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전체적인 맥락을 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특히 학교 관련해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이 많이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학교급식지원을 보면 우유급식에도 -28, 친환경에도 -26, 친환경농산물에도 52, 친환경식재료 -45, 학교 관련 예산이 추경에 감축한 것 같아요. 추경에 감축했는데도 불구하고 친환경식재료 39%, 대안학교교육기관은 너무도 미안하게 -72% 감축했는데도 불구하고 45%정도 잔액이 남아 있어요.

고무적인 것은 학교밖청소년급식비 부분은 신규 추경을 해서 어려운 친구들에게 지원하려고 애쓴 부분도 있고요. 학교밖청소년 지원은 플러스 30% 추경 했고 급식비 지원은 신규 추경을 했고 대신 종합예술제 등 행사는 추경에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유해환경예방시설은 예산 편성을 해놓고 그대로 100% 잔액이 남아 있는 등 추경에 감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이런 부분들을 혹시 예전처럼 4, 5회 추경 때 감액 추경을 했으면 어땠을까, 불용액으로 12억6,000만원이라는 잔액을 남겨두고 “이것을 왜 사용했느냐, 사용 안 했느냐”라는 것은,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지만 이것은 예견할 수 있는 문제이지 않았나. 특히 교육청소년과는 학교 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겨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