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형덕위원입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202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세입과 세출 분야의 전문가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4인을 엄선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광명시장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광명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 명시 및 사고이월비, 기금·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시금고, 예비비, 성과보고서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한 관련 부책의 열람, 증빙서 대조, 잔고 확인증명 등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검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는 한정된 인원과 제한된 기일 내에 방대한 자료를 검토 확인해야 하는 등 제약된 여건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각 분야별 시정개선 의견은 표본추출의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내지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4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제66조가 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광명시장이 제출한 202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등의 결산서와 첨부서류,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결산검사는 단순한 장부와 계수확인 수준에서 벗어나 당면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통하여 예산회계 전반에 걸쳐 상당한 업무 발전을 위한 과정의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조2,641억115만7,870원이며, 수납액은 1조2,824억6,390만9,505원으로 지출액은 9,727억4,989만4,582원입니다.

따라서 결산상 잉여금은 3,097억1,401만4,923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명시이월 231억2,220만3,680원, 사고이월 101억3,259만1,950원, 계속비 이월 509억7,109만9,220원,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 124억2,416만9,793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30억6,395만280원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54억2,774만6,38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531억919만6,810원이며, 집행잔액은 847억2,429만5,557원으로 예산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4%로 2019년도 9.9%보다 다소 감소되었으나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은 2,586억7,341만1,490원이고, 집행잔액은 1,095억8,128만4,088원으로 42.4%가 불용처리 되고 있어, 앞으로는 각종 사업의 예산 편성 시 심도 있는 사업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비가 예산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013억8,597만1,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49억5,674만2,000원, 특별회계가 664억2,922만9,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에서 청사 시설장비 유지사업 외에 6건, 3억1,695만4,440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광명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3,470만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으로 성과보고서 작성 시 부서별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를 기준으로 부서의 성과를 측정, 보고하여야 하나 공공기관의 특성상 성과를 정량화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 성과보고서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였고, 광명시민체육관 지하체력단련장 리모델링공사가 두 차례의 설계변경과, 준공된 후 준공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세 차례의 보강공사를 실시하는 등 공사추진 전 사전계획 단계에서 세심한 검토와 준비가 부족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하자보수가 철저히 관리되고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광명예총 30년사 발간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당초 적정한 자격 업체와 계약하고, 보조금 지출 시 타 업체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어 향후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어린이건강과일공급 보조금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농협 육성발전과 농협 경영지원 목적을 위하여 2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였으나 1개 업체와의 보조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이에 대해 조속히 정산을 완료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광명시 청소년재단의 진로·진학 설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광명시 특정감사에 의거 용역 해지 및 사업비 반납 결정으로 용역비 지급 관련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여 확정 배상금을 지출하였고, KTX광명역 평화마라톤대회를 추진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최종 취소되었으나 계약 선급금 등 사업비 중 일부가 손해가 발생하여 향후 출연금 및 보조금 운영 시 법률적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내용과 손해배상 조항 등에 대해 사전 검토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밤일안로 42번길 도로확장공사는 광명도덕산캠핑장으로 가는 도로공사로 지방재정법 제42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는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확정하고 사업 완성 연도까지 이월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해당 공사는 계속비사업 취지를 위배하여 예산을 편성 추진하였기에 유사 공사를 추진할 시 개선을 요청하였고, 2020년 이행강제금에 대한 수납비율이 부과 결정금액의 30%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기한 내에 미납부 시 가산세도 없고 연도 말에 집중 부과되는 사유로 미수납액이 증가하였고, 사유별 현황도 행방불명이 61.9%를 차지하고 있어 업무 추진 시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이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독촉이나 압류 등 체납처분 방안들을 강화하여 수납률이 제고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광명문화재단에서 2020년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두 개 팀으로 구성한 후 두 팀의 대표로 개인 1명을 선정하였으나 해당 개인에게 보조금 전액을 이체하고 지출하는 등 보조사업자의 지위를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는 등 보조금 관련 규정에 위배사항이 발견되어 조속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금사업을 정산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의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와 광명시 2020 회계연도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및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의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