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미수 의원 발언

제262회 제8차 본회의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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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감사 순서는 수도과, 정수과, 환경관리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의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유순호환경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일 환경수도사업소장 유순호 환경관리과장 박명우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자원순환과장 이준형 수도행정팀장 이동익 정수과장 문성모

주희

이주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유순호환경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소장 유순호입니다. 시민 행복과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명우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민관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준형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동익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성모 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환경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각 분야별로 추진해 온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수도사업소는 5과 19개 팀에 10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제출된 수감자료는 총 186건으로 환경관리과 39건, 기후에너지과 34건, 자원순환과 40건, 수도과 39건, 정수과 34건입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2020년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소음·비산먼지·악취·수질오염 등 접수된 진정·건의 민원 8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총 281건의 수질·대기·소음·토양 관련 민원서류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수시로 발생하는 생활민원은 즉시 현장 방문처리하고 있으며 오염총량관리, 관내 하천 월별 수질 측정을 통한 수질 개선,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 및 대기오염 측정소 관리,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을 통한 대기질 개선 등 환경오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승강기 보수업 등록신고 등 7개 업무 79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전기차 구매 지원 사업, 기후변화 대응 쿨루프 사업 등 15개의 보조금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폐기물 관련 업무 등 247건을 처리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18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가로환경 미화원 관리, 생활·음식물·사업장 폐기물처리 업체 및 재활용품 선별장, 자동집하시설 자원회수시설 등의 관리를 통해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여 시민 불편사항 최소화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도과 소관입니다. 2020년 총 3건에 대하여 259만원의 상수도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2021년 3월 31일 기준 총 2건에 대하여 1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철산·하안·소하·광명·학온동 지역에 누수복구공사 시행 및 배수지 상수시설물 보수·보강공사 등을 통하여 유수율 제고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수과 소관입니다. 총 유기탄소 기준 좋음 단계의 팔당원수를 기반으로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정수 생산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현재 맛·냄새 유발물질 및 미량의 유기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이동익수도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 수도행정팀장 이동익입니다. 금년 5월 16일자로 김학기 전 수도과장이 명예퇴직하신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수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계숙 요금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진한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미경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7쪽입니다. 1번 직원 현황은 직원 24명과 공무직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담당업무는 970쪽까지 제출된 서류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71쪽입니다. 3번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 2건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총 1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으며 7번 민원처리 내역은 4가지 민원사항에 대하여 총 2,372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973쪽입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각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를 각각 예산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상수도 피해보상금으로 2020년에 259만원, 2021년에 10만원을 각각 지급하였으며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은 아직 지급액이 없습니다. 974쪽입니다. 14번 용역발주 현황은 974쪽부터 977쪽까지입니다. 2020년도에 12건, 2021년도에 11건을 발주하여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978쪽입니다. 15번 2020년도 계속비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확장구매 설치사업,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7건이며 건설개량이월 및 사고이월로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979쪽입니다. 16번 하자검사 추진 관리입니다. 하자검사 대상은 총 28건으로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981쪽입니다.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 실적입니다. 2개의 배수지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 12월에 하반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82쪽입니다. 21번 주요 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는 990쪽까지 제출된 자료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91쪽입니다. 26번 상수도 관련 기본 현황은 제출된 자료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92쪽입니다. 27번 2020년 상수도 운영 현황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지방공기업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21년도 상수도 분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금년 4월 7일 평가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993쪽입니다. 28번 상수도 관리는 994쪽까지 제출된 자료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95쪽입니다. 29번 특별회계자금 관리입니다. 우리은행을 관리은행으로 지정하여 특별회계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96쪽입니다. 30번 급수 정수 처분 현황은 제출된 자료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97쪽입니다. 31번 상수도 사용료와 부과·징수 현황 중 상수도 요금 업종별 부과·징수 내역과 998쪽 체납액 및 결손처분내역, 999쪽 사용료 조정 및 감액 조치 내역, 손괴부담금 부과 징수 내역 및 사유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99쪽입니다. 32번 상수도 중장기 계획 및 연차별 사업 추진 현황은 2035년까지 계획인구 40만 5,300명으로 늘어도 급수 보급에는 문제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000쪽입니다. 33번 배수지 관리입니다. 4개 배수지에 대하여 연 2회 물탱크 청소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통하여 필요한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1쪽입니다. 34번 수질검사 및 저수조 청소입니다. 매월 일반 수도꼭지와 노후수도관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배수지와 가압장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공중위생시설 등에 대한 저수조 청소 상태를 연 2회 확인·점검하고 있습니다. 1,002쪽입니다. 35번 상수도 누수 복구공사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43건, 2021년도에 67건을 각각 시행하였습니다. 1,003쪽입니다. 36번 노후관 교체 공사입니다.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4.68km에 노후관 교체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37번 계량기 관리입니다. 계량기 656개를 교체하였으며 겨울철에는 계량기 동파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1,005쪽입니다. 38번 약수터별 현황 및 수질검사 내역입니다. 총 14개소 약수터를 대상으로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주희

이주희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팀장님, 과장님 지금 안 계시죠? 우리 이동익 팀장님이 잘 이끌어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애로점은 없습니까?

동익

이동익수도행정팀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동안 우리 시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함께 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작년 11월에 했다가 다시 6개월 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적응하시리라 믿고요. 97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976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2021년도 광명시 먹는 물 채수 및 수질검사 위탁용역이 있어요. 작년에 6,000만 원이었었죠?

동익

이동익수도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런데 금년에 500만원이 증액됐네요. 작년에 6,0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 5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우리 팀장님이 못하면 뒤에 계신 팀장님들 하시겠어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장진한수도시설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먹는 물 채수 및 수질검사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가정 수도꼭지도 있고 시민들이 혼탁수가 나오고 그러면 수도 안심제해서 그런 유형도 있고, 그다음에 약수터, 급수 과정별 이런 수질검사를 주민 요구에 의해서 디테일하게 많은 걸 요구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박덕수위원

500만원 가지고 그게 됩니까?

진한

장진한수도시설팀장

네, 그것 가지고 지금까지는 충분합니다.

박덕수위원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진한

장진한수도시설팀장

이상이 없습니다.

박덕수위원

아무리 이상이 없어도 팀장님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써서라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겠죠.

진한

장진한수도시설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팀장님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도, 2020년도 현재 2021년도 이렇게 쭉 보상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상수도 피해보상금이 2018년도에 20만원, 2019년도에 80만원, 2020년도에 259만원 이렇게 보상이 됐거든요. 작년 2020년도에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가 뭐예요? 과장님 안 계셔서 답변을 못하세요? 어떡해, 큰일 났네.

진한

장진한수도시설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진한

장진한수도시설팀장

이게 누수라는 게 주기적으로 통상 20년 되고 그러면 노후관 교체공사를 합니다. 그 요인들이 물론 동절기에 대한 요인도 있을 거고, 관의 노후로 인해서 관의 파열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누수가 있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따르니까.

김윤호위원

팀장님 제가 그건 알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2020년 당해 연도에 이렇게 피해보상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이 파열됐든지 여러 가지 유수율이 떨어졌다든지 그런 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진한

장진한수도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 드릴게요.

진한

장진한수도시설팀장

네,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다음 질문 바로 하겠습니다. 2021년 용역발주 현황을 보니까 이 용역발주 현황 중에 여기 안 잡힌 것도 물론 있는 것 같은데 용역계약이 일반조건하고 용역계약 특수조건으로 된 계약 건들이 지금 어떤 게 있습니까?

주희

이주희위원장

답변이 불가하십니까?

김윤호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부탁할게요.

동익

이동익수도행정팀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연간 계약단가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정업체가 연간 계약으로 계속 과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꽤 많아요. 그 건 때문에 사실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것도 아무튼 잘 정리해서 자료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김윤호위원

982페이지 한번 봐 보실래요. 2019년하고 2020년 그다음에 2021년 주요 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을 쭉 봤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저희한테 수감자료 제출한 것하고 2021년도 수감자료하고 굉장히 다르게 나와요. 간단한 예로 2020년도에, 982페이지를 먼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안 7, 8블록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계 및 감리자가 2020년도 수감자료에는 주식회사 흥부건설로 나오는데 여기는 2021년도에는 한북기술단으로 나와요. 그다음에는 소하 5블록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도 2020년도에는 한산시피에스 주식회사라고 나오는데 2021년 자료에는 주식회사 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으로 나와요. 그 밑에 노온 14블록도 또 같아요. 2020년도에는 신림토건으로 나오는데 2021년 자료에는 동진이앤씨로 나와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몇 개가 지금 다 그럽니다. 그 사유가 있나요?

동익

이동익수도행정팀장

아마 작성하면서 약간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이것도 별도로 정리해서.

김윤호위원

오타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많이 오타가 나와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 가능하십니까?

김윤호위원

제가 2019년도 데이터하고 2020년 수감자료 데이터하고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설계하고 감리는 변동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깜짝 놀라서 그러는 거예요. 과업 내역이나 착공일이나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설계자면 시공업체겠죠.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5건 정도 차이 나고, 그 외에 준공예정일들이 2020년도에는 12월 31일인데 2021년 수감자료에는 또 12월 16일로 기재돼 있고, 준공일 그다음에 설계자 이 건이 지금 설계자 건은 5건이 2020년하고 2021년 자료가 안 맞고, 그다음에 준공예정일도 5건이 안 맞아요.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2020년 자료 작성 시 저희가 시공사로 작성을 하여야 하는데 감리사로 잘못 작성해서 2020년 수감자료가 틀린 것으로.

김윤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2019년도 수감자료도 틀렸겠네요?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올해 자료가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올해 자료가 맞다고요?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게 수감자료가 이렇게 나오면 사실 1건 정도 2건 정도 발생한다면 오타나 아니면 수기 잘못으로 인정하고 나중에 바꾸면 되는데 이렇게 금액도, 실질적으로 금액을 쭉 보시면 거의 20억 가까이 되는 사업들이에요. 20억이 뭐예요. 20억이 넘는 사업들인데 이걸 수감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저희들은 이걸 보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고민이거든요.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좀 이따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1,003페이지에 노후관 교체 공사가 있는데요. 소하 5블록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소하동 일원인데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일직동 단독주택지 부근입니다. 조금 산재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일직동 단독주택 부근인가요?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네, 산재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구간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길이가 얼마나 되는 거죠?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2.18km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2.18km 맞습니까?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실제로 사업기간이 6월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잖아요. 이제 겨울이 막 들어오고 하면 공사기간이 이때 진행하면 적절한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원만하게 잘 끝나고 하자가 생기지 않아야만 교체가 잘 됐다고 보이는데 이런 공사하면서 애로점이 없었나요?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저희가 원래는 이 공사기간이 12월 11일까지가 아니었고 정확한 날짜가 기억 안 나는데 10월 25일 정도까지였는데 추가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조금 연장된 사항이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총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당초 사업비가 얼마였죠?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당초 사업비가 4억2,000만원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4억2,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총 사업비는 10억이잖아요. 그럼 당초 사업비는 4억2,000인데 실제로 추가 공사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5억8,000만원이 더 늘어난 거예요? 한 6억 정도 늘어난 거예요?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사업비는 10억인데 여기에 저희가 공사비뿐만 아니라 관급자재, DB구축비용 다 합해서 총 공사금액은 10억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실제로 사업기간이 10월쯤이었는데 추가라는 것은, 이 사업에 관련돼서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사업기간이 늘어나서 늘어난 만큼에 대한 효과나 효율이 있었는지 여쭤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사업이라는 것이 적절하게 사업기간이 맞아떨어져야 하고 그 기간에 일을 해야만 효율성이 효과가 훨씬 더 발휘할 수 있는데 날씨가 추워지고 진행하다 보면 문제들이 생기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인건비나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 사업이 적절하게 진행되었던 것 맞습니까?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네, 맞습니다. 원래 준공기간이 11월 21일까지였는데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호봉골 단독주택지인데 거기의 현장 여건이 저희가 설계한 것하고 안 맞아서 제수밸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자재가 증가됐습니다. 이런 부분이고요. 포장은 작년에 하지 않았고 올해 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포장은 올해 했고요?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이거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겠어요?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실제로 구간이 일직동 일부분 단독주택이라고 했는데, 민원들이 그리고 지나다니는 실제로 공사를 하면서도 불편들이 꽤 많았었다. 이런 부분들 차후에 공사함에 있어서 사전 계획과 그리고 그 주위에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철저하게 생각해서 고민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상수도 누수복구 공사 현황이 나와 있어요. 3개월 치인데 2020년도에는 보시면, 이게 겨울에 주로 많이 일어나는 건가요? 1월에 보면 33건이에요.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네, 맞습니다. 올해 겨울이 추웠고, 재개발구역에 이주를 많이 한 편입니다. 원래는 주민들이 많이 살게 되면 누수가 바로바로 발생했을 때 조치도 빨리 할 수 있는데 5구역, 4구역, 1구역에서 많이 이주를 해서 관리 자체가 빨리 진행되지 않았고 이런 사항으로 이번 1월에 누수가 많이 생겼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일어났던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방금 말씀하셨던 이주에 관련해서 이주하는 거랑 누수 되는 거랑 큰 관여가 있나요?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빌라 같은 경우 여덟 세대가 산다면 여덟 세대가 다 이주를 한다면 저희가 폐전을 하고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도시가스를 차단하더라도, 어차피 빌라에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가스를 차단해 달라거나 요청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스템화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시에 관련된 부서에다가 요구하겠죠. 그러면 사전에 이런 건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겨울이랑 이 누수 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관리가 소홀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광명에 재개발·재건축이 계속 일어나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올겨울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사전에 예방을 해야 하지 않을까 보이는데요.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네, 맞습니다.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한 세대가 남았으면 일곱 세대를 원래 세대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저희는 조합 측에서 관리를 하라고 공문 통보하고 협의를 했는데 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올해부터는 재건축·재개발 구역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금 더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누수 되고 물이 새게 되면 고스란히 새고 난 뒤의 그 비용은 부과하나요? 아니면 저희들이 그대로,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네, 부과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누구에게 부과하나요? 조합 측에다 부과해요?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조합 측하고 협의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협의 과정에서 그럼 비부과를 하나요? 이거 부과 안 하잖아요. 협의해서 그냥 끝내는 것 아닙니까? 부과한 사례 있어요?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올해는 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아까 부과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부과를 하지 않는데 누수 되고 하면 조합 측하고 협의해서 비부과로 끝내게 되면 그럼 고스란히 누수에 관련된 것은 시가 시 예산으로 해서 혈세로 해서 끝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재건축·재개발 하는 데 충분하게 인지시키고 이야기했다고 하면 빌라에 여덟 세대가 있는데 한 세대 때문에 누수가 되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안에 조합 측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면 당연히 부과를 하셔야죠.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앞으로 계속 일어나는 건 사실 아닙니까? 광명에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더 일어나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충분하게 사전에 예방 차원에라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셔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네, 올 겨울에는 더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쭤볼게요. 983페이지 보시면 2020년 하반기 광명시 철산·하안·소하동 누수복구 단가계약하고, 그 밑에밑에 보시면 2020년 하반기 광명·학온동 지역 누수복구 단가가 있거든요. 주요사업실적이 ‘401개 항목, 401개 항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업실적이 지역이 다른데 건수가 똑같아요.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항목은 그렇고,

김연우위원

항목은 그렇고가 아니라.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1,002페이지에 실적은 나와 있고요. 이건 내용이 현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항목을 그렇게 적었는데 이 401개 항목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2개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네, 그 위치가 1구역, 2구역이니까 위치가 다르거든요. 철산·하안하고 학온·광명이 1구역, 2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내용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401개가 양쪽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네, 누수복구 공사니까 그 항목에 있는 누수복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사업실적이면 건수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건수는 1,002페이지에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거 잘못하신 거잖아요. 주요사업실적에 다른 건 다 건수로, 그다음 페이지도 그래요. 985페이지에도 보시면 2021년도 상반기 광명시 철산,하안,소하동지역 2구역하고 그 밑에 보시면 똑같이 416개 항목이 누수복구 공사라고 나와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팀장님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다 보니까 노후관 교체라든가 누수공사 이런 걸 많이 진행했는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저희 관로 있잖아요. 세척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하세요?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저희가 상수도관망 관리시스템.

김연우위원

천천히 하셔도 돼요. 이게 환경부 관 세척 의무화가 법제화 됐잖아요.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저희가 상수도관망 전문기술 진단용역을 실시합니다.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구간을 정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여기 세척사업비가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 오신 거예요? 용역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예산 없이 그냥 하신 거예요?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노후관 교체 공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시면 안 되죠. 노후관 교체하고 수도관 세척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회계항목도 달라질 텐데, 집행목이 달라져야죠. 없으신 거예요?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저희가 소화전 다용도밸브에서 퇴수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관 세척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건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방법이라서 지양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세척은 관을 통과하는 방법이잖아요.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방법이 동원되든지 다른 걸로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퇴수라는 건 물 빼는 거 아닙니까?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네.

김연우위원

그럼 관이 세척이 안 되죠. 안 해 오신 거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해 오신 거 있으시면 관련한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2021년 2월 26일 환경부에서 관 세척 의무화가 법제화 됐어요. 왜 그러냐면 누수라든가 관 교체할 때는 예산을 많이 집행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30년 되고 20년 된 것의 관 상태나 이런 곳을 청소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상수도관망 시설 유지 관련 업무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관 교체 위주의 행정에서 세척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송수 및 배수 관로에 대해 최초 매설 후에 10년 이내 1회 이상 관 세척을 해야 하고 세척구간은 블록 또는 급수 구역 단위로 구분해서 단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퇴수 등은 세척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지양해야 되고, 물리·화학적 방법을 선정해서 배출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런 지침이 있어요. 집에 있는 욕조도 1~2년 지나면 물때가 끼잖아요. 그럼 상수관도 20~30년 지나면 그 관 상태가 어떻겠어요. 얼마 전에 인천에서도 녹색 물 나오고 이랬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노후화된 관이 물론 낡음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세척만 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결과거든요.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네, 저희가 녹물이 나오는 곳에서는 일부적으로 하는데.

김연우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희 상수도에 지금까지는 노후관 교체라든가 누수공사 관 교체 위주로 공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예산의 절감 효과도 있지만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보급할 수 있는 그 세척 방법에 대한 것을 고민하셔서 올해라든가 내년에 수립하셔서 우리 시도 노후관 세척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하시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스마트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는데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관 세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

동익

이동익수도행정팀장

관 세척 관련해서 그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집행하시는 행정부인데 이런 거 환경부에서 내려오면 바로바로 검토하셔서 저희 시에 맞는 것이면 대책을 마련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동익

이동익수도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제창록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수감자료 998쪽에 상수도요금 체압낵 및 결손처분에 대해서 제안도 하고 설명 좀 들으려고 합니다. 자료에 보면 과년도 부분 체납액이 2020년도가 6,764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작년 수감자료 보면 1억6,0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징수를 거의 절반 정도 했어요. 2019년도의 체납액은 600여만원 정도 되는데 2020년도에는 체납액이 6,700여만원이 돼요. 2020년도에 특별히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체납된 이유가 있나요? 해당 팀장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일반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2020년도에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건가요?

계숙

정계숙요금팀장

요금팀장 정계숙입니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일반용 수도요금에 대해서 납부하시는 분이 부담이 있어서 체납이 있는 것도 어느 일정 부분 있다고 판단되지만, 3년간 체납액을 계산해 봤을 때 당해 연도에 체납이 많고 그 전에도 많은데 그걸 점차적으로 체납액을 걷고 있는 수준이어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작년도 마찬가지고 3년간 봤을 때 바로 전 해가 체납액이 많고 그 전에 1년, 2년, 3년 전 건 적고 이런 식으로 체납을 거둬들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작년도가 많은 것이지 코로나이기 때문에 유난히 많고 이런 건 아닙니다.

제창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요금에 대한 부분은 현년도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과년도 거는 해가 바뀌면서 징수율이 거의 90% 이상 된다는 겁니까?

계숙

정계숙요금팀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팀장님 2021년도하고 과년도에 보면 우리가 2021년도는 3개월 거잖아요. 3개월 건데 지금 체납액이 1억5,000만원 정도 돼요. 1억5,400만원 정도, 3개월 분에 있는 체납액이 1억5,000만원 이 데이터가 맞나요?

계숙

정계숙요금팀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럼 이것은 또 지나면서 기간이 흐르면서 이것도 징수율이 거의 90% 된다?

계숙

정계숙요금팀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에 보면 시효까지 놔두지 마시고, 본 위원의 제안은 어차피 무재산이고 그러면 이 부분의 불납결손을 해서 결손처리 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업무의 일을 줄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5년까지 시효 기다리지 마시고,

계숙

정계숙요금팀장

5년 아니고 3년입니다.

제창록위원

3년이요?

계숙

정계숙요금팀장

네.

제창록위원

그러면 작년 수감자료 보면 결손처리를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120만원 정도 결손처리 했어요. 작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있는 체납액을,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3년까지 시효 결손을 하지 마시고 중간에 무재산이면 발췌를 해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그런 부분도 불납결손을 해서 결손처리 하는 것도 업무적인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무재산인 것을 3년까지 계속 기다렸다가 관리해야 될 텐데, 물론 자료에 의하면 많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업무처리 하시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계숙

정계숙요금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팀장님들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지 뒤에 답변이 굉장히 신통치 않아요. 그리고 아까 김연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관이 청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팀장님 아까 세척이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척하는 기술,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스마트관망 관리시스템에 처음으로 확실히 넣게 되었고요. 노후관을 세척하게 되면 역으로 노후관 세척으로 인해서 관이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용역에서 조금 더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건 김연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상식적으로, 전국에 스캔부스터라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구역, 구역에 설치하게 되면 관을 소생시키게 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어디 업체라는 얘기는 못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오래된 관도 소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도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광명시에 다른 방법이라도 해서 관을 청소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알겠습니까?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노후관이 40% 정도 넘긴 한데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노후관도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덕수위원

976페이지에 보면 광명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이게 신규 사업이죠?

진한

장진한수도시설팀장

5년마다 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올해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서 물 수요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용역이 2월부터 9월 30일까지입니까?

진한

장진한수도시설팀장

네.

박덕수위원

지금 이거 용역을 하는 분들 한번 관리·감독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체크를 해 보시던지.

진한

장진한수도시설팀장

그렇죠. 우리가 감독을 해서 제반적인 물 수요에 관한 내용들을 충실히 하는 건 저희들이 용역 과정에서 보고회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전반적으로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박덕수위원

이런 것도 용역을 실시할 때 담당 팀장들이나 주무관님들께서 직접 나가셔서 그 용역사하고 같이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진한

장진한수도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앞으로도 이런 신규나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걸 전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한

장진한수도시설팀장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팀장님 2019년도에 46건, 2020년도에 9건, 2021년도에 133건. 뭔지 아세요? 동파 건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9년도에 46건이 발생했고 2020년도에 9건 그다음에 2021년도 상반기겠죠, 133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량기 동파예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날씨가 올 초에는 엄청 추웠어요?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올해 겨울이 추웠고,

김윤호위원

재작년에 더 추웠는데, 2019년도에 엄청 더 추웠어요. 2020년도에 약간 덜 추웠고, 그렇게 하면 2019년도에도 한 150건 나와야 하는데 그때는 46건밖에 안 나왔는데, 만기 계량기하고 여러 가지 고장된 부분에서 교체하고 있는 상황인데 동파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차지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계량기만 교체했지 계량기 덮개나 보온시설 관리·감독을 못 했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향후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검토해서 시설에 문제없도록 각별하게 주의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오늘 지속적으로 얘기한 것은 유수율입니다. 유수율 때문에 아까도 질문을 계속 했던 거고, 유수율에 대해서 총평을 하려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유수율이 뭐예요?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유수율은 정수장에서 생산하여 공급된 총 송수량 중에서 요금 수입으로 받아들여진 수량의 비율을 말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19년 수감자료, 그건 2019년 8월 31일 기준이죠. 92.3%. 작년 2020년 수감자료에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인데 93.8%. 이번에 준 것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는 90.1%. 보니까 영업수익으로 본다면 전기니까 2019년도죠. 236억1,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2020년도 당기수익으로 본다면 195억3,800만원 정도, 먼저 말씀드린 것은 유수율이 93.8%일 때 수익이고, 유수율이 90.1%일 때는 195억 정도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는 연간 8억에서 10억 차이가 납니다. 수도량으로 하면 금액 산정해서 하면 굉장히 많은 양이 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2020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어떻게 했느냐, 제가 불러드릴게요. 유수율이 현재 경기도 기준으로는 높은 편이나 95% 이상 목표치를 가지고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니까 조치내용은 2020년 추진 중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을 토대로 시설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노후관로 교체를 통해 95% 이상의 유수율 향상을 도모하겠다. 추진 중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수도사업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을 계속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도요금도 인상해서 상하수도 공기업의 경영 실적도 넓히기 위해서 해 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전전년도에 비해서 유수율이 거의 3.7% 차이 난다면 전혀 바뀐 게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유수율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이주로 인해서 겨울철 동파로 인해서 누수가 올해 많이 생겼습니다.

김윤호위원

맨날 재건축·재개발 이걸로 핑계대서는 안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미 기본계획 수립해서 준비를 하셔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앞으로 3기 신도시 때문에 그래요. 어디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다 그렇게 할 수 있겠네.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작년 유수율이 좀 떨어졌고요. 지금도 지속적인 누수탐사를 통해서 누수 수리를 하고 있고, 올해부터 만기 계량기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는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2019년도에, 2020년도에 만기 계량기 연단위로 몇 천 기씩 교체를 했잖아요. 2021년도에 400건 정도 계량기 교체한 게 있더라고요. 계량기 교체뿐만 아니라, 아까도 그랬지 않습니까? 보상비, 느는 것은 아마 그런 것 때문일 거예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세요, 하나하나만 하지 마시고.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당부 드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구로차량기지나 서울-광명 민자고속도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지금 노온정수장 맑은물사업소가 민자고속도로 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죠? 정수장이나 취수장 쪽 거리를 냈을 때 50여 미터 될 거예요. 이건 누가 답변해 주실 거예요? 이건 시설인데,

주희

이주희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장진한수도시설팀장

수도시설팀장 장진한입니다. 지금 민자고속도로 하고 구로차량기지 이 부분에 정수장이나 아니면 수도시설하고 사실 먼 거리는 아니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로차량기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취수장까지 들어오는 거리가 280m 정도 되고 민자고속도로는 50m 반경이에요. 그러면 질문 좀 드릴게요. 지난해 환경수도사업소에서 민자고속도로 되면서 그쪽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바람이 정수장에서 고속도로 방향으로 불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진한

장진한수도시설팀장

글쎄요. 그건 처음 듣는 얘기여서요.

김윤호위원

깜짝 놀랐어요. 50m 반경이면 실질적으로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고속도로 하는 상황에서 덮개를 요구한다든지 이걸 향후에 준비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환경부에서 발간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이 있어요. 그러면 상수도시설 안정화 계획 중에 사고 및 재해위험요소 해소를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명시가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관련돼서 전혀 지금 말씀들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진한

장진한수도시설팀장

글쎄 저희 수도과는 배수지를 운영합니다.

김윤호위원

똑같이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수도과 이야기하면 정수과 이야기하고 정수과 이야기하면 수도과 이야기하고, 팀장님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정수가 아니에요.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어디 과 소관이에요?

진한

장진한수도시설팀장

저희 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일부를 변경하셔서 서서울고속도로 측에서 정수장 주변 고속도로 덮개를 요구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 요구를 안 하고 있으니, 우리 광명시민들뿐만 아니라 부천, 시흥에 있는 주민들도 같이 마시는 시설인데. 사전에 그런 요구를 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한

장진한수도시설팀장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말 그대로 수도시설 전반에 대해서 검토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문제는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수도시설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앞으로 검토해서 접근해야 되는 것도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윤호위원

우리 소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일단은 광명시 정수장 오염 위험요소 용역을 먼저 실시해 주세요.

순호

유순호환경수도사업소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담당 과에서 그걸 주관적 판단으로 해서 될 게 아니고, 이게 과연 이런 고속도로를 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안 나오는가 이런 위험요소 용역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 그 결과로 서서울고속도로 시공사나 아니면 주관사에 요청을 하셔야죠. 이런, 이런 위험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런 부분에서 보완을 해 달라고 요구해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순호

유순호환경수도사업소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부탁드리고요. 우리 광명시민이 마시는 물이기 때문에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유순호환경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994페이지 보시면 배수관 및 급수관 연도별 관로 설치현황, 노후관 교체 현황, 연도별 노후관 교체계획이 있어요. 배수관 및 급수관 연도별 관로 설치현황을 보니까 총 41만1,986m에서 2020년에 9,320m를 하셨거든요. 맞죠? 이거 교체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 지금 표 보고 계세요?

진한

장진한수도시설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수관이라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범위를 어디까지 잡느냐 하면 배수지부터 해서 배수관까지의 거리를 송수관이라고 그러고, 배수관은 실질적으로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급수관은 뭐냐 하면 가정이나 건축을 하게 되면 급수공사를 시행하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급수관 설치가 되는 거고,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 제목이 지금 보시면 관로 설치현황, 노후관 교체현황, 연도별 노후관 교체계획이잖아요. 그러면 따로따로 하셨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한꺼번에 전체를 묶어놓으신 거예요? 저는 노후관 교체를 여쭤보려고 한 건데 노후관 교체현황만 따로 나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진한

장진한수도시설팀장

노후관 교체현황만, 이걸 집계해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를 연도별로 집결해서 이게 작성된 겁니다.

김연우위원

이거 그러면 구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질문하려는 것은 노후관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렇게 섞여 있으면 질문하기가 좀 힘들어요. 아까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관로 전체 현황의 40%가 노후관이라고 하셨어요. 팀장님 맞나요? 전체의 40%가 노후관이다.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네, 맞습니다. 170km가 노후관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어쨌든 새롭게 관로 설치한 현황까지 포함됐다 하더라도 전체 길이 41만1,986미터로 봤을 때 40%면 16만4,794미터가 나와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상태로, 제가 계산을 그건 빼고 했습니다마는 그걸로 봤을 때 이 관로설치라든가 노후 교체 연도별 교체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거의 연도별로 0.05, 0.3, 0.32, 0.37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40% 이상이 노후관인데 이런 속도로 해서 어떻게 40%를 채우겠어요. 그것을 매년마다 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노후관이 발생되니까 우리 시는 늘 노후관을 40% 유지하는 겁니까?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진단받는 대로,

김연우위원

팀장님, 앞으로의 계획을 물은 게 아니에요. 저희는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했던 부분에 대한 것과 전년도 데이터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전체 40%가 노후관인데 해마다 노후관 교체라든가 관로 다 합쳐도 지금 0.1%가 안 나와요. 2015년에 0.027, 제가 계산을 좀 해 봤는데 여기서 아마 말씀하신 부분을 빼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어쨌든 0.0 소수점 두 자릿수 이하 자리로 추진율이 나와요. 그러면 40% 노후 되었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저희가 지하에서 구축이 되어 있고요. 거기서 기본적으로 보고,

김연우위원

아니, 저희 광명시에 지금 40% 이상이 노후관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어디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서 데이터가 나왔다든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을 하고 나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근거가 있으신 거잖아요. 전체가 40%인데 해마다 교체하신 현황은 0.02, 0.03 이래요. 이래서 언제 40%를 다 하시나,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지금 노후관이 많은데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이번에 좀 많이 바뀌고 이래서 많이 바뀌고,

김연우위원

팀장님 그거는 지금 아마 속기록 뒤져보시면 10번째 얘기하실 거예요. 재건축·재개발 똑같은 얘기하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후관의 기준이 뭔가, 지금 여기 설치 현황에 보면 2014년부터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소급적용 해도 지금 7년밖에 안 된 거예요. 보통은 노후관이라고 그러면 예전에는 30년이었고 요새는 10년, 20년 이렇게 주기로 보는 것 같아요. 팀장님 맞나요?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네.

김연우위원

관의 재질이나 형태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다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이건 그 데이터에 맞지 않는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노후관 부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당연하죠. 여태까지 이런 거 하나하나 체크 안 하신 게, 저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상수도 진단기술 용역이라는 것의 근거가 우리 시의 노후관이 40%라는 얘기를 지금 처음으로 접한 거예요. 우리가 구도심이 많기 때문에 그랬겠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지 40%라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재건축·재개발이 되는 지역도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그거는 아마 활성화 그쪽에서 하는 계획도 맞물려 있을 텐데, 어쨌거나 지금 현 상태로 봤을 때 40% 이상인데 해년마다 추진율이 0.03%이었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저희가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김연우위원

지금 얘기하지 마시고요. 2014년부터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다니까요.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그때도 이미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건들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럼 앞으로 50, 60%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지금 현재 2구역은 철거가 다 끝났고 4구역, 5구역, 1구역 그다음에 9구역, 10구역 향후에는 11구역, 12구역까지 하기 때문에 노후관이 많은 광명동 전체가 교체가 됩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재건축이 끝나면 저희 광명시 노후관은 몇 퍼센트로 떨어질까요?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제일 많은 구역이 다 없어지니까 반 이상 떨어질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죠. 아까 말하신 용역의 근거라든가 그런 백데이터 없이 어떻게 그냥 막 얘기하세요. 저도 얘기할 수 있어요. 새로운 거 들어오면 많이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자료 좀 검토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973페이지에 보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누수가 꽤 많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포상금이 1, 2, 3월 건가요?

동익

이동익수도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신고가 한 건도 없었어요?

동익

이동익수도행정팀장

네, 따로 신고 들어온 건 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매년마다 이렇게 광명시 상수도 자체가 노후 되고 교체를 하고 또한 누수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일어나는데 시민들의 신고가 없었던 거였어요? 신고 포상제도 자체를 몰라서 안 한 건가요? 아니면 홍보가 안 돼 있는 건가요? 잠깐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 외로 상수도 누수가 많이 일어났던 건 사실이었잖아요. 수감자료만 보더라도 이렇게 많이 일어났는데 신고가 한 건도 없었어요?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신고 포상금 제도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신 거 아닌가요?

동익

이동익수도행정팀장

그런 부분은 좀 더 홍보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유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빨리 신고해야만 담당 부서에서 현장에 출동해서 누수 되는 것을 적절하게 막아내고 혈세가 낭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수감자료 잠깐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꽤 많은 곳이 누수가 되고 있고 현장에서 동파와 더불어서 일어나는데도 이런 포상금 제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면 홍보가 부족하다,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게 작년에도 그럼 한 건도 없었어요?

미경

이미경누수방지팀장

동파가 많이 일어났지만 이 동파는 보통 계량기에서 동파가 일어나고 계량기는 원래 수용가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쭤보는 건 작년에 얼마나 나왔냐고요. 작년에 신고 포상금 지출된 게 14만원 됐어요. 그런데 아까 건수만 보더라도 1, 2, 3월이 가장 많았잖아요. 그러면 신고 포상금 나가는 시기가 몇 월이었습니까?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이런 것도 데이터 분석이 되어야만 이때 시기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니까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 담당하시는 담당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파 관련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고 하는 분들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미리 2~3개월 전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줄어들 것이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쭤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장 누수가 많이 되는 시기와 포상금이 언제가 많이 들어오더라, 이런 데이터 분석이 되어야만 그 시기를 알지 않겠습니까? 이런 대안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셔서 적절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익

이동익수도행정팀장

다시 한 번 분석해서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제창록위원

저는 소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소장님 작년 2020년도에는 안 계셨죠?

순호

유순호환경수도사업소장

네, 올해 1월 13일자로 왔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셔서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기도 하고, 2020년도 성과계획서의 성과보고서 혹시 보셨나요?

순호

유순호환경수도사업소장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창록위원

아직 못 보셨어요? 2020년도 성과계획서의 성과보고서를 보시면 다른 국에 비해서 환경수도사업소가 굉장히 부진합니다. 66.7%예요. 그러면 그만큼 정책사업 목표에 굉장히 부진했다는 거거든요. 다른 국은 평균 76% 이상인데 66.7%라고 하면 우리 환경수도사업소의 정책사업 목표가 그만큼 절반 이상 못했다고 보거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물론 부서별로 사업성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환경수도사업소가 부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못 보셨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서 2020년도에 부진했던 사업을 잘 챙기셔서 2021년도에는 그 성과계획의 정책사업 목표가 계획대로 도달할 수 있도록 올해는 잘 챙겨주시기를 소장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순호

유순호환경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업무 좀 더 꼼꼼히 챙겨서 저희들이 성과계획 했던 결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소장님, 2020년도 성과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던 부진했던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2021년도에는 2021년도 사업에 대해 똑같이 사업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그런 정책사업이 아니라 꼭 환경수도사업소에서 성과계획서대로 꼼꼼히 챙겨서 우리 소장님이 가장 성과를 내는 그런 사업소장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유순호환경수도사업소장

네, 업무 꼼꼼히 잘 챙겨서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장의 공석으로 인해서 장시간 동안 팀장님들이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우리 광명시민의 목숨 줄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돗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업무의 총체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실 예로 2년에 한번 평가하는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019년도에 다 등급이었죠?

동익

이동익수도행정팀장

네, 다 등급이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2021년 올해 다시 평가를 하는 시점이 도래할 텐데 거기에 걸맞게 업무에 향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동익

이동익수도행정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수도행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문성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동섭 정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현주 정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명집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1년 행정사무감사 정수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9쪽입니다. 저희 정수과 근무인원은 총 35명이며 담당업무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1,013쪽 2번 2020년도 예산 중 총액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예산은 2건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타 정수시설 견학과 세미나, 집합교육 감소에 따라 출장여비 집행이 감소하였으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해외 선진정수시설 견학교육을 위한 교육 출장여비 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3번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2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013쪽 4번부터 10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14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12번, 1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15쪽 2020년 용역발주 현황은 노온정수장 어류관찰수조 등 수족관 청소관리용역 외 12건이 있습니다. 1,017쪽 2021년 용역발주 현황은 CCTV 유지보수용역 외 10건입니다. 1,019쪽 2020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은 1건으로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16번 하자검사 추진 관리대상은 2020년 12건으로써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1,020쪽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 실적은 총 2건입니다. 2020년 동절기 대비 시설물 점검은 동절기 동파 및 시설물 파손 우려가 높은 기계, 전기, 토목, 건축, 수처리, 배출수 분야 점검으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2021년 해빙기 대비 시설물 점검 결과도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1,021쪽 18번, 19번, 20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22쪽 21번 주요 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0년도 사업 5건은 모두 완료하였고 2021년도 사업은 총 5건으로 올 연말까지 모두 준공 예정입니다. 1,028쪽 22번부터 25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29쪽 26번 정수장 주요시설 현황입니다. 정수장 주요시설은 크게 정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시설, 송수시설로 구분되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30쪽 원수, 정수 생산 및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감사대상기간 동안의 원수 사용량은 2,336만 톤이고 정수 생산량은 2,324만 2,862톤입니다. 1,031쪽 원수 주요 수질 현황입니다. 팔당원수의 연평균 수질등급은 총 유기탄소량 기준으로 좋음 등급으로 일반적인 정수 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 가능한 상수원이며 31개 항목의 수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 수질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1,032쪽 정수 수질 현황입니다. 정수 수질검사 60개 항목 중 23개 항목은 수질 기준 이내였고 37개 항목은 불검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1,034쪽 다항 공정별 계측기기 현황입니다. 총 59개 지점에 73개가 설치되어 탁도, 잔류염소농도, 수소이온농도 등을 24시간 자동계측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번 수질검사 추진 현황입니다. 법정 수질검사 항목은 60개 항목이며 감시항목은 29개 항목입니다. 1,035쪽 30번 맑은 물 생산·공급 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노온정수장 수돗물 생산시설 위생관리 강화 사업 추진 등 총 3건이며 그중 1건은 공사 완료하였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36쪽 원수 구입 현황입니다. 감사대상기간 동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4,661만 4,400톤을 104억7,343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1,037쪽 노온정수장에서 인천시에 판매한 수돗물 현황입니다. 감사대상기간 동안 판매량은 14만 225톤이며 판매금액으로는 8,834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1,038쪽입니다. 32번 주요 장비 현황은 유인물과 같이 11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039쪽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추진 현황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24개월입니다. 용역비는 29억3,000만원으로 2020년 11월 24일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040쪽 정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1,01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용역발주 현황을 보니까 2019년, 2020년 이번 2021년 수감자료를 비교했어요. 그런데 건건이 햇수가 넘어갈수록 용역발주 현황을 누락시킨 경우가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누락시킨 건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019년도 수감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 15건 그다음에 2020년도에 12건, 그다음 2020년도에 똑같은데 20건, 이번 수감자료 보면 2020년도에 13건, 2021년도에 11건. 전년도에 있는 용역 현황을 삽입 안 하고 다 누락시켰더라고요. 책자가 무거워질 것 같아서 누락시킨 건가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감사기간 동안의 보고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는 걸로.

김윤호위원

아니죠. 감사기간에 해도 당해 연도하고 전년도 건 다 기입을 하셔야 정상이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다른 과들은 실수를 한 거네. 정수과만 정식으로 정수과니까 정수를 맞춰서 제대로 했고 다른 과들은 다 실수를 한 거네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이건 다시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용역발주 현황은 연도별로 저희가 비교 분석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고정적으로 연간 단가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차대조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누락시켜버리면 저희가 어떻게 봐요. 어떤 것은 갑자기 생기고 어떤 건 진행하던 것도 없애버리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연가 단가계약 연초에 1월 1일부터 계약을 한다면 12월 31일까지 전년도나 당해 연도나 비교할 수 있게끔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는 책자를 1년 치, 2년 치, 3년 치 걸 갖다 비교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용역발주 현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계약하고 특수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 같은데 일반 조건으로 하는 것하고 특수 조건으로 하는 것하고 서로 간에 몇 개 정도 차이가 있어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2020년도에는 제한경쟁이 1건 있고, 수의 소액입찰이 3건이고, 수의 1인 견적이 42건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한경쟁 했다는 것은 용역계약 특수조건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1건이라는 거죠?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제한경쟁이라는 의미를 저도 잘 몰라서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지방계약법 시행령 20조에 의해서 제한지역을.

김윤호위원

그 제한경쟁을 했다는 거죠?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경기도까지 확장한 것이.

김윤호위원

기술적인 특수조건이 아니라.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쭉 용역계약 내역들을 보니까 했던 데가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실과에서 업무적인 편의성이나 아니면 지속성을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누적이 3년 이상이 되면 다르게 봐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서 용역을 발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1,02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을 보니까 설계 및 감리사 있지 않습니까? 설계 및 감리사 보니까 2019년도 자료, 2020년도 자료, 2021년도 자료 보면 어떤 데는 주식회사 000이 설계 감리를 맡았다고 하는데 정수과만 다 설계자들이 광명시의회 정수과 공무원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설계를 해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감독관을,

김윤호위원

페이지 보세요. 1,022페이지하고 1,023페이지 이렇게 해서 쭉 봐 보세요. 이번 2021년 수감자료 2020년도에 보니까 LED등기구 교체 공사 설계 및 감리사 백승완. 그 밑에 침전지 보수공사 김진열. 흡수정 내 하안 유출밸브 교체 공사 윤봉호, 그런데 더 웃긴 건 2020년도 수감자료는 더 해요. 설계하고 감리자가 다 광명시 공무원 분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이 회사 차렸어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지금 단순한 공사설계는 담당공무원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건 우리.

김윤호위원

무슨 소리예요. 계약 실태 보고에 보면 그게 아닌데, 계약 실태 뒤에 뒷장 보면 계약자들 상호들이 다 나와요. 상식적으로 설계 감리자가 시행이나 시공사가 보편적이잖아요. 그런데 정수과만 유독 설계자가 정수과 직원 분들이세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시설팀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집

권명집시설관리팀장

시설팀장 권명집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시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한 예로 외곽순찰로 LED등기구 교체 공사 이런 경우는 전기사업법이나 기타 관련법에 의거해서 굳이 설계 전문가가 설계하지 않아도 감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공사공정들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공정이 아니더라도 보통 설계 감리이기 때문에 시공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독공무원이랑 준공공무원을 갖다 단서로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그건 이해해요. 예를 들어 조달 단가로 받아서 실질적으로 등만 받아서 내부에서 공사했다. 그럼 충분히 이해하지만 계약 실태 뒤에 보면 다 업체가 되어 있어요. 업체들이 다 되어 있는데 여기 추진 현황 및 실적에는 다 우리 광명시 공무원들 이름이 설계자, 감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수과만 그런다니까요. 이걸 봐야 저희가 그동안 추진 실적 중에 어디 업체에서 어느 부분에서 했고 하자는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보니까 2019년, 2020년, 2021년 수감자료에 다 그렇게, 그러면 하나 역으로 질문해 볼게요. 비상발전기 교체 전기공사도 그러면 똑같이 해야죠.

명집

권명집시설관리팀장

비상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설계 전문가가 해야 되고 감리를 지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LED 같은 경우 조달청에서 조달공급을 받고 시공사를 선정해서.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예를 들어서 응집, 침전지 보수공사를 하는데 9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설계 감리자가 광명시청 직원이라면 상식적으로 통용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거 정수과만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뒤에 있는 계약 실태를 똑같이 썼어야죠. 이런 부분은 향후에, 관련 부서 수도과도 그렇게 안 하는데 정수과만 유독 이렇게 하기에 특별하신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명집

권명집시설관리팀장

앞으로 이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수정 좀 해 주세요.

명집

권명집시설관리팀장

네.

김윤호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김윤호위원

광명시의 원수 정수 생산 및 수질 관련한 1,030페이지입니다. 지금 원수 가격이 많이 증액된 상황인가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예년과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예년과 같아요? 연간 원수 가져오는 총액이 얼마 정도 돼요? 아까 마지막에 이야기하시던데.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연간 200억 정도 됩니다.

김윤호위원

200억이요? 200억,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번에 당기순이익 하면 200억 중에 원수가 20억 10%를 차지한다는 거네요? 아닌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0년도에 하반기 4분기입니다. 정수 생산 현황을 보니까 원수에서 정수를 생산하는데 99.5%가 나오고,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해서 보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원수에서 정수를 생산하는 게 99.74%. 그다음에 2019년 4분기입니다. 2019년도에도 99.49%, 그다음 2020년도 1월부터 9월까지 99.24%, 그다음 2020년도 4분기에 99.48%, 2021년도 이번에 1/4분기에 보니까 99.5%가 나와요. 전년도에 비해서 원수에서 정수로 생산하는 것이 기복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정수 처리 과정에서 원수의 약 5% 정도는 방류수로 나갑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정수지 청소라든가 응집 침전지 1년에 두 번씩 청소하면서 방류하는 양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대략 0.5% 내외 차이가 납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4분기하고 2020년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총량을 보니까 원수 생산량이 912만 1,400톤인가요. 그다음에 정수 생산량이 905만 7,000톤 정도 생산을 해요. 그런데 이걸 갖다 퍼센트로 이렇게 99 점 몇 퍼센트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톤 수로 계산해 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어마어마한 양이더라고요. 계산해 보셨어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대략 하루에.

김윤호위원

하루에 방출되는 원수들이 얼마나 돼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대략 일평균 1,000톤 정도 방류됩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죠? 일평균 1,000톤이니까 연간 360만 톤 정도가 빠져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창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작년에 기술진단 하면서 이런 사항을 더 착안해서 방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제안했고요.

김윤호위원

방류를 기술적인 내용으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되 방류수를 어떻게 재활용할 건가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지금 방류수는 우리가 공정에서 나오는 물을 회수지라는 곳에서 회수해서 다시 원수로 재사용하는데, 방류수는 어떤 게 방류수냐면 슬러지를 탈수하면서 약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다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건 방류하고요.

김윤호위원

아니, 음용수로 쓰라는 게 아니라 다른 부가적인 그런 내용으로 좀 사용할 수 있냐 이거예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그런 걸 재사용하는. 그런 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결국 식수로는 불가능하더라도 생활용수로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보니까 하안동 그쪽으로 해서 방출수가 나가지 않아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두 군데로 나갑니다.

김윤호위원

두 군데 나가나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그쪽으로 나가는 건 대형송수펌프를 가동하기 위해서 열을 식히는데 그게 약간 미량의 기름기 성분이 있기 때문에 재사용을 못해서 방류를 하는데 그걸 재사용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그걸 청소용으로 쓸 것인지.

김윤호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하안동의 생태공원 거기 물로 쓸 것인지 여러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에는 잔류염소가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생태공원에 넣었을 경우 금개구리나 물고기가 죽을 수 있다 해서 환경부에서 검토해서 저희들이.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월에 미세먼지나 황사, 여름 혹서기 때 더위 있을 때 저희 살수차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런 용도라도 써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그건 자원순환과에서 몇 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김윤호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행을 하셔야죠.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그런 식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당부 드리고요.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작년에 과장님께서 팀장들하고 굉장히 답변이 시원했었는데 오늘은 좀 저거 하신가 봐요. 6개월 치를 다시 행정사무감사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신껏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정수과에서도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이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 인천에서 녹색 물이 나왔는데도 광명시에서는 그런 게 안 나와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36페이지 보면 정수 슬러지 재활용 추진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슬러지 재활용 추진사업 내용을 보면 2021년도 예산이 2억6,000만원으로 사업량이 슬러지 케이크 4,000톤이 되어 있어요. 연간 평균적으로 발생되는 슬러지 케이크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연간 평균 4,000톤이 발생됩니다.

박덕수위원

4,000톤이 되죠? 그럼 전에 정수 슬러지 매입했다고 하는데 재활용 용역을 추진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에 탈수기를 벨트프레스에서 다른 종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함수율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원래 슬러지 재활용은 함수율이 70% 미만이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탈수기를 바꿔서 함수율이 70% 미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재활용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박덕수위원

자료에 보면 2020년도 12월 18일 정수 슬러지 재활용 위탁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어요. 계약금액이 얼마나 되고 용역업체는 어느 업체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죄송합니다. 재활용 전문업체 상호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덕수위원

계약금은 얼마.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계약금은 1년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톤당 얼마 이래서 정산하게 되는데요. 현재 계약금은,

박덕수위원

그거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자료로 세밀하게 저한테 좀 주시기 바라겠어요. 슬러지 재활용 용품 판매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저희들이 판매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돈을 지불하고 재활용업체에서 수거해 가서 도로 같은 데 복토재로 재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이런 걸 과장님이 파악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죄송합니다.

박덕수위원

저희들이 하더라도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한번 체크하셔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제창록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광명시민의 생명수를 공급하시는데 누수 되는 만큼 시민의 혈세가 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수감자료 보면 1,013쪽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노후시설 점검 결과에 따라 교체 및 보수 사항은 계획을 세워서 하라 했는데, 조치계획 의견을 보면 2020년도에 실시한 기술진단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교체 및 보수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34쪽에 보면 노온정수장 정수시설 증대사업 추진 및 향후 대책은 뭐냐 그랬더니 ‘해당 없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2020년도에 실시한 기술진단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교체시설은 어디가 있고 보수시설은 어디가 있는지 세부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세부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시라고요. 보면 정수시설에 대해서 교체나 보수나 이런 계획이 없다고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작년 기술진단을 근거로 해서 사업계획을 2026년까지 개선할 계획으로 2021년도 5건으로 12억6,500만원.

제창록위원

올해 2021년도에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지금 노후 수배전반 교체 사업, 조정농축조 슬러지 수집기 교체 사업, 응집지 패들 구동 감속기 교체 사업, 수중모터펌프 교체 사업, 침전지 밸브 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올해에?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이 금액이 12억.

제창록위원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는 거죠? 그럼 그 부분에 사업비 예산 편성도 되어 있습니까?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작년에 기술진단하면서 그 자료를 받아서 2021년도 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신데, 수감자료에 노온정수장 정수시설 증대사업 추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다 기재를 하시지 왜 안 하셨어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1,031페이지 보면 원수 수질 현황이 나와요.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보니까 총대장균군수하고 분원성대장균군수가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 많게는 4배 적게는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원수 공급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이 자료는 팔당원수 취수장을 수자원공사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그 자료를 제시한 건데요. 매년 갈수기라든가 비가 많이 왔을 때 이럴 때.

김윤호위원

시료 채취 기준이 비슷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차이 날까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기준은 같지만 계절에 따라서, 이건 1년 중에 최고치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최고치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요. 그래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020년 11월경에 그때 수치가 이렇게 며칠 동안 높이 나왔더라고요. 원인은 비가 오면서 생활하수라든가 축산 폐수가 하천으로 많이 유입돼서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우리 시에서도 어차피 원수를 비싼 돈 주면서 사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수질검사 추진 내역을 보니까 법정항목이 60항목이고 감시항목이 29개 항목이더라고요. 올해는 보니까 수질검사 항목을 대장균하고 분원성대장균군을 한꺼번에 묶어서 해서 59개 항목으로 단축시킨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말씀하세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검사는 60개 항목인데 그걸 하나로 묶어서 59개로 됐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59개 항목으로 된 것 같은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새 여러 가지 자연환경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인공적인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는 수질검사 계측이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법정 수질 기준 외에 미규제 신종물질에 대한 검사를 향후에 할 생각 없으세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그건 환경부에서 총괄하는데, 여기 보시면 법정항목이 있고 감시항목이 있지 있습니까? 법정항목은 꼭 해야 하는 거고요. 법으로 명시된 것, 감시항목은 말 그대로 법이 다른데 감시하는 겁니다. 감시항목은 앞으로 수질 환경이 변하면서 새로운 물질이 나왔을 때 감시항목으로 지정해서 계속 추적 관리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양이 늘어나면 법정항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대구상수도본부 같은 경우 법정항목하고 감시항목 포함해서 기존 286개에서 295개 항목 확대 실시하고, 그다음 서울시 같은 경우도 총 336개 항목을 더 늘려서 하는데 그중에 법정 수질 기준 외에 미규제 신종물질 5개 항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미세플라스틱,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난분해물질인 과불화화합물 2종하고 발암가능물질 아크릴로니트릴 그다음에 아크릴아마이드 그다음에 상수도관 에폭시 코팅 성분인 비스페놀A 같은 경우 이런 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하고 또 확대가 되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감시항목이 됐건 뭐가 됐건 확대를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제 개인적인 욕심 같아서는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윤호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예산보다도 인력, 그리고 실험실 같은 경우 서울시나 인천시, 대구시 같은 경우는 먹는 물 검사기관으로 등록되어 있고 거기에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광명시 같은 경우는 연구사 분이 세 분이신가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연구사 1명이 있고 일반 직원 3명, 4명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험한 건 인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만 하고 실제 법정 검사 항목은 외부에 위탁을 해서 그걸 환경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광명시민들이 마시는 물이기 때문에 검사의 수준이 올라가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수혜는 우리 광명시민들이잖아요. 또한 삶의 질을 높이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김연우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1,022페이지 21번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 보니까 사업명이 외곽순찰로 LED등기구 교체 공사가 있어요. 사업규모는 가로등주 등기구 해서 46개소 교체인데, 이게 오래됐나요? 가로등주 LED.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저희 정수장이 32년 됐는데 32년 만에 처음 교체하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러시죠. 그래서 아마 정수장에서 친환경 LED로 다 교체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 LED는 실내에 하신 거죠?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김연우위원

가로등주는 바깥에 있는 외곽순찰로잖아요. 그런데 뒤에 계약실태를 보니까 수의입찰로 하셨어요. 1,024페이지,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금액에 따라서 수의입찰 건으로 돼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연우위원

전기는 1억 원 이하로 얘기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업체를 선정하실 때 단독으로 하신 거예요, 비교견적 받으신 거예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그건 저희들이 이 업체를 단독으로 한 건 아니고요. 나라장터에 공고해서 입찰해서 이 업체가 낙찰된 겁니다.

김연우위원

이것 관련된 세부사항 좀 다 주시고요. 시방서 부탁드리고, 이거 하고 나서 어떻게 전기료가 줄어들었나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글쎄요. 그것까지 분석은 안 했는데 저희 정수장은.

김연우위원

이거 다 하신 게 6개월 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저희 정수장은 전기를 워낙 많이 써서 월 전기료가 1억이 넘거든요. 1억에서 1억2,0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김연우위원

그런데 그게 따로따로 어느 부분에서 얼마씩 들어간다는 게 안 나오고 전체로 다 나와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다른 지자체는 LED등을 교체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4%가 줄었네, 5%가 줄었네, 이런 데이터가 있거든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그건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효과 이런 부분은 어떻게 피드백을 할까 고민해 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부탁드립니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용역은 다 끝났나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지금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24개월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24개월이면 지금 진행 중인가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기간이 2022년 11월 23일까지인가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2022년,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KDI가 기획재정부에서 진행하는 건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각이 나서요. 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물론 구로차량기지 관련해서 미세먼지와 더군다나 기타 등등 일어나면 혹시 이런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구로차량기지와의 반대되는 이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나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그것과는 관계가 없고요. 고도정수처리 목적은 원수 수질이 낙후 되면서 맛·냄새 물질이 들어옵니다. 비린내라든가 흙냄새가 나는 그런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공정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아시겠죠? 우리 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 KDI가 똑같이 차량기지도 보고서 작성하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또 미치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건가, 혹시 이런 부분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 싶어서 여쭤본 거였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는 24개월인데 이게 끝나고 난 뒤에 일부분에 영향이 미칠까 봐 노심차원에서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기획재정부 행정개발원의 KDI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발표하고 난 뒤에 문제없더라, 이렇게 국가가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명은 구로차량기지 관련해서 적극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계속 지속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미세먼지가 우리 먹는 물에 그렇게 유해물질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이유도 일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전달하고 있는데 그렇게 또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에 일부분을 적용해서 진행할까 봐, 이것 또한 사전에 미리 알고 계셨다가 우리가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정부에서 하는 기획재정부의 KDI라는 게 충분히 알고 있겠지만 또 그렇게 저희도 용역을 줄 때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해야 되겠다. 구로차량기지가 우리가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게 있고, 용역보고서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오히려 우리가 더 크게 생각하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부분에 그런 부분 충분하게 작성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추진 사항을 보면 2021년 2월 8일에 2022년 상수도 분야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예산 신청서 제출하셨죠?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총 예산 12억 중에 국비지원가능금액 70%를 신청하셨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현재 절차가 경기도에 2월에 신청하고 경기도에서 각 시군 통합해서 환경부로 5~6월에 올려서 그게 환경부에서 검토해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5월 3일 환경부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경기도에서 검토 중이고 환경부에 도달은 아직 안 된 걸로 확인됐고요. 주기적으로 담당 직원이 환경부와 경기도에 계속 전화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과 경기도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에 의해서 이 사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이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 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명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평소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고견을 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사무관 승진과정 교육 중인 양애순 환경정책팀장을 대신하여 조윤경 환경정책팀 주무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평균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기옥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 행정사무감사 환경관리과 소관 내용에 대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877쪽 1번 직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78쪽입니다. 3번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 5건 중 5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879쪽입니다.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 내역으로는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소음에 관한 조치 등 민원 총 8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880쪽 7번 민원처리 내역으로는 2020년 처리건수 총 154건, 2021년 처리건수는 총 127건을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81쪽입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은 신고 및 보상 건수가 없으며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으로 생태환경보전 및 교육사업을 포함하여 총 5건입니다. 883쪽 14번 용역발주 현황은 환경교육 계획수립 연구용역 등 총 5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84쪽입니다. 15번 2020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은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건이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885쪽 26번 환경보전 관리대책 추진사항 중 대기관리 대책으로는 대기오염 측정소를 광명시청 제1별관 옥상, 소하도서관 옥상에 설치하여 6개 항목을 자동측정망으로 24시간 측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86쪽에서 887쪽 하천수질오염도 측정입니다. 매월 1회 3개 하천 및 안터생태공원의 수질을 측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번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 현황 및 조치 내역입니다.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48개소와 유독물제조 및 저장시설 1개소가 있으며, 2020년 6개소, 2021년 6개소의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888쪽 28번 수질오염 총량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 3월에 광명시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이며, 그간 소하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축공사 등 101개 개발사업의 수질오염 저감조치 계획을 검토 후 부하량을 할당하였습니다. 29번 환경정보공개 및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입니다. 정보공개 실적은 1건이며, 공개내용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 제1항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입니다. 현재 광명시는 24시간 실시간으로 대기오염도를 측정하는 측정소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대기오염 전광판 등을 통하여 측정된 대기오염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아울러 미세먼지 및 오존 경보발령 시 즉시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889쪽 30번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0년도에는 총 1,982대에 대하여 54억6,400만원, 2021년에는 154대 2억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90쪽 31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징수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과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90쪽입니다. 32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총 100개 사업장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91쪽 33번 환경신문고 운영 실적으로 총 19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892쪽 34번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관리 실태입니다. 총 37개소의 대상사업장 중 8개의 사업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4개소에 개선명령 조치하였습니다. 35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정공사 사업장 단속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46개소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52개소의 특정공사 사업장 대상으로 점검하여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1개 사업장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93쪽입니다. 36번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현재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 장비 3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120대를 측정하였으나 위반차량이 없습니다. 894쪽 37번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입니다. 총 124개소 중 20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시설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894쪽 38번 안터생태공원 교육센터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서의 팀장님이 승진해서 지금 교육 들어가셨죠?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박덕수위원

부서의 큰 경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팀장님들도 좋은 일들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893페이지 행정처분 내역 개선명령 1건 있죠.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라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이건 공사장의 소음을 소음기로 측정한 결과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해서 소음이 발생돼서 저감조치를 하도록 개선명령을 한 겁니다. 과태료도 부과하고요.

박덕수위원

과태료는 얼마나 했어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과태료가 공사장일 경우 신고대상사업장은 1회 때는 60만원, 2회 때는 120만원, 3회 때는 20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1회 때는 60, 2회 때는 120, 3회 때는 200, 여긴 처음이기 때문에.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60만원 부과했습니다.

박덕수위원

60만원 부과했어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런데 여기 장소가 경수대로 797번지인데 이게 무슨 공사예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하안동에 경매장 있던 자리 지식사업센터 신축하는 데 거기 그전에 철거작업 할 때,

박덕수위원

금옥자동차 앞에 그쪽 말하는 겁니까?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거기에 철거작업 할 때 소음기준 초과입니다.

박덕수위원

지금 보면 광명6동에도 재건축으로 인해서, 제가 그쪽을 지나가다가 어떤지 한번 봤어요. 그전에 여기 7단지 재건축 할 때 아파트를 허물 때 밑에서 호수를 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중단하라고 그랬어요. 이걸 하니까 이렇게 저 옆으로 먼지가 날아가요. 살수차를 위에서 밑으로 쏘면, 5층 건물이니까 굉장히 간편한데도 시설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7단지도 개선명령을 내렸고 현장 소장님들한테도 얘기했는데요. 그때도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6동에 명문고등학교 입구 들어가는 큰 도로 있죠. 거기를 철거하는데 거기도 위로 쏘고 있더라고요. 지금 광명에 큰 공사들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미세먼지나 굉장히 환경이 안 좋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직도 광명6동에 건물을 안 헐은 데가 있어요. 그것부터라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전체 재건축이 활발하게 광명 1동, 2동 이쪽에서 하고 있는데 자주 나가셔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894페이지에 안터생태공원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직접 집행부가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탁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전에 푸른광명이었는데 지금은 지속협의회이거든요. 거기서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어디라고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일반 개인회사가 하는 게 아니고, 교육사업 한 지가 꽤 오래 됐는데 지금은 기획정책과 그쪽으로 기구가 넘어가는데 그쪽에서 환경교육사업을 별도로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그쪽으로 보조금을 줘서 그걸로 운영하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전에는 푸른광명21에서 했는데 지금은 다른 교육기관에서 전문기관에서 운영한다?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 기구가 기획정책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환경 관련 교육사업은 우리가 별도로 보조금을 지급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교육 담당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많이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환경 관련 교육을 계속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간단하게 현재 안터생태공원 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주관부서는 아까 어디 부서라고 했죠?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게 지속협의회 있잖아요. 그게 명칭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있는 기구에서 하는 거고요. 환경교육사업은 우리가 별도로 환경관리과에서 보조금 예산을 세워서 보조금 지급하고 있고 나중에 결산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보조금으로 하니까 보조금 정산하고 하는 사업이네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일규

이일규위원

현재 센터 운영하는 기관이 어디에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지속협의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지속가능협의회, 전의 이름은 푸른광명21이었잖아요. 그게 바뀐 기구인데요.

일규

이일규위원

명칭이 바뀌었다?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기존에 해 왔던 푸른광명21이 지금 현재 지속가능, 정확하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인가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다른 게 아니라 쭉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더라고요.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밑에 코로나 때문에, 이게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그리고 2021년은 1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사업들을 그전 거랑 비교해 보면 다르게 나와 있는데 혹시 검토 한번 해 보셨어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어떤 거랑,

일규

이일규위원

사업 프로그램 운영함에 있어서 횟수나 참여인원 검토 한번 해 보셨냐고요. 전년도랑 올해 일어났던, 6개월 기간 동안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었는지 또한 그렇지 않았는지 혹시 검토해 본 게 있으신지 여쭤본 거예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 프로그램은 소규모 인원으로 하는데 현재도 두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비교 검토는 아직 못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간단하게 2020년도에 찾아가는 생태교실 있잖아요. 실제로 10월부터 12월까지 횟수는 16회고 참여인원이 693명이에요. 그런데 전년도 1월부터 실제로 9월까지 보면 9회이고 176명밖에 안 되는데 3개월 동안 이게 사업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프로그램 운영을 다 한꺼번에 3개월 동안 몰려서 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산을 털기 위해서 했나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는 횟수가 9회인데 참여인원은 176명이에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10월부터 12월까지는 횟수가 16회고 참여인원이 693명이에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현지 방문해서 찾아가는 교육 생태교실을 운영한 건데, 신청에 따라서 한 거고 우리가 주관해서 찾아와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한쪽으로 쏠릴 수도 있고 그런데 세부적인 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건 비슷한데 지금 찾아가는 생태교실하고 교과과정과 함께하는 생태교실도 마찬가지예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냥 예산을 털기 위한, 3개월 동안 마지막에 한꺼번에 몰려서 하면 결과적으로는 어린이집을 방문하거나 유치원, 학교에 방문해서 진행한다는 것은 강사들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인력이 많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까, 진행되었을까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일어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이거든요. 충분하게 한쪽으로 왜 쏠림 현상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원인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작은 게 아니라 참여인원만 500명이고 3개월 동안 횟수만 더블 이상 차이나요. 1월부터 9월까지 비교해서 3개월 동안 한꺼번에 몰렸던 게 벌써 사업 프로그램들이 교과과정과 함께하는 생태교실, 찾아가는 생태교실 이 사업만 보더라도 어마어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분명하게 저는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털기 위해서 했는지, 그렇지 않고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요청해서 이렇게 했는지, 그러면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됐을까, 강사들은 그만큼 준비되어 있었을까, 여러 가지가 비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셨죠?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꼭 한번 확인하셔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된 프로그램 운영과 또한 보조금이 잘 집행될 수 있게끔 한번 지도·점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제창록위원

푸른광명, 맑은 공기를 하기 위해서 환경관리과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에 석면안전관리시민감시단을 선발하여 전문 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석면 해체·제거 현장에 투입해서 관리·감독 하겠다고 조치 결과가 있습니다. 광명시의 석면 건축물과 관련해서 보고사항을 보면 78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감사의 조치 결과대로 석면 건축물이 78곳이 있는데 석면 철거의 감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말씀하신 78개소인가 그 개수는 기존 건물 중에 일부 텍스 같은 천장재 그런 데나, 옛날에 법 새로 제정하면서 업종별로 어느 규모 이상은 의무적으로 석면 검사를 하도록 법이 제정되었고 일제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석면 건물로 판정된 게 78개라는 거고, 그건 철거하는 개념이 아니고 관리 차원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석면감시단은 공사장 있잖아요,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데에서 석면 있는 데를 철거할 때 그걸 감시하는데 사전에 보양작업하고 몇 가지 절차로 해서 외부로 비산 안 되게 조치하고 나서 철거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외부로 나갔나, 안 나갔나 하는 것은 비산농도도 측정하게 돼 있고 그런데 그런 걸 감시하는 거고, 기존 건물에 대한 감시는 아닙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석면시민감시단을 선발하겠다고 했는데 몇 명 정도 선발하실 계획입니까?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여기가 그분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해 놓은,

제창록위원

몇 명 정도 선발을 하셨냐고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50명을 선발해서.

제창록위원

그러면 50명 감시단을 선발하셔서 석면 제거가 있을 때 가서 감시 감독을 하는 건가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우리 사무실 직원 담당하고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제창록위원

하고 있습니까?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1월에 석면에 민원제기 했었던 부분은 어떻게 잘 정리 끝났습니까?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그건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기 철거 마무리하면서 인근 지역도 다 석면 비산농도 측정하고 그랬는데 특별히 이상이 없었습니다.

제창록위원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기준이 만약 오버될 경우 후속조치가 공사중지도 가능하고,

제창록위원

문제는 있었던 거죠?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건데.

제창록위원

절차상에 문제는 있었던 거죠?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있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런 부분이 석면 문제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발암물질이 지역 시민들에게 굉장히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관리·감독 그다음에 감시 이런 부분을 잘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리고 이어서 광명시에 뉴타운 개발이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환경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때잖아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환경영향 평가대상 사업현황 보면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환경오염별 조사·분석 및 오염도 측정 결과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 내역 이런 부분도 있어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광명시 수감기간 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이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제창록위원

1월부터 3개월까지니까, 그런데 전년도 수감자료 보면 있더라고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명동에 전체적으로 뉴타운으로 인해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부분을 관리·감독·감시를 해야 될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대기오염이나 측정, 물론 대기오염입니다마는 측정 장소가 철산동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시청 별관 옥상, 소하도서관 옥상. 그 외에는 없나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이건 환경부에 설치지침이 있습니다. 설치지침이 있는데 그건 국가 망인데 운영은 우리가 하지만 데이터가 바로 환경부로 넘어갑니다. 그 운영관리 하는 데 설치지침이 있는데 중복해서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측정소 간 거리가 4km 이런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설치하고자 되는 건 아니고, 이게 지역적으로 안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두 군데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그 장소에서 하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추가로 나중에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건 환경부에도 수요조사를 할 때 학온동이 개발되잖아요. 그쪽에도 하나 더 신설하는 걸로 일단 예정으로 제출했습니다.

제창록위원

올해 상반기 때는 주요업무보고 할 때 생활환경오염은 관리 강화 이렇게 주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올해 초 업무보고 때는 50군데 장소가 있었는데 수감자료 보면 46군데가 있어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 개수는 수시로 변동되고 공사기간이 종료되면 그건 명단에서 빠지고 새로운 신규가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수시로 바뀝니다.

제창록위원

장기적 사업장이 아니라 단기적 사업장도 그와 관련돼 있는 비산먼지 지역이라고 선정을 하면,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의무적으로 신고대상 사업장 규모가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반업소도 있고 우리가 나름대로 개선명령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니까 그런 부분의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광명에 맑은 공기 만드는 데 주 역할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광명시 생긴 역사 이래 최고 공사장이 많은 상태입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에 따라 우리도 비산먼지 관리 인력도 확보하고 계속 순찰하면서 경미한 건 현장에서 지도하고 그런 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또 여기 기아자동차 있어서 미세먼지 못지않고, 하여튼 그와 관련해서 해당 부서니까 과장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기도 하겠지만 전 직원들이 과에 해당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서 인력도 부족하면 기간제가 됐든 인원을 충원해서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애자일(agile) 플랫폼을 구축하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애자일 플랫폼 구축. 애자일의 뜻이 민첩함, 날렵함을 뜻해요. 즉, 기존의 방식보다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식을 플랫폼화해서 업무를 추진할 때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하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을 강구한 게 있으신가요? 전무하신가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질문이 좀 어려운데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유연한 방식으로 어떠한 업무를 개선한 게 있으신가 라는 질의를 한 겁니다.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때 이후로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딱 떨어지게 말씀드리기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애자일 플랫폼 구축, 그러니까 유연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개선사항이 있으면 환경관리과에서 정책적인 부분이라도 담아낼 수 있는 게 있는가 이번에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셔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민원처리 하는 방식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존 관련 법규에 의거해서 석면안전관리법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 관계 규정에 의거해서만 업무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민원인 입장에서 현장에 즉각적으로 대처해서 어떤 시기를 정해놓고 석면에 대한 수치 점검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민원인들의 민원이 제기되는 그 시점에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을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리고 한 예로 지금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많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화면 좀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 어디인지 아시죠? 어디죠?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10구역 있는 데 그쪽 경계선,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맞습니다. 10R구역이 큰 도로를 가운데 두고 양분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에서는 거의 철거가 다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철거업체가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철거업체는 어떠한 소음이나 기타 등등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해결 능력이 없다, 시공사인 건설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 업체하고 유기적으로 건설사가 조합하고 해서 해결 의지를 더 표명해 주기를 주민들이 강력히 민원제기를 합니다. 저기에도 얼핏 현수막에 보입니다마는 뭐라고 쓰여 있죠?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소음 피해 보상하라.

주희

이주희위원장

거기에 건설사까지 명시했죠. 읽어주세요. 보이시잖아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호반건설은 비산먼지 소음 피해 보상해라.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피해보상 같은 것은 공사장 그런 데에 요구가 많은데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해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해결하는 방법 그런 안내를 세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하고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입장에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말씀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박덕수위원님이나 제창록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정말 주민들 입장에서는 절실한 겁니다.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아시겠지만 인근의 고등학교에서는 더더군다나 학습권, 건강권이 너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학부모, 학생 그리고 선생님들까지 민원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85페이지 보시면 환경보전 관리대책 추진해서 오염원별 대기오염도 측정한 내역하고 철산동, 소하동하고 이렇게 있는데, 2021년도 2월, 3월을 보니까 PM10이 미세먼지죠. 미세먼지가 좀 늘었고, 그다음에 O3 오존도 늘어있는 수치예요. 그러면 지금 환경보전 관리대책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측정한 결과 지표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관리대책이요. 2~3월 작년에 비해서 숫자가 미세먼지도 늘고 오존농도도 늘고, 2월에 철산동 같은 경우는 60이잖아요. 그리고 3월 같은 경우는 86, 대기오염도 측정이 나왔죠.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수질 같은 경우 발생원이 뻔해서 지역에서 한정돼서 원인파악이 되는데 대기는 기상 여건에 따라서 중국에서 날아오듯이 유동성이 많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냥 측정만 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죠?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공사장 같은 데서 먼지 같은 건 PM10이나 그런 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겨울에 이게 특히 황사랑 기타 오염물질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대기가 겨울이 최고 안 좋거든요. 그럴 때는 공사장 같은 데를 더 철저히 방문횟수도 늘리고, 제도적으로 계절관리제라는 것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경유차 같은 것도 일정 노후 건은 강제로 운행을 못하게 하고 부제도 있고 그런 정책으로 지금 펴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광명시가 이런 데이터 측정도가 올라갈 때 그런 것으로 관리대책으로 추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겨울철에 계절관리제 그런 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럼 여기다가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측정도만 올라오니까 관리대책이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거기다가 설명까지 해서,

김연우위원

작년에도 그러셨어요. 작년에도 이렇게 오셨고, 저희 시에서는 기후에너지과를 선도적으로 만들어서 이런 것에 대비하고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CO2를 줄이는 걸 하고 있고, 그런데 또 환경 관리하시는 과잖아요. 그러면 같이 내용을 가지고 가셔서 협업 식으로 해서 같이 정책을 수립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측정도 수치만 해놓고 환경 관리를 했다고 하는 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따로 관리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설명이 미진한 건 사실입니다.

김연우위원

작년에도 그랬다니까요. 재작년에도 수감자료 보세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차후에는 설명을 자세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신경 쓰시기를 바라고요. 맞물려서 893페이지를 보시면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현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측정 장비도 매연측정기, 가스측정기, 매연단속용비디오카메라가 1대씩이고, 구입연도가 오래된 건 2004년도인데 지금 현황을 보니까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한 5개월 간 점검한 실적이 112대 가량으로 나오거든요.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느끼는 건 장비가 부족한가 아니면 인원이 부족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광명시를 지나는 유동차량의 대수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르시죠?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도 몇 만 대, 몇 십 만 대는 되지 않을까요? 하루에도 몇 만 대 이상 될 것 같아요. 단속 건수를 보시면, 물론 그 몇 만 대가 전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굉장히 미미한 실적 아닙니까?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자동차 배출가스는 주로 경유차를 위주로 많이 하고 가스도 하긴 합니다. 그런데 노상에서 잡아서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주로 많이 다니는 영업용 택시회사, 버스회사 그런 데 위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나온 건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교각이나 다리 위에 배출가스 차량만 찍는 게 있는 거 아세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건 광역에서만 운영하고 있는데, 적외선으로 쏘는 건 서울특별시 본청, 경기도 이렇게 광역시에서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럼 그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건가요? 광역에서 보유하면 지자체 경계선에 흐르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거기서 오버된 게 우리 차적지로 나오면 통보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한 건가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포함 안 됐습니다. 우리가 단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제가 그래서 이 실적을 보고 의아한 거예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직접 단속한 겁니다.

김연우위원

광역에만 설치된 건 비싼 장비인가 보죠.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수억 원 됩니다. 비쌉니다.

김연우위원

수억 원이면 우리 지자체도 할 수 있네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그거 플러스 전문 인력도 있어야 됩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지도·단속 하는 업무 자체가 무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현실적으로 광역 같은 데는 전담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합행정이라 이 업무, 저 업무 하면서 업무 중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 투입할 인원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광명시 행정이 일괄적이지 못하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를 만들 정도로 선도적으로 미래에 닥쳐올 기후에너지에 대비하고 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은데 반면에는 그것을 저감해야 되는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지금 이렇게 다르게 가져가고 있는 거죠.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지자체가 현실적으로 별도단속반이 있으면 좋은데 별도로 인력 배치한 단속반이라든가 이런 게 광역 빼놓고는 현재 없습니다.

김연우위원

다른 데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광명시가 기후에너지과를 할 만큼 미래의 기후라든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에 맞춰서 태양광이니 이런 기후에너지 강사 해설 교육하고 이런 활동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101010이나 이런 사업도 좋잖아요. 이번에 상도 받으시고, 그러나 그것보다 오히려 자동차 배출가스 내는 것을 잡아내는 것이 훨씬 더 실질적으로 환경관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환경관리과에서 한두 명이 업무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냥 하는 다른 업무에 끼어서 하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 하실 것 같으면 정말 이렇게 하셔서 실질적인 걸 하시면 오히려 예산을 투입돼서 태양광이니 CO2 저감 이런 정책사업을 하기보다 지나가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가스를 지도·점검하고 못하게끔 막아내는 것이 그런 사업도 필요하다는 거죠.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전폭적으로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우위원

여기서만 그러시고 또 내려가시면 내년에 똑같이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김연우위원

이거 한번 생각을 하셔서 제안을 해 보세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파트 동 전체를 10분간 소등하는 효과나 이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 배출하는 경유차, 노후차량이 지나갈 때 내뿜는 공기의 질 비교해 보시면 화학적인 성분은 달라도 어쨌든 기후에너지나 환경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요. 수감자료 894페이지 안터생태공원 교육센터 운영 현황이에요. 이게 지금 2020년 10월부터 12월 3개월간하고 그다음에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비교해 보니까 운영 횟수도 60%가 내려갔네요. 코로나 때문인가요? 894페이지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그건 딱히 지금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우리가 그쪽에서 교육실적을 별도로 받은 건데 연초에는 어떤 사업이든지 바로 1월 1일부터 스탠바이하고 된 게 아니라 조금 늦게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시기에도 무리가 있었다고 보는 게 2021년 1월부터 3월이에요. 그러면 초겨울부터 1, 2, 3월인데 여기 지금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매주 화, 금 참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생태공원 내 월별 계절 및 식생 등의 특성에 따라 선정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1, 2, 3월 겨울에 생태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하세요? 지금 자료 파악 안 되시면 이따 좀 보여주세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월별로 주제를 해서.

김연우위원

그러면 겨울에는 어떤 주제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 그전에 푸른광명21에서도 이것을 지속해 왔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얘기를 드린 거고, 이번 같은 경우는 겨울이고 코로나고, 148명인데 유치원생들이 왔었는데 뭘 했을까 궁금한데 프로그램 내용은 늘 똑같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그냥 생태공원 내 월별 계절 식생 등 이렇게 해서 교육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월별로 주제를 따로 정해서 운영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기도 하고 코로나 초기인데 1, 2, 3월이면 이 아이들 148명이 왔었다는 게 저는. 기간별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식생 모니터링 사업이나 강사양성 교육사업 이거 다 자료 좀.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교육프로그램 전반적으로 자세히 한번 별도 첨부해서.

김연우위원

그때도 제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산이라든가 실적보고서 하실 때 지적이 있었을 거예요. 실질적인 사진이라든가 현황 그런 걸 면밀하게 하시라고 한 3년 전부터 제가 부탁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에코리더 환경대학 5월 모집 예정인데 코로나로 지금 하실 수 있을까 그것도 의문이고, 어쨌든 이 3가지 사업에 대한 것 구체적인 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박명우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항상 힘을 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고맙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변상연 에너지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정석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정현 그린뉴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하정 기후대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란 기후에너지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기후에너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겠습니다. 987쪽 우리 과는 3월 말 기준 4개 팀 1개 센터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고, 2020년 예산 중 사무관리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계획된 시민교육 등을 하지 못하여 50% 이상 불용처리 되었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 2건은 조치 완료했습니다. 광명시 뉴딜정책 시정 질문에 대해서는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정책을 발굴 추진 중입니다. 989쪽 민원처리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소 허가와 관련된 소송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990쪽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은 2020년에 16개, 2021년에는 15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94쪽 용역발주 현황인데 시청 본관 태양광발전시설 전기감리용역을 2020년 말에 했고 폐기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배출권거래제 대응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995쪽 2020년 계속비 사업으로 광명동 지중화사업이 있고, 사고이월은 전기버스 및 어린이통학차 LPG 전환사업이 있습니다. 올 2월에는 동절기 및 설 명절대비 가스 사용시설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문제 사항 등은 현장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996쪽 광명시 지역에너지위원회는 2020년 2회 개최하여 주요 현안 보고 및 에너지기금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공모사업은 청년일자리 안전지킴이 사업을 진행하였고, 공유플랫폼 기반 시민주도형 그린뉴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97쪽 관내 승강기는 3,363대가 있으며 2020년 하반기 승강기 사업자 실태점검을 통해 부적합 2건을 적발하였습니다. 관내 전기공사업체는 86곳이 있습니다. 1,002쪽 관내 31개소의 주유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불기점검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1,004쪽 관내 101010 소등 캠페인 참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파를 하고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를 온라인 교육을 활용하여 에너지 절약에 대해 홍보를 했습니다. 31번 광명동 전신주 지중화사업은 1차 구간 개봉교부터 광명사거리까지 2019년 10월 4일 준공했고, 광명사거리부터 광명6동 삼거리에 해당하는 2차 구간은 도로 및 인도 관로배관공사, 지상기기 설치, 도로복구, 보도 공사 완료하였으며, 올해 6월까지 전력선 및 전신주 제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006쪽 광명형 그린뉴딜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4월 광명형 뉴딜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약 및 과업 착수하였고 10월 용역 완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07쪽 친환경자동차 보급은 올해 전기자동차 100대, 수소전기차 20대 등 친환경자동차 총 8종 341대, 93억7,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008쪽 그 외 기후에너지과에서는 특정구역 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신청 및 선정되면 내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후에너지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감사 자료를 보고할 때 페이지 수가 수감자료하고 상이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페이지가 밀렸나 보죠?

김연우위원

900대예요.

박덕수위원

900대인데 1,008쪽, 1,007쪽이라고 그러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작년 걸 가지고 이야기해 버리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보니까 작년 행감에는 구도심 전신주 지중화가 1,007쪽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900쪽 대에 나와 있어요. 90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904페이지 보면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이 2020년 예산이 8,000만원인데 보조금 집행액이 3,358만원으로 약 42% 정도만 집행했는데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뭐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코로나.

박덕수위원

코로나로 인해서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주민들 모아서 캠페인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돌려야 되는데 올해는 그나마 약간 안정이 됐지만 작년에는 위기감도 굉장히 심했고 모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많이 못했습니다.

박덕수위원

집행이 못된 건 코로나 이후로 그런 내용이 있어서 못했다. 보조금 신청이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외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작년에 처음으로 권역별로 101010 사업을 진행했고요. 광명권에 광명월드메르디앙하고 현진에버빌 두 군데 아파트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게 관리소의 고유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회계처리라든지 행정처리를 월드메르디앙이나 현진에버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처리하기가 쉽지 않아서 기왕이면 광명권역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명복지관 측에서 일단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설득을 여러 번 해서 참여해서 지원해 달라, 복지관 입장에서는 사실은 곁다리업무가 하나 더 붙었던 상황인데.

박덕수위원

곁다리업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러니까 고유사업 외적인 업무인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게,

박덕수위원

과장님 그거 곁다리라고 그러지 말고 새로운 업무가 이렇게 시작됐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어쨌든 거기도 복지관 자체가 동네 구석구석 다니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이 101010 사업이 전혀 맞지 않는 건 아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을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구두로도 설득을 하고 밥도 사주고 해서 함께 하게 됐습니다.

박덕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박민관 기후에너지과장님은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과장님과 팀을 맞춰서 기후에너지과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충실한 업무를 하고 계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격려를 해 드리고 싶었었는데, 아까 페이지 수 때문에 못한 걸 지금 말씀드립니다. 박민관 과장님 그런 열성으로 팀원들과 과에서 시를 위해서 충실히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고맙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너무 여유가 있으셔서 제가 이런 질문 어떻게 드려야 될지, 제가 여유가 없는 사람이어서, 수감자료 보니까 90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에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이 8,742만8,000원이었어요. 작년에 165명한테 미니태양광 보급하셨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리고 올해 2021년도 예산을 보니까 2배 가까이 뛰었어요. 1억6,160만4,000원인데 여기 정산서 제출에 정산검사일 시기 미도래 하셨어도 지금까지 얼마나 올해 들어서 태양광 보급하셨는지 개수나 인원, 그것 좀 주셨어야죠. 저희가 6개월 치 행정사무감사니까, 정산이야 연말에 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 동안 하신 분들 정도는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몇 명입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올해 태양광 사업 자체가 시기적으로는 지금 6월 2일이지만 공고를 지난 5월에 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공고를 했냐면 저희 시 자체 사업 같으면 연초부터 바로 진행하면 되는데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지원비율이나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나서 그게 결정이 돼야 사업의 큰 틀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5월에 늦게 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저희가 목표를 한 게 240가구를 목표로 했어요.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늘었는데 이것도 작년에 설치하고자 하는 수요도를 우리가 다 수용을 못할 정도로.

김연우위원

수요도에서는 얼마나 나왔는지 조금 이따가 얘기해 주세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렇게 해서 예산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240가구고 5월에 공고를 했는데.

김연우위원

예약자인 거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5월에 신청을 받으니 예약자가 240명 들어왔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아니요, 올해 예산이 240가구인데 현재까지 접수된 게 153가구가 접수됐습니다. 240가구인데 한 달 만에,

김연우위원

이게 상시접수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일단 공고를 하면 예산 소진 시까지는 계속 접수를 받는 거죠.

김연우위원

제가 이 공고문은 안 봤는데, 미니태양광의 종류가 있잖아요. 저희는 어떤 식으로 보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종류라는 게.

김연우위원

미니태양광의 종류가 많은데.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미니태양광은 통상 베란다에 설치하는 거고요.

김연우위원

지금 대상지가 아파트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렇죠. 미니태양광은 베란다에.

김연우위원

그것도 잘못됐네요. 미니태양광이 베란다, 주택형, 건물형 다 따로 있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게 사업 방향이 조금씩 달라서 주택은 아직 공고 안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건 저희 시에서 하신 거지, 원래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는 그런 구분이 없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에만 지금 미니태양광 사업하라고 도비로 내려온 거 아니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미니태양광 자체가 베란다에 설치하는 사이즈라.

김연우위원

베란다 형만 아예 거기다 내용을 확정지어서 내려온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두 종류로 했어요. 베란다 형하고 앵커 형하고 두 종류로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

김연우위원

저희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내려온 사업지시서 있을 거 아니에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거기도 미니태양광은 베란다 형입니다.

김연우위원

그것 좀 보여주세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단독주택은 3,000와트짜리.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면 단독주택도 있는 거잖아요. 질문 의제에서 빗겨나갔는데 그거 경기도에서 온 공문하고 단독주택도 있는지 아파트형 건물형 이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쭈었냐면 작년도 예산으로 계산해 보니까 1인당 52만3,000원 정도 지급된 거죠. 그러면 이분들 태양광 달으시고 나서 실시간 발전량이라든가 열 공급량, 전기요금 줄어든 데이터 있습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따로 저희들이 데이터 내지는 않았고, 통상 300와트짜리를 한 달간 운용했을 때 어느 정도 전기를 생산하느냐 저희들이 설명할 때 가정에서 쓰이는 양문형 냉장고 한 대가 한 달 동안 쓰는 전기만큼은 생산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김연우위원

그러면 양문형 냉장고를 그냥 전기값으로 냈을 때는 한 달에 얼마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건 적게는 3,000원 많게는 1만원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미니태양광 보급한 가격이 53만원인데 전기료를 주시면 몇 년 치를 쓸 수 있는 겁니까? 팀장님 빨리 계산 좀 해 보세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미니태양광을 보급하는 큰 이유는 전기요금 절감하라고 보급하는 건 아니고요.

김연우위원

아니, 절감하라고가 아니라 지금 시는 이걸 해 놓고 나서 실시간 발전량이 얼마인지 열 공급량이 얼마인지 데이터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처음에 이럴 것이다 하고 추측이 내려온 거지 이 사업을 수행한 후의 피드백이 없는 거 아닙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미니태양광 모니터링을.

김연우위원

말씀을 끊어서 제가 제대로 안 했는데요. 그러면 3,000원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한 달간 3,000원이면 1년이면 3만6,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52만6,000원을 3만6,000원으로 나누니까 15년 치가 나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태양광은 보통 설치할 때 20년을 생각하면서 설치합니다.

김연우위원

태양광의 너비가 넓으면 20년이 돼서 손익분기점도 생기고 이런다 치는데, 지금 말씀은 아파트 베란다 형 미니태양광을 했을 때는 이론적으로 양문형 냉장고 한 달 치 전기요금 정도 발전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걸 충분히 감안했을 때도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52만6,000원 꼴이에요. 미니태양광에 지원되는 금액이, 그걸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이것만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별로 현실적이지 못한 거 아닙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기후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김연우위원

태양광을 그냥 발전합니까? 전기 플러그를 꽂아서 태양광을 발전시킵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렇죠.

김연우위원

그렇죠가 어떤 의미의 그렇죠 인지를 명확히 해 주셔야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는 판넬 뒤에.

김연우위원

집진하는 에너지가 소모되면서 그 사이에 또 가스가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무슨 가스가 나와요?

김연우위원

대기 중에 온실가스, 열가스 다 나오죠. 전기 플러그 꽂는 거 아닙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전기를 쓰는 플러그가 아니라 태양광에서 발전된 전기를 가정용 플러그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플러그는,

김연우위원

어쨌든 플러그를 쓰시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언플러그드가 아니고 플러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전기료를 위해서만은 아니다. 다른 어떤 기후에너지의 선도적인 대응이라는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렇죠.

김연우위원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플러그가 꽂혀있다니까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베란다 형 미니태양광 사업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일반 시민들은 일방적인 에너지 소비자였었습니다. 그런데 베란다에 작은 사이즈지만 태양광 판넬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내가 소비자일 뿐만 아니고 생산자도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해서 기후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다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기후 문제에 나도 기여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베란다 형 태양광 보급을 하는 거지 베란다 형 태양광을 통해서 전력 자립도가 쭉 올라가는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문제는 다 공감을 하죠. 지구 시계가 점점 0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공감해요. 북극곰도 얼음이 자꾸만 녹아서 나가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보조금을 주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경제성을.

김연우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기후에너지에서 태양광이었을까. 왜 하필이면 우리 시에서 기후에너지의 정책을 살리는데 뉴딜의 일환으로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이었을까,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여러 가지 중에 미니태양광이 있는 거죠.

김연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광명시 기후변화 종합계획 있으십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거 보세요. 용역의 결과도 나오기 전에 이런 정책사업을 막 하시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 사업은.

김연우위원

모든 일에는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것을 진행하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 여기 오시고도 1년 넘으셨잖아요. 햇수로는 2년 넘으셨죠. 종합계획 없이 그냥 이렇게 사업을 막 해 놓으시고는 이제 와서 용역을 줬다고 그러십니까? 종합계획이 나와야만 거기 종합계획에 맞춰서 사업이 가는 것이죠. 너무나 선도적이신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뉴딜과 관련된 종합계획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연우위원

뉴딜을 전제로 하지 마시고요. 지금 중앙의 뉴딜정책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르게 평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멀리 나갈 것도 없고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종합계획 없이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광명시는.

김연우위원

그럼 종합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2017년에 2030에너지 종합계획을.

김연우위원

그게 의제지 무슨 그게 종합계획이에요? 2030.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2030년까지 광명시 에너지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기후변화 종합계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 계획에 따라서 기후에너지과도 신설한 거고 기후에너지센터도 만든 거고 신입교육도 진행하는 거고 미니태양광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다 있는 건데, 작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린뉴딜정책을 최우선 정책으로 선정했고, 우리도 중앙정부의 그런 계획에 맞춰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지금 용역 수립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이고요. 계획 없이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미 2017년에 광명시에서는 에너지계획을 수립한 게 있다. 거기에 의해서 가고 있는데 그 계획과 2030광명시 에너지계획과 작년에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그린뉴딜 계획과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그 그린뉴딜 계획과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매칭점을 찾기 위해서 올해 용역 진행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김연우위원

다 겹치는데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 다 하시는 건데 어떤 부분에서 매칭점을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사실은 세계적으로 그동안 기후악당국가로 평가될 정도로 그렇게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그린뉴딜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김연우위원

과장님 너무 멀리 가셨고요. 미니태양광 보급하셨잖아요. 피드백 받으시고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거는 피드백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가정집 현관문 안을.

김연우위원

아니, 과장님. 어느 예산을 들여도 그것에 대한 성과보고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피드백이라는 건 각 가정을 방문해서 생산량을 매일매일 체크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거고, 그걸 취합할 수 있는 무슨 통신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왜 하느냐, 그건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나온 자료가 있기 때문에 몇 개가 설치가 되면.

김연우위원

과장님 어느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 있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태양광 설치 효과에 대해서는 자료들이 많이 있죠.

김연우위원

무슨 자료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각 연구기관에서 내놓은 자료도 있고.

김연우위원

무슨 내용인데요?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이니까, 굉장히 포괄적으로 얘기하셨으니까요. 있다고 하시니까 그 많은 데이터 중에 저희한테 맞는 비슷한 것 있으시면 가지고 오시고요. 하다못해 설문지라도 돌리세요. 미니태양광 보급하니까 아이들 교육에도 좋더라 라든가 아니면 냉장고 전력은 모르겠지만 기분이 좋다더라, 이 정도라도 해 오세요. 예산을 쓰셨는데 성과에 대한 피드백이 없다. 거기 측정할 수 있는 기계도 없다. 배 째라, 이런 겁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기계는 있는데 그 기계 자체가 판넬에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실시간으로 현재 언제 얼마큼 발전되고 있는지가 다 LED창에 되어 있지만 그건 설치된 가정에 있는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걸.

김연우위원

과장님 말에 어폐가 있는 게 보세요. 미니태양광이 24시간이든 베란다에 걸려 있을 거 아니에요. 조그마한 차이가 있겠죠. 남향이냐 동측이냐에 따라서 햇빛의 조사량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다르겠지만 평균적인 데이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라도 내세요. 평균적인 거라도,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렇게 예산이 2배나 들었는데 왜 피드백이 없이 그렇게 가시려고 그래요.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친환경차 보급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시 2020년도 전기차, 수소차 신청 현황이 어떻게 돼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작년이요? 올해?

김연우위원

네, 2020년도. 없으시면 제가, 대수는 중요한 거 아니고요. 지금 그 보급을 하고 계시는데 수소스테이션인가 전기차 충전소 이런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대안을 갖고 계신지 여쭤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수소충전소는 현재 가장 가까운 데가 국회.

김연우위원

강남 양재인가요, 성남에 있나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아니요, 국회 충전소가 제일 물리적으로 가깝고요.

김연우위원

국회요? 수소충전소 전국에 몇 개 있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한 몇 십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연우위원

수소차를 보급하시면서 왜 그것도 모르고, 그럼 우리 동네 가까운 데가 여의도하고 어디에 있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여의도하고 인천 남동공단, 주소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기서 차로 제가 가 보니까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수소충전소 만드신다고 그때 말씀하셔서 그 진행사항을 알고 싶어서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다음 주 정도에 MOU 체결을 하고 본격적으로.

김연우위원

어디랑 어디가 MOU를 체결하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광명시하고 기아자동차하고 하이넷이라는 곳하고 세 군데가 MOU 체결을 할 겁니다.

김연우위원

하이넷이요? 뭐 하는 회사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하이넷은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한국가스공사, 효성, 현대자동차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출자해서 만든 특수목적법인입니다.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김연우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비밀은 아니실 테니까 간단하게 개요를 얘기해 주세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통상 현재 설치되어 있는 수소충전소는 부지를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설치비가 보통 기당 기본 설치비가 30억 들어가거든요. 30억 들어가는데 국비 15억 그리고 나머지 15억은 대부분 기초지자체에서 십 몇 억 내고 광역 도에서 3~4억 부담해서 세팅하는 형태로 거의 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충전소 같은 경우는 국회가 부지 제공을 했고, 그런데 광명시에 설치하고 있는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기아자동차에서 부지 제공을 하고 기아자동차 정문 옆쪽에 있는 땅에다가 설치하고, 기본설치비 30억 중에 15억은 환경부 국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하이넷에서 부담해서 광명시의 예산이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설치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협약을 맺는데 협약 내용은 크게 이런 겁니다. 광명시는 수소충전소 설치와 관련된 행정절차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는 부지 제공과 운영에 따라서 하이넷 측에 일정부분의 경제적인 지원도 하고, 하이넷은 부족한 재원 설치비 국비 15억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한 예산, 그리고 운영을 할 때 아무래도 수소차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충전소를 운영해서 적자가 나지 수익이 안 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충전소 하나당 보통 1년에 2억에서 3억 정도의 운영비 적자가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광명시에서 50%는 부담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이넷에서 요구를 했는데.

김연우위원

운영비 몇 년 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건 정상화될 때까지인 거죠.

김연우위원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부지는 기아자동차에서 대고 국비 15억하고 하이넷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이 15억 댄다고 했을 때 제가 그게 가장 궁금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AMC가 15억을 냈는데, 말씀대로 이게 단기간에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적자보전을 해 달라. 그러면 이 MOU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약조건이 되어야 하겠는가. 운영비를 예를 들어서 3억으로 손실이 난다고 봤을 때 이건 아마 그때그때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로테이지든 뭐로 가서 반액으로 갔을 때 이것이 15억을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것을 보시고 조건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제가 끝까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하이넷에서 화성이라든지 몇 군데 설치 진행 중에 있는 데는 다 지자체에서 50% 운영비 적자 나는 부분 그걸 메워주는 식으로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하이넷 측에 기왕이면 화끈하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광명시에서 적자 부담하는 부분 없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한 푼도 안 들인다, 이 말씀이신 거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운영비가 0원이어도 그렇습니다. 수소차 충전소를 그쪽으로 저희 광명시에서 했을 때 몇 분이나 가실 예정, 저희 광명시에 수소차가 몇 대나 있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작년에 나간 거 올해 나간 거 포함하면 스물 몇 대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소하동의 충전소 위치가 기아자동차 정문 앞쪽이고요.

김연우위원

기아자동차에서 부지를 왜 줬겠어요. 고속도로 교차하는 곳이에요. 광명시민만 이용하지 않겠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당연하죠. 아마 수도권에 있는 차가.

김연우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인데, 제가 지금 자료를 받지 못하고 추진 중인 사항이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그 계약부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동안 광명시에서 있었던 수많은 MOU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이것이 법적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많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법적인 서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독소표현이 있어요. 뭐냐? ‘추후 협의에 의한다.’ 저는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수소충전소 MOU 하실 때 정말 초긴장하시고 여러 가지 각도로 보셔야 되는 게 광명에 지금 20대 있는 수소차 소유주 분들이라고 제가 한정지을게요. 국가적으로 너무 앞서 가시는 것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자체가 20대,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전동킥보드가 지금 아마 수소차보다 더 많이 보급됐을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시비가 10억이 들어가든 1억이 들어가든 하면 앞서 가는 사업을 광명시가 하고 있다고 지적을 혹시 받을 수는 있지만 이건 시비가 10원 한 장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다 민간의,

김연우위원

정책으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렇죠.

김연우위원

공무원의 일은 그럼 그 노력은 시비가 안 들어갑니까? 노력, 시간도 혈세예요. 20대 보급된 수소차를 위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넓게 국가적으로 아마 포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MOU 하실 때 잘 따져보셔야 돼요. 어쨌든 그 회사라는 부분.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추후 조항을 빼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추후 이런 조항은 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추후 협의한다. 이런 애매모호한 문구로, 그거 정말 사람 잡는 문구거든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런 책임을 피하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어쨌든 AMC가 됐든 뭐든 다 영리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당연하죠.

김연우위원

그런 거 잘 따져보셔서 손실 보상을 0으로 했을 때 AMC, AMC가 아니라.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하이넷.

김연우위원

네, 하이넷. 제가 헷갈렸네요. 하도 그걸 듣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목적하는 것과 여기서 하는 것이 되는가 잘 검토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그린뉴딜 정책은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정치적인 견해이므로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소송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소송 판결 선고가 4월 29일 났는데 결과가 다 나온 거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광명시가 승소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오랜 기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담당직원이 고생 많이 했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선고는 났는데 기재가 안 나와 있기에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던 거였는데.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항소를 안 했으면 그냥 종결됐다고 보고할 건데 항소하는 바람에 사건 자체가 진행 중이어서.

일규

이일규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 과장님 이하 조정석 팀장님, 전소영 주무관님 함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버스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현재 광명에서 구매할 계획이 총 35개인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작년에 저희가 확보했던 게 38대고 올해 확보한 게 30대 되어 있는데, 38대가 작년에 다 출고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당수가 사고이월로 넘어왔고요. 작년에 38대 중에서 실제로 출고가 된 건 5대밖에 출고가 안 됐고 올해로 다 넘어와서, 여기 시청 앞에 지나가는 11-1번 이 버스가 거의 전기버스로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작년에 5대 그리고 올해 33대, 38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몇 대 정도가 출고되었나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올해 30대.

일규

이일규위원

현재 30대, 그러면 총 35대가 운행 중인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렇죠.

일규

이일규위원

작년에 5대 올해 33대 하니까 작년에 5대 출고됐고 올해 30대 출고됐다고 하면 총 35개가 운행 중이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3대만 더 나오면 됩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작년 물량 중에.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니까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6월에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사고이월로 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 출고가 어디 됐을까 보다가, 작년 건 2021년도에 전기버스가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전기버스가 그럼 작년에 5대, 올해 30대가 출고됐으면 이게 1, 2, 3월까지니까 3월 이후에 출고된 건가요? 기재가 안 돼 있기에 여쭤보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 이후에 나간 거죠.

일규

이일규위원

그 뜻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이 수감자료가 맞는 거고요. 한꺼번에 30대가 4월, 5월에 나온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맞습니다. 5월에 나왔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5월에 출고된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수감자료가 맞기 때문에, 5월에 한꺼번에 30대가 다 나온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현재 차고지 안에 38대가 이 충전소에서 가능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설치가 되어 있는 건 확인했는데 급속충전이 버스 한 대 충전하는 데 시간이 얼마만큼 소요됩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시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한번 충전하면 300km 정도 운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전기충전 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급속충전하고 일반적인 충전을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버스 하나 충전하는 데 2시간, 3시간씩 걸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버스 한 대 충전하는데 조금 더 지연되면 5시간씩 걸린다고 하는데,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70분.

일규

이일규위원

급속충전 할 때는 70분인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전기버스용 충전기가 따로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충전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70분이라고 하더라도 1시간이 넘게 걸리잖아요. 완충하게 되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완충을 다 못 시키고 시간을 쪼개서 진행한다는 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용역을 해서 충전소를 만들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버스가 38대가 있는데 충전소 규모 자체가 너무 작아서 38대가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사이즈인지 아니면 용역을 해서 이게 만들어진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화영운수에 지금 버스충전기 8기가 설치되어 있고 1기당 2대씩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충전을 16대 할 수 있는 거고, 화영운수 전기버스가 지금 30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규

이일규위원

35대죠, 지금.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완충하는데 70분 걸리고, 그러면 버스가 24시간 운행하는 게 아니고 심야에는 쉬지 않습니까? 심야시간을 이용하면 충분히 완충이 가능하고, 제가 11-1번이 하루에 몇 킬로미터를 뛰는 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훨씬 노선이 큰 서울시내버스도 전기버스가 투입되는 걸 봤을 때 충전 문제나 이런 것에 특별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운영되고 있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께서 전문가 입장에서 현장에 의뢰를 해 보셨는지 물어봤잖아요. 지금 현재 사이즈가 화영운수 차고지에서 충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35대가 보급됐는데 앞으로 3대가 더 나오면 38대예요. 그러면 38대가 운행 중에 충분하게 충전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는지, 그게 또한 그 공간 안에 다른 차도 함께 섞여 있는데 그게 수시로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화영운수 같은 경우에 가장 깊숙한 위치, 화영운수 출입구로 봤을 때 제일 안쪽에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버스 동선이 어떻게 돌아가고 거기다가 대면 다른 버스가 지장 있고 이것까지 파악하지 않았고요. 위치는 가장 안쪽에 설치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충전소 설치는 과장님 과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시교통과인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충전소는 화영운수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보조금을 대는 건 아니고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은 아니고 들은 얘기로는 전기버스 납품업체에서 충전기를 설치해 주는 걸로.

일규

이일규위원

충전소 인·허가는 그러면 도시교통과인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일반적인 충전.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아니다, 그렇다만 말씀하셔도 돼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인 충전소 업무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전기버스는 이게 첫 사례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인·허가 담당까지 과장님 부서인가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충전소 인·허가 관련해서.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충전소는 따로 인·허가를 현재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지도점검이나 이게 제대로 됐다, 안전점검을 누가 하는 거예요? 준공이나 허가는 누가 내는 거예요? 고압전기가 들어오는데 기본적인 것이 인·허가 관련해서 허가가 됐든 신고가 됐든 그 부서가 어디냐고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우리 과에는 부서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까지 설치된 전기충전소는 저희 시비로.

일규

이일규위원

일반적인 케이블이랑 다르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저희 시비로 진행된 사례가 하나도 없고 환경부나 경기도 사업으로 진행했고요. 고압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련법에 의한 절차나 인증이나 이것은 받았을 것으로,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그 설치가 가로정비과 바로 옆에 들어 있잖아요. 그게 고압전선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게 되면 전자파를 무시 못 하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인·허가가 어디 담당이고 어느 부서에서, 적절한지 설치가 장소가 이만큼 됐을 때 옳은 건지 또 다른 제2의 제3의 피해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기충전소를 적절한 장소를 용역을 통해서 진행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변경이 됐어요. 장소가 그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였거든요.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렸을 때는, 경륜장 안에다가 충전소를 만들겠다 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경륜장 안에 설치하는 것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미 충전소가 들어섰잖아요. 그러면 첫 사례로 들어가더라도 인·허가 담당은 과장님 부서가 아니면 도시교통과인지 아니면 여기가 적절한지 어떻게 진행해서 설치했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 건데 첫 사례라고 이야기해 버리니까, 그러면 전기가 적당하게 들어와서 아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럼 그거 관련해서는 한전에서 하는 건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일규

이일규위원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신고를 하더라도 시청에 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기본적으로 어떤 제품을 만들 때는 전자파가 인체에 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관련 부처에서 기준을 다 잡고 가지고 있을 거고, 그렇게 위험한 물건이 아무 데나 설치되게끔 우리나라 법체계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 경험에 의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일반적인 전기에서 끌어다가 설치를 하면 전기용량이 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용량을 커버할 수 있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전기 용량이 얼마만큼 들어와 있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숫자는 제가,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럼 과장님 부서가 아니잖아요. 어디 부서에서 하는 건지, 그럼 과장님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료 요청해서 이 관련해서 적절한 장소에 배치했는지, 얼마만큼 고압이 들어왔는지, 전기가 얼마만큼 들어와서 그 또한 그곳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38대가 적절하게 충전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지, 앞으로 추가로 더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하셔야 하잖아요. 이게 올해 사업 끝나고 났는데 내년 사업에 또 본예산에 전기버스 구매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당연히 있죠.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니까 있으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화영운수 같은 경우는 시에서 막대한 국비와 시비가 지원된다한들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운행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따지면, 왜냐하면 일반 차에 비해서 보조금을 받아도 전기차가 굉장히 비싸요. 대당 몇 천 만 원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규

이일규위원

그건 잘하셨는데요. 제가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모든 차를 바꾸지 않으면 서울시 진입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니까 잘하셨는데요. 제가 적절하게 장소가 맞는지 또한 전기충전소 위치가 정확한 건지, 전기용량 얼마만큼 들어와서 전자파 얼마큼 되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그리고 인·허가 관련해서 부서는 어디 부서인지, 아니면 설치하고도 그냥 허가도 안 받고 신고도 안 하고 바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데 지금 이것에 관련해서 답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기후에너지과 아니면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겁니까, 하니까 그거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게 권한이 시에 있는 게 아니고 충전기 설치는 전기사용점검사 등 전기안전공사나 기관에서 이런 검사를 하고 오케이가 났을 때 사용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광명시 어디에다 신청하냐고요. 신고를 어디다 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시에다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시에서 이걸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 게 아니라 이걸 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 거죠.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전기버스 충전소가 어디 있는지 시에다 신고를 안 하면 몇 군데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건 오히려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르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건 법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사항이라서 확인한 게 아니고,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근 시흥만 가더라도 조그마한 충전소 하나 하는데도 시민들이 반대하고, 버스운수회사가 들어오는 것도 반대해요. 그런데 이런 걸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전기버스가 들어와서 운행하는 건 시민들 다 환영하겠죠. 공해나 이런 거 관련해서, 그러나 제2에 제3에 관련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한다. 적절하게 전기충전소가 어디에 들어와야 되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한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충전소가 전자파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를 위원님한테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전기 충전이 얼마만큼 되는지.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70분 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70분 걸리는데 전기충전 하게 되면 그만큼 전기용량이 일반적인 380볼트만 들어와서 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고압전선이 들어와서 한꺼번에 16대가 충전될 수 있다고 하면 그만큼 고압에 대한 양이 충분하게 들어왔겠지만 그 외에 있는 것은 또 다른 것이 나올 거다. 한번 확인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 우리 주변에 변압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한 데는 인도 상에도 변압기가 깔려 있고, 지중화 안 된 데는 전신주마다 변압기가 붙어있고, 심지어는 변압기와 주택과의 거리가 2~3m밖에 안 떨어져 있는 데도 상당히 있고요. 충전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얼마큼 되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 훨씬 큰 변압기가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깔려 있는데, 기후 문제로 세계가 지금 다 걱정하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미 깔려 있는 변압기를 놔두고 이 충전기가 전자파 문제라든지 시민의 안전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우려를 해 주시면.

일규

이일규위원

우려가 아니라 방금 얘기 드린 게 확인을 하고 점검해 보시고 신고랑 관련해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여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미는 어떤 건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 관련해서 어떻게 지도·점검이나 신고가 되고 인·허가가 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걸 몰랐던 것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한번 점검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바로 이어서 광명 전신주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개봉교에서 광명6동 삼거리까지잖아요. 그런데 이미 광명사거리에서 개봉교까지는 사업 진행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로 2017년도부터 2020년 11월까지 한 건가요? 제가 수감자료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1단계는 2019년 10월에 준공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수감자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 그런데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광명사거리에서 개봉교까지가 1차부터 2차까지 공사한 게 2019년 10월하고 2020년 11월에 다 끝난 건가요? 수감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907페이지예요. 이거 위에 것 한꺼번에 다 물어본 뒤에 그냥 서류로,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게 2020년 11월이라는 건 광명동 전신주 지중화 사업하고 괄호 치고 광대역 자가통신망 이설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화 사업이 굉장히 여러 개가 진행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전기가 지중화 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통신, KT를 포함한 통신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자가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광대역 자가망 통신, 광대역 자가망 통신은 2020년 11월에 완료가 됐다는 거고, 나머지 전기하고 통신 쪽은 위에 보면 2차 구간 추진 중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위에도 보면 사업명이 여기도 추진 중이잖아요. 그러면 자가망이 함께 들어가서 괄호 열고 되어 있었으면,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위에도 똑같이 추진 중이라면 이 사업 때문에 추진 중이라고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2차 추진 중인 것은 밑에 통신망을 설치하기 위해서 추진 중이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렇죠. 지금 지중화 사업이.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는 과장님 말씀처럼 2020년 11월에 완료됐어요. 그러면 자가망을 설치 중이고 그래서 했다고 했는데.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자가망은 완료됐다는 거죠.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위에까지 반대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광명6동 삼거리에서 밑에까지는 그럼 위에도 차라리 괄호 열고 이렇게 했으면 한 결 같이 볼 수 있는데 반대로 놓고 보면 아직까지 공사가 함께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자가망이니까, 그래서 개봉교-광명6동 삼거리 똑같이 개봉교-광명6동 삼거리잖아요. 구분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민원발생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광명사거리부터 개봉교까지 마무리가 된 것처럼 이렇게 해서 표기가 되어야만 완료가 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되어야만 이 수감자료가 정확하지 않을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이 사업이 물론 좋은 사업이지만 불편한 것도 도래되고 사업이 계속 지연돼서 문제가 생겼던 것도 많이 있었잖아요. 충분하게 과장님 신경 써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잘 이루어지게끔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지금 자가망 설치 마무리하는 것은 언제까지 기간이 되어 있는 거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자가망은 작년에 공사가.

일규

이일규위원

위에 광명6동부터 광명사거리까지는 안 돼 있잖아요. 그게 언제쯤 마무리 되냐고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사실 지중화 사업이 관로공사는 끝난 상태예요. 광명6동까지 관로공사라는 게 뭐냐 하면,

일규

이일규위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차도 밑에 전력선하고 통신선하고 다 들어가 있는데 뭐가 지금 덜 끝났냐면 기존에 전신주부터 전기나 통신이 건물로 들어오던 걸 이제 땅 속에서 건물로 연결되는 연결 작업이 덜 끝난 상태인데, 이게 1단계 공사를 할 때 경험에 의하면 통신 쪽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왜 많이 걸리나 했더니 광명사거리에 지나가는 통신선이 우리 광명시에서 쓰는 통신선만 있는 게 아니고 수도권 서남부 쪽에 들어가는 주요 통신선이 광명사거리로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집 같은 경우는 큰 상관이 없는데 은행이나 금융권 같은 경우는 잠깐 인터넷을 끊겠습니다, 이 통보를 하면 펄펄 뛴대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나눠서 작업을 하다 보니 선로를 전신주에 있던 걸 지하선로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은 끊어져야 되잖아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언제쯤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과장님 말씀 기다리다 보면 10년 걸릴 것 같아.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1단계 때 사실은 3월 정도에 완료가 된다고 제가 처음 보고를 받았는데 10월에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늑대소년이 되더라고요. 제가 위원님한테 2차 구간을 올 가을까지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지금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통신회사 측이랑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게 늦춰지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진행할 겁니다. 올해 안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끝으로 다른 게 아니라 통신망이 됐든 어떤 선로가 골목 안에 아니면 일부분을 잘라서 진행하는 곳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통학로 쪽에 아이들의 안전표시까지 다 해 놨잖아요. 그런데 선로 때문에 자르고 난 뒤에 다시 아스콘만 다지고 난 뒤에 끝내버리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그렇게 중간에 지저분하게 되어 있느냐, 칠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교통과에서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 비용은 다 포함되어 있는지, 하고 난 이후에도 또 다른 과에서 제2의 비용을 들여서 진행하는 경우가 꽤 일어나는데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주무부서와 관계부서와 함께해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이 사업도 빨리 진행이 마무리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물론 지금 고생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마무리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제가 꼼꼼히 챙기고 있는데 혹시 미처 이런 게 있으면 바로 연락 주시면 바로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장이 가로등 전기차 충전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좀 더 영향력 있게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든가 추진할 계획을 마련하셔서 광명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듣기로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전기차 충전소를 저는 최대한 확충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거의 치킨게임 형태가 되더라고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한 건 가로등 전기차 충전시스템 구축 공모사업 관련에 대한 답변 요망입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확정된 게 한전 쪽에 총 4대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시설을 확보했고요. 또 등기소 옆쪽으로 해서 5면에 가로등 형 충전기 설치를 현재 공모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광명권 쪽도 고민을 저희들이 해 봤거든요. 그쪽도 전기차 수요가 있고 그래서 노상주차장 쪽에 설치해 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일단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 같다. 그러니까 전기차 말고 기존 차 대기도 부족한데 거기다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가로등 형 충전기 설치하면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서 의견도 있어서 광명동 쪽은 못했고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한전하고 등기소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런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인구밀집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광명동 일원에도 가로등 전기차 충전시스템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십시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리고 가로등 충전기가 전기차 2대와 또는 스마트모빌리티 2대 등 최대 4대까지 동시에 멀티충전 결제 가능한 시스템 맞나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양천구에서 진행했던 게 그런 형태로 진행했는데 결제 쪽이 자꾸 에러가 난다고 들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다른 시스템인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양천구 시스템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고요. 등기소 쪽은 비슷한 형태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5면 진행한다는 거는,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리고 또 전기자동차 외에 초소형전기차, 전기자전거, 킥보드, 전동휠체어 등도 동시에 충전할 수 있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것도 감안해서,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신청하고 그 부분을 중앙부처에서 수용하는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별도 자료 요청합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오늘 중에 전달해 주십시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가로등 형 충전시스템,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준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배형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은미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덕식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상배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5쪽 직원 현황입니다. 청소행정팀 등 4개 팀에 모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7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입니다.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2건이며 그중 1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928쪽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2020년 247건, 2021년에는 18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29쪽 소송 관련 추진 사항입니다. 축산 폐수 처리시설 행정처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이 1심과 2심 모두 우리 시가 승소하였으며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930쪽은 출연·기금 등 운영 실적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은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 우리 시와 구로구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되어 3월 31일 현재 조성액은 5,486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931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어르신환경봉사대 등 모두 5건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932쪽 2021년에도 5건의 보상금을 지급 중에 있습니다. 933쪽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대행 사업 등 민간위탁사업비 9건을 지급하였으며 934쪽 2021년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대행 사업 등 6건의 민간위탁사업비를 지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35쪽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등 모두 4건의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1건의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936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각각 1회 개최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937쪽 민간위탁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재활용품 선별장, 재활용센터, 의류수거함 운영 등 모두 5건입니다. 938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운용 현황입니다. 자금관리 총 규모는 178억8,712만4,000원이며 통합안정화기금에 30억2,522만원이 예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41쪽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자동집하시설은 철산·하안 집하장 등 3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고 3만 791세대가 사용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엔백이 오는 2022년 3월까지 3년간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2쪽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2만 1,462톤, 2021년도에는 1만 9,499톤이 각각 발생하여 소각, 매립, 재활용 등으로 처리하였습니다. 943쪽 폐기물 처리비용 현황입니다. 청소사업 수입액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 등 모두 60억481만5,000원이며 처리비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소각장 운영비 등 모두 164억7,956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944쪽부터 946쪽까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규격별 제작 및 판매수입 현황과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6쪽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43건 그리고 2021년도에 44건 등 모두 87건을 단속하고 모두 82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환경봉사대 운영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947쪽 2021년 3월 현재 57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947쪽 가로환경미화원 관리 및 복무 현황입니다. 우리 시 소속 환경미화원은 모두 39명이며 그중 28명은 각 동에 배치되어 있고 11명은 청소차량 운행 및 민원처리기동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48쪽 폐기물 수집운반 업소 관리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소는 7개 업체이고 청소대행사업은 7개 구역으로 나누어 7개 업체가 대행처리하고 있습니다. 948쪽 도급계약 내역, 949쪽 청소대행료 집행내역, 청소업소별 인원 및 장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1쪽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수집, 운반 업소 현황입니다. 건설폐기물은 9개 업소,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은 10개 업소 그리고 952쪽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은 20개 업소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화 사업 현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은 2021년 현재 164개소입니다. 953쪽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는 3,971개소이며 폐형광등 수거 실적은 2021년 5.71톤입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터 운영 실태 현황입니다.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판매실적은 2020년 727만원, 2021년 630만원으로 모두 1,357만원이며 판매수수료 징수액은 판매수입금액의 5%입니다. 954쪽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현황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의 처리용량은 1일 45톤이며 민간에 위탁 중에 있고 판매량은 2020년 10월부터 모두 3,768톤이며 판매수익금은 모두 5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5쪽 자원회수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광명시 자원회수시설은 동부엔텍 주식회사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구로구와 함께 쓰레기 반입 비율대로 운영비를 분담하여 시설을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956쪽부터 958쪽 자원회수시설 주변 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및 유해물질 배출농도 검사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9쪽 소각재 발생량 및 처리내역입니다. 2021년도 바닥재는 모두 2,931.33톤이 발생하고 처리비용은 2억6,675만원이 지급되었으며 2021년도 비산재는 515.38톤이 발생하고 처리비용은 2억3,657만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960쪽 소각열 판매 수입 내역입니다. 2020년 판매수입은 5억4,618만415원이며 2021년도 판매수입은 6억354만5,390원입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관리 현황입니다. 2021년 3월 현재 이월액을 포함한 수입액은 1억5,773만8,000원이며 그중 1억287만원을 지급하고 잔액은 5,486만8,000원입니다. 962쪽 개방화장실 지정·관리 현황입니다. 모두 28개소의 개방화장실이 지정되어 있으며 963쪽 개방화장실에는 접근용이성, 개방시간 등에 따라서 차등화된 편의용품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주희

이주희위원장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원순환과 팀장님들도 뒤에 네 분이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과에서 우연치 않은 이런 일들이 있어서 즉각 대처해 주셔서 잘해냈다는 걸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에게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93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 관련해서 얘기하겠는데요. 2020년 보상금 지급내역에 보면 신고 보상금 2건, 지급 실적이 상당히 저조해요. 빈용기 보조금 소매업 신고보상금 예산이 60만원인 소액인데도 보상금이 지급 실적이 없어요. 왜 그런 건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제가 끝말을 잘 못 들었습니다.

박덕수위원

빈용기 보증금 소매업 신고보상금 있죠. 예산이 60만원으로 소액인데 보상액 지급 실적이 전혀 없어요.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빈용기 보증금 신고보상금은 병 등 용기의 회수나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생산업자가 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해서 판매하고 소비자가 그 용기를 반환할 때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업장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 실적이 없습니다.

박덕수위원

실적이 없어요? 그러면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은 2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죠?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이건 오타가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200만원이었는데 이때는 도에서 30% 보조사업이 있어서 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는 보조사업이 폐지돼서 시비만 100만원 예산이 되겠고,

박덕수위원

그럼 10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지급액을 15건에 대해서 16만6,000원 지급해서 83만4,000원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게 잔액이 남았죠. 보상금 처리내역들을 가만히 보면 시민들이 참 보상금 내역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많나 봐요. 그래서 보상금도 타고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신고제 아닙니까?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는 모든 청소업체들이나 관리를 하면서 미화원들도 각 동에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담배 피우는 장소를 해 놨는데도 주위가 담배꽁초가 엄청 많아요. 길을 가다 보면 미화원들이나 그쪽 지역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보면 안타까운 게 많아요.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치우고, 밤에 보면 그 지역에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다 무단투기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그런 걸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할 예정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946쪽에 보시면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건수가 금년 3개월 동안 36건입니다. 의외로 많이 아시고 신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해 주신 내용이 입증이 안 돼서 과태료 부과를 못하지 신고하시는 건수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지금 상업지구에도 보면 주차장이 뻔히 있는데도 자기네 상가 이런데다가 깡통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여러 개 묶어서 차를 못 대게 해 놨어요. 혐오스러운 게 많거든요. 과장님 거기 자주 다녀보셨겠지만 그런 지역을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고, 상업지구는 우리 광명의 꽃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쓰레기가 많이 투기되고 있어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걸 잘 파악 좀 하셔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해서 그거에 맞는 일하는 사람들한테 지시를 내려서 그런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김연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난번 제가 환경미화원 간담회 이후에 집행부에 요구했던 게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지 듣고 싶습니다. 폐기물 위탁사들에 대해서 간담회 진행했었고 미팅을 했었는데 환경미화원 직영화에 대한 용역 수립하셨나요? 아니면 앞으로 수립하실 건가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직영화 용역은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간담회 때 그분들하고 하시겠다고 말씀이 있으셨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용역 할 계획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언제쯤 할 예정이신지.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건 지금 벌써 6월이고 그래서 본예산에 해서 내년도에 했으면 하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분들이 단체교섭 중이시잖아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단체교섭은 거의 마무리됐고요.

김연우위원

마무리됐는데 어쨌든 제 생각은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게 올해 하반기에 예산을 수립해서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용역 결과도 나와야 되고 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집행부가 어떤 행동을 취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각 지자체 환경부에서도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그래요. 그래서 꼭 직영화라고 그래서 전체 다 당장에 위탁사들이 안 하고 바로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과제를 주실 때 3가지를 제가 예를 들어드렸는데, 시 직영 혹은 공사나 단독기관에서 하는 방법, 세 번째는 혼용 방법, 지금 있는 분들 중에서도 모범적인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섞어서 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해 보시고,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그때 또 다르게 접근해 보시는 것, 그래서 저는 그 시기가 빨라졌으면 하거든요. 지금 시장님도 사실 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 앞에서 “제가 이런 것 좀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해를 넘기면, 서로 어차피 할 거라면 말이에요. 가급적이면 하반기에 한번 하시는 걸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괜찮으실까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노조에서 저희 시에다가 요구하는 사항이 3가지였습니다.

김연우위원

노조 요구사항은 노사에 관련된 거고, 그분들의 요구라기보다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시에다가 어떤 요구를 했다, 뭘 했다 이것도 있고, 노사 간의 문제는 노사가 하는 거고요. 저희는 위탁대행사 관리·감독이겠죠. 저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받으니까 민원 내용이나 직접적인 예를 들면 차량일지라든가 그런 동영상을 받았지만 그것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법적인 다툼이라든가 그분들의 해결 방안은 노사 안에서 해결하시고 저희는 집행부니까요. 위탁사에 대한 관리·감독으로서 접근하셔서, 그 부분도 시장님이 간담회에서도 검토하시겠다, 용역하시겠다 했으니까 그 부분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그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세 가지 중에서 세 가지 다 긍정적으로 저희 시 입장이 전달이 됐고, 한 가지는 우리한테 했지만 업체에서 해 주기로 되어 있고, 그다음 인건비 관련된 건 저희 시가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아직 단협이 마무리가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하고 용역 관련도 순차적으로 해 나간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용역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어차피 5월에 예산 세우면 늦어지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하겠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위원님 지금 말씀 것 감안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회사도 영리 목적으로 추구하셔야 되고 노동자는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 개입할 수 없다. 왜냐하면 노사의 문제니까요. 근로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저희와 위탁체결을 맺은 협약서에 의한 대로 실행이 됐는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시면 아마 답이 좀 더 빨리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최대한 하반기에 수립하셔서 그 내용을 보고 또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942페이지부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기물 발생량이 2018년, 2019년, 2020년 현재까지 쭉 검토를 해 봤거든요. 지난 2019년도 수감자료에는 8만 3,369톤으로 나오더라고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그다음에 2020년 수감자료에는 비슷하네요. 8만 4,778톤이 나왔고, 지난 4/4분기하고 1/4분기해서 2만 1,000톤 정도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보니까 음식물 비용이 2019년도보다 2020년도에 줄어든 것 같아요. 약 1,000톤 정도가 감소됐는데, 내용을 보면 아마 뉴타운이나 재건축 관련해서 그렇게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처리량이잖아요. 어떻게 처리하는가, 소각하고 재활용하고 아니면 수도권 매립지에다 매립할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건데, 특히 2019년, 2020년, 2021년을 보니까 2020년도에 유독 수도권 매립지에 굉장히 많은 양이 매립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942쪽 자료를 보시면 2020년도에 3개월 동안 매립이 14%였는데 2021년도에는 19.4%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이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년 4월에 정기보수를 하고, 12월에는 구로와 광명시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벙커를 최대한 저희가 채우는 게 3,000톤 됩니다. 이걸 4월에 정기보수를 위해서 계속 줄여나가는 그런 작업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반입량을 계속 줄이면서 매립지로 많이 보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김윤호위원

될 수 있으면 폐기물 처리 현황에서, 어차피 매립지로 보내면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냥 공짜로 매립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매립비용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재활용에 관련돼서 올해 예상치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4/4분기하고 2021년 1/4분기 했을 때 8,207톤인데 반기잖아요. 그러면 1년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올해 한 1만 6,000톤에 1만 7,000톤 정도 재활용이 될 것 같은데 기존에 비해서 재활용도 떨어진 거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재활용은 2019년도에 1만 3,000 정도 됐었고, 2020년도에 1만 4,000톤이었습니다. 지금 줄고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이게 1년 데이터가 아니라 전년도 수감 할 때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2020년 수감한다, 그러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의 데이터를 갖다 준 거잖아요. 그렇게 총계를 냈을 경우에 2019년도에 수감했을 때 재활용이 3만 4,000톤이 나와요. 2020년도에 수감할 때 3만 4,000톤 정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반기인데 8,200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생활폐기물 자체가 수거량이 줄지 않습니까? 주는 것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해서 수거량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재활용은 일반 주거지역 외에 있는 재활용입니다. 공동주택은 여기서 제외되고 있거든요. 공동주택은 단지 내에서 민간업자를 통해서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생활폐기물이 주는 것과 같은 비율로 금년에 와서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게 많이 차이 나나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

김윤호위원

그럼 50%가 줄었다는 것 아니에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일반 생활폐기물도 일일 발생량이 작년 1/4분하고 금년 1/4분하고 25톤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이나 아니면 재활용이나 이건 전반적으로 비례해서 간다 이거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갭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021년도 평균을 잡으면 1만 6,000톤에서 1만 7,000톤 정도가 발생한다는 거죠. 기존에는 3만 4,000톤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반절 이상이 줄던데,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계산해 보니 작년에 일반생활폐기물이 하루에 234톤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월부터 3월까지가.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발생량도 줄었다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처리비용이잖아요. 처리비용이 2019년도에는 105억6,000만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 128억4,000만원 정도. 올해 처리비용이 60억으로 나오잖아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1월부터 3월까지를 말씀하시나요?

김윤호위원

여기 수감자료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60억이지 않습니까?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네, 6개월 동안.

김윤호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했다가 지금 감소하기 때문에 음식물, 재활용도 감소됐다. 이러는데 처리비용은 똑같아요. 지금 상반기 6개월 기준으로 60억이기 때문에 4월부터 12월까지 하면 60억 정도 더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120억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폐기물량이 준다고 해서 처리비용이 줄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는 오히려 늘고 있고 인원이라든지 그 과정은 똑같기 때문에 비용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줄기는 어려운 체계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윤호위원

폐기물처리량 발생은 줄지만 인건비나 여러 가지 처리비용은 고정 값이다?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948페이지 보시면 2019년, 2020년, 2021년 보니까 특히 2020년도에 특정업체 관련해서만 도급계약 내역이 120% 이상 130%까지 증가한 데가 있어요. 지금 광명시에 청소업체가 몇 군데예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7개입니다.

김윤호위원

7개죠? 제가 유난히 보는데 7개 중 두 기업만 1~2년 사이에 도급계약 금액이 굉장히 급상승했어요. 5군데는 비슷하게 전년도나 전전년도나 불과 3% 정도, 3~5% 정도 증가됐는데 두 기업만 120% 수준으로 계속 증가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그렇게 차이 나지는 않는데요. 현재 도급업체는 2020년도.

김윤호위원

제가 그러면 불러드릴게요.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그다음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했을 때 남부00은 122%가 증가됐고, 원000은 전년도 2019년에 비해서 130%가 계약금액이 증가됐어요. 나머지는 105%, 103%, 101% 수준인데 유독 두 군데만 그렇게 120%, 130% 되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남부환경이.

김윤호위원

남000도 2018년에서 2019년 기점에 115%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원000도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 117%가 계약금액이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2019년 기준으로 해서 2020년 됐을 때 남000이 122%가 증가했고 원000이 130%가 증가했어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일단 위원님, 제가 숫자는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지금 말씀하신 업체가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사업구역이 바뀌었습니다. 첫째는 사업구역이 바뀌었고요. 바뀌면서 사업구역의 규모에 따라서 도급계약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 이상 그렇게 달라지는 경우는 제가 지금은 확인할 수가 없는데, 그건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도하고 2021년도의.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도급계약이 위치에 따라 다르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위치에 따라서 그 전에 했던 업체하고 비교했을 때는 또 달라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자료에 따라서 저는 판단을 하지만, 제가 봤어요. 청소구역이 수시로 변경된다는 걸 아는데, 그런데 그 전에 도급했던 업체 금액에 비하면 더 굉장히 업이 되어 있다니까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기본적으로는 연도별로 작년에서 금년도로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서 5.6%가 변경됐습니다. 동일구역인 경우에, 그런데 사업구역이 바뀌면서 인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는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인상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중앙부처에서 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해부터 이행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명시는 어떠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내일 본 위원장이 시정질문 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답변 간략히 요망합니다.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935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이 201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가계획이 2018년도에 수립이 됐고 경기도 자원순환시행계획이 작년도에 수립됐습니다. 도에서는 금년도에 시군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금년 11월 30일까지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 계획을 현재 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시가 그동안 이런 집행계획과 별개로 추진하고 있던 건 특수시책사업으로 아이스팩 수거사업이라든지 또는 종이팩이나 폐건전지 그런 수거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과 관련돼서 지난해부터 코로나 관련돼서 자원순환을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국비보조사업이 여러 가지 시행되고 있고 해서 현재 17개 일자리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그다음에 재활용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재활용 품질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분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올바르게 분리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재활용 수거율을 6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시민들이 자원순환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자원순환율을 더 높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광명시에서 그래도 정부시책에 부흥해서 선도적으로 자원순환에 대한 정책을 잘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국한시키지 마시고 뉴딜정책하고도 그린뉴딜정책이나 디지털뉴딜정책하고도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염두에 둬서 더 발전적인 업무를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문했는데, 그것도 지정장소하고 봤을 때는 전년도 예를 들어서 2020년 자료에 보면 남000 회사가 청소구역 가로청소 관련해서 구역은 똑같은데 2020년도에는 계약금액이 25억9,8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21년도 도급계약 내용에 보면 26억6,800만원으로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원000도 전년도 자료에는 26억4,300만원인데 또 2021년도에는 26억6,700만원 나오거든요. 이게 다 달라요. 2020년도 데이터인데도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좀 전에 2020년도 자료 보면서 말씀하신 건가요?

김윤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2020년도가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그다음에 청소 장소도 똑같아요. 청소 구역이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2020년도의 계약금액과 이번 2021년 수감자료에 나온 2020년도 계약금액이 편차가 심해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이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자료가 2020년도 그 자료가 맞고요. 금년도는 2021년도 자료는 맞는데 이게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019년도 전 자료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위원님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가 맞는 사항이고, 948쪽 왼쪽에 있는 건 자료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럼 아까 이야기해 주셔야죠. 그러면 아까 제가 두 번째 질문한 것도 엉터리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수감자료가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질문한 것도 엉터리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에 100% 넘도록 한 부분은 그렇게 계산해도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드렸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 데이터를 믿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도 엉터리 질문을 한 거고.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에서도 자료에 잘못 기재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위원님 질문 취지에 답변하느라고 그 답변을 제가 같이 못 드렸습니다.

김윤호위원

앞으로 이런 수감자료는 한 번 더 볼 수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5개 업체밖에 안 되는데, 이런 자료를 받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혹시 몇몇 기업만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너무 죄송합니다.

김윤호위원

또 하나만 더 드릴게요. 재활용 분리수거 운영을 보니까 2016년 그다음에 2019년도에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관리 위탁용역 계약서를 작성했었잖아요. 그래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태0리사이클링에서 재재계약을 한 것 같은데 관련해서 재활용 분리수거 운영 현황 중 2020년도하고 2019년도에 발생하는 재활용 품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보니까 지난 수감자료에는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 관련해서 분리를 시켜놨는데 이번에 수감자료에는 그냥 일괄적으로 묶어놨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 자료를 봤을 때 어떤 걸 재활용해서 얼마큼 수익을 냈고 얼마큼의 양을 재활용품으로 판정을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작년도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운영 현황이라고 해서 저희가 자료 낸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판매량은 없고 분리수거 양만 있었는데, 저희가 금년도 자료 작성 과정에서 이게 의무대상 포장재라는 게 이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또는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너무 막연하게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이 형태를 분리수거 운영 현황을 좀 바꿨습니다. 바꾼 건 어떻게 바꿨냐면, 재활용품은 선별장으로 반입 되고 그다음에 선별해서 판매를 합니다. 판매 품목 대 판매 실적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면 나번 항목의 판매량하고 36번의 판매량이 맞춰져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건 충분히 아는데 기존에는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분리를 해 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닐소재, 철, 캔, 알루미늄캔, 유리병, 종이팩 이런 식으로 합성수지 다 포함해 갖고 이걸 하나 분리해 놓고, 그다음에 전자제품이나 전지류 이렇게 해서 별도로 분리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수감자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까 말했듯이 알루미늄캔이나 잡병 해서 기타 합성수지 이것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수감자료를 봤을 때 과연 어떤 것을 갖다 재활용을 얼마큼 하고 어떤 품목을 얼마만큼 또 했는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한꺼번에 묶어놓으니까 이 부분에서 간단한 예로 종이는 kg에 얼마, 알루미늄은 kg에 얼마, 구리는 얼마, 이 단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 버리면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수익을 봤을 때 운영비 집행내역이나 이런 걸 쭉 보면 이 수익은 얼마나 되고 이것을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 가지 재활용품은 1년에도 몇 차례 단가가 바뀌잖아요. 플라스틱 소재도 어떨 때는 비쌀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떨어질 수도 있고, 비닐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알루미늄도 똑같고, 금속 재질은 더 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걸 판단해야 되는데 수감자료에는 전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줘요. 이걸 왜 빼신 거예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전년도 것보다 이걸 더 큰 단위로 보기 쉽게 표현한다고 한 거거든요. 지난해 있는 것에도 단가라든지 이런 건 안 나와 있기는 마찬가지인데 어떤 취지인지 제가 잘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럼 제가 이해하게 말씀드릴게요. 전자제품 이렇게 하면 과장님께서 이 품목 안에 철이나 알루미늄 종류면 알루미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보면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구리부터 해서 백금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금속성 어떠한 재활용 구성 요소들이, 그런데 기존에는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이렇게 쭉 해서 전자제품을 나열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처럼 하는 것은 좋아요. 하는데 뭐가 잘못이 되냐? 예를 들어서 냉장고 하나의 부속을 해체하면 플라스틱이 나오겠죠. 일부 경질플라스틱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해체하고 나면 여러 가지 통 속에 있는 금속성 알루미늄 판도 있을 테고 구리도 있을 테고, 예를 들어서 모터 속에 들어가는 구리호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다른 금속이 있을 테고, 이렇게 분리해서 수거 품목을 정리해 주시면 이해가 되는데, 그 품목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여기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해 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품목이 하나도 없어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전년도에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반입해서 이걸 거기서 해체해서 플라스틱 원재료대로 분류하고 이런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폐가전을 그대로 모아서 선별장에서 따로 판매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공동조합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김윤호위원

조합에 넘어가든 어쨌든 그것에 대한 재활용을 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판매용은 아니거든요. 전년도에 있는 자료는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는,

김윤호위원

재활용 선별장에서 재활용 하라 했지 그걸 갖다 폐기물로 팔아버리라 했어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폐가전은 그렇게 하도록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가전제품은요.

김윤호위원

그러면 재활용 선별장에서 가전제품을 수거 안 해야죠. 그게 질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재활용 선별장에서 하는 역할이 그거잖아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이건 선별장하고 관계있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업체에서 대형폐기물로 수거하는 사항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재활용 부품 분리수거 현황으로 해서, 이게 지금 태서리사이클링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니에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작년도 자료가 사실은 이게 내용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금년도에 자료를 수정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진짜 헷갈리네. 35번에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해서 가. 운영현황, 나. 재활용품 수거. 그다음에 36번 재활용품 분리수거 운영 현황. 이거하고 같은 것 아니에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금년도 작성한 건 그렇게 맞춰져 있는데 전년도에는 의무대상으로 되어 있는 전지류나 전자제품 이런 것들은 선별장하고 관계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윤호위원

그럼 이거 수거해서 다 폐기처분 한다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생산자가 의무적으로 수거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생산자들이 만든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저희가 모아놓으면 그 조합에서 무상으로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네.

김윤호위원

수감자료가 헷갈리게 됐네요. 전년도 것 이렇게 보고 전전년도도 것 올해 것 이렇게 3개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저희도 사실 걱정했습니다. 위원님처럼 전년도 것하고 비교하시면서 하실 적에는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전년도 자료가 이 가번하고 나.

김윤호위원

그러면 수감자료에 나번에 대한 것은 어디 있어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넣지 않았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도 넣고 2020도에도 넣었는데 2021년도에 의무대상이,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별도로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길어질 것 같네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자료에 35하고 36번 항목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전년에 있는 자료가 이 내용과 오히려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바꿨는데.

김윤호위원

그러면 2021년 자료가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만 포함된 거예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윤호위원

포장재인데, 내용이 보니까 종이, PET,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알루미늄캔, 철캔, 백색병, 갈색병, 녹색병.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지금 말씀하신 가 부분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 부분에 들어가 있고, 작년도 것 나 부분은 안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가 부분에 대한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가 지금 이 36번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의무대상 포장재는 수감자료에 기록은 됐는데 의무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뺐다는 것 아니에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것도 굉장히, 저희 위원들도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우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용역을 왜 빨리 해야 되냐면 그거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5월 17일자로 다른 지자체에서 비슷한 위탁사죠. 행정안전부 감사, 경찰수사, 특별감사를 다 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저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뉴스를 대하면 이분들의 수법이 대행업체가 대포통장 유령미화원을 이용해서 부당 횡령한 의혹이 있고 그다음에 친인척이라든가 고용문제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 자료를 참고하시고, 이분들이 아마 전국적으로 엊그제인가 세종시에 가서 전국의 청소미화원 직영화를 주장하시면서 시위하신 걸로 제가 파악이 돼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다른 부분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 위탁계약 조건에 위배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 철저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 참고하시고, 추후 들어오는 단체교섭 내용이나 그런 내용 파악을 철저히 하셔서 대안을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자원순환기본법 그리고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령에 의거해서 이번에 광명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우리 의원들이 공동발의해서 조례가 가결되지 않았습니까? 기존에 실상은 이런 자원순환기본법에 의거해서 부서에서 발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1년여 가까이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의원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관련 법규를 염두에 두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내실 있는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9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6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경제문화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