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감염병관리과, 건강생활과와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교육청소년과 사무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직제 순서에 의거하여 감염병관리과, 건강생활과, 교육청소년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수감자료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각 부서장님을 대신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한 부서장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것이므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5월 28일 보건소장 이현숙 감염병관리과장 안명선 건강생활과장 이성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시민의 안전과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이형덕 부위원장님, 조미수위원님, 한주원위원님, 현충열위원님,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2021년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안명선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성석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21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개 부서에 직원은 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건수는 총 47건으로 감염병관리과 24건, 건강생활과 23건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모자보건사업,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 구강보건사업, 보건소진료업무 및 제증명발급, 감염병 관리 및 예방 업무, 의료기관 인허가 등 의약무 지도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과는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 등 각종 건강증진사업의 업무를 보건소와 보건분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시민건강증진센터 운영과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과 감염병관리과장님을 제외한 간부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안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감염병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해권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성열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선미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선희 영·유아모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규선 진료민원팀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노진숙 의약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감염병관리과 소속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381쪽부터 404쪽까지입니다. 먼저 381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현원 45명,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5건입니다. 385쪽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2021년 의료민원 104건, 약무민원 103건, 산후조리원민원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86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87쪽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2020년과 2021년에 보건소 의료용 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등 총 5건에 대하여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020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접종률 제고 및 코로나19 확산 등의 사유로 고위험군A형간염 예방접종사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경기도 치과주치의사업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388쪽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89쪽과 390쪽입니다.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으로 2020년 건강도시위원회 1회를 운영하였으며 보건소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의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입니다. 광명시 거주 출산 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광명사랑화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 483명에게 2억4,1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90쪽과 391쪽입니다. 2021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274건 1억6,138만6천원, 그리고 광명시 아이소망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111건 3,453만8천원을 지급하였으며 광명시 한방난임치료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92쪽 모자보건사업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산후조리원 지도관리입니다. 관내 산후조리원은 7개소이며 2020년 10월부터 12월 중 부적합 업소로 2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393쪽 구강보건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소용액 배부 343건을 제외한 치과 진료 업무가 중단되어 2021년도 어린이와 임산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은 6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393쪽, 394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어린이국가예방접종사업은 17종의 필수 예방접종을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2021년에 1만 7,121건을 시행하였고 2020년에는 만 62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 접종사업은 3만 9,016건 접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에서 396쪽 코로나19 관련 추진상황입니다. 5월 28일 기준 광명시 코로나 확진자는 986명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비상방역대책반을 상시 운영 중에 있으며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운영관리,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자가격리자 관리, 확진자 추적조사를 통한 접촉자 분류, 방역소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97쪽입니다. 결핵환자관리 추진실적은 신규등록관리 51명, 결핵환자조기발견사업 160명이며, 특이질환등록관리자는 83명, 특이질환자 의료비지원은 289명에게 5,182만6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임상병리 및 방사선 검사 현황입니다. 임상병리검사는 2021년에 518건, 방사선검사는 55건 검사하였습니다. 398쪽 일반·한방 진료 및 물리치료실 운영 현황입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일반진료 953건을 진료하였습니다. 399쪽 한방 의약품 구입 및 수불 관리실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국가 암관리 사업 현황입니다.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인 시민을 대상으로 국가암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0쪽,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5대 암과 폐암, 그리고 소아암 환자에 대하여 163명에게 2억1,125만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400쪽 진료환자 접수 및 진료비 등 수가의 징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0쪽, 401쪽 건강한 도시 만들기 추진 사업은 건강도시 12가지 이야기 사업 대신 단일 사업으로 쓰담 걷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01쪽, 402쪽 의·약무 지도관리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은 421개소이며 기타 의료업소 89개소, 약업소는 653개소입니다. 2021년에 의료업소 11개소와 약업소 21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404쪽 위생해충 예방사업입니다. 전기포충기 135대, 태양광포충기 13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기채집기는 어린이 공원 9개소에서, 기피제함은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생해충 관련 방역소독 추진실적으로는 92회 실시했습니다. 이상 감염병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관리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가 하도 고되시나 봐요. 목소리가 잠기셨네요.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도 보충 질문을 할게요. 시민들께서 왜 광명시에는 코로나 발생 안내 문자가 안 오죠,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왜 잠깐이라도 안내 문자가 중단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재난문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한 경우에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1년 2~3개월 동안 단순 확진자 발생 문자를 많이 송출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런 문제점, 재난문자가 너무 많이 발송되다 보니까 시민들의 경각심, 문자를 자세히 보지 않는다든지, 예전에는 재난문자 한 번 나오면 상당히 긴장감을 가지고 접했습니다만 너무 많이 재난문자가 발송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이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31일 아침에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4월 1일부터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발송 문자를 송출하지 않았었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문자가 발송이 안 되다 보니까 확진자가 발생이 안 되었나, 이렇게 경각심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 언론이라든지 민원이 발생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그러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송출하라, 이렇게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각 구청별로 하지 않고 통합으로 해서 4월 8일부터 송출했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각 시군별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4월 15일부터 다시 송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이나 행안부의 이런 지침이 있는 줄 모르고 시민들께서는 진짜로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나 보다,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4월 14일까지 약 한 15일 정도인데, 그러면 문자를 계속 우리 시 것이 아닌데도 봐야 하는 그런 피로감에 의해서 문자를 자제할 것이고 다른 데에서 알 수 있게 한다는 그런 멘트나 홍보는 하셨습니까?

저희가 재난문자 송출을 금지하기 전에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4월 1일부터는 송출하지 않는다는 그런 재난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별도의 홍보는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내 일을 잘하시고 밤낮으로 얼마나 힘들었어요? 토요일 반납, 일요일 반납, 야간도 반납, 새벽 출근, 이렇게 누가 뭐래도 자타공인 너무너무 수고하시고 애쓰셨는데 이 기간에 이것을 안 하니까 이유를 모르는 채로 정말 너무 느슨해진 것 아니냐, 긴장감이 풀린 것 아니냐, 방심한 것 아니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사실은 이유를 그때 매체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다른 여러 단톡방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왔어야 해요. ‘이렇게 문자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니 이러이러해서 문자 송출을 덜 하겠으니 이쪽으로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하는데, 어린이집 원장들께서 ‘도대체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어디에서 나온 거야’, 이렇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떤 계기로 다시 문자를 송출하게 되었습니까?

문자 송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본에서 매일 아침에 8시 반에 총리님 주재라든지 장관 주재로 영상회의를 개최합니다. 거기에서 지침이 내려집니다. 내려지면 저희가 그것에 관해서 그다음 날 시행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초기에 막 발생하였을 때는 우리가 엄청났잖아요. 이동경로 밝혀라, 그분이 어디, 어디 다니셨냐, 정말 난리를 치다가 어느 순간부터 또 난리도 아니구먼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계속 감염경로를 따라서 접촉자가 나와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알려야 하기는 해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만 시민들께서 잘 알 수 있도록, 이래서 지금 이런 것이라고 잘 아실 수 있도록 다른 경로로 안내를 다시 하시고 안내를 중단하시든지 그렇게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어떤 변동사항 있을 때는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쪽으로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하고 잘하셨으니까 끝까지 칭찬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방송 때문에 또 잠시 감사를 중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예상치도 못한 팬데믹으로 해서 고생들 많으신데 방금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그만큼 시민 분들이 관심도 많고 걱정도 많이 되시는 부분 같습니다. 안내 문자에 대한 것도 저희가 사전에 공지를 했으면 하는 아쉬웠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어제부터 잔여 백신, 보통 노쇼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많이 문의들을 주세요. 실제로 어제 저도 예약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획하고 어떻게 해야지 시민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지 과장님, 이야기해 주세요.

잔여 백신은 위탁 의료기관, 저희가 87개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한 바이알당 10명에서 12명을 접종합니다. 한 병을 따게 되면 10명에서 12명을 하는데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예약 시스템을 잘 갖추어서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백신을 폐기하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탁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기관이 워낙 많고 예약자분들이 노쇼라는 그런 개념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백신이 폐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약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그 예약 시스템에서, 위탁 의료기관 전화를, 네이버 앱이라든지 카카오 앱을 사용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전 국민이 지금 갑자기 하다 보니까 접속이라든지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2시간 동안 트래픽 과부하로 다운된 상황도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우선은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는 위탁 의료기관을 저희가 홍보해서 전화라든지 콜센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백신을 구하기도 힘든데 그것을 폐기하는 상황까지 이르니 폐기되지 않도록, 의료기관 광명에 87개, 이런 부분도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요. 기관하고 연계해서, 민원콜센터나 이런 곳을 통해서 잔여 백신 있으면 시민 분들 전화 오시면 알려 드릴 수 있게, 저도 어제 해 봤는데 실제로 인터넷으로는 접속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 조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힘드신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해서 저희가 2020년에, 이게 10월부터 12월 자료 같은데 실제로 의료비 지원은 85명이 검사를 하셔서, 그러니까 90건을 검사하셨는데 지원을 하나도 못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었는데 작년 예산이 2억5,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소아암 8명에 성인 한 172명, 폐암 58명을 지원해 줬었는데 작년 8월에 이 예산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조기 소진이 된 거예요?

네, 조기 소진이 되어서 작년 8월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된 127건에 대해서 지급을 못 드렸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 해 줬고요. 그래서 올해 초에 소급지급 했습니다만 현재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작년 10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때 예산 소진으로 인해서 지급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0원 처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상황이 어때요?

올해도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2억5,700만원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상향해서 올해는 예산이 4억원인데 이 4억원도 작년 소급분하고 올해 것을 지급하다 보면 예산이 빨리 소진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추가로 받아서 봤는데 실제로 작년 2억5천만원 대비 4억원 해서 거의 한 40% 이상이 올랐는데도 현실적으로 지금도 작년 예산만큼 쓰셨어요. 2억5,300만원 해서 올해 예산 대비 한 64% 정도 쓰셨더라고요.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올해도 한 8, 9월이면 조기 소진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가 50%, 도비가 7.5%, 시비가 42.5%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나 정부에다가 이런 상황들을 계속, 예산을 더 편성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요청하는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안 되면 적극적으로 우리 광명시에서 국가 암 검진을 받는 하위 50% 의료급여수급자, 소아암 환자 등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면 시비에 대한 부분을 늘리는 것도 가능할까요?

이 사업은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위탁해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검진 받는 데, 아니면 의료비라든지 지원받는 데는 현재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위탁기관하고 저희 시하고 그런 관계가 예산을 저희가 바로 지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나 도에 예산을 요구해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인데 그 지원이 적시, 적소에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반대의 역효과가 나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시고요. 비슷한 것 같아요. 암 조기진단 사업도 보니까 올해 예산 벌써 거의 다 쓰셨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암 검진비를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초에 저희가 예산 부분을 거의 다 지급해서 공단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다 소진된 것은 아니고 위탁기관에다가 저희가 이 비용을 지급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실제로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희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광명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이게 저희가 올해부터 신규로 시작한 사업인가요?

네, 그게 건강관리사 파견하는 사업인데요.

네, 건강관리사 파견해서 산후조리 비슷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정부에서 건강관리사 파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405명에 대해서 건강관리사를 지원해 줬었는데 올해는 거기에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초과자에 대해서 저희가 광명시 나름대로 시비 100%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보니까 한 75%가량 쓰셨는데 이게 수요가 많은 건가요, 아니면 아까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지원을 미리 하신 건가요?

광명형은 저희 시비 100%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하시는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예산 대비, 1억7,500만원인데 1억3,100만원 정도, 벌써 한 75% 정도 소진하셨어요. 이것도 이만큼 수요가 많은 것인지요?

수요가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82명이 벌써 지원했었고요. 그래서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5월 기준이면 이것도 또 조기 소진될 수도 있겠네요?

네.

조기 소진되면 지원 못 해 주시는 건가요?

조기 소진되면 논의해서 추경에 편성하든지 이런 방향을 잡고 있는데 그 위를 보시면 광명형이 있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있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1억7,500만원 편성했었지만, 추이를 보면서 다시 검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비율을 보니까 거의 상반기나 하반기, 3/4분기에는 거의 소진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우리 감염병관리과에서 좀 더 챙겨 주셔서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과 건강을 위해서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시면 저희 위원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예산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한방 의약품 구입 및 수불 관리 실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내 주신 책자 내용으로 보면 한방 의약품을 구입한 일이 없고 또 사용량이 없고 잔량 내용이 그대로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저희가 작년 2월부터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건소는 방문해서 진료하는 이런 업무는 거의 다 많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의과도 저희가 중단된 상태여서 작년에 이 의약품을 사용하지 못해서 이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검진 쪽으로 많이 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문 진단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의약품이 이렇게 남았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한방 의약품의 약효는 어느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현재 자세한 자료가 없어서요.

양약이든 한약이든 그 효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효능 기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가미소요산, 갈근탕, 구미강활탕, 보중익기탕, 오적산, 이중탕, 청상견통탕, 행소탕, 향사평위산, 형개연교탕, 이런 것이 포로 구입하신 것 같아요. 한약재라기보다는 약으로 쓰는 포로 구입해서 쓰는데 계속 사용하지 않고 잔량이 이렇게 누적되게 있으면 그 효능에 분명히 차이가 날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잘 보관해 놓으셨다가 쓰실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한의사하고 상의해서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포가 잔량 1,377포, 이렇다면 1,377포가 남았다는 건가요? 이게 병으로 나오잖아요?

현재 단일 포로 되어 있습니다.

포로요?

네.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두었다가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우리 시민이 드시게 되면 약효가 지속될지 모르겠잖아요? 한의사분들하고 전문가들하고 다시 이야기해 보셔서 효능이 문제없다면 시민들이 드셔도 괜찮겠지만 효능이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가 처방해서 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상의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량의 변화가 정말 1도 없네요. 1도 없다는 말이 바로 이건가 봐요. 전년도 책자를 보니까 하나 했을 때 그대로 599포, 그리고 2020년도 10월도 그대로, 2021년도 3월도 그대로거든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같은 맥락에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그때, 그때 꼭 질문했던 것 중의 하나인데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약국에서는 의약품의 사용기간이 지나면 반품하고 폐기하겠지만 가정에서는 조금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가정에서 쓰시고 남은 약품이 다 약품창고에 있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의약품 폐기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폐기 관련되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소식지에 두 번을 냈었고요. 그래서 약 관리 이렇게 해 달라, 이런 내용하고 폐의약품 수거함을 1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4월에 다 설치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아무래도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동에서 그런 폐의약품을 수거해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씩 수거해서 소각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소식지나 다른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이 약 관리하는 데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꾸 이론으로만 “잘하고 계시죠?” 그러면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발전이 없어요. 동 행정복지센터에 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셨다고 하신 거죠?

네.

그리고 각 약국에도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약국이 저희 광명시에 한 120개 업소가 있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약국에서는 거의 수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장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수거하는 데 저희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드려야 하는데 이것이 약사회하고 저희가 협의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이 안 되어서 현재 약국에서는, 물론 수거하는 데도 있지만 거의 다 수거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국에서 사입을 한 것이 기간이 넘어가면 하겠지만 가정에서,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가정에서의 약품이에요. 3일분씩, 또는 장기로 어른들이 15일, 20일, 30일, 투약 일수를 받아서 놓은 것인데 드시고 나서 보니까 이제 괜찮네,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나중에 그와 같은 비슷한 증상이 생기면 이제 그때가 문제거든요. 본인이 알아서 그 약품들을 꺼내서 조제를 해서 드시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약품이나 식품이나 A와 B의 상관관계, 상호작용, 화학작용,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하고 또 약품 수거를 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수거를 한 번도 안 해 보셨나 봐요?

4월에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가 6월에 수거하려고,

수거는 해 보셨어요?

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어요?

6월에 수거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연도에는 수거하셨어요?

올해 4월에 설치한 것입니다.

올해 4월이요? 그러면 지난 연도에는 이런 것을 안 하셨네요?

네, 폐수거함은 동에다 설치를 못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한 내용을 자꾸 미루시거나 깜빡 잊으시거나 다른 우선순위에 밀리거나 이러는 것보다도 각 팀에 직원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은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설치하고 수거하고 이런 것을 예정하지 말고 실행하셔야 할 것 같고, 만약에 수거한다면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저희가 1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다가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한 22cm에서 25cm의 유리 사각으로 된 수거함입니다. 그 안에 비닐봉지를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비닐봉지가 차면 비닐봉지채로 그대로 묶어서 빼서 수거가 가능합니다. 다른 봉지에 담고 이런 형태가 아니고, 그래서 비닐봉지를 빼서 그것을 다 수거해서 저희가 소각장에 가서 직접 소각 처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매립할 수 있나요, 소각해야 하나요?

지금 폐기 의약품은 소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한 2년 전에는 일부 것은 매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면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반드시 소각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소각될 수 있도록 충분히 신경을 잘 써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저는 홍보를 충분히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가정에서 남은 의약품이 있더라도 기간도 안 지나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면 괜찮은 것인데 안 드시면 너무 아깝잖아요? 이랬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약사나 또는 담당 주치의들에게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 착안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소식지를 통해서 2번을 홍보했었고요. 앞으로도 매월 그런 방향을 잡아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수할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또 그런 거거든요. 좋은 음식을 잘 드시는 것도 있지만 내가 주치의를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 주변에 약국도 많으니까 내가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거, 이거, 이거 약 먹어도 되느냐고 물어보면 괜찮겠다고 하면 드시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집에서 스스로 막 이것저것 섞어서 드시지 않도록 그런 홍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짜서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거든요. 잘 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네, 계획을 잘 짜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들 지쳐 있으셔서 기운을 드려야 하는데요. 이따가 나가실 때 제가 웃음치료로 기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대표발의 한 광명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시죠? 과장님은 잘 모르시죠?

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하자고 하는 이런 여성계 쪽의 양성평등계 쪽의 말이 있어서 저출생 고령화 사회의 이 헌혈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 하고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힘들고 바쁘셨겠지만, 헌혈추진위원회도 설치하시고 그다음에 헌혈을 장려해서 이것들을 조금 더 만들어 내자, 이것이 어떤 개인의 의견보다는 우리 사회의, 보건복지부의, 또 소재에 대해서 이게 해야 하는 하나의 역할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써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도 투입할 수 있는 것은 투입하고, 특별히 우리 지역에서는 기아가 크지 않습니까? 저는 헌혈을 하고 싶어도 못 하더라고요. 이게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아 같은 경우에 대기업체이고 거기에 젊은 우리 함께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계시니까 이런 기관들, 기업체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원래는 헌혈 장려에 관한 수립계획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신경 써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염병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이성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혜진 생명존중팀, 건강증진팀 겸임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순미 치매안심팀, 시민건강증진팀 겸임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희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건강생활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는 407쪽부터 424쪽까지입니다. 407쪽 직원현황입니다. 현원은 44명이며 담당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입니다. 4건 중 3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조례 제정 건인데 검토결과 필요하다 결정되어 2021년 6월 중 조례 제정 완료 예정입니다. 411쪽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2쪽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2020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3개 기관에 19억3,649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3개 기관 22억5,153만원 예산 중 4억5,733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413쪽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2021년에 모바일 걷기 플랫폼 1,080만원에 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과 414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 민간위탁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5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인력현황은 총 12명이며 2021년 사업예산은 3억6,866만원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은 등록 가구 수 6,157가구이며 직접방문 2,936회, 내소방문 50회, 전화방문 485회 추진하였습니다. 416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인력은 20명이며 2021년 사업예산은 13억2,185만원입니다. 2021년 중증장애인 사업수행 추진실적은 등록환자관리 296명, 사례관리 2,672명, 재활프로그램 1,49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사업수행실적은 등록환자관리 51명, 사례관리 442명, 치료비 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417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센터 인력은 총 7명이며 2021년 사업예산은 4억2,150만원입니다. 환자등록현황은 3만 2,657명이며 참여의료기관은 병의원 89개소, 약국 107개소입니다. 2021년 사업 추진실적은 2만 9,678명 등록자 내소상담을 하였고 진료비, 약제비, 등록비로 1억7,122만7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18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2021년 사업예산은 1,781만원이며 추진실적은 2020년에 13개 안심학교를 운영하였고 2021년에도 13개 안심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살예방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인력은 9명이며 2021년도 사업예산은 5억818만원입니다. 2021년 자살위험군 등록관리 실적은 등록관리인원 154명, 사례관리 1,963명, 치료비 4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419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운영인원은 20명이며 2021년 예산은 12억693만원입니다. 2021년 치매환자 등록관리사업 추진실적은 등록관리 1,900명 치매치료관리비 343명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420쪽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2021년 추진실적은 신체활동 1,362명, 비만 822명, 영양 2,066명입니다. 421쪽 금연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 금연클리닉 등록인원은 122명이고 6개월 금연 성공자는 66명입니다. 금연구역 흡연자 금연지도 단속 건수는 896건이며 위반자 21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422쪽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록·관리입니다. 사업량은 100명이며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423쪽 시민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2021년 사업비는 2억247만원이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일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424쪽 보건분소 운영입니다. 2021년 예산은 5,936만원이며 2021년 추진실적은 기초건강검사 512명, 임산부관리 및 건강교육 153건, 금연클리닉 67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21년 사업비는 1억1,740만원이며 추진실적은 만성질환 예방 관리 기초건강검사 752명, 고혈압·당뇨 질환 관리 및 교육 737명, 다이어트 운영교실 4,104명, 실버체조운동교실 720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생활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광명시 자살하는 비율은 해마다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저희가 경찰서 통계가 있고 국가 통계가 있는데 2020년 기준으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는 10만 명당 23.5명이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5.4명이고 전국은 26.9명입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에 경기도 기준으로 봤을 때 스물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2019년 75명이 저희가 자살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통계 낸 자료입니다.

자살에 대한 통계는 어떻게 내고 있어요?

저희가 낸 것은 아니고 자료는 경찰서 쪽에서, 저희가 정확한 자살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통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집계를 낼 수는 없습니까?

저희한테 자살 이유라든가 아니면 개인 신상의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나타낸 자료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엇 때문에 자살했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통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자살예방센터를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센터장 1명에 정신건강전문요원, 간호사 3명, 사회복지사 2명 해서 9명이 근무하네요. 고위험군 관리사업,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자살률이 높아질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우리 위탁업체에서는 얼마나,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파악하셨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살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 환자가 많이 생기고 해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심리치료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리치료요?

네, 심리치료 진행하는데 나름 저희 보건소에서는 평생학습원의 장소를 이용하는 등 여러 가지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관리 사업이라든가 인식 개선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노인 자살 예방 사업 등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항상 현재를 반영해야 하는 거거든요. 현재는 이렇게, 이렇게 달라져 가고 있는데 우리 프로그램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면 이것은 별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자살하고 싶은 충동, 우울감, 상실감, 허탈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에 따라서 뭔가 방안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자살률을 보니까 전년도 자살률, 그 이전 자살률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어요. 그리고 2021년 통계는 아직 여기 집계되지도 않았거든요. 2017년도에 54명이었고 2018년도에 54명, 2019년도에 75명, 2020년 77명, 이렇게 해서 쭉쭉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자살은 원인을 분석해 보면 신변 비관도 있을 것이고 우울증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그곳과 병행해서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나름대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하는데 아무래도 자살요인 인자랑 아니면 자살 환경이랑 봤을 때 저희들이 모든 면에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해서 최대한 자살률을 낮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에서도 부서 간에 협조가 잘되어야 해요. 이런 것은 집계를 딱 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쪽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원이나 여성비전센터나 각 동의 주민센터,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다고 협조 공문을 보내서 각 동에서, 또 평생교육원에서, 또 복지관에서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서 녹아나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집계만 가지고 있어요. 신변 비관해서 21명이 죽었고요. 전체적으로 해서는 77명이고요. 남자가 얼마고요. 이렇게 데이터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런 부서 간에, 또 우리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관과 협조는 해 보셨습니까?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할 것이고요.

아직 안 하신 거예요?

하고는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서 권역별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꾸준히 교육도 하고 있고 자가검진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앞으로 기관들과 협조해서,

이것은 앞으로 할 것이 아니라 매우 늦었어요. 권역별 상담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팀이 어떤 내용으로 누구를 상대로 몇 회나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올해만 보더라도 일반 상담이 280명에 대해서 1,963명 누계로 했고요. 권역별로는 광명, 철산, 하안, 소하로 사례관리자 배정해서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내소도 하고 해서 2,243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살 시도자 및 유가족 관리사업으로 치료비 지원을 44명에 대해서 했고, 생명사랑 프로그램 9회에 걸쳐 150명을 했고요. 그래서 토닥토닥 자살 고위험군 심리적 지지 프로그램도 5회에 대해서 5명 실시했고, 연인원은 25명 되죠. 그다음에 자살 유가족 슬픔 극복 프로그램으로 자유여행 3회 4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내용의 꾸러미를 전달해서 프로그램 공백을 최소화하고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심리적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어떤 효과를 끌어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그런 프로그램들은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상승률을 어떻게 해야 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살이 통계를 보게 되면 2020년에 77명인데, 2019년에 61명, 2018년 29명인데,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우울증도 많고 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 평균보다 낮고 도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나름대로,

과장님, 그런 답변은 적절하지 않아요. 어디보다 낮고 우리가 어디보다 낮아서 우리가 1등입니다,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이건 보건소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자살률이 늘어난 것은 보건소가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받았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자살하는 것을 보건소가 어떻게 잘못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아니고 이 상승하고 있는 자살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겉치레로 보여주기 식으로 길거리에 나가서 캠페인하고 현수막 들고 사진 찍고 이런 것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근원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은 별로 모색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 워낙 업무가 바쁘셨으니까요. 오늘 상임위원회를 마치고 보건소로 다시 돌아가시면 그래도 확진자를 예방하고 이런 데도 주력하는 팀이 따로 있어야 하고 내부적으로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팀들이 따로 활동을 해 주셔야 합니다. 긴밀하게 토론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해 보셔요.

네, 알겠습니다.

진단해 보시고 이것을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탄생시켜야 하겠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시 그것을 시민들한테 실행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요. 과거에 있는 그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상황일 때 우리가 했었던 프로그램이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건이 많이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건강을 다루는 전문가 집단이 여기 계시는데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이 다시 적절하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자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식상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나, 그런 부분 반성하겠고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일 때 걸맞은 프로그램과 이런 전염병 상황에서 예측해서 내놓은 프로그램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세요.

코로나 상황이 되어서 저희가 그런 것 안 했었는데 시장님이랑 다 같이해서 광명시가 심리지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10개의 복지관을 포함한 민간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저희 각 부서가 다 참여해서 일단 그 실적을 거의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부서에서, 저희가 노인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저희가 하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해서 그 심리지원단에서 일단 간단하게 기초 검사라도 받으실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코로나 때문에 우울이 심해지거나 뭐 하거나 하면 치료비로 지난해에는 10월부터 진행되었기 때문에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2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힘드시거나 했을 때는 일단 진료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저희 자살예방센터나 각 상담센터 등을 이용해서 상담을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 더 힘든 것이 있으면 정신과를 다니시면서 치료를 받으시면 그것에 대한 심리지원 치료비까지를 저희가 지원하면서, 그래도 감염병 상황에서는 가장 많이 우울해지시고 힘들어지시는 시민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뜩이나 경제 사정도 안 좋은데 또 다른 치료비가 들어가거나 이러는 것들을 부담스러워서 접근을 못 하실까 봐 일단 그렇게 치료비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그래도 작년에,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을 못 하는데 거의 한 2천만원 가까이 저희가 지급했고요. 많은 대상 분들이 신청하셔서 일단 지원하면서 어려우신 분들을 돕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놓치고 답변을 못 드리신 것 같은데요.

원래 이런 프로그램들을 공유 안 하십니까?

다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시청 전체의 부서와 외부기관, 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들이 다 같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진행하고 다 같이 좀 더 우울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를 각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 기관에서도 운영하고 저희도 일부, 지금 보건소에 많이 사람들이 오실 수 없기 때문에 폐쇄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 평생학습원에 마음카페 만들어서 거기에서 상담해 드리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각 기관들과 저희 시청 공무원들이 모두 다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감염병에 치중하지만 그래도 감염병도 중요하지만, 감염병 때문에 우울해지시거나 안 좋은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광명시청 전체가 시장님 이하 다 같이 모여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그동안 잘하고 계셨네요. 심리지원이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워낙 바쁘시고, 세상의 제일 가혹한 일 중의 하나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그래도 또 담당이 보건소이고 워낙 건강을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서 시민들께 다가갈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많이 주시면 저희 심리지원단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더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다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의 보충 질문인데 소장님, 과장님, 우리 광명시에서 방문 보건을 언제부터 시작했죠?

정확한 연도는 몰라도 아주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했어요.

네, 맞습니다.

백재현 당시 시장님이셨을 때 이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선도적으로 한 편이죠. 쭉 하다가 약간 의기소침해진 부분도 있었으나 2010년도에 다시 들어오면서 체계를 잡으면서 하고 국가에서 이것을 계속 종용하고 했는데 일단 소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방문보건 간호사하고 방문할 수 있게끔 기회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저한테 아주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독거노인 관리사랑 방문보건 간호사가 같다, 중복되었다, 이랬는데 그것은 저의 아주 큰 실수더라고요. 잘못된 거고 그것은 정확히 인지를 못 시켜 주신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의 탓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달랐고요. 다름을 제가 여러 가지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총원이 16명인데 왜 이것을 자꾸만 보충을 안 하는지요? 필요한 일 있고 필요하지 않은 일 있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우리 보건소 쪽에서, 건강생활과에서 굉장히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요?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소극적이다. 보충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16명이라고 하는데 12명 있는데 왜 안 하셨는지,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가장 다른 것이 독거노인 관리사와 방문보건 간호사는 PHIS, 그때 알았어요. 제가 PHIS가 뭐냐고 했는데 위원님들 다 같이 기억하시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그런 의료정보시스템에 이분들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시스템화해서 이분들의 건강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드리는 거죠. 그것을 같이 하는 것이 가장 달랐던 것이고, 그래서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은 600케이스까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2000년도부터 시작하고 그 과정 안에서 국가가 이렇게 하면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둘, 우리가 계속, 전에도 이형덕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공무직으로 다 해서, 이것은 어느 시점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쭉 계속할 것이고 국가가 이 사업을 계속 가져갈 것이라면 이런 사업이야말로, 이런 사업이라면 경험과 연륜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런 것은 공무직으로 가도 되는데 공무직이 빠질 때 왜 공무직으로 안 하고 임기제로 했는지, 그것 또한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 그다음에 여기 임기제 분들하고, 그때 함께 하면서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의외로 고용 안정성에 대한 걱정도 있고요. 그분들이 그런 것들이 있다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인적자원을 잘 쓸 수 있겠느냐, 여기 보시면 작년에 이형덕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여기에 어떤 이야기를 쓰셨나, 2020년 하반기 치매안심센터 임기제 채용 시 마 급에서 라 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채용하였고 향후 방문 간호사를 임기제 마 급으로 일반 간호직 공무원으로 채용함, 그러면 결국은 그쪽에서 지금 임기제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정리시키고 또 새로운 일반직 공무원을 작동시켜서 이 일을 하겠다고 저는 이해되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동안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 지역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들의 방법들을 구사하십시오. 소장님, 간단하게 한마디 해 주시죠. 이 사업 안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있는 한 제가 보기에 없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저출생 고령화 사회가 계속 급속하게 되고 노인과 한 가구가 33%이고요. 그다음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쉬울 때만 부모님한테 전화하거든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아주 특별히 효자·효녀 아니면, 그러니까 독거노인 관리사가 할 역할이 있고 우리 방문보건 간호사가 할 역할이 있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답변해 주세요. 고개를 끄덕, 끄덕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공무직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일반직 공무원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선생님과 공무직 선생님과, 이렇게 다 다양한 직렬의 선생님들을 뵙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쌓인 노하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모두 다 공무직으로 해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조미수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공무직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은지, 그냥 일반직 공무원이 하는 것이 더 나은지는 저도 솔직히 판단이 잘 안 섭니다.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이 해서 공무원 조직에서 보면 이것이 여러 직렬이 있다 보니까 서로 파업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약간씩 다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직 공무원으로 다 가는 것이 향후 지속적으로 바뀌지 않고 그냥 간다면 그게 더 낫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무직으로 가는 것만이 다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어떻게 하는지를 알면 좀 더 계시는 분들 중에 역량의 차이들이 약간씩 있으시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사발령 하듯이 그렇게 좀 더 가르치고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간호사 공무원들을 훈련하고 해서 일단 전체가 별로 다름이 없이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잘 몰라서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일반직 간호직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간호사 자격증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공무원으로 또 채용되어서 그렇게 된 간호직 공무원이 앞으로 방문 간호사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일하고 있는 방문보건사들은, 이분들도 라이선스가 있을 텐데요. 있죠?

네.

간호조무사 라이선스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안 됩니다.

그렇다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일반직 간호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의 자격에, 아주 암기를 잘하시고, 물론 공부를 잘하니까 붙으시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간호사협회나 이런 데에서는 일단 이렇게 계약직으로 남아 있거나 공무직으로 남아 있는 것보다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뽑아달라고 지속적으로 대한간호사협회나 이런 데들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있다 보면 일반직 공무원이랑 격차가 생기고 그것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차별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결원이 되거나 하면 가능하면 정규직 공무원으로 뽑아달라고 요구하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외부에 있는 간호사 쪽의 그룹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이 그런 방향성으로,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 아니라 우리 광명시가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네.

그것은 같이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자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시·군·구의 이것에 대한 방향성, 지금 말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공무직으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다 그냥 임기제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주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규직 공무원으로 바꾸는 데가 조금 더 많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일반직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무직에 대한 변화인 겁니까?

공무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그것은 자료도 저한테 주시고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같이 테이블을 만들어서 우리 시나 우리 시의회나 또 그것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같이 함께 들어 보면서 조금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혜를 내자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총무과 인사 부서랑 같이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총무과와 저희가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당사자들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먼저 하세요.

수고들 많으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팀장님들하고 이렇게 보니까 다른 과하고 다르게 건강생활과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은 능력이 출중하신 것 같아요. 작년에 보면 5개 팀에 5명의 팀장님이 계셨는데 왜 다 겸임을 이렇게들 하세요?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총무과에도 이야기했었는데 저희 무보직 6급이 한 110명 정도 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업무 특성상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정상적인 업무 플로우는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맨날 힘들다고 하시는데 일 괜찮으세요?

저희가 지금 겸임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고, 아까 인원 보충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총무과에다가 인원 보충 요구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수시로 요구하고 있고 또 지금 겸임하시는 분들이 고생하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특수 환경 때문에 체육관 접종센터에 두 분 팀장이 과외로 나가서 그것이 종식되게 되면 또 복귀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올 연말, 내년 초까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일인데요.

그것은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힘들더라도 그분들 신분도 보장해 드리는 차원이 있어야 하고 만약에 그분들이 나중에 가서 팀장 보직이, 갈 데가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려워도 저희들이 그냥 있는 환경에서 서로가 조금씩 도와 가면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최선 다 하는데 팀장님들은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정상적인 팀 운영, 과 운영, 더 잘하시겠지만,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무보직도 110명이나 있는데 이게 배치하는 것이 맞는지,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돌아올 것을 생각해서 비워 두는 것이 맞는지, 과장님은 모르겠지만 뒤의 팀장님들은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강관리사업으로 해서 고혈압, 당뇨병, 아토피, 자살예방센터 운영, 치매예방센터 운영, 이런 것들 하시잖아요? 치매조기검진사업 등 하시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대면으로 하시는 것이 굉장히 힘들 텐데 사업은 잘 진행돼요?

코로나 이전 상황과 비교했을 때 사업이 축소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줌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전화로 한다든가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해 보려고 하는데 빨리 코로나 상황이 끝나서 직접 대면하면서 활기를 찾는 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업들이 상담을 한다거나 치매 같은 경우는 선별검사, 진단검사, 또 방문해서 교육도 필요한 사업인데 작년 대비해서도 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관리하시는 방법이 있나요? 상담이나 등록환자 관리 등을 통해서요.

치매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에서 65세 어르신들 접종하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저희가 이용해서 거기다가 이동검진센터를 설치해서 하는 실정이고요. 실적도 계속 나오고 있고 센터 같은 경우에 운동 프로그램들이 대면이 안 되니까 많이 힘든 환경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줌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으로 한다거나 해서, 전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우리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가족 대상으로 프로그램 하나 운영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거 하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 내에서 코로나19로 바깥도 못 돌아다니시는데 치유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치매 가족 돌봄 스트레스 해소에 따른 산림 및 농림 치유 프로그램 이거 진행하시더라고요.

산림 및 농림 치유 프로그램이요?

네, 이것에 대한 취지와 지금까지 실적을 이야기해 주세요.

가족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치매 가족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요.

가족교실은 치매 가족을 위한 치매 지식 및 돌보는 지혜, 사회적 자원 정보 제공 해서 총 5회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1회 4명을 실시했고요.

4명이요?

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조모임은 월 1회인데 가족카페, 치매 가족 정보 교류의 장 해서 1회 10명을 실시했고요. 힐링 프로그램, 월 1회인데 가족의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1회 1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힐링 프로그램 대상은 치매환자 또는 가족,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또는 가족으로 했고요. 자조모임은, 그 대상자는 다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치매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치매 환자 가정에서 돌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저도 주변에 계시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치유 정책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잘하신다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하시는데 이외에도 이런 부분 통해서 향후에, 자료상으로 보면 광명시에 등록된 환자 한 1,9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분들도 관리해 주시고 그 가족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힐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확대 적용해서 1회 지금 한 네 가족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런 부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생활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생활과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생활과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5월 28일 평생학습사업소장 권경식 교육청소년과장 서준희 평생학습원장 하태화 하안도서관장 박승국 광명도서관장 엄유익 철산도서관장 김홍표 소하도서관장 강형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평생학습사업소장님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권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학습사업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서준희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하태화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승국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유익 광명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표 철산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형원 소하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는 교육청소년과를 비롯한 6개 부서에서 직원 122명이 근무 중이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광명혁신교육지구사업, 교육지원사업, 교육복지사업, 청소년지원사업, 교육협력지원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은 평생학습원 시설 운영, 광명자치대학 등 평생교육사업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 평생학습동아리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안도서관은 문화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운영, 사람책 도서관 운영을 추진하고 주제 특화사업으로 기술과학 분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명도서관은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고 주제 특화사업으로 철학 분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산도서관은 찾아가는 장애인 프로그램, 연서도서관 운영,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고 주제 특화사업으로 예술 분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하도서관은 충현도서관 운영 및 리모델링 사업, 민간 주도 북카페 운영,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제 특화사업으로 자연과학 분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총괄보고를 마치고 우리 평생학습사업소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소관 업무 추진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조속히 시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연일 시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도연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경숙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민정 교육협력지원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2021년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9쪽입니다. 직원현황은 임기제 포함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2번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없으며 430쪽 3번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총 5건으로 완료 4건, 추진 중 1건입니다. 431쪽 9번 소송관련 추진사항은 총 2건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 대한 건으로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으로 45억6,603만6천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432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은 2020년과 2021년 각 2개 사업이고 433쪽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은 2020년도 19건과 2021년도 20건으로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6쪽 14번 용역 발주현황은 2020년 2건으로 콘텐츠 및 홍보영상 제작사업이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5번 2020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청소년건강관리사업은 코로나19로 사업 착수가 늦어져 최소한의 과업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기간을 변경 계약 체결하여 사고이월 하였고 홈페이지 및 원클릭 시스템 구축사업은 교육 프로그램 인프라 데이터 부재로 사업 진행이 지연되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437쪽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으로 마을교육공동체 포럼을 실시하였고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는 기간 중 2회 개최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8쪽 26번 광명혁신교육지구사업은 새로운 미래 교육을 위해 광명시와 경기도 교육청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행정·재정적 투자를 하여 추진하는 교육협력사업으로 2020년도에 혁신교육지구 시즌2로 14개 사업에 28억8,5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도부터는 시즌3가 시작되어서 3개 목표, 22개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35억7,7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41쪽 27번 교육자치역량강화사업은 교육환경의 균형 있는 발전과 학교 및 교사의 자주성,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7개 사업에 10억8,100만원을, 2021년도에는 6개 사업에 9억7,8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42쪽 28번 학교환경개선 사업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환경 개선을 통해 시설 평준화와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2020년도에는 21개교 9개 사업에 6억1,652만9천원을, 2021년도에는 14개교 14개 사업에 10억4,049만9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43쪽 29번 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체육활동을 위해 학교 체육관 건립을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총 18개의 체육관 건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3개교에 13억3,950만원을, 2021년도에는 2개교에 11억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30번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산2동에 위치한 광명동초등학교는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문제 해소와 문화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57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45쪽 31번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하여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의 출발을 응원하고 학부모의 교육비를 경감하고자 학생 1인당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지원대상은 2,619명이 되겠습니다. 32번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은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은 교복을 현물로, 관외 중·고등학생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은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총 6,608명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446쪽 33번 광명시인재육성재단 운영은 기본자산이 농협은행 계좌에 59억5,640만7,866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최근 3년간 장학생 선발현황과 2021년 장학생 선발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7쪽 34번 청소년시설 및 운영현황 중 청소년공부방은 하안1동 공부방과 하안현대 청소년공부방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1,632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35번 청소년활동 진흥사업은 2020년도에 4개 분야 5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1년도 4개 분야 사업은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448쪽 36번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과 37번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 및 징수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9쪽 38번 청소년지도위원 관리 및 지원실적으로는 17개 동에 221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40번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실적은 2020년에 99명에게 8,910만원을, 2021년에 107명에게 9,1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1번 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지원센터는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여서 마을교육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사항은 책자 45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1쪽 42번 코로나19 관련 교육지원청·학교와 협력사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방역상태를 집중 현장 점검하여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52쪽 43번 요구자료 외 교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광명 개방형 고교학점제 사업은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준비와 선도적인 추진을 위해 관내 11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와 시설비 7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청소년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도 줄어든 것을 보니까 교육청소년과가 예전에 비해서 규모가 축소되었네요? 도시농업과로 옮겨 가기도 하고요.

네, 급식팀이 조직 개편 때문에 도시농업과로 갔습니다.

과가 예전에 굉장히 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줄어든 것 같네요. 우리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지적한 사업 중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을 확 줄이셨어요. 작년에 한 9,900만원 세우셨다가 올해 3천만원 정도 세웠는데 혹시 사업 진행하시는 데 문제는 없으세요?

이것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했고요. 도에서 내시 사업으로 지원하는 대상 학생 인원수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인원수대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100명 잡았는데 이번에 어느 정도나 쓰셨어요?

지원은 학교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 교육청비로 저희가 지원했고요.

아니, 관외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이요.

관외 고등학교는 100명이 되었는데 접수 중에 있고요.

애들 벌써 학교 다 갔는데 아직까지 접수받을 수는...

팀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이번 실적은 제가 지금 잘 모르는데 팀장님께서,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궁금한 것이 작년에 한 300명 잡았다가 이렇게 확 줄이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줄여서 사업에 문제가 없는지, 올해 어느 정도나 수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예산을 줄인 이유는 작년에 300명을 저희가 예상하고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66명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또 서울시에서 입학축하금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중복 수혜가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작년 실적 대비해서 100명을 세웠고요. 현재까지 지원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올해 얼마나 했느냐고요.

작년에는 관외 고등학교 66명한테 현금으로 지급했고요.

과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육지원팀장 김도연입니다. 관외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접수기간이 3월부터 11월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현재 실적으로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지만 거의 한 20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고등학교야 저희가 그동안 계속해 왔으니까 이런 교복지원사업은 잘 알 텐데 관외 같은 경우는 몰라서 신청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작년에 한 60여 명 했다고 하고 올해 20여 명이라고 하면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관외 고등학생 수가 혹시 저희가 파악이 되나요?

주민등록상에 연령은 파악되지만 관외로 가는지 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정확한 수치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청에 요청하면 그것도 불가능한가요?

교육청은 관내 중·고등학교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실적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그 진행상황은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정확히 쓰일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및 운영 해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셔서 광명시의 거의 90% 이상 다 된 것 같은데 보면 증축부지 협소 두 군데 말고는 추가로 올해 두 군데 더 하시는 건가요? 여기 온신초랑 하안북초요.

하안북초하고 하안북중은 하반기에 협력사업으로 내려올 예정에 있습니다.

하안북중이요? 여기는 온신초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안북초하고 하안북중이 하반기에요.

그런데 여기 443페이지를 보시면 미보유교 현황으로 해서 1, 2, 3, 4번이 있는데 하안북중 같은 경우는 증축부지 협소로 못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맨 밑에 하안북초하고 하안북중은 하반기에 경기도 협력사업이 확정되어서 하반기에 도비 지원이 되면 시비로 대응할 예정에 있고요.

그러면 북중이 부지가 협소하다는데 부지 확보가,

네, 북중에서 운동장을 할애해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럼 온신초 같은 경우는 후순위로 밀려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학생 수 때문에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학급 수가 적어서요.

그럼 향후에 언제쯤 이쪽은 계획을,

내년도에 교육청하고 또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지원금이 내려오면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어느 때든지 뛰어놀 수 있게 체육관 증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저희가 교육청하고 해서 체육관 개방에 대한 협약을 했잖아요? 최근에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 실내체육관도 그렇고 실내 체육시설을 거의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주민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광명시에서 한 2년 전에 이런 식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체육관 많이 오픈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빌릴 수 있는 데가 없다. 이 협약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냐,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2018년도 12월에 16개 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2019년도에는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면서 2월까지만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개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상반기까지 14개 학교가 추가로 학교 체육관이 지어지게 되는데 제가 올 초만 해도 세 번에 걸쳐서 교육청에 방문해서 교육장님한테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야외 취미 활동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학교 체육관을 주중에, 주말에 하루라도 개방해 주는 것을 협의해 달라고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출입 자체를 앞에서 통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난색을 표하고, 하여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올해 안에 개방하면 좋고, 또 백신을 맞고 있으니까 최소한의, 기간을 단축해서 개방하도록 저희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민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접종 때문에 전혀 사용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주중은 안 되더라도 주말에 저희가 따로 방역 같은 것을 서포트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교육장님한테 드렸습니다. 방역 부분은 저희가 책임을 지겠으니 개방해 주십사 했는데 학교장님들의 의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학교장님들을 일일이 찾아뵙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런 부분 같이해서 도와주세요. 한 달 반 남으셨는데 슬슬 같이 돌아다니시면서 마지막으로 그것 좀 한번 해 주고 가세요. 너무 답답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파트 단지 내의 실내체육관이 있는 데는 오픈을 다 하고 있거든요. 학교가 너무 폐쇄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체육관 증축도 지원까지 해 주는데 그런 시설 또 사용 못 한다고 하니까, 불만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더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