,공무원복지증진사업에택시지원있잖아요.그래서이것에장점,장점이있다면어떤게있을까요?

장점이있다면저희가일단MZ세대를신규자들이많이들어오다보니까초보운전이좀많은경우가있고요. 또차가없는직원들도있고그다음에인천이나서울또세종시가면주차하기도또어려운부분도있고해서시청에서도지금이런시스템을지금도입을했기때문에.

활용속도가높습니까?시청도?

시청도좀활용도가높은걸로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자료11쪽예산서188페이지향토예비군육성지원및군경보대격려사업이있어요.여기에예비군면대보수공사3건이있는데,위치가어디인가요?그리고내용은어떤게되나요?

교동면대하고길상화도면대하고,그다음에선원불은면대인데지금선원불은면대같은경우에는거기파출소옆에있는데,그파출소옆에서지금경찰서에서자기네부지가좀좁으니이전해달라는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을반영했습니다.

그럼이전에대한걸선원같은경우는그렇게추진을하는건가요?

지금저희가계획잡기는면사무소,지금복합센터가건립이되고있는데,면사무소가이전이되면구청사에대해서면대라든지그런주민이쓸수있는공간으로활용하게돼서면대는그쪽으로이전해서지금할생각입니다.

24페이지에설명자료예산서202페이지공유재산관리운영사업이있어요.그래서유휴시설활용방안수립연구용역이있는데,조금전에도선원면예를들어서말씀을해주셨긴했지만,개소가한몇군데대략될까요?이런용역을추진한다면,그런것들은좀파악되신게있나요?

네,있습니다.저희들이15군데정도돼있습니다.죄송합니다.5군데정도돼있습니다.

전체5개소밖에안되나요?나중에한번보고해주세요.

8군데되겠습니다.죄송합니다.

하여튼이부분이상당히실효성있게활용될수있게끔그런부분들을물론항상이런용역때얘기드리는것이지만우리강화군에필요한그런부분들까지정보제공을공유하시면서실효성있는그런활용방안이나올수있게끔,용역이될수있게끔좀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 제가빨리빨리할게요.아까허유리위원님말씀하신게뭐냐면세입이좀누락된소지가있는게지난연도수입이나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편성이안됐다는얘기하는거예요.

네.

그런것빠트리면안돼요.

네.

그리고186페이지에군청사환경관리위탁용역을시설관리공단에주잖아요.거기에는군청내에이런화단이나이런것관리들하죠?

네.

그런데188페이지로가면또시설비에청사수목전지및병해충방제가또한2000만원이서있어서이런것은좀중복성아니냐그런말씀을드리고싶네요.

일단은시설관리공단에위탁하는것은제초나식재이런간단한부분이고요.

전지같은거안해요?

그렇습니다.전지는따로업체와하고있습니다.

196페이지에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운영경비1억6600만원,이것은200만원이좀과하게세워진거죠.

네,맞습니다.

이것도세입에있는1400만원,그러니까3회추경에쓴1억5000만원플러스이세입에쓴1400만원만더하면되는데1600만원을더하시잖아요.그러니까이건200만원삭감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금이우리가기초산출을550명에대해서했어요.그런데여기설명자료보면우리가9월달인구가525명인데거기다가인구상승률을한5%를적용해서550명이라고하는데인구상승률적용,이건그런말씀드리기좀조심스러운데그냥525명정도기초단가산출로가는게나을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늘어나게되면그때추경이.

이것도좀정리를하고부득이인구가늘어나서우리가예산이부족하다고하면추경편성하는걸로하자고요.

네.

군정홍보일반연감구입이늘었어요.3부정도.그정도는다시정리하겠습니다.삭감정리를하겠습니다.자꾸이런것늘리면안돼요. 그리고유휴시설있잖아요.송해면사무소에주민자치센터를지었는데그것은매각이힘들어요.그런것은무슨시설이됐든하는데저는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삼산면사무소나교동에전의농기계,뭐이런것은매각이가능하면매각으로가고,기존면사무소에붙어있는시설은매각을따로한다는게좀불가능하다고봐요.그런것은경상경비,우리가인건비나운영비가최소화할수있는시설을고민을해줘야돼요. 이것주민이원한다고해서짓는것보다도그러면나중에운영경상경비다어떻게감당하시려고요.

네.

자동차세97대는군청에있는차량들이죠?

네.

자동차보험료241대는강화군소유의전체읍면,보건소,농업기술센터이거다포함된거죠?

네,맞습니다.

그쪽보면서중기지방재정계획을봤어요.그런데선원면주민복합센터조성사업이있는데,지금기투자한금액이나2026년도예산이좀다르게기록이돼있어요.틀리게기록되는거예요.그것한번보셔야되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2026년도사업에는들어있지도않은사업이거기에들어가있는게뭐냐면국지도84호선연결도로개설및쉼터조성,이것끝난사업이에요.끝나지않았어요?

지금그것은지난번에군수님모시고중본직원들하고도로과장하고도좀협의를좀했던부분인데좁혀지지가않은부분이좀있고요. 그래서세워놓고지금중본에서는강화군이해라,이런얘기거든요.그래서그것은어차피국지도서는종합본부에서설계를하고진행하고있기때문에그건맞지않는다.불은면사무소청사진입로가새로운도로가나기때문에,거기에필요하기때문에중본에서해야된다.이런것때문에지금협의가잘안돼서들어갔다고보면되겠습니다.

그래서보니까그럼올해예산안쓴다고봐야겠네요?

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다른위원님질의있으세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총무과소관2026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한후오후1시반부터자치교육과소관심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자치교육과장한미정입니다.군청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박승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자치교육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175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액은기정액대비1867만5000원이감액된17억3473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사용료수입으로도서관자료복사및프린터사용감소로106만원을감액하였고재산매각수입은제3장학관에설치된에어컨수리불가로처분한69만8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수입은2024년교육경비보조금정산반환금34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고기타수입으로장학관입사실분실카드키발급비20만원과행정사무감사시지적된5명에대한2023년대학생등록금초과지원금환수액29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변상금은신문리다목적회관무단점유에따른변상금785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고환수금은신문리다목적회관무단점유에따른부당이득금1034만9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예산서176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2억1723만6000원이증액된185억1628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핵심기초조직지원중공공운영비는태풍미발생으로마을방송시설의유지수요가적어4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행사운영비는가을장마로인한농작물수확지연으로각종행사가늦어지고중복됨에따라지역리더직무및소양교육을미실시하기로결정하였기행사운영비1354만원과행사실비지원금216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운영관리행사실비지원금은전국지방자치박람회행사비실시로1000만원감액하였고기타보상금은읍면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강사료풀예산으로신청수요가없어500만원을전액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운영지원에자율방범대실비지원비는인천시직무경진대회참가비등집행잔액118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교육경비지원에대학입시비,컨설팅집행잔액55만원과여비120만원,교육경비지원효율화연구용역집행잔액59만4000원,교육경비보조금집행잔액105만8000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77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평생교육지원의행사운영비로인천평생학습대상미참가로참가비500만원을감액하였고무상급식지원의교육기관에대한보조는집행잔액7431만8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강화장학관운영관리자산취득비는제1장학관에어컨및실외기를교체하고집행잔액758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행정정보시스템운영중공공운영비는행정정보망전용회선료및사무실환경개선네트워크시설정비집행잔액1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가도서관운영시설비는내가도서관내진성능평가용역집행잔액161만6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청소년국제교류지원의기타보상금은강화주니어외교관해외문화원정대지원및주산시홈스테이참가자경비지원집행잔액1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장학기금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441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액은기정액대비2720만4000원이증액된164억3464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은예치금이자수입의증가로2720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장학기금세출예산입니다.예산서442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2720만4000원이증액된164억3464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강화군장학기금운용에장학금및학자금은2학기자격요건미달대학생2명에대해장학금을미지급하였기200만원을감액하였고예치금,이자수입증가분등을반영하여3020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자치기획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질의해주세요.

세출예산안1페이지입니다.세가지를한꺼번에말씀드릴게요.과장님,지역리더직무및소양교육행사감액,전국지방자치박람회견학감액,아래에있는인천시직무경진대회참가비등지금집행잔액들이발생을했습니다.모두합해서한마디로여쭤보면이제와서깎을수밖에없었던이유가있었는지?예를들어지방자치박람회견학같은것도미실시하게된,알게된시점이있을건데전년대비언제쯤인지아셨을수있는데,좀늦게삭감하는게아닌가하는말씀을드립니다.

이행사들이거의11월정도에개최되는행사로서그시점이저희추경이라든가이런게끝날시점에알게되었기때문에.

11월행사인데10월,11월에그걸안한다고공고를?

지금저희지역리더직무교육같은경우는저희가11월에예정을하고있었는데요.지금가을걷이나이런것들이늦어지면서각종행사가중복되고그러다보니까저희가11월달에잡아놨던날짜가다른행사일정들로중복돼가지고저희가이것은주민들도계속부르면좀힘들고그럴것때문에올해는미실시하는것으로결정을했기때문에늦게됐고요. 그리고지방자치박람회같은경우는이것도보통한11월정도에해당되는데이것에대한것은늦게알고이것은이번에감액하는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마지막기금을보면2회추경에삭감했다가또증액하고한금액들이보입니다.너무좀왔다갔다하는게아닌지?

2회추경에는저희가결산이라든가이런걸반영해서하는데지금저희가삭감했다다시하는것은예치금이자수입.

맞습니다.4872만원삭감했다가3000만원또증액했고통계로봤을때도3회추경결과적으로는2700다시증액된걸로보여서좀너무왔다갔다한것으로보여서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주의해서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우리가변상금하고부정이익환수금이다한군데때문에일어난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이것은저희가세입잡은만큼의금액은들어왔어요?

네,다납부하셨습니다.

납부는다했어요?

네.

그리고장학기금의세입이공공예금이자수입에예치금이자수입이있잖아요.이게그래서증액이돼서7억2611만원인데이게나중에본예산서이것은왜확줄어요?그게만기이런게끝난거예요.뭐예요?

저희가1년단위로예치를하다보니까올해만기돼서회수되는금액들이있다보니까올해많이이자가좀붙었습니다.

내년에는작게잡았는데이것보다한3억대를잡았어요.7억얼마짜리를.

통상지금보면농협의이율이2.4%정도됩니다.그래서다된다고하더라도한4억이넘어가지는않습니다.그런데그일부를,내년에받을것일부를올해당겨받은면도있습니다.

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자치교육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자치교육과소관2026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자치교육과소관2026년도본예산에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219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2026년도본예산세입은전년도대비1051만2000원이증액된4억9201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기타사용료는강화장학관입사생사용료3억원과도서관자료,복사및프린터사용료등3억130만원을편성하였고변상금은제2장학관지하1층음식점에대한무단점용변상금8481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국가보조금은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지원사업으로6370만원을편성하였고시도비보조금등은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외5개사업에대하여41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20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2026년본예산세출예산액은전년도예산액대비409만4000원이감액된166억83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핵심기초조직지원일반운영비는이장증제작및이장협의회회의참석수당신설등전년대비860만9000원을증액하여9474만5000원을편성하였으며,일반보전금의장학금및학자금은이장자녀학자금지원대상자감소로전년대비1400만원을감액하여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일반보전금의행사실비지원금은격년제로추진되는인천시이장단체육대회지원1000만원감액과모범이장선진지견학이국외연수로변경됨에따라2300만원을감액하고39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21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기타보상금은모범이장국내견학에서국외견학으로변경됨에따라편성목을변경하여3924만원이증액된646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민간행사사업보조는이장체육대회지원1000만원과이장들의우수활동사례공유등역량강화를위해이장단연찬회비1500만원을증액하여2500만원을편성하였고시설비및부대비는마을회관의노후화에따른시설개선을위해보수비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주민자치운영관리행사운영비는주민자치역량강화컨설팅을위해650만원이증액된7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222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3페이지입니다.주민자치운영관리행사실비지원금으로주민자치위원국내견학이국외견학으로변경됨에따라1500만원을감액하고편성목을변경,기타보상금으로3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민간행사사업보조는주민자치위원한마음대회소요예산1500만원을미편성하고주민자치위원프로그램경연대회비로1800만원을편성하였고주민자치센터주말야간운영요원,실비지원기타보상금은전액시비가삭감되었으나주민자치센터운영차질을방지하기위해군비부담금2000만원에대해전액군비로편성하였으며,이부분은지속적으로시비확보를위해노력코자합니다. 예산서223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원은대상인원증가로1000만원이증액돼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225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양사면주민자치센터신축사업은총사업비112억8100만원으로2026년도2차분사업비34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현재공정률은23%입니다.송해면주민자치센터신축사업은송해면솔정리359-5번지외5필지에지하1층,지상3층규모로신축예정이며총사업비는98억6000만원으로토지매입비7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교동면주민자치센터신축사업은교동면대룡리산38-2번지외1필지에지하1층,지상3층규모로신축예정이며총사업비는99억2000만원으로올해토지매입을완료하였고기본및실시설계비4억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25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마을공동체지원사업의민간경상사업보조비는주민주도의공동체활동에대한지원비로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교육경비지원연구개발비연구용역비는강화군장학사업장학관운영,평생교육등교육사업의효율화방안을연구하기위해4000만원을편성하였고교육기관에대한보조비는방과후강사료,창의체험활동,교육환경개선등기존교육경비지원과방학중초등학교돌봄교실중식비를지원하고자1000만원증액된2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26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고등학교무상교육교육지원에교육비특별회계법정절충금으로3644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평생교육지원에위탁사업비로수강인원증가에따라1867만5000원이증액된1억4280만원을편성하였고성인문예교실운영은2026년도신규사업으로관내초등교육과정을배우고자하는어르신들에게배움과학력인증기회를제공코자교재비등일반운영비,체험학습비,강사비등총1145만2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취약계층학교급식지원교육기관에대한보조는취약계층기숙사생조식지원비로지원학생수증가에따라전년대비2368만원증액된1억36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27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다음은무상급식지원입니다.전체학생수감소로3851만1000원이감액된11억1607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강화장학관운영관리입니다.임금단가상승및공무직1명이퇴직함에따라기간제근로자15명에서16명으로인원이변경되어2388만4000원이증액된6억4548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28페이지설명자료10페이지중간입니다.강화장학관시설비는제1장학관시설안전관리개선구축200만원과제3장학관보일러교체공사비3945만5000원등총6145만5000원을편성하였고자산및물품취득비는제3장학간에어컨구입비45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30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 청소년해외문화체험및어학연수지원에민간인국외여비로학생안전관리및어학연수인솔자로관내중고등학교교사2명에대한여비1748만5000원을편성하였으며,민간위탁금으로는40명에대한어학연수비로어학연수지를동남아에서오세아니아주로변경함에따라7360만원이증액된3억49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청소년국제교류지원행사운영비로강화주니어외교관6기정규활동운영비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설명자료12페이지청소년국제교류지원기타보상금은주산시홈스테이참가자15명에대한경비지원2260만5000원과강화주니어외교관20명에대한해외문화원정대지원4778만원과단체복및전자기기지원등9318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31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하단부터14페이지입니다.행정정보시스템운영사무관리비는행정PC개인정보보호솔루션EOS에따른교체추진등7111만5000원을증액한4억7586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설명자료13페이지하단공공운영비는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화에따른보험가입등1800만원을증액한1억861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30페이지,설명자료14페이지입니다.행정정보시스템운영의연구용역비는빅데이터분석을위해1900만원과민선9기강화군수선거에따른스마트군정시스템개편전산개발비2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온나라시스템유지비증가로7346만2000원이증액된2억1480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시설비는스마트워크센터노후시설정비공사비로2200만원을편성하였고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차세대지방행정공동시스템1차분담금139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33페이지설명자료15페이지입니다.자산및물품취득비는내구연한경과PC구입대수감소등으로1억3504만6000원을감액한4억7356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인터넷홈페이지운영사무관리비는강화군홈페이지전면개편사업추진에따른경비6600만원이증액된8950만원을편성하였고전산개발비4억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235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작은도서관운영활성화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는기존경상사업에서사업성격이자본적사업으로통계목을변경하였으며,25년대비800만원이감액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서237페이지설명자료19페이지강화도서관운영자산및물품취득비로노후장비교체및종합자료실개선물품구입비로2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40페이지,설명자료21페이지입니다.국립작은도서관운영시설비로길상작은도서관특성화자료실조성을위해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강화도서관자료실운영인건비는열람실운영시간을확대하기위해청사관리근로자한명을추가채용코자전년대비2704만8000원이증액된3억4499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42페이지설명자료23페이지인력운영비입니다.먼저생활민원기동처리변운영근로자인건비로급여인상분을반영하여300만2000원이증액된4437만원을편성하였고기획예산과에서업무이관으로부서이동된국제교류담당자의인건비로직급이라급에서다급으로변경되어6074만6000원을편성설명하였습니다. 계속해서설명자료24페이지시설관리인건비는장학관소방관리자및시설관리담당자를2명신규채용함에따라6411만7000원을예산편성하였고사서직인건비는공공도서관전문인력부족으로1명을신규채용하기위해4172만6000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45페이지,설명자료25페이지입니다.기본경비자산및물품취득비는내구연한만료로복합기대체구입및업무용링제본기구입비로765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48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장학기금세입예산입니다.장학기금세입예산은전년대비206만4000원이감액된164억5279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으로는공공예금이자수입3억7713만1000원,기타이자수입2만원,위탁사업이정산반환수입200만원,만기예치금및이자수입회수액160억7364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금운용계획안50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장학기금세출예산입니다.세부내용을말씀드리면,장학금으로고등학생20명에대해1000만원을,대학생100명에대해3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민간위탁금으로민간위탁운영인건비3849만9000원,위탁운영사업비1550만원을편성하였으며,장학기금예치금으로적립기금150억원,운용기금등160억8879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자치교육과소관2026년도본예산원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일단세입부터보겠습니다.과장님,기타수입그외수입에서지금장학금분실카드발급비용이있는데요.그외수입에이것밖에없을까요?

저희가보통1회추경에그이후에발생하기때문에1회추경이후에지금잡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저희가추경예산에서는대학생등록금초과지급환수액이있었습니다.물론그런일이없어야겠지만,일단그외수입에는좀빠진게있나해가지고여쭤봤습니다. 일단세입에서는요.기타이자수입그리고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위탁비반환수입,지난연도수입이좀빠져있는것으로보입니다.누락됐죠?

일부좀늘어진면은있는데,다음부터는좀공격적으로수입을잡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세출보겠습니다.제가6월예결위때인가이장자녀장학금에대해서예측가능하다고지적사항으로말씀을드렸었는데감소됐어요.반영해주셨네요.감사합니다. 다음페이지에모범이장국외견학비가있고요.다음페이지3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에주민자치위원국외견학비가있습니다.이것좀어떤식으로운영이될건지예를들어올해가신분이내년에또가고,아니면뭐격년제로가는지이런기준이혹시있나요?

지금그것에대한기준은없지만저희가읍면에서활동하시는분들추천을받아서보낼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럼같은분이중복돼서두번가시지않을수있다는말씀인가요?

네,그건아직계획중에있습니다.

왜냐하면여러분들한테여러군민에게공평하게잘나뉘어서사업비가쓰여야지,일부특정인에게가셨던분이내년에또가고하는것은좀맞지않아보이고임기가예를들어2년이라고쳤을때2년내임기동안에두번씩가시는것은좀형평성에맞지않아보여서말씀을드렸습니다. 바로위에퇴직공무원재능기부운영이있습니다.2만원씩12개읍면,곱하기1회그리고12개월.그런데다른면은그러면사용을안하신건가요?지금특정면만나와있는데,다른읍면에서는?

지금특정면이라고하면하점면에서는지금계속해서하고계시는데다른면은지금신청자들이없으세요.그런데지금올해행정동우회회장님이또새로되시고이것에대해서도논의를해봤는데같이상의를해봤는데내년부터는좀더퇴직공무원들이각자의읍면에가서활동할수있게하시겠다라는이런얘기가있어서지금그렇게세웠습니다.

이게이번에한번나온것만이아닌것으로알고있어서말씀을드리자면한개읍면당한24만원꼴입니다.과장님,그래서너무많이하점면에서지금이렇게쓰고계시는데그렇게할것이면차라리하점에서예산을차라리세우시던가해야지.공평하게24만원씩12개읍면이렇게나뉘어야되는사업을하점에서만지금몇배많잖아요.지금수배이상사용을하고계시잖아요.그래서이부분또한검토를반드시좀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3페이지에서주민자치센터야간운영요원인건비가있는데,시비삭감으로인해서지금전액군비편성을해주셨어요.4187만원정도로알고있었습니다.그럼절반정도삭감이됐는데운영면에서는차질이없을까요?

지금저희가상반기운영은저희군비로가고계속해서시에다가시비보조금을세워달라고지금요청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만약에안될경우에는요?

안된다라고하면은저희가군비로더세워야될것같습니다.

시비확보의노력을해주셔야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5페이지생활민원기동처리반인부전기되어있잖아요.명절상여금금액이잘못표기된것같습니다.기본급의10분의1이죠.보시면기본급이지금305만5410원,명절상여금이30만1550원입니다.30만5541원곱하기2명그리고12개월편성을해주셔야돼서토탈지금723만8000원인데733만3000원정도로숫자가지금잘못표기되어있습니다.

네,알고있습니다.이것은1회추경에저희가봐서좀증액하던지하도록하겠습니다.

설명자료오타없이잘작성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바로아래에보시면피복비가나옵니다.생활민원기동처리반피복비.이것은기간제근로자에게드리는건가요?아니면정규직?

기간제근로자에게드리는겁니다.

그러면예산편성운용기준이있습니다.책자가있는데요.거기166페이지를보면피복비의경우인건비에올리게되어있습니다.기간제근로자는.그러면여기세우실게아니고피복비는바로윗칸에올라가있어야맞습니다.

다음부터는주의해서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연차수당장학관사감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연차수당이10일로세워진것도오타인가요?

저희가이것은좀잘못세운것같습니다.

그리고바로아래보시면장학관운영위원회심사수당이있습니다.조례상에서는위원장포함10명이내입니다.당연직위원회당연직위원장으로서부군수님계시고기획예산과장,자치교육과장그리고위촉직으로군의원이한명있으면지금10명에서4명빼도6명입니다.그런데15만원곱하기7명이에요.그래서이렇게편성된게잘못된건가요?

네,잘못편성한것같습니다.

한명분을그러면삭감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10페이지입니다.제3장학관에어컨이요.25년도벽걸이에어컨30대예산세운것있는데,혹시이걸사용을안한걸까요?

벽걸이요?

네,30대를세운게있었는데.

저희가이벽걸이에어컨을지금내구연수에따라서계속층수별로교체를하고있습니다.전면다교체한게아니라층수별로해서교체를하고있기때문에.

그래서65대를지금구입을새로해야되는상황이에요?그럼별개로?

그것은교체를했고요.또나머지층수에대해서도교체를해야되는상황입니다.

그러면에어컨을만약에새로구입을한다고가정했을때그위에시설장비유지비에서냉난방기분해세척비가세워져있어요.과장님. 새로구입한그해에도이게지금분해세척비가필요한건가요?

필요없습니다.새로설치한애는필요는없다고봅니다.

지금그러면설명자료위에보시면제3장학관냉난방기분해세척비지금442만2000원이것필요없다는말씀이세요?

이게저희가일부씩하다보니까층수별로다하기때문에이게다필요없는건아닙니다.일부는하고또일부는교체하고이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

이것매년세워주시는거죠?

매년은아닌데저희가다교체가완료가되면.

4장학관에그런데25년도예산에355만원이세워져있었는데,지금26년도예산에또세워져있어서제가여쭤본것이거든요.

냉난방기분해세척비말씀하시죠?이것은매년하고있습니다.매년해서사용하기전에저희가세척을해야지.

알겠습니다.지금새로구입하는에어컨들과또중복되지않게좀과다하지않게잘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18페이지보시면지방지가비치용신문구독료에지방지1만5000원씩잡혀있습니다.다른과에는1만2000원세운과도있고총무과의경우1만3000원으로세워져있는데요.이것을좀통일시켜야할필요가있지않을까해서말씀을드립니다.총무과금액대로1만3000원.

네,그렇게하셔도될것같습니다.

네,이게지금내가도서관도있고지혜의숲도다편성이되어있더라고요.설명자료19,20페이지보면은요.그래서그것은총무과와좀통일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기본업무추진여비25페이지인데요.우리부서는왜정원이19명인데10명으로만세우셨는지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여비를타질않다보니까.

그래도본예산인만큼다음부터는정원그대로좀세워주셔야될것같아요.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님.

최중찬위원입니다.설명자료2쪽예산서221페이지핵심기초조직위반행정지원사업에마을회관보수사업이있잖아요?

네.

1회추경때2억을이제편성하셨고추진실적은좀어떤가요?

지금저희가17개소정도,거의한거의1억9천가까이지금지급을했습니다.

어떤비용으로이게쓰게되나요?

저희가지금마을회관하면경로당하고같이쓰는부분들이있는데,2층부분이고요.2층부분들은지금노후되고이런부분들이많고창문이라든가창문교체사업이라든지방수라든지이런쪽으로많이하고있습니다.

아직도좀그런부분들이많이부족한가요?그래서이렇게또예산을잡으신거예요?

지금마을회관마을회관이라든가경로당짓고나서거의20년이상씩돼가니깐요.이제보수할시기가도래는한것같습니다.

수요는잘파악하신거죠?

네.

설명자료15쪽예산서233페이지행정정보시스템운영사업에그행정업무모니터구입이있어요.

네.

그위에PC구입도있고이렇게대수가어떻게교체되는건가요?이게연차적으로되는거예요?아니면이게한번에이렇게교체되는건가요?

행정업무PC같은경우는작년에내구연한경과된것들한430대교체를완료를했고요.올해완료를했고요.지금모니터같은경우는지금721대인데이게전직원한테지금나눠주려고세워놓은사항입니다. 요즘은모니터한대가아니라듀얼로같이2개씩놓고쓰거든요.그래서이것에대해직원들이개인적으로본인들이사가지고와서쓰는경우들이많아서이것에대해서지금건의한사항도있고해서그것을반영해서저희가이번에이렇게반영을했습니다.

다른자치단체들도이렇게많이들운영을하나요?이게다이렇게실질적으로필요한가요?

아무래도업무효율성이나이런것들이모니터가두대있으면은일하기가편리합니다.직원들업무능률향상을위해서지금지원해주는것은좀맞다고생각합니다.

이게전체댓수입니까?

거의전체댓수입니다.

글쎄요.이게전체이게721대가필요할까요?진짜이런어떤모니터들을많이사용하시는분외에는?

지금거의직원들이자기모니터로많이사용들하고있습니다.

모니터자체를요?

자기가하나사가지고자기것,개인것을갖다놓고쓰는경우들이좀꽤있습니다.

글쎄요,제가볼때는참모르겠습니다.좀과하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데.

그런데이제작업을하다보면듀얼로쓰는게훨씬편안하고업무효율성도높습니다.이것은직원들업무능률향상을위해서꼭세워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제가좀빨리빨리할게요.세입에서변상금이제2장학관무단점용변상금이8481만원그동안안냈기때문에거기가산금이붙고그런거죠?

네,그렇습니다.1년치를계산해서지금.

이사람은돈을안내고있는거죠?

네.

우리가2회추경에,2025년2회추경에6527만원을변상금을편성했습니다.그런데못받았죠?올해?

계속받고있습니다.저희가카드채권압류를해서.

이금액이가산돼서변상금을안낸다는조건에이예산세운거아니에요?

그렇지는않습니다.

2회추경에세운변상금6527만원은별도고이것도.

내년도변상금,예산변상금.

이사람장사계속하는거예요?

네.하고있습니다.

그러면1527만원추경에세운것은2025년도것이고,2026년본예산에세운건뭐예요?

내년도변상예상금입니다.

이것아직못받았죠?2025년도것도?

2025년도것은지금저희가채권압류를하고있어서카드채권압류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계속해서들어오고있습니다.다못받지는않아요.

제가이것못받았으면삭감을해야되는것아닌가생각을한거예요.

여기예상이되기때문에이금액은다받을수있는예산입니다.

224페이지에허유리위원아까명절상여금얘기를했지만,설비하고전기인부임있잖아요.생활민원처리반,그분들좀적지않은범위내에서4대보험료합계가잘못됐죠?

네.

4대보험료니까폭이좀있어서나중에변동을안해도한번해보자고요.

네.

양사면주민자치센터신축사업은34억2000만원이있었지만원래계속비로37억8300이넘어와요.그러니까2026년도총사업비는72억이넘습니다.아주공정대로좀추진을잘하셔야지예산이아마소진될겁니다.

네,알겠습니다.

아까심사수당운영수당같은것나왔지만장학기금심의위원회심사수당도한명오바된것아니에요?이것도이건조례가또10명도아니고11명까지세울수있다.11명이내로했어요. 그런데당연직인부군수,기획예산과장,그다음에과장님그다음에군의원을제외하면7명이돼야지맞는데8명이편성이됐어요.

네,맞습니다.

이것도7명을한사람삭감하는걸로?

네.

그게맞죠?

네.

작년에도얘기하고꾸준하게얘기를했어요.236페이지상단에사무관리비로편성을그동안했던복지스타트사업도서구입이이것은사무관리비가아니라통계목이도서구입비라고그렇게누차얘기하는데도그렇게안고쳐요?

이것을도서구입비로하면저희자산취득성성격이아니라서도서구입비로하는게좀안될것같습니다.

우리가연감이라든지일반적인행정책자이런것은사무관리비로편성을한다고하지만이건분명히.

책을구입해서저희가영유아들단계별로나눠주는사업입니다.북스타트사업이.그래서이것을도서구입비로하게되면자산취득성이되니까사무관리비로세워서소진을하는게맞다고봅니다.

242페이지에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국제교류가있습니다.직급보조비하나밑으로잡았죠?그러니까시간선택제다급이라고하면우리가6급대우를받는겁니다.일반직.그러면직급보조비기초단가가18만5000원이돼야맞잖아요?

네,그런것같습니다.

18만원으로했어요.

잘못편성한것같습니다.

이것은반드시지급을해야될돈이기때문에이건추경에반드시증액을해야됩니다.

네,알겠습니다.

아까도얘기했지만공공예금이자수입의장학기금입니다.예치금이자수입이확줄어든것은우리가만기,이런개념이다?

네,지금이율도낮아진것도있고요.

이게결국은지출로가서우리가일반예치금에2026년도이자수입도똑같이3억7091만원이줄어요.큰거죠.이게그것도큰영향을만약에차지하고있다면농협기관을바꿔야죠.금고를. 그래서고민을같이해보자고의회하고요.왜냐하면기금에있는금고는우리가1금고를반드시이용하지않게끔조례개정도필요합니다.

그래서저희가전에는제2금고를신한은행으로해서했었는데이번에모집할때아마신한은행에서들어오지않았다는그런얘기가있습니다.

신한은행이라고뭐어디라고못박을것없이금융기관을제1금고를달리할수있다.이렇게해야돼요. 마지막입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을이렇게읽어보니까아무튼예산은똑같을수가없다는말씀을드려요.이것은예산서작성하기전에장기계획을세우다보니까아무튼예산금액이소요재원이예산금액하고너무차이나는것들이몇개발견되고있고너무크게발견되는것.

앞으로주의해서잘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는성인지결산서와목표나실적이좀달리기록된것은신뢰도를떨어뜨리는일이다. 그리고성과계획서는성과보고서,2024년도성과보고서하고비교하다보니까또목표나실적이또다르게기록돼있죠?

네,

이런것좀작성에만전을기해야죠.

네.알겠습니다.

이게나중에결산에서또성과계획서가나중에성과보고서가작성이되는데이게데이터가자꾸신뢰가무너지면결산때더시끄러워져요.

앞으로주의해서잘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자치교육과소관2020년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10분에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