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위원 저희 광명시는 특히 세입 창출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세입 현실화하는 문제, 그리고 기본경비니 이런 부분들을 줄여서 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보통교부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무 부서에서 각각의 불용액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그대로 불용액 처리하는 것도 다음 보통교부세를 받는 데 분명히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안 하고 계셔서 반드시 관리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국·도비 예산이 의존도가 높은데 공모사업 할 때 사실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도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한 부서에만 이것이 걸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을 하면 여러 부서가 같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서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다시 제안을 드리면 TF팀을 구성하든가 우리 투자전략팀하고 같이 묶어서 공모할 수 있는 전문팀을 구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의존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냥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