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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주희 의원 발언

제262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1-05-21

이주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주희

이주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업지원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창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창업지원과장 한동석입니다. 청년 정책과 발전에 많이 협조해 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년 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센터와 청년예술창작소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문적 관리를 위해서 능력 있는 기관을 공개적으로 확대 모집하여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청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공개모집,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향후 공개모집을 통해서 청년을 위한 문화복지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 청년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청년정책에서 여러 가지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데 이번에 보니까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위탁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개정안을 보니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공개모집 하여야 위탁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담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동석

한동석창업지원과장

당초에는 민간위탁 운영으로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제한적으로, 한정적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법인이나 단체에, 민간까지 확대해서 공개모집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신·구조문 보니까 바로 5항에는 또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또 별도로 나왔거든요. 이것은 예산 건 때문에 그런 건가요?
동석

한동석창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선정 절차는 민간위탁 조례로 하는데, 대상을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이 위탁 범위는 민간위탁 그 조례를 벗어나서 법인, 단체나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도, 위탁 절차는 따로 규정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의해서 한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꾸준하게 잘, 시설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몸도 불편하신데 이렇게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한동석창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과장님, 건강은 지금 잘 회복하고 계십니까?
동석

한동석창업지원과장

네, 좋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많은 피로가 겹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의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창업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덕수위원

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랬어요. 위탁심사위원은 몇 명으로 합니까?
동석

한동석창업지원과장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 하기 때문에 7명 정도로 구성할 겁니다.

박덕수위원

일곱 분 중에 의원님이 2명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심사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동석

한동석창업지원과장

심사 방식이요?

박덕수위원

점수를 어떻게 해서 위탁자를 선정하나요?
동석

한동석창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심사기준은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기존에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어떤 시설을 할 때, 우리 청년센터와 예술창작하고 청년시설이기 때문에 이 청년시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그런 심사기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입법예고 이런 것이 있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위탁이지만 그래도 이 위탁을 하기 전에 준비를 잘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창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도 건강관리 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청년 조례를 보니까 18조4항에 시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할 수 있다고 해 놨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법인이나 단체 등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법인을 부여받은 분들하고 단체하고는 굉장히, 뭐라고 그러죠? 아무튼 규모 면이나 또 그런 진행해 온 것들이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위탁의 공개모집을 했는데 법인하고 단체가 들어오면 규모면에서 볼 때 법인이 더 유리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동석

한동석창업지원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법인하고 단체를 비교하다 보면 규모나 능력이라는 면에서 법인이 조금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정성평가라든가 정량평가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 단체라고 말하는 부분을 넣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거든요.
동석

한동석창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법인, 단체 이렇게 확대범위를 넓혔는데 저희들 청년센터하고 예술창작소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고 시설이기 때문에 법인처럼 재무능력이나 그런 능력도 좋지만 운영능력을 볼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운영능력 면에서도 실질적으로 단체가 운영능력이 아무래도 법인으로 되신 분들보다는, 물론 특이한 케이스도 있을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고자 하면, 청년에 관련된 사업이 서울시에서부터 먼저 굉장히 많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때 보면 사실은 대규모의 법인보다는 그야말로 청년창작소라든가 그런 활동들을 해 오시던 분들, 소위 말하는 활동가의 그런 단체, 집단들이 이제 한 10여 년 동안 민간에서 활동하시다 보니 그런 분들이 단체를 이루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굳이 이것을 수정하거나 그냥 놔두시더라도 나중에 심사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법인이나 단체의 자본금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열세하더라도 그런 단체의 어떤 민간활동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가산점 기준을 줄 수 있는 심사항목을 추가하시면 이 조례가 별 무리 없을 것 같거든요.
동석

한동석창업지원과장

당초의 조례가요?

김연우위원

그렇죠.
동석

한동석창업지원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 범위가 너무 좁아서 단체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물론 한번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아직,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그 능력,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그분들이 청년활동을 했는데 이것이 법인에서처럼 어떤 스펙이 되어서 착착 쌓인 것이 아니라 그냥 민간활동가인 거예요. 말 그대로 그쪽 분야에서, 그랬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점수화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법인이나 단체가 공모가 들어왔을 때 비등하게 경쟁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동석

한동석창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방진호입니다. 항상 지역경제의 발전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차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착한 임대인을 육성·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에 ‘착한 임대인을 육성·지원하고’를 추가하였으며, 제2조 정의에서 착한 임대인을 ‘사업임대료를 6개월 이상을 전년도 대비 30% 이상 인하하거나 5년 이상 동결한 임대인’을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4조 상생협력 체결 권장 등에 재난 발생 등의 사유로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에 착한 임대인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행하고 개정안에 어떤 차이점이 많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먼저 제1조의 목적에서는, 기존에는 임차인 보호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개정안은 착한 임대인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서 저희들이 기존에는 임대료를 6개월 이상을 전년도 대비 30% 이상 인하하거나 5년 이상 동결을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임차인의 안정적 영업활동을 위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기존에 코로나19라든가 이런 재난 상황 시에도 상생협력을 체결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임대한 분들이나 또 임대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영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따로따로 그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지금 이것이 개정인데요. 상생협력 이렇게 해서 임차인과 임대를 하는 사람들이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니까 제5조 착한 임대인 상생협력상가 지원이 있어요. 새로 생긴 것이 2항에 착한 임대인이 포함되어서 그분들을 상생협력상가, 환경개선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보통 상가 임차인들은 영업을 주로 하시니까 만나서 상인협회라든가 상인단체를 꾸릴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되는데 임대인들은 그야말로 건물주인데 그러면 이것 어떻게, 임대인의 상생협력 상인단체처럼 연대를 만드실 수 있을까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착한 임대인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 기존의 건물을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개인의 임대인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상인단체처럼 임대인도 이렇게 결합시켜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상생협력 하는 이런 조직을 이렇게 협력을 위해서도 하지만 착한 임대인의 경우에는,

김연우위원

그러면 한 분이어도,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임대해 주는 건물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을,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인단체와는 다르게 별도로 착한 임대인이 되시면 한 분의 임대인이어도 지원해 주실 수 있다는 이 말씀이신 거예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착한 임대인을 지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상생협력상가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임대인은 사실 상가를 본인이 꾸리고 있거나 그렇지 않고 건물주잖아요. 그래서 ‘연대를 하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착한 임대인 개개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군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근거를 여기에 수정한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사실은 착한 임대인 감면을 함으로써,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운 것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다 똑같은데 한편으로 보면 이러한 정책이 임대인한테는 또 다른 역차별이 될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참 좋은 조례를 가지고 오셨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의 개정을 한 의미가 있을 텐데요. 코로나가 지속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도 더 어렵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 개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전에 어떤 지역에 있는 민원인이라든가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기존에는 임대료를 인하하신 분들이 자기 실명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시는 분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착한 임대인 그런 것보다도, 그분들보다 홍보를 하고 착한 임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맨 처음에 잘 안 하려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

하여튼 참여를 더 높이기 위해서, 2조4항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임대료를 6개월 이상 그다음에 전년도 대비 30% 이상, 5년 이상,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조례에 담지 않고, 과장님 설명하셨을 때 규칙에 담는다고 했을 때 그것보다도 조례로 이렇게 3년 이상, 이렇게 조례로 담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규칙으로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규칙으로 담고 조례에는 담지 않았는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전에 착한 임대를 하는데 추진하기 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에 넣는 것보다도 규칙에 넣어서 저희들이 착한 임대인을 보다 많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규칙에 넣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조금 완화를,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참여를 더 높이기 위해서, 5년 이상이다 보면 참여가 조금 저조하기 때문에 그 연수를 3년으로 더 낮춰서 참여율을 높이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3년으로 기준 잡은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더 높이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이라든가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5년에서 3년으로 기준을 잡은 의미가 있습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재산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3개월 이상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3년으로 동결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타 시군의 사례들을 참조해서 이렇게 완화한 것 기준을 삼았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어떤 균형적인, 행정의 일관성과 또 균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타 시도의 사례를 봐서 그 정도 3년으로 잡았다는 의미인가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동결한 것은 그렇게 3년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인하한 것, 3개월로 한 것은 저희들도 재산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해서 수정했습니다.

제창록위원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노력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상생이 되는 광명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전통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김연우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의원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전통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명시 관내의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향유할 수 있는 문화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발의하였습니다.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제안 내용 다른 것, 제안설명 더 첨부 안 하시겠어요?

김연우의원

다시 한 번 읽어드릴까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면 제안설명에 특이한 사항은 없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김연우의원

함축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문화관광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규석입니다. 광명시 전통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우리 전통문화 보존에 대해서 조금 더 필요성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한 것 같은데 조례 내용 중에 제4조 1호, 2호, 3호, 4호 쭉 보니까 그 내용들이 광명문화재단하고 광명문화원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김연우의원

어느 부분이, 몇 조가 겹치는지요?

김윤호위원

집행부에 질문 드립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현재 전통문화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원에서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일부는 문화재단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전통문화 보존 및 진흥에 대한 조례는 별도로 없기 때문에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윤호위원

그전에 이것 말고도 문화예술체육진흥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인데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조금 구체화시키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지금 문화원에서도 오리문화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제향 의식을 하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킨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왜, 그러면 이것이 제정된다는 것은 기존의 이 사업들을 추진 못 해서 제정하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하거든요.

김연우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김연우의원

기존에 있는 사업하고 겹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저희 광명시가 주되게 전통문화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더 많은 전통문화의 저변이 확대되고, 더불어서 지금 광명시 전통문화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지원하고자 발의한 부분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실행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이 실행은 문화원, 재단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시 집행부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게끔 진행해야 하는데 결국은 문화원이나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문화원이나 문화재단은 이 사업들을 그동안 꾸준히 해 왔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머뭇머뭇한 것 압니다. 결국 예산이 수반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일단 이 조례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되거든요.

김윤호위원

저도 인정은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아니라 이 상위 조례가 또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진흥조례도 있고, 그 상위 법령도 있고 조례도 있어요. 그런데 그 조례 안에도 이것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통문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다 담겨있는데, 과장님, 그러면 그런 상충적인 조례에 대해서는 그동안 예산이나 사업에 대한 수완적인 정책들을 펴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돼요.

김연우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상위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김윤호위원

상위법이 아니고요. 조례들도 있어요.

김연우의원

그러니까 저희 전통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문화원에서 하는 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이것 말고 문화예술진흥조례 있습니다.

김연우의원

그러니까 그 상위법은요? 그렇게 따지면 광명시의 상위법을 다 따르지 광명시 자치조례를,

김윤호위원

상위법이 아니라 우리 시 조례 있다니까요. 의원님, 시 조례 있어요.

김연우의원

그러니까 제목이 뭐냐고요.

김윤호위원

문화예술진흥조례 있어요.

김연우의원

뭐라고 쓰여 있는데요? 저는 그 저변 확대 없는 부분을 한 거거든요. 부족함이 있다면 위원님의 그 의견을 받아서 추가할 생각입니다.

김윤호위원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김연우의원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넣지 않았습니까? 정의에서 전통문화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육성할 가치가 있는 음악, 무용, 미술, 건축, 음식, 의상, 공예, 무예, 제례 등 제가 구체적으로 담았는데 상위의 추상적인 것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김윤호위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이상하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2019년도에 문화예술진흥조례가 있는데,

김연우의원

아니, 지금 본인이 이상하게 질문하시잖아요. 아니,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상위법이 있는데도 여태까지 전통문화에 대한 것을 안 했느냐고,

김윤호위원

저 과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문화관광과에 이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조례가 있는데요.

김윤호위원

있죠? 그 안에 이 안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일부 그 안의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요.

김윤호위원

전통문화예술에 대해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들도 다 근거가 되어 있잖아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보완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발의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발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통문화에 대해서만 진흥을 하시기 위해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다면 그것에 따라서 문화예술진흥조례가 메인 조례라면 이 전통문화보존진흥조례를 또 만들어요. 그러면 앞으로 예술 관련 모든 내용들을 조례를 또 하나, 부속 조례를 계속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은 그겁니다. 이 조례가 나쁘다, 안 나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이미 생존해 있는데 그 조례를 실질적으로 사업이나 여러 가지로 정책적으로 펼쳐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목요연하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 두 조례에 대해서, 이 광명시 전통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왜 필요한가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김윤호위원님 말씀처럼 더 포괄적인 기존의 조례에 담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조례를 마련하면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저희 시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문화예술행사라든가 전통문화의 보존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 일부 부족한 부분이 아마 있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문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하자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하고 전통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같이 이렇게 양립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이 두 조례가 같이 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의 말씀을 저도 인지는 하겠는데요.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김윤호위원님의 말씀처럼 타 예술인들조차도 또 이런 세부적인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가면 광명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의 의미가 퇴색되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차라리 광명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무리한 조례 제정이 이어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언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연우의원

위원장님, 본인의 의견을 결론으로 가져가지 마시고요. 질문 끝나고 나면 표결하시면 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개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분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자고 하셨으니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회를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집행부에 관련되어서 문화예술 상위법에 있는 법령 외에도 문화예술진흥법 상위법령이 있고 또 광명시에도 광명시 문화예술진흥조례가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이러한 사항들을 정책적으로 사업적으로 꾸준하게 연속성 있게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문화예술진흥조례의 개정안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전통문화 보존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윤호위원님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의원님,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의원

저희 광명시 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등 그 진흥에 관한 것에는 목적이 지역문화진흥법이나 시행령 등 자율적, 창의적인 문화 역량,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문화를 정의할 때 공통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등 이와 관련된 유형, 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고 해 놨어요. 또 반대하신 김윤호위원님 말씀처럼 추상적인 그 문맥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포괄적으로 보면 거기에 속할 수가 있는데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2번의 정의에서 전통문화라고, 특별히 전통문화를 했어요. 광명시에 부족함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한 거고요.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육성할 가치가 있는 음악, 무용, 미술, 건축, 음식, 의상, 공예, 무예, 제례라고 제가 거기에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주장이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광명시의 전통문화에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찬성을 원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아까 반대 토론 내용 중에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전통문화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곧 있으면 5월인데 예를 들어서 씨름부터 해서 국궁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연우의원

무예에 들어가요.

김윤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도 명시화시켜버리려고 하는 내용들이 분명 발생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에서 조례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 있는 것을 조금 더 개정해서 포괄적으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것을 개정을 통하는 것이 더 적절치 않느냐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전통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출석위원은 6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전통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전통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규석입니다. 시민의 질을 높이고자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에 의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각 지자체에 위임함에 따라 해당 교육의 시행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대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교육계획 수립, 방법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강사자격에 관한 사항, 교육이수자 관리 및 불참자 관리 등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21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아울러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역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이 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전에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은 없었던 거죠?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기존에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작년 12월 22일에 상위법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개정이 되면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규정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전에는 없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그래서 그 법령에 의해서 우리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다?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그 업자에 대해서 주로 교육은 어떤 어떤 부분을 시키는 거죠?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주요 교육은, 노래연습장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수사항과 그다음에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이에 대처하는 방법 그다음에 노래연습장업자의 법령, 제도 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별도로 1년에 1회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주요 요지는 요즘에 상가나 이런 부분에 화재가 많이 발생됨으로써 그로 인해서 조금 더 상가 건물이나 노래연습장업자나 이런 부분에 교육을 필수로 해서 재난이나 인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이 주목적이겠네요.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이 주목적이겠어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재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도 교육 내용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참석을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과태료는 어느 정도 부과할 예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과태료 금액은 현재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그것은 별도로 정해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별도로 조례로 또 제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러면 이번에 제정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하면 낫지 않나요?
옥순

조옥순경제문화국장

과태료는 법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상위법에는 과태료 부과한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도 지금 만드는 것이니까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상위법에는 과태료라든가 벌칙 사항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금액 기준은 없고 그냥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얼마 이상·이하, 이런 것도 없습니까?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위반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그 1,000만원 이하에서 우리가 조례로 제정하겠네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상위법에 별도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제창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조금 할게요. 지금 이것이 상위법으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노래방이 굉장히 지금 중단되었다가 또 이렇게 다시 개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발 빠르게 교육도 전체적으로 잘 짜서 소독과 화재나 이런 것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처를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런 것을 잘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오리서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규석입니다. 광명시 오리서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리이원익 선생의 청백리 정신을 선양하고, 청렴 및 인문학 교육을 통해 설치된 오리서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리서원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한 우수한 수탁기관 선정의 공개모집을 추진하고자 하며, 위탁대상 주요 사무로는 오리이원익 선생 청백리정신 함양을 위한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와 전통 인문·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문화교육 실시 및 시설 관리입니다. 향후 2021년 9월까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2021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3년간 공모선정기관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오리서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오리서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위탁 기간이 3년으로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다른 위탁은 3년 내지 5년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탁을 주게 되면 기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3년이라는 것이 적절하게 생각하고 기간을 제출하셨는지, 어떤 이유에 3년을 계획해서 제출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3년으로 정하게 된 것은, 오리서원이 개장된 것이 2013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 가까이 문화원에서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그 이후 2018년 하반기부터는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위탁 기간 자체가 3개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탁에 대해서도 3년으로 정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그동안 3년 단위로 이렇게 문화재단이나 그런 또 다른 위탁을 해 왔다고 하면, 업무를 해 왔는데요. 업무에 대한 부분이 오리서원이 잘했다는 평가가 나온 것이 있었나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저희 오리서원에서 교육한 것을 보면 작년을 빼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이 조금 힘들었는데요. 저희가 그 통계를 보니까 100여 기관, 한 3,0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여한 실적을 보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이것이 조금 생각을 해 봐야 하는 것이 기간이, 오리서원이 위탁을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업무 수행을 잘해야만 우리 청렴한 오리서원에 대한 부분을 홍보도 하고 또 광명시가 전통에 대한 것도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대로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3년이 너무 짧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이제 알 만큼 알고 계승을 해서 또 인식도 시키고 여러 가지 교육도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는데 또 갑자기 위탁이라는 것이, 다른 법인으로 바뀌게 되면 이런 부분에 또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3년마다 했을 때 과연 오리서원이 관리를 하는 법인이 되었든 우리 시가 되었든 해 오면서 얼마만큼 홍보되고 인지가 많이 되었을까,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이 3년이라는 것이 너무 짧지 않을까 해서 반대 입장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차피 이것이 동의안이 올라오고 앞으로 위탁을 해서 기간을 또 정해야,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거잖아요.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3년이라는 기간이 적절한지, 아니면 짧게 줘야 하는지, 아니면 길게 줘야 하는지, 이런 것이 적절한지 한번, 과장님 생각이, 담당 부서에서 이 정확한, 3년인가 싶을 정도로 한번 답변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 저희가 운영 위탁을 3개년으로 계속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탁자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위탁자의 자격은, 이원익 선생에 대한 그런 청렴교육이 주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원익 선생님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하고요. 주요 사업이 청렴인성교육이라든가 콘텐츠개발교육, 시설관리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부합되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단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이것이 이원익 선생님을 잘 아는 데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 위탁자를 선정할 때 진짜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위탁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전통에 광명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관리를 잘하고 또 이것을 홍보하는 이런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탁자 선정할 때는 세밀하게 시에서 공고가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세밀히 잘 짜셔서 해서 위탁자들이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오리서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 우리 공직자의 청렴도를 향상하고 또 우리 광명시의 깨끗한 이미지를 향상하는 데 전문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부서의 의견을 보면 최근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다소 침체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코로나도 종식되고 또 안정적으로 되었을 때 이 부분의 위탁을 주는 것이 시기적으로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또 1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앞으로 할 계획, 위탁을 주게 되면 총 2억4,00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비가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은 괜찮은데 이 부분을 시기적으로 봐서 내후년이나, 보통,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가 올 하반기에도 종식이 될지도 모르는, 안 될지도 모르는, 물론 2차 접종까지 끝나면 모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늦춰서는 안 될까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일단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백신 접종 계획이 9월까지인가요? 50% 이상 접종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완료되면 어느 정도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모든 교육이라든가 예술행사라든가 이런 것 진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부터 위탁기간을 잡았지만 그래도 내년도 대비를 미리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제창록위원

이 조례 동의안이 통과되면 그 안에 준비했다가 10월 정도에 위탁기관을 공개모집 하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9월에 기관 선정을 해서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마 코로나 접종이 되면 하반기에 계획을 해서 2022년도에 이 사업 추진하면 참여가 조금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준비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선정해서, 어느 기관이 되든지 간에 그 기관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 과정도 있어야 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미룰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창록위원

하여튼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 동의안이 통과, 결정된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시기적인 부분을 잘 잡아서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이제 과정에 준비할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시고 또 결정할 때는 시기적으로 판단하셔서 공개모집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광명문화원에 갔다가 다시 문화재단으로 갔다가 또 이렇게, 어디가 수탁이 될지 모르지만 조금 안타깝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조건으로 수탁을 받기 위한 데가 많지 않잖아요. 결국 문화원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일단 어느 단체를 특정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운영한 것을 보면 문화원에서 1회 했고 그다음에 다산아카데미에서도 두 번째 했었습니다. 현재 세 번째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을 때 적절한 단체가 들어오면 그 단체를 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광명시에 오리서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제4조4항에 보면 광명문화재단이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이 따를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광명문화재단은 제3자에게 수탁할 수 있다는 이런 근거 조항을 주면 집행부도 편할 텐데 굳이 다른 데, 전문 뭐 하는 데 와서 한다? 그러면 기존의 문화재단은 전문인들이 아니었나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일단 재단은 전문화된 그런 집단으로 판단됩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잖아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전문화된 집단으로 판단되는데요. 그래도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전체적인 기획이라든가 이런 실행을 주로 해야 한다고 보고요. 오리서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 쪽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김윤호위원

아니죠. 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도 오리서원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오리서원이 하는 것이 공렴학당하고 인문학당, 문화마당, 그다음에 요새, 5월에 청렴, 인성 온라인교육 개강을 또 했더만요.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개강을 했는데 지금 보면 주로 오리서원 같은 경우는 대관업무하고 그다음에 전시관하고 전통문화 체험하고 놀이하고 쉼터, 이런 순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순하잖아요. 프로그램 운영도 지금 인성교육이나 이런 것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핵심은 강사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시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관리하는 것은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데 사람이 몇 명 근무하고 계세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현재 정규직 2명하고 기간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잖아요. 총 3명 아닙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 현황을 쭉 보니까 인건비가 7,200만원에다 사업비 쭉쭉쭉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비는 제가 알기로는 연간 한 4억원 정도 들어가죠? 그렇잖아요. 수익사업 하는 것은 연간 평균 한 4,000만원 수익 내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문화재단에서 경영실적을 내기 위해서 조금 어려우니까 문화원으로 토스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나는 조금 의심스러워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윤호위원

아니에요? 믿어도 돼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오리서원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탁동의안을 제출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이 현재 잘하고 있는데 바꾸느냐’ 그것은 아니고,

김윤호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전자에 제안했던 내용, 광명문화재단은 3자에게 수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리해서 다시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 공개모집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고, 예전에 그랬잖아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가 3년이 다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광명도시공사도 제3자에게 수탁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에 따라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도 제3자에게 수탁할 수 있다는 것을 단서를 하나 넣어주시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공개모집 해서 이것 하면 또 외부 업체 이상한 데 또 와서,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광명에 있는 어떤 인프라를 최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일단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어 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위탁은 적법하게 처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3자 수탁이 적법 아니에요? 과장님, 3자 수탁도 적법한 거예요. 제3자 수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면 그것도 적법한 것이라니까요. 왜 굳이 전국적으로 공개모집 해서 또 이상한 데,

김연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주희

이주희위원장

질의 중이시니까 잠시 만요.

김윤호위원

과장님, 그런 고민은 안 해 보셨어요?
규석

한규석문화관광과장

제3자 위탁 관계는 저희가 검토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기관을 선정해서 위탁을 주는 것은 맞다고 판단됩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내가 쭉 보니까 어렵게 가네요. 쉽게 갈 것을 어렵게 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인데 발언권을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연우위원

저는 조례안 심사 중에 위원이 물론 길게 물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본인이 원하는 어떤 답을 종용하는 듯한 그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행하실 때 물으시고 답변하시면 그 정도 선에서 질의·답변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도 낭비가 안 되고요.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오리서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정래입니다. 광명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이 2020년 12월 8일 일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해서 광명시 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18조3항 규정에 따라 체육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노인체육, 학교체육 사업 추진과 관련한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 제5조 규정에 따라서 조례안 5조부터 13조까지는 지방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8조 규정에 따라서 14조부터 17조까지는 전문체육, 생활체육, 노인체육과 학교체육 등 체육 진흥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18조부터 23조까지는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예산지원 범위와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서 기존의 광명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21년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상위법의 규정에 의거해서 사항을 반영해서 광명시 체육진흥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이오니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이것 보니까 지난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쭉 내려왔는데 체육회에 지원하는 운영비하고 보조사업 근거로 조례에 명시하라고 그 내용이 나온 거잖아요. 그 외에도 또 보조금 용도 외 사용 금지 등 의무화 규정을, 조례를 명문화한 것인데 일단 환영합니다. 지난 행감 때도 이사회비하고 후원금 관련해서, 체육회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2장 보면 5조에 광명시 체육진흥협의회 설치를 한다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구성이 되면 그러면 기존의 광명시 체육회의 이사회나 그다음에 대의원총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체육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광명시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이고요. 체육회 운영과는 별도입니다.

김윤호위원

여기 조항들 보면 체육회의 보고와 지도·감독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그리고 지금 체육진흥협의회는 체육회를 위한 어떤 보조기능보다는 광명시의 체육 전반에 대한, 체육사업에 대한 어떤 심의나 이런 중요사항 결정을 위한,

김윤호위원

그러면 협의회가 우리 광명시의 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처럼 위원회 형식이에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제14조2항에 보면 기존의 광명시 체육회 이사회에서나 아니면 대의원총회에서 하는 것을 똑같이 다루는 것 같은데, 우수 선수·우수 지도자 육성·지원,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이것이 광명시 체육회의 이사회에서 승인이 되면 그다음에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해서 하는 내용이거든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체육회하고 여기는 광명시 체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광명시 체육진흥협의회가 체육회가 아니다. 광명시 18개 각 동에 체육진흥회가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동별로 있는 것은 체육회가 있는 것이고요.

김윤호위원

정확히 말하면 체육진흥회죠. 그것이 체육진흥협의회거든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협의회는 일종의 자문기관 이 정도로 보셔야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18개 동에도 각 체육진흥협의회가 있는데, 정확한 명칭이 체육진흥협의회일 거예요. 우리 박덕수위원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 보면 또 조금 뭐랄까. 그것 보면 혼선이 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실 나중에는 그런 부분도 명문화해서 정리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이것이 어차피 저희가 지금 상위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 왔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회나 각 동의 체육진흥협의회도 명칭을 일정 부분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혼선이 안 오지 똑같은 내용으로,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혼선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면 고쳐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 부분은 점검 부탁드립니다.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258페이지 17조 학교체육의 진흥이 있어요. ‘시장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운동부 및 우수선수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번에 보면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및 소속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학교체육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다 지원을 하게 되면, 혹시 광명시에서 체육진흥발전기금이 있죠?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기금이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 기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건가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기금은 예산에서 반영이 충분히 안 될 경우에 기금을 많이 활용하는 상태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예산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기금은 그 외에 꼭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학교체육 발전을 위해서는 보통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기금을 가지고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발전기금이 50억원 가지고 처음에 시작해서 지금은 얼마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 지원 요청이 오게 되면 대다수가 그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들어오게 되면 학교체육 진흥, 아까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및 소속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 지원하는 것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건가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 조례가 기존에 저희가 하는 사업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해 오던 사업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체육진흥조례잖아요. 체육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 학교체육 진흥, 발전을 위해서 운동선수들에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발전기금을 가지고만 지원할 것인지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발전기금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이 발전기금으로만 운영하실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명시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조례를 보면 발전기금 말고 따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그 기금은 또 기금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중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도 있고 발전기금 조례도 있고 따로 하면 발전기금 조례도 지원하고 이것도 지원한다고 하면 학교에 다 지원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들은 결정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확대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발전기금을 가지고 지원도 하고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가지고 지원한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큰 틀에서는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주셔야만 그래야 이 조례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학교 운동선수들에게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거잖아요. 또한 발전기금을 가지고 그동안 지원해 줬는데 기금이 고갈되고 없어서 지원을 많이 못 해 줬던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좋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를 만들었으면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 자리에 남겨놔야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에서 정확하게, 앞으로 체육발전기금을 가지고도 지원할 수 있고 이 조례를 가지고도 지원할 수 있다.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확실한 거죠?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이 조례 보면서 저희 원래 있던 것을 찾아보니까요. 광명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체육진흥협의회가 이것이 지금 같은 회의 이름을 쓰면서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저희 시에 지금 이 광명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기존 조례가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협의회에 관한 것이거든요. 협의회인데 그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중복이 되지 않나 싶은데, 6조의 기능에서 보면 시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을 하고요.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 확보, 활용하고, 구성은,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의장, 위원에 관한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조례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이 조례는 저희가 폐지,

김연우위원

보니까 제정이 1983년에 되어서 계속 꾸준히, 2019년이니까 한 36년간 개정을 해 왔거든요. 이 조례에서 말하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광명시 체육진흥협의회와 여기 지금 말씀하신 체육진흥협의회와 다른 기관인 거예요, 아니면 같은 것인데 구 조문을 그냥 놔두시고 올리신 거예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성격상으로는 같다고 봅니다. 성격상으로는 같은 것이고요.

김연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시고 이것을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지금 그 부칙 사항에서 기존에 있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서 폐지를 합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신규 부칙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것이 지금 입법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 입법이 된다는 가정 하에 없애시는데, 그러면 다른 조례도 다 마찬가지로 부칙으로 그것을 해 놓으면 신규 조례의 부칙으로 구 조례를 없앤다. 그런데 제목이 달라요. 지금 올라온 것은 광명시 체육진흥조례안이고 이것은 광명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예요. 이것은 조직 운영인 것이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체육진흥 조례 안의 2장에 광명시 체육진흥협의회가 있거든요. 얼핏 보면 이름이 비슷해서 동일 성격의 조례라고 할 수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 제목의 조례를 새로운 조문이 올라왔다고 해서 이 비슷한 조례를 없애는 것이 맞는가.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비슷한 것이라기보다 체육진흥협의회가 기존에 있던 것이 명확하게 규정된 사항들이 지금 새로운 법에 의해서 바뀐 내용들하고 해서 완벽하게 이쪽 새로운 조례에 이것을 다 담았기 때문에 저희가 폐지를 하면서 새로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어쨌든 제가 그 답변이 조금 이해는 안 됩니다만 이 신규가 통과됨으로써 구 조례는 폐지할 예정이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제정되면 자동으로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알고 있으시면 안 되고요. 꼭 되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내용이 중복이 되는데 규정이나 인원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요. 그러면 혼선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 질문 드리는데, 그러니까 신규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에 있던, 제목은 다르지만 이것이 폐지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폐지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답변에 자신이 없으시네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해 주세요.

김연우위원

답변은 지금 하셨고, 정회를 요청 드리는 바예요.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래도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듣고 정회하겠습니다.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지금 그 체육진흥협의회가 기존에 있던 것이 체육진흥협의회에 관한 부분만 규정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 저희가 새로운 조례에 이 사항을 다 담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새로 제정되면서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폐지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정회 요청이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체육진흥 조례안 부칙 제3조와 제4조를 삭제한다’ 이 동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안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김윤호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윤호의원입니다. 광명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광명시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지만 노인돌봄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와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에 놓여 있어 광명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제9조에서 요양보호사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윤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노인복지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노인복지팀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 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가현자노인복지팀장

우선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문 수정이 있어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 지원을 위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종 연구와 조사, 입증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중장기 계획은 3년이 아니라 5년마다 수립하고, 세부시행계획을 통해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근거한 상위법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6조에도 5년 단위로 계획 수립과 시행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제12조 처우개선수당 대상자 확인입니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 확보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근로시간 자료를 통해 지원 대상자 범위를 결정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확인하고, 각 요양기관에서 개인별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이라든지 개인별 출퇴근 자료 확인을 거쳐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확인이 당연히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장기요양기관에서 지원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단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에서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자 합니다. 제14조 중복 지원 금지 사항입니다.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을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고 표현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추가 의견으로 제3조 적용 대상에 있어 지금 조례안에 담고 있는 것은 광명시 거주, 광명시 소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로 지원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데 동일 요양기관에서 근무하시는 타 시군 요양보호사나 아니면 광명시 거주 요양보호사가 타 시군 소재,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금천구나 시흥이나 부천, 이런 인근 소재의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할 경우 동일 조례안으로 인한 처우개선비 지급에서 소외되어서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들은 논란,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방금 말씀하신 조항을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일단 이렇게 좋은 조례를 올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요양보호사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저희 광명시에 전체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현자

가현자노인복지팀장

저희가 요양시설까지 해서 104개소에 한 2,700명 정도의 요양보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장기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광명시 거주지로 하신 요양보호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현자

가현자노인복지팀장

광명시 거주 요양보호사를 별도로 저희가 추출할 수는 없고요. 그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주지 않으면 추출할 수 없고, 저희 광명시 내, 소재의 장기요양기관 내에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타 시군도 있겠죠.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적용 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 업무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로 한정, 특정을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광명시에는 사실은 장기요양 그분들 말고도 다른 요양보호사의 형태가 있잖아요. 그 전체 수도 파악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자

가현자노인복지팀장

요양보호사가 그렇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 장기요양요원이라고 하거든요.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시는, 예를 들어 간호사, 사회복지사,

김연우위원

제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여기 조례에서는 자격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시간 이상을 하시는 6개월 특정을 지으셨잖아요.
현자

가현자노인복지팀장

그렇죠.

김연우위원

제 말은, 그러면 더 넓은 범위의 요양보호사 숫자를 먼저 파악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 말이에요. 이 요양보호사 지원을 하시려면 법이 평등하니까 요양보호사에 해당하시는 분을 다 지원해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현자

가현자노인복지팀장

지금은 저희가 12조에서 처우개선지원비의 지급 대상은 최소한 월 60시간 이상 일하시는 요양보호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2,500명이라는 거죠?
현자

가현자노인복지팀장

지금 그것을 판단하지는 못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연우위원

그 수를 파악을 안 하시고 조례를,
현자

가현자노인복지팀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할 수 없는 것이 저희가 장기,

김연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급하실 거예요?
현자

가현자노인복지팀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조의 처우개선수당 지급 대상자 확인은 월 60시간 이상 일한 것을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의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요양보호사 관리는 요양보험 보험수가로 시설에서 공단에 청구하고 근태라든지 이런 것을 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기에 자료에서 되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우개선비라든가 혹은 또 그런 개선 수당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거예요?
현자

가현자노인복지팀장

만일 지급을 하게 된다면 건강보험공단에 1차, 우선적으로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들, 요양 일을 하신 요양보호사들을 추출하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에서 근태, 전일제나 출퇴근 그런 자료들을 갖고 저희가 또 제2차 확인이 필요하다고 제가,

김연우위원

누가 그 일을 하실 거예요?
현자

가현자노인복지팀장

그 일은 저희 사업 부서에서,

김연우위원

이 조례 만드시면서 혹시 다른 지자체 것 살펴보셨나요?
현자

가현자노인복지팀장

다른 지자체도 검토해 봤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조항이 저희 조례에 빠진 것이 있어요. 인지 못 하셨나요? 제가 찾아보니 목포시, 진주시 등 똑같은 조례가 시행되었는데요. 저희 시에만 빠진 것이 있어요. 요양보호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입니다.
현자

가현자노인복지팀장

보통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지원센터는 저희가 이 지금,

김연우위원

요양보호사를 위한 지원센터가 아니고요.
현자

가현자노인복지팀장

요양요원, 그래서 사실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초기에 다양하게 검토를 했는데 지금은 김윤호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요양보호사로 한정되어 있고 대다수, 저희 인근에 있는 부천이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요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고 지원센터를 두고 있는 것이 보통의 조례안에 담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보통인데 이왕 저희 시에서 만드시는 것이면 이 조례의 취지가, 앞으로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아질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관장하는 업무 중의 하나인 요양보호사의 그 일들도 늘어날 것이고 지원해야 할 부분들도 넘쳐나겠죠. 우리 광명시 노인인구가 지금 얼마예요?
현자

가현자노인복지팀장

4만 7,000이요.

김연우위원

3년 후에는 얼마가 될 계획이에요?
현자

가현자노인복지팀장

지금 저희가 전체 인구가 13%니까 계속 더 늘겠죠.

김연우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시설은 누가 간다, 안 간다를 떠나서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는데 이것을 주무부서에서 몇 분이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있는 부분에서 제가 볼 때 이 좋은 조례를 기왕 하시니까 저변 확대와 또 더 폭넓은 지원을 위해서 이 부분을 수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 다 있는데, 목포시 겁니다. 제9조 요양보호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요양보호사 근무환경의 질적 향상과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상담의 지원을, 내용이 더 포괄적이죠. 수당, 돈뿐만 아니라 교육·상담 등이라든가 정신적인 부분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센터의 기능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요양보호사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예방·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의 사항 등, 직무향상이라든가 취업·창업 상담 지원, 대체인력 지원, 여러 가지가 포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수정을 제안합니다.

김윤호의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사전에 실과하고 이것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특히 위원회 설치 같은 경우 보통 시행계획에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처우개선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그 밖에 요양보호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센터에서 지원하는데 사실 저희가 요양보호사 관련해서 이 조례를, 신발의 끈을 처음 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끈을 매고 나서 다음에 뛰어나갈 때 그때 지원센터를,

김연우위원

아니, 위원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김윤호의원

잠깐만요. 설명 안 드렸어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발언 중이니까 자제해 주십시오.

김윤호의원

뛰어나갈 때 그때 지원센터가 필요에 따라서 해야지 처음부터 지원센터를 하려면 현실적으로 이렇습니다. 지원센터 하나 운영하려면 인건비하고 사업비, 여러 가지, 사무실부터 해서 하면 초기비용이 5억원에서 7억원 정도 추계를 했습니다. 그 예산이라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요양보호사들의 복지서비스를 하는데 거기에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더 적절치 않느냐 해서 센터 설립에 관련해서는 후에, 보류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하더라도 나중에 하자는 취지로 결정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우위원

의원님 의견 잘 들었고요. 저도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은 이러하니 그다음에 보강하자.’ 아니, 처음 하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서 한꺼번에 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윤호의원

하나 더 보충 드리자면, 집행부에서 장기요양기관에서까지 처우개선수당 대상자 확인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장기요양기관에서 이것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면 굳이 지금 상황에서는 지원센터가 필요있다, 없다를 논의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정 중에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팀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충분하게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실무부서에서 검토하신 것은 맞죠?
현자

가현자노인복지팀장

발의한 조례안을 읽고 하나하나 아까 제가 세 가지 조항을 검토하고 기타 의견으로 제3조항은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를 의견을 드린 상황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저희들한테도 검토의견서는 이렇게 오고 있는 것은 사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검토의견서가 이렇게, 전문위원들도 보고서가 이렇게 별도로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양쪽 부서의 실무자가 검토하고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 조례에 관련된 것을 실무부서에서는 충분하게 검토하셨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현자

가현자노인복지팀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장기요양요원을 위한 조례안과 더 깊게는 요원 중에서도 요양보호사만을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은 드렸고요. 의원님은 요양보호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제 본 질문으로 들어갈 것인데요. 충분하게 요양보호사가 이 업무를 진행하고 난 뒤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꽤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수당도 그렇고 앞으로 또 진행해야 할 것, 그런데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혹시 사전에 추계비용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혹시 그런 부분 내보신 적은 있습니까?
현자

가현자노인복지팀장

아까 우리 김연우위원님의 답변하고 똑같은데요. 지금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요양보호사의 데이터가 아직 정확하게 저희에게 주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추계는,
일규

이일규위원

우리가 일이라는 것이 다 보면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광명의 요양원이 아니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아니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은 추측해서 낼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자

가현자노인복지팀장

인력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2,674명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렸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그것 곱하기해서 얼마만큼 나오는지,
현자

가현자노인복지팀장

개인정보라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았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 뜻은 알고요. 충분히 이해했는데요.

김윤호의원

위원님, 2019년, 2020년 데이터를 보니까 요양보호사가 우리 광명시에 2,700명이 활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활동하는 사람 포함해서 2,700명인데 2019년, 2020년 자료를 보니까 60시간 이상 활동하는 요양보호사는 평균치는 한 1,100명 정도 약간 상이하거든요. 그렇다면 처우개선비 5만원이면 연간, 그러니까 한 달에 5,000만원 정도니까 한 6억원 정도 추계예산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오히려 실무부서보다 우리 의원님이 더 잘 아시네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진행했으면, 이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분들에게 관련되어서 처우개선수당이라는 것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가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도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적절하고, 적을 것 같으면 다음이라도 또 한번, 일단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진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조례를 관심을 가지고 또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지금 현재 우리 광명시 요양보호사분들께서 민원 제기를 관계부서에 한 사항이 있죠?
현자

가현자노인복지팀장

저희 집행부에 직접적인 것은 없고요. 최근에, 올해 3월에 민노총과 함께 요양보호사들이 도 청사 앞에서 처우개선을 원한다는 시위를 하고 인근 시흥 같은 데 방문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시나요?
현자

가현자노인복지팀장

특히 최근에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서 요양보호사가 최일선에서 어르신들을 돌보고 이런 것에 우선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고, 필수노동자들도 합류되어 있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도 필수노동자분들과 간담회를 할 때, 물론 관계부서는 다릅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 주최를 해서 그 간담회를 통해서 정말 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이, 시간을 본인이 관리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노인분들의 시중을 드는 것이 그냥 돌봄의 개념이 아니라 성심성의껏 부모님 봉양하듯이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배변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업무의 일환으로 해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단 요양보호사분들에게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만 한정 짓지 마시고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대경비가 또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자

가현자노인복지팀장

기본적으로 센터는 센터장과 인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센터 하나 운영하면, 아까 김윤호의원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인건비 외에 운영비나 그다음에 또 사업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적어도 1억원에서 2억원 내는 확보가 되어야 센터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는 예산 확보를 해서 진행할 수 있고, 다각도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조례안은 광명시 최초로서 그 의의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폭넓은 관리와 또 그분들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것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금 특정 지어지는 3조라든가 그런 구분 없이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라는 의미에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센터 운영의 경비가 억 단위라고 하셨는데 광명시 이동노동자 쉼터의 월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700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양보호센터에 기간제든 센터장님이든 처음에 출발을 그렇게 하셔야 현업 집행부도 일도 덜어지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확대되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에 대해서는 일단 부서에서 검토의견에도 수정제안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김연우위원님도 수정제안에 대한 부분이 있었으니 잠시 정회해서 논의를 한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일규위원님께서는 정회시간에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일규위원입니다. 광명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 중 ‘3년마다’를 ‘5년마다’로 한다. 안 제15조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장기요양기관’으로 한다. 안 제14조 중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를 ‘지원을 하지 아니 한다’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향후 노인돌봄 수요도 급증하고 요양사, 요양보호사들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책무 란에 요양보호센터,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제안 드렸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출석위원은 6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요양보호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정책팀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박준용노인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정책팀장 박준용입니다. 먼저 광명시 노인 복지 향상과 광명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1년 7월 개원 예정인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을 광명시 공설 장사시설에 포함하고 별도 조례를 적용하며 2009년 이후 동결되어 온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관외 사용료를 타 시군 사용료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요금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을 광명시 공설 장사시설에 포함하고,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의 이용에 관하여는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를 적용하고, 공설 장사시설을 광명시 메모리얼파크로 명칭 일부를 개정하여 메모리얼파크 관외 사용료 및 관리비를 개인단 감면대상자 50만원에서 100만원, 개인단 감면비대상자 100만원에서 150만원, 부부단 감면대상자 112만5,000원에서 162만5,000원, 부부단 감면비대상자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사용료 및 관리비를 각 50만원씩 인상하여 조기 만장에 대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4월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명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2021년 4월 21일 실시하였으며, 심의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과장님이 상을 당해서 팀장님들 두 분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메모리얼파크의 현 시세가 개인단하고 부부단이 얼마씩이에요?
준용

박준용노인정책팀장

지금 안치되어 있는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메모리얼파크 안치 단 규모가 전체 3만317기 정도 되고요. 3층까지 증설했을 시에, 3만317기가 지금 광명시 메모리얼파크에 안치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단하고 부부단하고 합쳐서 1만2,100여 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만2,000여 기가 안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개인단이 몇 기이고 부부단이 몇 기입니까?
준용

박준용노인정책팀장

개인단 같은 경우는 지금 안치 현황이 한 6,000기 정도 되고요. 그리고 부부단 같은 경우는 한 6,000기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안치되신 분들 가격이 어떻게 되었죠?
준용

박준용노인정책팀장

광명 메모리얼파크 같은 경우 개인단 같은 경우는 관내 요금이 50만원이고요. 부부단 같은 경우는 75만원으로 되어 있고, 관외로는 개인단이 100만원 그리고 부부단이 150만원으로 현재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렇죠. 2배죠? 지금 이것이 몇 년 정도 할 수 있어요? 15년이,
준용

박준용노인정책팀장

15년씩 안치 세 번 연장 다 해서 45년까지 최장 가능합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우리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도 한번 갔다 왔는데요. 저희 견학을 갔다 왔지만 메모리얼파크도 잘 판단을 내려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되신 분들이, 개인단이나 부부단이 지금 전체 반 정도 있나요?
준용

박준용노인정책팀장

네.

박덕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넘어가면 또 우리 함백산으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조례도 조례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그런 것을 충분히 염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준용

박준용노인정책팀장

네,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요. 광명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팀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간단히 그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지난번에 함백산에 가 보니까 참 크게 잘 지어놓고, 저희한테 또 화장장이 없었는데 시민들이 이용하게 되어서 상당히 좋았는데, 제가 그때 지적했다시피 화성에서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곳에 화성시민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화성의 장사위원회에서 했을 때 문화예술인들만 안장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거기 운영비를 일정 비율로 나누어 내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운영비가 투명한지를 어떻게 파악하실 생각이세요?
준용

박준용노인정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특화묘 같은 경우는 66기가 있는데 거기는 화성시만 안장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6개의 시에서 어떤 문화나 체육에 관한 특별한 공적이 있으신 분은 저희가 요청을 드리면, 화성시특화묘역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안치할 수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제가 그때 잘못 들었나요? 화성시민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들어서 그때 장례위원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준용

박준용노인정책팀장

저희 6개 시가 이 특화묘역은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제가 그날 질문에도 그분한테,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운영비용은 전체 비용으로 산정이 되느냐, 아니면 화성시에서 따로 빼는 것이냐고 했더니 따로 빠진다고 그때 답변하셨어요.
준용

박준용노인정책팀장

그러니까 특화묘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영비를 별도 내지 않고 이것은 100% 화성시에서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 말씀은 그 비용인데 저희가 거기 운영되는 운영비 비율을 나눌 때 그분들이 그것을 구분하는지를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례에도 없기 때문에 시행규칙이라든가 뭐 이렇게 하셔야 다음에 다른 분, 담당자가 혹시 오시더라도 그 부분을 연계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용

박준용노인정책팀장

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메모리얼파크가 언제 개관되었죠?
준용

박준용노인정책팀장

2009년도에,

김윤호위원

13년 되었죠?
준용

박준용노인정책팀장

네, 13년 정도 되었습니다.

김윤호위원

보니까 관외 요금을 경기도 평균의, 개인단 같은 경우는 94% 그다음에 부부단 같은 경우는 83% 인상시킨 거잖아요. 평균치보다는 밑도네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통계를 보니까 앞으로 2030년 되면 안치단이 -58기로 되는 것으로 나오네요. 그러면 사전에 2025년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는 안치단을 확충해야 할 것 아닙니까? 증축해야 할 텐데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있나요?
준용

박준용노인정책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 광명 메모리얼파크가 2030년 정도면 만장이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안치되어 있는 단들이 빠지려면 2054년이 되어야 빠질 수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에 또 분산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지금 그쪽도 고민해서 참여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층의 홍보관하고 바로 밑에 필로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확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한 3만 기 정도 설치가 가능하겠더라고요. 3만 기 정도면 한 3, 4년 정도는 우리 광명시민이 더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층하고 1층 그 확충 부분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제가 질문하는 것이 이제 내년부터 그것을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함백산 장사시설로 일부는 또 갈 수도 있겠지만 관내에 있는 분들은 거기까지 안 가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 부탁드립니다.
준용

박준용노인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현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주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광명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업무, 보호시설의 운영 관리 및 운영경비, 보호시설의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등입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입니다. 추계예산은 2021년도에는 총 11억9,0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입소 정원 1인당 6.6㎡ 이상 면적의 아파트 매매대금 및 중개료 등 시설 설치비 10억원, 사무실, 상담실, 숙직실 등의 공간 마련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와 가구, 가전 등의 장비구입비 1억4,000만원, 인건비 및 운영비 5,000만원입니다. 2022년부터는 인건비 및 운영비로 매년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는 시설 설치 후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국비 신청이 가능하므로 향후 국비 지원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국비를 확보하여 시비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제7조제1항에서 상위법령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의견과, 제9조제1항에서 수탁자에게 모든 손해에 대해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피해자 보호시설로 하는데 그러면 피해자 되시는 분은 우리가 기간을 어느 정도 보호하나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단기 보호시설로 하기 때문에 6개월로 정하고요. 3개월을 2회 이상 연장할 수 있도록 해서 최장기간 입소하시는 분은 1년까지 입소가 가능합니다. 최장 1년까지요.

제창록위원

최장 1년까지 우리가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하신다는 말이죠?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피해자 접수된 것 통계는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에 의뢰한 숫자가 있나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저희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에서 운영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연간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피해자 쉼터로 가는 분들은 연 평균 한 7명에서 11명 정도로 입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다행이네요. 물론 1명도 없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보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저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보호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긴장도 되고 무겁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요. 다름이 아니라 설치 장소가 아파트라고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겠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 이런 근거가 있나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외부에 노출이 되면 안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데는 자제하고요. 그냥 일반 주거시설, 생활, 주거시설 중에서, 겉으로는 저희가 표시를 전혀 내지 않고 쉼터를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아파트 한 45평 정도로 해서 저희가 매매로 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요즘에 가정폭력이 남녀 구별도 안 될 것 같은데 혹시나 남자도 있습니까?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남성 폭력피해자도 있기는 하나 아직은 여성 폭력피해자들이 굉장히 더 많은 상황이라서 여성 폭력피해 쉼터가 우선 더 필요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성별 때문에 혹시나,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여성쉼터가 우선이겠네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혹시 연령대나 이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상관이 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우리가 청소년쉼터는 따로 있잖아요. 가정폭력에 관련되어서 어른 기준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청소년, 우리가 성인 미만에 대한 부분은 또 고민을 해 보는 것인지 아니면,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조례 제정은 못 했지만 아동학대인 경우는 저희가 또 지금 아동학대쉼터도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동쉼터는 별도로, 따로 설치할 것이고, 아주 어린아이와 엄마가 같이 입소를 여성쉼터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쉼터와 구분이 될 것 같은데 가정폭력피해자만 보호하는 시설이어야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아까 청소년도 같이, 함께 복합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과연 마음의, 심리적인 치료가 될 것인가.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엄마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아이들은 같이 입소가 가능하고요. 어느 정도 성장한 아이들은 아동학대쉼터에 입소를 별도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우리가 상위법이 있어서 이것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가 이미 시행하는 곳이 있나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경기도에서는 11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하여튼 간에 적절하게 그리고 이것이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참고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좋은 취지의 시설이니까 심의가 되어야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수탁자의 의무는 나와 있는데 수탁자의 자격은 없어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수탁자의 자격은 보통 사회복지법인이나 사단법인,

김연우위원

그것을 넣으셨어야죠.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비영리, 이것이 상위법령에 해당하는 위탁 기준이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 넣지 않았지만,

김연우위원

아니, 여기 있는 것도 다 상위법에 공통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이것이 힘든 것이 가정폭력이나 성희롱이라든가 아동폭력은 정말 전문가가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격에 대한 것은 규정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상위법도 있고요. 지침에 굉장히 세부적으로 종사자의 기준,

김연우위원

그런데 지침도 좋은데요. 조례에 담으셨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하시고 나중에 조금,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4조 보시면 운영관리 그 부분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위탁운영 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위탁의 방법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김연우위원

그것은 지원금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제 말은 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도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가정폭력에 대한 경험이, 전문가가 있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김연우위원

왜냐하면 이런 거죠. 경찰도 수사를 할 때 일반 경찰이 일반적인 수사는 하지만 사이코패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프로파일러가 동원되듯이 이것은 정신적인 영향에서 오는 충격도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한번 고민하셔서 구체적으로 같이 끼워주시면 좋겠어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 부분은 제가, 가정폭력에 대한 어떤 피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도 있으시고 경험도 있으신 분이 이것을 맡으셔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상담 자격 기준이 있는데요. 상담원 자격 기준에 근거해서 저희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그것은 다 서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촘촘하게 전문가, 정말 그 부분에서 이 문제를 잘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 오실 수 있도록 그것을 마련해 주세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광희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여념이 없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관한 사무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없고, 행정안전부로부터 규칙 제정 권고에 의거하여 조례 내용 전부를 광명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으로 제정하고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3월 24일부터 4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p5893##(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의원이신 김윤호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윤호의원입니다.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구축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거치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이용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무단방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윤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로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병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윤호의원님을 비롯한 8명이 발의하신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 61쪽입니다. 최근 신 교통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 즉 전동킥보드 이용 급증에 따른 시민들의 보행 불편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과 합목적성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적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도로교통법과의 정합성 유지를 위해서는 8조 이용자 준수사항 조문 내용 중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조례 제8조는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50조 규정을 준용한 내용으로써 도로교통법에서는 금지 또는 강제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과의 부합성 유지를 위해서는 권고적, 훈시적 규정은 해석상 혼란의 우려가 되므로 강행규정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예산법무과의 의견이 타당하므로 수정의결 하여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대표발의 의원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전검토를 하셨죠?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런데 이런 검토 내용 중에서 수정동의를 요청한 사항은 언제 대표발의자께 전달을 했나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8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이것은 예산법무과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문서로 이렇게 이야기는 했고요. 특별히 이것이 내용상으로 중요한 내용 같지는 않아서 직접적으로 제가 한주원의원님께 대면보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일단 대표발의한 의원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이 부분을 하루 전날, 그것도 타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의견 전달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부분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윤호의원님, 지금 부서 검토의견에 대한 수정동의를 수용하시겠습니까?

김윤호의원

대표발의 아닌데,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래도 대표발의 대신, 공동발의자이시니까요.

김윤호의원

네, 수용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부서의견도 있고 검토의견이 있어요. 내용을 보시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0조에서 준수하도록 규정된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권고적, 훈시적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해석상 혼란이 있어서 ‘준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친 건가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제창록위원

고치게 되면, 이 수정동의를 받아들이면 기타 다른 법령하고 해석상의 혼란이 없다는 건가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강행규정으로 수정이 되면, 도로교통법에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그대로 인용해서 수정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임의규정으로 하면 안 되고 법령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이런 식인가요? 그래야 해석상에 혼란이 없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다른 조례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9조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의 실시’해서 안전교육 및 운행교육을 한다. 그다음에 2항에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조항 어떻게 실행하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이 내용 자체가 안전교육에 관련된 민관, 이용자들과 시장님과 같이 공동으로 해 보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위법령이 없다 하더라도 이 조례에 담아서 충분히 이것은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이 교육장을 어떻게 하실 구상이나 안전교육, 운행 훈련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냐고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조례가 제정되면 즉시 훈련이라든가 안전교육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교육장을 지정하는데 지금 저희 시에 지정할 만한 교육장이 있습니까? 전동형 킥보드라는 것은, 만약에 롤러블레이드나 이런 것 교육장이라면 면적이나 이런 것이 되게 좁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동형이기 때문에 그런 장소가 확보된 곳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인데 어디다 하시려고 그래요? 빈 주차장, 안양천, 그러니까 조례에 아무 문구나 막 넣어놓지 마세요. ‘교육을 할 수 있다’까지만 하셨어야지 ‘교육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운영하면 돈 드는 것 아니에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운행 훈련도 마찬가지이지만 교육이라는 것이 실제 주행 훈련도 있을 수 있고요. 8조 내용에 대한 도로교통법상에 이용자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범칙금도 5월 13일부로 부과가 되고요. 그래서 법령에 대한 안전교육도 있을 수 있어서,

김연우위원

교육장 어떻게 하실 거냐니까 왜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범칙금 이것은 도로교통법에 다 명시되어 있고요. 이것 어디다 지정하실 생각도 안 하시고 ‘교육장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해 놓으시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광명시에 어린이안전교육장 있잖아요. 거기 넓으니까 안전교육 없을 때는 활용하세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조례 할 때 그냥 문구 넣고 덮어놓지 마시고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우리 집행부나 ‘이것 어디다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것 좋은 거잖아요. 요새 화두가 되고, 엊그저께 동 대화 가니까 시민이 랜선으로도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위험하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법이 강화가 되어서 도로에서 헬멧을 쓰고 다녀야 하고 이제 면허도 갖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 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10조 무단방치 금지 해서 시장은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위반하여 주차한 개인용 이동장치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는 이용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말은 명인데 그 명이 강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권고할 수 있다’밖에 안 돼요. 왜?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무단방치, 견인조치죠. 이동 조치와 관련해서 경찰청에서 서울시한테 유권해석 한 공문을 입수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 도로교통법을 운영하고 있는,

김연우위원

그러면 위반했을 때 지도민원과에서 이것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법적으로는 가능하고요. 견인조치가 가능하다고 그 유권해석도 받았고요. 그리고 변호사 자문도 두 분한테 받아서 가능하다고 받았기 때문에 실제 조례는 이렇게 담아놓고요. 할지 안 할지는 도로,

김연우위원

아니, 그런데 그 변호사 자문 이런 것들도 물론 유효한데요. 제 말씀은, 이것이 조금 불명확하다. 그러면 경찰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지자체의 지도민원과도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명확히 하면 좋겠어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설명이신 것 같아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8조와 관련된 것들은,

김연우위원

지금 10조 말씀드리고 있어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10조는 킥보드를 견인조치, 이동조치 하는 것은 광명시에서 할 수 있고요. 현재 가로정비과에서 그것을 할 수 있고요. 범칙금 부과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에서 범칙금을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견인조치와 범칙금 부과는 서로 행정기관이 다르다는 말씀은 그것이 현행법상 둘 다 가능하다고 그렇게 유권해석도 받았고, 도로교통법은 5월 13일 개정되어서 현재 계도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동할 것을 명했는데 만약에 이동하지 않거나 그러면 우리는 견인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는 경찰서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직접 견인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까지 징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 장소에 경찰도 있어야 하고 주차 견인하실 분도 있어야 하는 거네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견인은 저희 광명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요.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견인이 되는데 과태료 부과를 어떻게, 그러면 견인한 것을 근거로 해서 경찰서로 서류를 넘기나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유권해석상으로는 견인조치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김연우위원

방금 전에 과태료는 거기서 하고 여기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안전모라든지 2인 이상 탑승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광명경찰서에서 단속을,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고요.

김연우위원

어쨌든 견인에 대한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냥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명한다’ 이러니까 이것이 조금 혼동이 돼요.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교육장은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어있는 그런 것들 활용하시고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도로에 한번 나가보셨죠?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어떠세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킥보드가 작년부터 급속하게 늘어나서 현재 4월 기준으로 560대가 광명시에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4개 대여 사업자가 무분별하게, 제대로 관리를 못 하고 있고, 이용자들도 특히 보도에 무단방치를 함으로 인해서 보행 불편 신고가 계속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범칙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킥보드 때문에 난리예요. 그런 데다가 도로로 달리지 않고 사람 있는데 인도로 그냥 막 휙휙 치고 나가요.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스티커 어떻게 발부합니까? 그냥 도망가고, 그냥 탁탁 던져놓고 가는데, 이것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나, 우리가 색다르게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조례 해서 그냥 조례만 놔두면 뭐 합니까? 경찰하고 우리 가로정비 거기에서, 지도민원과가 그쪽 아닙니까? 훈계도 하고 계도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4월 14일에 저희 시 집행부에서 4개 대여사업자와 또 경찰서와 같이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그 이후에 후속조치로써 대여사업자와 거치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저희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이 불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허용할 계획이고요. 다만, 그것은 보행이 없는, 불편이 없는 곳 그리고 수요가 많은 곳은 대여사업자들이 잘 알거든요. 그래서 대여사업자들이 일단 저희 시 집행부에 제안을 하면, 어느 어느 허용 구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최대한 양성하는 쪽으로 해서,

박덕수위원

그래서 지금 킥보드 보니까 막 이렇게 자빠져있고 아무 데나 갖다놓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골목 안까지 타고 올라가서 그냥 방치시키고 하는 것이 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대안도 한번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그래서 이번 5월 13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벌칙 규정도 생겼고 그리고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 시에서도 홍보교육과 더불어 견인조치도 철저히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일규위원님께서는 정회시간에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일규위원입니다.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중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김윤호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윤호의원입니다.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을 홍보 및 권장하고, 분할 발주 여부를 검토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에서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의2에서 분할발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윤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로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도로과장 이병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윤호의원님을 비롯한 4명이 발의하신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 75쪽입니다.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광명시 소재 기업이 생산한 생산품이나 운영하는 장비를 우선 사용하고, 지방계약법에 따라 분할발주를 적극 검토하도록 개정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과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요새 코로나로 힘들어서 지역건설업체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개정조례안이 상당히 유용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할하는 분할 계약에 대해서 지금 분할 발주를 이야기하셨잖아요. 상위법과 정합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상위법이 뭐죠?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김연우위원

77조 몇 항인가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제1항에 있고 그리고 또 2항에도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읽어주셔야죠. 1항은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맞나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것 왜 안 읽으세요? 2항은 뭐예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 각호에 따른 분할, 분리 계약하는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우리 지금 개정안에 담으신 것은 거기까지인데 그다음에 그 조항이 없던가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다음의 항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항 각호의 공사의 경우 제30조제1항의 각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4번,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이, 시행령이 다른 건가요? 그런데 어디를 봐서 정합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77조제1항 단서 후단 규정에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중에 1호부터 3호,

김연우위원

그러면 예외규정을 여기 조례에 하셨어야 하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그래서 여기 16조의2에는 77조1항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1항은 각호가 여기 3개 호가 있거든요. 그것을 개정 조례안에 담았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 보시면 개정안 16조의2 분할발주 등 해서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할 수 있다고 해 놨어요. 이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인 분들은 오해하세요. 사실은 밑에 있는 그 한정된 자격 규정이나 이런 복잡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나 해 놓으시면, 아니, 무슨 소리예요? 광명시 지방자치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의 권한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만약에 그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공사 발주, 계약 분리, 분할 발주는 지금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것도 있고 다 그런데요. 이 문구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어요? ‘검토·시행할 수 있다’가 아니라니까요. 상위 기관에 보고해야 할 사항도 있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위원님께서는 이것이 임의규정이 아니라 법에서처럼 검토해야 한다고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연우위원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요. 여기 ‘검토·시행할 수 있다’인데 여기 보시면 주어가 ‘시장은’이잖아요. 이 시행령 밑에, 하단의 제가 읽어드린 부분을 보면 그럴 수가 없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없으시면 제가 카피해 온 것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없으신 것 같은데, 위의 조항만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여기 16조의2 시장은 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리고 2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할, 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 시장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은 편의상 조례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시장도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아니고요. 분할 발주 계약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요건에 대해서는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행정안전부장관한테 보고해야 한다고 쓰여 있다니까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법에는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검토·시행할 수 있다’ 이 시행하는 것은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것 아니에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조례에서는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시행령에 따라서 보고,

김연우위원

‘그렇게 한다면’이 아니라 여기 시행령에 있다니까요. 한다면의 과정이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수정하실 수 있죠?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그러니까 조례 개정 여부 관계없이 이것은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당연 보고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저와 생각이 조금 다르시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조금 후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한 가지 또 사소한 실수가 있으신 것 같아요. 신·구조문 대비를 하는데 현행의 그 3조의2를 수정하신다고 올리셨는데 현행은 이 조례가 맞나요?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기본이죠? 거기 3조2항에 보니까 시장은 각종 건설사업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력을 높이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원본이 있어야 수정본이 있는 것 아니에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신설입니다. 신설 조항입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개정이 2018년 11월 7일이에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아니, 조항이 신설되는 것이라고요.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3조의2가 있는데 여기에서 왜 3조의2로 했냐고요. 기존 조례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지우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여기 3조의2항을 제가 보는데 신설이어도 같은 항으로 해서 신설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것 검토해 주세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7조에 보면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보면 제6조 분할발주가 저희와 똑같은 항목이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 여부에 대한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해서 그 분할발주의 대상에 대해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1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 2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3번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입니다. 경기도와 비슷하게 저희도 이런 구체적인 조항을 넣지 않으면 이것은 지역 건설인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반대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모든 조례는 담당 주무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검토는 이렇게 각 위원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검토 내용은 이상 없고 다 동의를 한다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의 찬성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지역경제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성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출석위원은 6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성 3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이일규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일규의원입니다.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학온동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공공형 택시를 추가 운행하여 시민들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호 광명시 공공형택시 운행지역 대상마을에서 벌말마을, 사들마을, 능촌마을, 능말마을, 원노온사마을, 가락골마을, 뒷골마을, 동창골마을, 원가학마을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교통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교통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이일규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마을에 공공형 택시를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검토 결과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제창록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창록 시의원입니다.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성실한 납세자의 지원 혜택을 확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4항제1호 면제 대상에서 성실납세자를 모범납세자 등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제창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교통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교통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제창록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성실한 납세자가 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어 보여 검토 결과 이의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가칭)학온역 신설 위·수탁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2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가칭)학온역 신설 위·수탁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가칭)학온역 신설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자투자시설사업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구역 내 (가칭)학온역을 신설하여 서남부 지역의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철도이용 편의를 증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역 신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관리기관, 사업시행기관, 사업비부담기관, 운영비부담기관 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학온역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금년 9월에 착공하여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사업비는 약 1,300억원이며 실시설계 및 검증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사업비 부담은 개발사업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문화 복합단지 PFV가 각각 지분을 부담하여 준공 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9년 2월 20일 학온역 신설사업을 국토부에 건의하였으며,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전타당성 완료보고서를 그해 6월 3일에 국토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당초 우리 시와 개발사업자가 분담해야 할 학온역 신설사업비를 GH 등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2019년 12월 16일에 합의하고 2020년 3월 19일 사업비 분담방안 용역에 착수하여 동년 10월 30일에 완료하였습니다. 학온역 사업비 분담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학온역 신설사업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고 우리 시는 운영을 책임지는 것으로 2020년 12월 14일에 GH 등 개발사업자들과 학온역 신설 추진에 대한 사업비 분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학온역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협약 체결 현황입니다. 위탁기관은 광명시,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문화복합단지PFV이며, 수탁기관은 사업시행사인 넥스트레인주식회사, 사업관리기관은 국가철도공단입니다. 협약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기간까지이며, 사업비는 국토부 검증 결과 부가세를 제외한 929억1천만원이나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사업비는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운영비는 17억3천만원으로 산출되었으나 여기에는 수입금이 포함되지 않아 대체사업비를 제외하고 운영에 대한 순손실액은 연간 2~3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추가역 신설 및 출입구 추가설치 타당성 검증 용역 결과 학온역 신설로 인한 인근 역사 손실분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며, 운영수익 정산액 산정 방법에 대하여는 학온역 준공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사업시행자와 별도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안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비 부담, 사업 시행에 필요한 업무 분담 등 제반사항, 사업비의 납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운영비 및 운영수익의 정산 등에 관한 사항과 기타 분쟁 발생 시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등 총 1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직 협상이 진행 중으로 신안산선 전체 공기 준수를 위해 금년 9월 이후 신설 역사의 추가 반영이 어려워 금년 6월에 신안산선 실시계획 변경 신청 일정을 맞추고자 금번 회기 시 협약안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며, 최종 위·수탁 협약안은 각 기관별 법률자문 및 이사회 등을 통해 확정되며 최종 협약 내용은 협약 체결 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6월까지 위·수탁 협약 체결 및 학온역 신설을 반영한 신안산선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 8월 중에 국토부로부터 학온역 신설 승인을 득하고 9월 중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학온역 신설의 정상적인 추진과 일정상 금번 회기 시 관계기관 간 위·수탁 협약안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보니까 총 사업비가 1,300억원이네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경기도시개발공사가 1,080억원이고 그다음에 LH가 140억원 그다음에 광명문화복합단지PFV가 한 80억원 정도 되는 거네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제5조의 업무분담을 보니까 우리 광명시는 원인자의 업무로 들어가는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최초로 저희가 2019년도 2월에 학온역 신설 건의를 국토부에 건의할 때 광명시가 재정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가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온역이 지금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에 관련해서 경기도시공사나 아니면 LH에 관련된 것이 사실은 더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광명시에는 PFV에서 일부 한 6.1%를 사업비를 충당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원인자, 우리 광명시는 5조2항마호를 보니까 운영비용 보전은 운영손실비용을 포함한다고 그러는데 향후에 그러면 이것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두고 여기에 단서조항을 넣은 건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운영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했던 것이고요. 거기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2018년도 기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2020년 8월 10일에 사전타당성 용역 검증 완료했잖아요. 그래서 경제성 B/C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1.07 정도 나오거든요. 굉장히 경제성이 높게 나오는데 이것이 조금 우려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신안산선 노선 중 하나인데 운영손실비용이, 지금 이 경제성을 본다면 손실비용이 많이 발생 안 할 것이라는 예측입니까, 아니면 향후 외부적인 어떤 형태적으로 환경들이 발생했을 때는 그 손실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건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신안산선 광명 학온지구와 관련된 사항을 신도시 발표되기 전에 그 기준치를 작성했던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수, 학온지구 4,500세대에 관한 사항만 판단해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27억7,000만원에 대한 운영비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던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판매수입, 그러니까 매표수입이라든가 광고, 일반 임대수입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순수 인건비와 시설관리비, 운영비 이것이 포함된 순수비용을 나열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2025년도에 한 3억1,000만원이라는 비용추계를 말씀드렸지만 그것보다 더 이하의 재정을 부담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흑자까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3기 신도시 발표하기 전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고, 3기 신도시 영향력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는 운영손실비용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을 하는 거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정산 결과를, 향후에 흑자가 나게 되면 광명시에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이번에 협약서의 변경,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또 광명철도공사하고 우리 광명시, 경기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다음에 PFV, 넥스트레인 이렇게 4개인데 결국 사업시행사는 넥스트레인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것은 국토부가 최종 넥스트레인으로 사업자를 지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넥스트레인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넥스트레인은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나머지 부분이 사업관리기관 업무로 나오고 넥스트레인만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 업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또 다른 데 있나요? 거기밖에 없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제 보니까 철도안전법 제38조에 의한 종합시험운행 시행부터 해서 시설물에 대하여 국가로의 소유권 귀속 업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앞으로 시행은 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원인자 업무를 보면서 부담하는 것도 분명히 발생하는데 이것이 사업시행자 업무 중에 우리 시한테는 조금 유리하게 가져올 것은 없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것은 나중에 인력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넥스트레인과 국토부하고 협약을 해서 인력 충원 문제는 저희가 협약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윤호위원

아까 제가 그런 부분을 넣은 것이 지역건설산업, 업체 지원에 관한 것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어차피 2026년까지 개통을 목표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에 사업시행자 업무에 우리 시에서 협조 요청을 해서 광명시 일자리뿐만 아니라 지역건설업체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향후에 협약서에 넣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보완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것은 나중에 협약서 체결할 때,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으니까, 저희가 광명시 지역건설사업 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저희가 넥스트레인과 협약을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하는데 별도의 협약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여기 협약서에 넣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협약을 하는데 그 부분 꼭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신문에서 봤을 때는 사업비가 1,000억원 정도 규모라고 했는데 여기 약 1,300억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300억원이 늘어난 것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국토부,

김연우위원

이것이 추정치예요? 그러면 신문기사 이것 거짓말한 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신문기사에 얼마로 나왔는데요?

김연우위원

1,000억원으로 나왔어요. ‘광명테크노밸리역 생긴다. 신안산선 학온·장상역 신설해서 학온역은 신안산선 시흥역과 해서 어쩌고저쩌고 사업비는 1,000억원 규모다. 건설비용은 LH 등 사업시행자가 나누어 부담하기로 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금액 자체는 지금, 확정된 금액이 6월 말에 설계가 끝나기 때문에 나오겠지만 당초에,

김연우위원

그러면 여기 기사 보도가 틀린 거예요?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금액은 저희가, 용역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김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도 확정이 아닌 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6월 말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여기 4월 타당성 용역이 끝나는 대로라고 했는데 그러면 용역도 늦어진 거네요? 이것이 조금 일치가 안 되는데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타당성 용역은 저희가 실시한 것이고요.

김연우위원

여기 ‘광명시는 오는 4월 타당성 용역이 끝나는 대로 기본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착공은 내년 초 목표다. 신안산선 본선 개통 예정일은 2024년에 같이 개통한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아마 기사가 조금 앞서 나간 것,

김연우위원

오보인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오보라기보다도 조금 앞서 나간 것 같고요. 저희가 당초에,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면 이 기자나 신문사가 광명시가 말도 안 한 것을 막 쓰고 그랬네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2024년도까지 발표한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사가 틀린 것으로 한국경제인데 참 공신력 없으시네. 여기 보시면 운영비가 광명시 부담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원인자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면 분담비율이 GH 83.1%가 사업비가 분담비율이 되면 아주 강력한 원인자는 GH잖아요. 아닌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개발이익에 따른 최고 많은 지분을 납부해야 할 것이 GH가 맞고요.

김연우위원

그렇죠. 저는 광명시가 부담하는 운영비에 대한 근거가 납득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희 시에서 행하는 모든 개발사업 때문에 저희가 요청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에 대한 운영비, 아까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손실, 이런 것을 해야 할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좋겠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작년에 위원회에서 용역비 3억원을 책정해 주셔서 나름대로 경기도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3개 기관이, 공신력 있는 기관을 선정했을 때 그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경기주택도시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그다음에 광명복합문화단지 이 3개 기관이 그 용역, 경기연구원의 용역 검증에 대해서 타당성 있다고 판정을 했고 그분들이 거의 다 수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분별로, 토지 양 분포라든가 그다음에 전체 자체를,

김연우위원

과장님, 짧게 이야기하면, 용역의 결과로 인해서 광명시가 운영비를 부담하기로 했다는 이 소리네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핀트가 다른데요. 보통의 이런 철도개발사업에서 시행사를 원인자로 봐서 공사비율, 사업비는 분담을 했잖아요. 그런데 운영비는 다른, 타 지자체의 철도 사례에서는 어떻게 가고 있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것은 모두, 운영 자체도 지자체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모든 지자체에서 철도 개발할 때 그 운영비나 손실에 대한 것은 지자체가 감당하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지금 국토부에서 승인 자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하는 조건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고 저희도 그렇게 신청을 했고 그런 사업 분야, 역에 대한 신설 분야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자를 끌어들여서 개발에 대한 것을, 역 신설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들을 보면 모든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만 국토부나 철도공단에서 책임성 있는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이것도 예를 들면 ‘사업비는 원인자 부담이다.’ 그러면 ‘운영비는 지자체 부담이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데는 했으니까 법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다면 이런 법률이 하나쯤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법은 총사업비 관리지침, 기획재정부 훈령하고, 사회기반 민특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수익자에 대한 부담을 조건으로 한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김연우위원

어디의 무슨 법이에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관계법령에,

김연우위원

관계법령 이름하고 조항 알려주실래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82조 철도역 신설,

김연우위원

잠깐만요. 총사업비 그것 나중에 카피 하나 주시는데요. 전체 큰 법률의 이름이 뭐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기획재정부 훈령입니다.

김연우위원

그것 주세요. 제가 이 운영비가 아무래도 근거가 미약해서 계속 들여다 보고 들여다 보고 찾는데 이것을 잘 못 찾겠어요. 이것이 아마 지자체의 어떤 그 안에 있는 문서라서 저희가 빅데이터나 접근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일단 저희 광명문화복합단지PFV도 6.1%나 투자를 하고 GH도 하고 LH도 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열심히 해서 꼭 저희 학온역이 잘되어서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문화에 큰 영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것은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김연우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여기 붙임부록1을 보면 신안산선 학온역 신설 연차별 투자계획(예)라고 되어 있고 총 사업비를 필요한 부분을 명시를 정확히 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대략적인 투자계획이 연차별로 적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실시설계 완료 후 총 사업비 변경 확정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총 사업비 내역과 사업관리비 내역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에 대한 것을 추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위원님, 저희도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자료가 불충분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이 올해 6월 말에 넥스트레인에서 설계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 종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별도 보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숫자상으로는 작성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 결과가 나오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서 업무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이것이 확정되지 않고 6월 말에 넥스트레인에서 결과가 나오면 LH, GH, PFV에서 같이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최종 확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금액이 나오게 되면 또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드리기 위해서 숫자는 저희가 넣지 못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시설계 완료 후 총 사업비 변경 확정하고, 이에 따라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예정, 그러니까 일단은 변경하기 전에 앞서서 추계비용을 명시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전체가 다 공란으로 해서 이것을, 위·수탁 협약 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했다는 것 자체는 이 동의안을 정말 우리가 수용해야 할지 불수용해야 할지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도 이해가 가고, 그것 자료 작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러운데요. 지금 설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넥스트레인에서 데이터가 나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면 연차별 투자계획에서 2020년의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은 있으세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이 사업비는 저희가 들어가는 공사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 공사 사업비가 여의도부터 한양대까지 들어가는 그 공사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학온역은 2020년도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에 착공이 들어가면 올해부터 나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2020년도에는 사업비가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 연차별 투자계획에서 2020년도는 배제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아무리 그 들어간 비용이 없다고 해도 이렇게 명시를 해야 하는 란이 있으면 거기에 제로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하든가 아니면 2020년도는 배제하는 것이 맞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런 서류 부분에서 명확한 제출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정확한 데이터를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6월에 별도 보고하신다고 했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6월 말에 설계가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7월 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왜 또 한 달을 미루세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6월 말에 설계가 끝나기 때문에 검증을 해서 최종 확정되는 것은 그 이후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조금 전에는 6월에 별도 보고까지 하신다고 했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6월 말에 설계가 끝나기 때문에 이 설계 끝난 다음에 보고 드린다는 것이 제가 실수로 6월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가칭)학온역 신설 위·수탁 협약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현수막(상업용)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로정비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정비과장 전상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가로정비과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0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에서 설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중 상업용 게시대 민간위탁 기관이 금년 6월 15일 만료됨에 따라 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위탁 내용은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57개에 대해 2021년 6월 16일부터 2024년 6월 15일까지 3년간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광명지부와 재계약하여 관리·운영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계약 관련 민간위탁 업무평가는 4월 27일부터 29일 서면심의를 실시하였으며, 총 7명의 위원이 평가한 결과 평균점수 85.6점으로 재계약 가능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위탁업무는 현수막 게시 신청 접수와 신고업무 대행, 현수막 게시 및 철거, 지정게시대 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본 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조금 아까 재계약의 요건인 업무평가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것 하나, 자료 주실 수 있어요?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네, 저희가 그것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지금 이것 조례 동의안인데 하시기 전에 미리, 못 오시면 그것이라도 보여주셔야죠. 제가 다른 헛질문을 다 준비를 했네요. 그 평가서라는 것은 누가, 몇 분이서 평가하는 거예요?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총 7명의 위원이 평가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

당연직 몇 분이에요?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당연직은 2명이고 나머지 5명은 위촉직입니다.

김연우위원

어디서 어느 분들을 위촉하시는 거예요? 저희 광명지역의 단체장님이신가요, 아니면 어디 외부 전문가이신가요?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현재 광명시 내의 단체장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일단 지정게시대를 민간 관리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수시로 또 갈기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관리도 해야 하는데 위탁은 맞는데 지금 현재는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광명지부인데 여기에 속하지 못하는 광명지역의 광고 업주들한테 다른 불만이나 이런 민원은 들어보신 적이 없나요?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네, 못 들어봤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시군요. 저는 조금 들어본 편이에요. 이것이 관리를 할 때, 게첩하시잖아요. 그리고 관리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지정하실 수 있는 또 일종의 어떤 권한이랄까, 그런 것이 있으신 거잖아요.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이것은 저희가 1월,

김연우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지정게시대의 위탁하시는 날짜라든가 기간, 비용, 이런 것을 요청 드린 적이 있어요. 한 2년 된 것 같아요. 무엇이냐 하면 이것 관리하실 때 참 안타까운 것이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이런 것을 올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늘 하시던 분이 하시는 것이 순기능도 있지만 악기능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네,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저는 평가서를 지금 보지 않아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무튼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동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재계약의 요건이 되었다고 점수가 나왔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 업무평가가, 이분들 계약이 언제였죠?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최초 계약은 2001년도 6월 16일부터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그 계약일인데 6월인데 그 평가 언제 하신 거예요?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4월에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2개월 전인데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보면 제6조 수탁기관 선정에서 3항 수탁자와 재계약 시 계약 4개월 전에 업무평가를 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맞추신 거예요?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죄송한 것이 아니라 관리 조례를 위반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다음부터는 조례에 맞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6조에도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재계약 시에는 그 4개월 전에 업무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일단 다른 위원님들과 논의 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과 다르게 제가 한 가지, 그때도 전화를 드렸잖아요. 행정감사 때 말씀드릴까? 그래야 되겠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첨언을 또 해서 말씀드리면,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에 의거해서 자치 사무에 있어서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위반한 사실을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나요?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알고 있으신데 왜 업무를 이렇게 처리하셨나요?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다음부터 조례에 맞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는 저희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탁자와 재계약 시 요건을 갖추고 오셨지만 계약 4개월 전에 업무평가를 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부분이 위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의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이 반대 토론을 하셨습니다. 다음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지침은 위반되었지만, 그러면 이것을 공개경쟁 방식으로 다시 동의안을 수정할 수 있나요?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하게 되면 동의안을 새로 제출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위탁방법에서 재계약이라는 것을 다시 재공고한다는 것으로, 재계약이 아니라 재공고 이렇게 해서 단서조항을 바꿔서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런 의미에서 재공고로 해서 일단 급하니까 동의안을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찬성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6조에 따라서 그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본 조례에 맞춰서 사무를 처리할 것이며, 민간위탁 동의안의 그 위탁 기간이 6월 16일로 도래함에 따라 재공고를 할 경우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에 대해서 재계약으로 제출한 본 안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현수막(상업용)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성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출석위원은 5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현수막(상업용)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표, 반대 1표로 의사일정 제16항 현수막(상업용)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의원이신 이일규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일규의원입니다. 광명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광명시 관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거주 주민들의 관리비 경감 등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원 대상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지원 비용의 청구 및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주택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택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주택과장 장병국입니다. 현충열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명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실무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기초수급자 가구에 공동전기료를 지원하여 입주민들의 관리비 경감 등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항으로서 첫 번째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을 위한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관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조문 2조1호는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1항에 따른 주택 중 주택법 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용승인 된 공동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3조에 따른 사업시행이 완료된 공동주택을 말한다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전기료 지원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집행 등 예산집행의 원활성을 위하여 매월 교부한다’를 ‘매월’을 빼고 ‘교부할 수 있다’로 조정해도 본 조례를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광명시 전체로 다 하시지 왜, 궁금한데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이것은 지원 대상자가 기초수급자로 한정되어 있는 사항이지 광명 전체,

김연우위원

아니, 이 조례 내용은 그런데요. 무엇에 의해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인하를 한다는 거예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주택기초수급자에 한해서만,

김연우위원

근거가 무엇이냐고요. 근거 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임대주택이니까 차상위계층이니까 광명시가 인심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상위법에 지원하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상위법에서도,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법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조항이 어떤 거예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서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관리비요? 그러면 단독주택은 지원하는 것이 없어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지금 이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에서 공동주택을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지,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다른 기초 법, 주택에 관련된 법에서 그런 것은 없냐고요. 딱 그것만 있어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기초수급자는 단독주택이든,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이요. 그런데 왜 제목을 이렇게 하셨는지 궁금하네. 그러니까 임대주택자 그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제 말은 왜 공공주택이냐고요. 단독주택이고 뭐고 다 주시지.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물론 지금 단독주택도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현충열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은 당초에는 2조1항에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도 되고 또 국민임대주택도 되고 행복주택이라든지 청년주택도 되고 또 단독주택의 전세임대주택, 사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 실무의견에서 한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독주택이라든지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그런 기초수급자는 제외시켜 달라고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유는,

김연우위원

평등하셔야죠. 같은 수급자인데 공공임대주택에 산다고 전기료를 감면받고 단독주택, 그냥 설월리마을이나 어디 이런 데 월세나 사신다고 하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그것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전기세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공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당 3,000원에서 4,000원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단독주택에는 공동으로 되는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동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전체 단지별로 하기 때문에 행정력이 사실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데,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보충설명 하십시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는 가정 내에서 쓰는 전기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과장님께 여쭤본 것이 공동전기료냐고 그렇게 여쭤보는데 지금 계속 설명하신 것인데, 공동이라는 것이 보안등, 옥외에 설치된 복도등, 계단등, 승강장이에요.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에 다가구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없잖아요. 거기도 공동이 발생되죠.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저희가 단독주택이나 주택가나 이런 데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이런 것들을 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김연우위원

안 그래요. 계단 올라갈 때 켜지는 등이나 이런 것 관리비 2만원, 3만원씩 내고 계세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전체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김연우위원

국장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구상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주택임대주택에 준하는 그 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지금 이 조례에 대한 근거 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이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담지 못하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연구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연구가 아니라 평등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시민이 조례나 법 앞에 평등해야 하기 때문에, 단돈 얼마가 되었더라도 나는 공공임대주택에 살지 않아서 전기료 지원을 못 받으면 억울할 것 아니에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되는 분들은 다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하시고, 위원님들이 바쁘셔서 그런 것을 못 담아내시면 집행부에서 입법 보좌하셔서 찾아내셔야 하는데 너무 오는 대로 그냥 하신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것은 개정 준비도 해 주시고요.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네, 그런 것들은 저희들도 조금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취지가 워낙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반대는 더 이상 하지 않고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국장님, 과장, 설명 잘 들었고요. 공공임대주택이 사실 이해를 잘 못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 지명은 않겠어요. 광명시에도 영구임대주택도 있고 국민임대주택도 있고요. 행복주택은 없지만 기타 장기전세주택도 있고, 이것은 앞으로 1인 1가구 청년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이상으로 또 이탈주민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계층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조금 더 지원하기 위한 어떤 조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등이나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어디에서 발굴하고 어디에서 찾는 것이 우선 중요한 것이지 전체적으로 다 선제적으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 가지 재원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특히 광명시에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사업도 있지만 그것이 사실 부족하니까 공동전기료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지원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추가로 잘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일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일규위원입니다. 수정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용승인 된 공동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사업 완료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안 제5조 중 ‘매월’을 삭제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이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이러한 것이 원래 조례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공정함이 상실되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또 모든 법은 국민 앞에 평등하고 또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예를 들면 지금 조례 올라온 공동전기료도 평등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4조 제목 외의 부분을 1항으로 하고 같은 조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승인된 공동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 완료된 공동주택에 한하여’는 소외된 계층을 안지 못하는 조항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반대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명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은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광명시 회의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진행코자 하는 부분이니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출석위원은 6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앞서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연결 조례안인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장병국입니다. 우리 시 시정 발전과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쪽에서 360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생애기간 동안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법 제14조 정기점검 대상을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정기점검 대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의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신고 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을 제4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 및 영 제9조에 의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자에게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을 점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광명시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5조에 긴급점검 대상을 한정하였습니다.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점검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로,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 이하인 건축물로 구조전문위원회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6조에 한정하였습니다. 법 제16조 및 영 제11조 규정에 의거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첫 번째, 구조전문위원회에서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와 두 번째, 소방서에서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로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건축물의 해체허가 조건과 점검기관, 감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정 전에 그 똑같은 내용의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이 건축물관리법은 2019년 5월에 처음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주택과에서 분명 A, B, C, D 등급으로 해서 구조안전진단 했던 그런 내용은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한 거예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그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했고, 이것은 지금 현재 일정 규모 이상, 사용승인 후 5년 이상이 되면 특정하게 정하는 용도라든지 일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점검을 외부 전문기관에게 맡겨서 하는 사항으로 해서 건축물관리법이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도 이 조례를 처음 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아서 실행을 한다는 건가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재난관리법에도 있지만 새롭게 건축물관리 조례로 해서 조금 더 큰 틀에서 점검을 하겠다는 내용이네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다면 여기 똑같은 내용으로 있는데 6조 보면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으로 쭉 나오잖아요. 이 부분도 똑같이 재난관리법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재난관리법을 조금 더 개정해서 추가를 하시지 굳이 이것을 왜 건축관리법이나 뭐 이렇게 쭉 넣었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이 건축물관리법은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물을 관리하는, 전문적으로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고요. 그것은 행안부 쪽에서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중앙부처에서의 그 차이점은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어차피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도 있는데 그중에 2020년 5월 1일에 공포된 것을 따라서, 상위법을 따라서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한다는 거죠?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사항들이 조금 바뀐 것 같네요. 대상 건축물에 관한 규정도 연면적이나 영업장 면적 이런 것 일부는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광명시의 건축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이 건축물관리, 만약에 이것이 긴급점검대상 건축물에 관련되어서 손상이 있고 이것이 이상이 있게 되면 우리 시가 직접 나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을 해서 하는 건가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위탁을 하고 전문가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건가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우리 직원하고 또한 전문가가 함께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합동으로 점검을 나가는 사항이 되겠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을 미리, 그분을 뭐라고 하죠? 전문위원을 미리 확보해 놔야 하나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그것은 각 분야별로 기술사라든지 기술자들이 기 확보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난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일부 점검할 때는 외부 전문가하고 같이 합동 점검을 하고 여기서도 또 같이 병행할 사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매년 실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주기는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검사 2년에 한 번씩 받듯이 같은 맥락으로 5년이 지난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점검을 받는 자도 비용을 부담하는 건가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정기점검은 본인이 외부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받는데 우리가 조례를 하게 되면 전문가가 나가고 직원이 나갔을 때 그 점검받는 비용을 지불하는 건가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정기점검은 건물주가 부담을 하고, 긴급점검이라든지 수시로 점검할 때는 저희 기술자 수당은 저희 시에서 부담하고 할 사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 내용이 조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안 보여서, 아니면 규칙으로 하는 건가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지금 여기 법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조례에 담아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일규

이일규위원

실비는 지급하는데 점검받는 대상자, 건축물 주인에게 그 부과를 시키는 거냐고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부과를 별도로 하는 그런 사항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무료로 우리 시 자체가 안전을 위해서 진단을 해 준다는 거죠?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3년마다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아닙니다. 정기점검은 건물주가 하는 것이고요. 긴급점검이라든지 유사시 불시에 할 사항, 갑자기 해야 하는 사항, 그런 것은 시에서 부담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했는데 정기검사 3년에 한 번 나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 시가 나가서 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아닙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면 건물주가, 대상자가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신청하는 건가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소규모 노후 건축물 있잖아요. 점검 대상 해서 해체 허가,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신고하는 건가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해체는 기본적으로 허가이고, 예외적으로 소규모라든지 높이가 일정 규모 이하라든지 면적이 작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해체 신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해체는 누가 해야 합니까?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해체는 신고,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본인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우리 시에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하고 그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이죠?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도시림·생활림·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정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363페이지입니다. 광명시 도시림·생활림·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조례의 근거 법령인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도시숲 분야가 도시숲의 확충과 생태적 관리, 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별도 법률이 제정되어 변경한 사항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0년 6월 9일 제정되어 2021년 6월 10일 시행 예정으로 법률에 근거한 조례의 위임 사항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광명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근거 법령은 기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위임된 상위 법률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며, 법률 관련 위임 조항과 용어 중 도시림을 도시숲, 생활림을 생활숲으로 변경하고, 광명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안건은 없습니다. 아울러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도시림·생활림·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어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도시림·생활림·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너부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원곤입니다. 광명시를 위해 불철주야 의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이주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85페이지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반영하여 최종 국토교통부 심의에 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7년 12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듬해인 2018연 4월 도시재생 선도사업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같은 해 8월 17일 활성화계획 고시가 있은 후 동 계획에 맞추어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은 활성화계획에 담겨 있는 여러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너부대 도시재생 선도사업 1단계 순환주택과, 2단계 행복주택사업 관련으로 변경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경계획 수립 사유로는 총 사업비 대비 10% 이상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기존 사업비 310억원 대비 190억원이 증액되어 총 사업비는 500억원이며, 사업비 증액 주요 사유로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2단계 행복주택사업지 보상금 83억원 증액과, LH공사에서 부담하는 주택건설 비용이 107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외 사업기간은 당초 2021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1단계 사업지 내 한전지장물 이설로 인하여 순환주택 건설공사가 1년 이상 지연됨에 따라 사업기간을 2024년으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동 사업 외에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한 매입형임대주택사업과 집수리지원사업 당초 사업구역에서 광오 가로주택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업계획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 외 추가 사업의 진행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부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임대주택건설사업만 2024년에 준공 예정이고, 그 외에 광명5동 행복복지센터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 등 다른 사업은 2021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너부대 도시재생씨앗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난 2021년 5월 10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자리에 참석하신 주민분 중 가로주택사업을 꼭 시행해야만 하는지와 그로 인한 일부 사업을 폐지할 수밖에 없는지 문의하셨고, 이에 대하여 가로주택사업은 주택 소유자분 조합으로 결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임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초기보다 사업비가 증가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이에 대하여도 설명하였습니다. 이 외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너부대 도시재생씨앗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지방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변경계획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공모사업 하시느라고 너무 애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여기 당초에서 변경된 부분을 보니까 다른 것은 원래 도시재생사업에 맞는 것 같은데 너부대마을축제 지원이라든가 주민역량 강화 이런 것들이 도시재생에 원래 맞는 건가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주민하고 협치하면서 마을을,

김연우위원

제 말은,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도시재생이라 하는 것은, 물론 커뮤니티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보통은 건물의 재생이 위주잖아요. 원래 사업이 집수리 지원이나 막다른 골목길 개선, 커뮤니티가로 조성, 매입형임대주택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매입형임대주택하고 집수리 지원은 삭제되고 막다른 골목길 개선도 다른 이름으로 바뀌고 그런 부분이에요. 이유가 있나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매입형임대사업하고 막다른 길 이런 정비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구역 안에 있는 주민들이 가로주택사업구역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매입형임대를 할 수가 없게 되어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도시재생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서울시도 지금 시장님 바뀌고 그러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도시재생의 기본이 되는 건물이나 그런 것들이 사유지가 되게 많은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같이 말씀하신 그 이유도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사유재산이 도시재생을 하는 것보다는 가로정비나 소규모 건축을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마다 이것이 또 변경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내려온 공모사업비가 있으니 이것을 다르게 하셨어요. 스마트안심마을 조성인데 제가 보니까 자세한 사업내용을,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서 그 스마트안심마을 조성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방범이라든가 이런 것이라고 추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시재생사업 참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되지도 않는 사업을 이렇게 저렇게 변경도 하고, 이것은 행정력의 낭비가 아닌가. 물론 다른 것, 청년주택이나 순환주택이 들어가는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참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네. 앞으로 또 변경이 있을 건가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올해 지금 끝나면 추가 변경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말고 나머지 사업은 올해 다 완료되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도시재생이 꼭 단순한 것이 아니라 주민과 협치하면서 정주의식을 고취하는 것들이 크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그렇지 않아요. 제가 경기도 도시재생대학 1기예요. 이것이 왜 안 되냐 하면 수원이 시범사업으로 많이 했는데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 사유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거예요. 빈집이라든가 사유지, 그러니까 대부분 벽화 그리기 하고 주민공동체라고 해서 이렇게 커뮤니티 하고, 말이 마을숲이지 아마 화분 가꾸기 하고 계실 거예요. 꽃씨 나누어 주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 받으셨으니까 금액이 있고 또 실행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만약에 다음부터 도시재생 공모사업이 있으면 깊이 생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너부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충분한 질의·답변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너부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의원이신 김윤호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윤호의원입니다. 광명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기본원칙,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 안 제8조는 집행계획 수립, 안 제9조는 자원순환 통계조사, 안 제10조는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자원순환촉진위원회 구성 등, 안 제17조는 교육 및 홍보 등, 안 제18조는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된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윤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원순환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원순환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준형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과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조례 검토 내용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준형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자료 394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폐기물의 배출 방법에 관한 규정이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로 분산되어 있어 이를 이 조례로 통합하고, 폐기물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이 조례에 이관하며, 상위 법령 및 관련 지침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 조정 이후 유지해 온 종량제봉투 가격을 폐기물처리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와 주민 부담을 고려하여 10% 인상하여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10조에서 생활폐기물의 배출 시간, 장소를 지정하고, 각종 폐기물 배출 방법을 명확히 하였으며, 생활폐기물의 수수료 및 종량제봉투의 종류·제작·공급·판매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로 이관하여 안 제12조 내지 제23조 그리고 별표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7조 내지 제19조에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해제 사유를 명확히 하고, 지정을 해제할 때는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종량제봉투가격 10% 인상안을 별표9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종량제봉투 등 가격 인상과 관련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2007년도 이후에 조정을 하고 장기간 어느 정도 인상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인상할 시기도 되었다고 보고, 지금 2021년도인데 그간 한 번도 인상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폐기물 관리법에는 처리 수수료는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현재 주민 부담률이 19.6%인데 경기도 평균이 지금 26% 정도입니다. 전반적으로 각 시군에서 주민 실생활과 굉장히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인상을 자제해 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코로나가 지속됨으로써 있는 우리 지역경제의 침체적인 부분이 지속되고 있고 또 우리 광명의 여러 가지, 시민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 또 이런 음식점 하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상은 맞는데 시기가 또 이런 어떤 전반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적인 분위기에 또 인상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고통 분담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의 입장만 가지고 인상을 불가피하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 고민,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하지 않으면 우리 어떤 재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코로나가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 보면 올 연말이나 내년이나 되어야 조금 더 종식이 되고 그나마 조금 우리 행복지수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꼭 인상을 해야 한다는 부분, 불가피성이 아니면 이 부분을 잠시 연기해서 하는 것이 어떤지, 두 가지 면에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가 주민부담률이 19.6%인데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0% 미만 시군은 우리 시를 포함해서 7개 시군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주민부담률을 40%까지 인상하라고 권고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배출자 부담 원칙을 환경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함으로써 쓰레기 감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저희가 지금 현재 굉장히 낮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쓰레기 감량을 주민들한테 유도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0%까지 인상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인상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급격히 인상하면 주민들께 부담이 있어서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10%만 올리기로 했고, 이렇게 10% 인상하더라도 주민부담률은 21.5%밖에 안 됩니다. 환경부가 권고하는 40%까지가 2024년도 기준인데 이렇게 10%씩 매년 올리더라도 2024년도에는 25.9%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상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창록위원

물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 3월 임시회 때 상수도요금도 올해 7월 1일부터 인상되는 부분을 2023년 1월로 연기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 인상하지 않은 부담감이 있으시다고 하면, 제가 3월 임시회 때 상수도요금 7월 1일에 인상되는 부분을 2023년으로 연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도 그것을 참고해서 이 부분을 잠깐 뒤로, 연도를 미루면 어떠냐 하는 의견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지금 위원님의 말씀에 또 동감하는 것은, 아마 시에서는 입장이, 다른 지자체도 제가 보니까, 고양시나 이런 부분들도 다 비등하게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올린다는 것에는 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코로나이고 또 시민들이 겪어야 할 그런 부담 때문에 저희 임대하시는 분들도 임대료 삭감 운동도 하고 있고 시에서 또 자영업 지원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생각해 주시고요. 한 가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 조례를 통합으로 같이 올리셨잖아요.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인데 종량제 인상 부분하고 같이 올리셨어요. 그래서 하시면서 만약에 따로따로 왔으면 앞의 부분은 그래도 많이 정비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 통·폐합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안에서 있던 원 조례와 비교해 보니까, 398페이지예요. 6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에서 이것이 2항인가. 맨 밑인데요. 5항 시장은 대행업체에 근로자 임금 지급 및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하거나 근무지를 실사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원래 조례에는 조금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었어요. 추상적으로 바뀐 부분이라는 것이 제가 보이는데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지금 바뀐 부분이 오히려 추상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연우위원

네, 그 구체적인 것을 딱 명시를, 그 원 조문 혹시 갖고 계시면 그것 한번 보시고 비교하셔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한 답변하실 것이 있나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고요.

김연우위원

원안에 있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원본에 있는 그 문구가, 시장의 책무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개정 전에 있는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이 종료된 후 대행 수수료 집행에 대한 미화원 임금 적정 지급 여부 등을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연우위원

아니에요. 여기 지금 시장의 책무가 있는데 제가 다른 조례와 막 섞여있어서 비교 한번 해 보시라는 것인데 그 같은 문구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온 부분에,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거나 근무지를 실사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팀장님,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것 한번 나중에 같이,
형식

배형식청소행정팀장

그러면 이 개정안 말고 지금 현재 있는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연우위원

네. 그것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문구, 시장의 책무랄까, 그것을 정리해 놓은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제안을 드린다고요. 원문으로 나중에라도 한번 하실 수 있게 검토하시라는 말씀드린다고요. 수정이 아니고 다른 제안, 봉투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반대인 거죠.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 번 서로 의논,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혼재되어 있는 그 조례들을 일괄적으로 잘 정리해 오셔서 일관성 있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다음번에 한번 하시는 것으로 반대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이 반대 토론을 하셨습니다. 다음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회의중지

18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일규위원님께서는 정회시간에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일규위원입니다.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표9 종량제봉투 중 5L 공급가격 129원, 판매가격 140원, 10L 공급가격 239원, 판매가격 260원, 20L 공급가격 458원, 판매가격 500원, 50L 공급가격 1,135원, 판매가격 1,240원, 75L 공급가격 1,692원, 판매가격 1,850원으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종량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과 같은 수정제안에 찬성합니다만 앞에같이 포괄적으로 된 그 폐기물관리 조례 사항에서 6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에서 지금 현재와 같이 위탁 대행사를 통해서 경쟁입찰의 원칙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있었던 위탁사의 환경미화원노조와의 간담회에서 시장님께서 직영화를 검토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새로운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것보다는 그 용역의 결과가 나왔을 때, 어차피 지금 이 앞부분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는 그 원래 있던 조례와 동일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온 후에 그것을 감안해서 용역 결과를 보고 개정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 내용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출석위원은 5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는 것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표, 반대 1표로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부의자료 438쪽입니다.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다른 생활폐기물의 수수료와 분리하여 이 조례에 이관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무게단위처리 수수료를 신설하며,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신축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감량화장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6조제2항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신축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감량화장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다른 생활폐기물의 처리 수수료와 분리하여 이 조례로 이관하고,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가격을 10% 인상하는 것으로 별표1에 반영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무게단위 처리수수료를 kg당 54원으로 하여 별표1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과 관련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정회 요청이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회의중지

19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일규위원님께서는 정회시간에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일규위원입니다.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별표1 종량제봉투 가격 중 1L 공급가격 38원, 판매가격 40원, 2L 공급가격 56원, 판매가격 60원, 3L 공급가격 84원, 판매가격 90원, 5L 공급가격 129원, 판매가격 140원, 10L 공급가격 239원, 판매가격 260원, 20L 공급가격 458원, 판매가격 500원으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부의자료 456쪽입니다.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향후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은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시설 사업이므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설 설계부터 공사, 감독까지 일괄 수행이 가능한 조직이 구비되어 있는 한국환경공단에 설치사업을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신규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은 현 시설의 경계로부터 서북쪽으로 연장되는 곳에 부지를 확보하고, 1일 380톤 규모로 증설하며, 총 사업비는 1,568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의 한국환경공단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는 약 56억5,0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의회의 위탁 동의를 거쳐 6월 중에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를 작성하며 2022년에 타당성 검토, 도시계획시설 결정,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023년에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거쳐 2024년에 착공하고 2026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친환경적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특히 폐기물 관리법 및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폐기물 소각시설의 설치·운영 및 기술 지원에 해당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는 환경 전문 기관입니다. 우리 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은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시설 사업입니다. 따라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 인력과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확보한 한국환경공단에 설치사업을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부디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앞으로 큰일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던 용량이 시설 용량의 100% 가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전해서 새롭게 자원회수시설을 또 설치해야 하는데요. 일단 우리 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취지가 보니까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있는데 향후 추진 계획을 보니까 올해 입찰안내서 작성하고 내년에 타당성 검토를 하나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사업타당성 검토나 사업계획 절차 대행하고 허가 대행, 성과 관리까지 다 여기서 할 것인데 지금 보면 우리 광명시가 기존에 있었던 것이 몇 년 되었죠?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22년 되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의 기준에 초과된 거죠? 15년보다 한 7년이 더 초과된 거네요? 그렇다면 그중에 이 기대효과를 보면 사실 이것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광명시청하고 한국환경공단을 보면 지역주민의 신뢰도 향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에서 위탁을 주면 이것이 가능해요? 이분들이 이 업무까지 다 대행하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지금 질문하는 내용을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우리 기존에, 지금 현재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면서 광명시에도 지역주민들하고 협상을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기여도를 향상시키고 있는데 향후에 이런 역할을, 설치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발생했던 민원들을 과연 한국환경공단이 다 책임을 질 수 있느냐는 이 말이에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여기에 있는 주민 신뢰도 향상이라는 뜻은 소각장의 품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결국은 우리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주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공단에서 이 역할을 수행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광명시에서 백날 이야기하더라도 신뢰성이, 모든 것이 지표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 과정 중에, 예를 들어서 오염물질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나온다, 그 사전 데이터가 쭉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광명시에서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분들한테 과업에 정확히 얹어서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과업지시서는 언제쯤 나오세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과업지시서라기보다는 저희가 협약을 6월 중에 체결할 것인데 그 협약서, 이번에 의결을,

김윤호위원

협약 내용 중에 그런 내용들이 별도로 있어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그렇게까지 그런 내용 자체는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거잖아요. 우리 광명시가 자원회수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서 한국환경공단은 밴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광명시에서 하기에는 인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대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것이 설치하는 데 수월하게 가기 때문에, 그러면 향후에 우리 보니까 원인자 부담이 총 사업비에서 국비, 지방비 빼고 그러면 우리 광명시는 139억원이 발생하는 건가요? 구로구가 139억원, 50:50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 외에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국비가 들어가고 도비를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환경공단 위탁 추진의 수수료가 56억5,000만원인데 그것도 100% 저희 시비예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따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전체 사업비 중에서,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50%냐고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한 28억원 정도는 광명시,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탁비라고 해서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1,568억원 범위 안에서 쓰는 것,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1,568억원 범위 안에서니까 결국 원인자 부담해서 수수료 50%를 내면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죠?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네.

김윤호위원

정확히 말하자면 밑에 별도로 우리 광명시, 구로구 이렇게 표기가 안 되어서 우리 광명시에서 56억5,000만원을 다 수수료로 내야 한다고 이렇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5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경제문화국 소관 일자리창출과, 창업지원과, 지역경제과, 도시농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