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주희 의원 발언

제263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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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옥입니다. 사람 중심의 일자리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도적인 대응과 산업 흐름을 인지하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설치·운영 중인 광명시 스마트인력개발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국가가 지방단체의 시책을 근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광명시 하안로60 광명테크노파크 비즈동 201호입니다. 규모는 105.95㎡이며, 강의실, 3D프린트 실습장, 사무실, 상담창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법인을 공개 모집하여 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광명시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청년 및 중장년층 대상 직업교육훈련 운영,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과정 운영, 구인·구직 서비스, 3D프린트 실습공간·장비 제공,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동의안 심의 통과되면 12월까지 공개모집 심사, 위·수탁협약 체결을 실시하고 1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운영을 위해서 동의안을 내신 거죠? 광명테크노파크 이것이 소하동에 있는 거예요, 하안동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하안로인데 소하동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호수까지 다 나왔네요. 그런데 위탁을 주는데 위탁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나 돼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올해 같은 경우 1억2,700만원 정도 됩니다.

박덕수위원

이것 가지고 돼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부서 입장에서는 조금 확대 운영을 해 보고 싶고요. 그런데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여기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상근인력 1명이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1명 가지고 이것을 소화시킬 수 있을까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금 확대 운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이런 센터를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부서에서 철두철미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되면 이것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선택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위탁 동의안이어서 넘어가려고 하다가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이것을 확대 적용해서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전에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운영의 어떤 성과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2019년도 교육을 한 344명 정도 시켰고요. 2020년에도 219명, 저희 지금도 진행 중이기도 하고, 직업훈련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재직자교육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입주해 계신 분들은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연우위원

생각은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 스마트인력개발 운영의 성과라든가 홈페이지 점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 한번 참고하시고요. 어차피 지금 센터는 운영되어야 하지만 그 성과가 나는지 안 나는지 피드백을 집행부에서 하셔야 한다고 제가 그때도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교육생이 300명이다, 400명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육생들이 그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연계를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몇 년 동안 운영되어 왔던 거죠?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2016년부터 운영이 시작되었고요.

김연우위원

그러면 불과 지금 햇수로 치면 한 6년 정도 되는데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또 그 위탁을 해지하거나 이럴 수는 없고, 동의하셔서 새롭게 또 출발하시려고 생각을 하신다니까 제가 기존에 지적하고 말씀드렸던, 제안 드렸던 부분들 참고하셔서 새롭게 잘 다듬으셔서 출발하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스마트인력개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계약기간 만료가 돌아오니 재계약을 하기 위한 부분 맞죠?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우리 민간위탁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광명시는 수탁기관 선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건가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수탁기관 선정과정 1항에 보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데 3항에 보면 수탁자와 재계약 시 계약 4개월 전에 업무평가를 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스마트인력개발센터에서 그동안 운영해 왔던 수탁자는 이것 평가는 받아보셨나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평가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저희들 조례에 정확하게, 광명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동안 이 위탁을 줬던 수탁업체 업무평가는 그래도 한번 받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매년 우리가 전부 다 동의안을 보면 받아보지도 않고 3년이고 4년이고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요. 그래서 안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 수탁업체가 얼마만큼 잘하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받아보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공개모집을 해도 상관없다, 늦지 않다고 보이는데 4개월 전에 이미 업무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재계약을 다시 갈 경우에는 업무평가를 받아보고, 공개모집 할 때는,

일규

이일규위원

재계약을 할지 말지는 그래서 업무평가를 받아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업무평가를 한번 받고,

일규

이일규위원

받고 난 이후에 그래도 미비하고 문제가 발견되고 했다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야겠죠. 왜 이런 부분을 조례안에 삽입하고 두었냐 하면 해마다 정치권이 바뀔 때마다, 다음 해가 바뀔 때마다 위탁기관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업무평가는 4개월 전에 받게끔 조례 안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위법도 보면 어떤 복지기관이라 하더라도 상위법은 업무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근거는 조례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왜 동의안을 받을 때마다 평가를 받아보지 않고 공개모집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여태까지 일을 할 때는 다시 연장 계약을 한다거나 할 때는 업무평가를 실시했는데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업무평가를 다시 한 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재계약 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재계약을 하고 싶지 않아서 공개모집을 한다고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왜 평가를 받아보지도 않고, 과장님 개인 생각이라고 들리거든요. 분명하게 재계약을 할지 말지를 평가를 받아보고 난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석의 여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과장님, 이 기간이 3년이잖아요. 3년 동안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위탁을 받고 있는 이 업체가 얼마만큼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충분하게 평가를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아니면 ‘이렇게 업무평가가 부진하였습니다.’ 해야 여기 있는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동의를, 듣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집행부가 하는 것이 맞다.’ 해서 동의안을 통과시킬지 말지를 결정해 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평가가 없는데, 어떤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진행해 줄 수 있을까요?’ 하고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함에 있어서 충분하게 평가를 거쳐서 진행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문 드릴게요. 우리 선정 기준을 보니까 위탁 자격을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주소를 두고 직업교육 등 훈련 운영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라고 이렇게 딱 찍었네요. 이렇게 열어놓은 이유가 있나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2016년부터 한 업체가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공정성의 문제도 있지 않느냐는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열어놓고 또 유능한 업체도 있으면 참여 가능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참여업체가, 이것에 대해서 위탁받을 업체들이 사실, 공급자들이 부족하다는 그 내용이네요. 그러면 사전에 선정 기준을 혹시, 우리 뒤에 보면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스마트인력개발센터에 관련된 선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그 과정들이 있었나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심의위원회는 항상 구성을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겠고요. 저희가 공고할 때 그런 안을 방침 결재를 받아서 결정합니다.

김윤호위원

이 기준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잡는다 이거네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기준이 기본적으로 보통 자본금이나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이나 이렇게 놓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운영하는 분들이, 업체가 조금 더 유리하겠네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가점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김윤호위원

최근 3년간 하면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정량평가에서 가점 받을 것 아니에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직업훈련과정을 하는 업체들은 또 전국적으로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같은 선상에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수탁 공고를 할 때 몇 개 업체가 참여했어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전에 2개 업체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복수네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광명시에서 공고를 냈기 때문에 2개 업체가 참여했던 것이고요.

김윤호위원

또 재공고를 했겠네요. 2개 업체인데 바로 그냥 거기에서 심의를 했어요, 결정을 했어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윤호위원

한 번 더 재공고를 안 하고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재공고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 과정이 빠진 거네요. 결국은 업체가 없다 이거네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광명에는 가능한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윤호위원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이 굉장히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서울하고 인천까지 열어놓은 것 같은데, 향후에 이런 부분을 열려면 아예 전국적으로 열어버리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찾다 보니까 그래도 수도권 정도는 되어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으로만 열어놓은 겁니다.

김윤호위원

이번에도 또 한 2, 3개 업체만 하면 나중에는 전국적으로 열어야겠네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전국적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무리예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관리를 하려면 그래도 저희도 제대로 된 업체를 찾아야 하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김윤호위원

아무튼 간에 인력개발센터 민간위탁 주는 것 3년으로 줄었는데요. 사실 업체가 운영이 잘되면 5년까지도 연장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모 의원님들께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개발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는데 진짜로 퀄리티가 높은 교육들을 양성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업체를 선정했는데 와서 보면 실질적으로 위탁 과업들을 수행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면 결국은 저희들 혈세만 나가고 제대로 결과물을 못 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피드백처럼 평가를 받아보시라 했는데 오시기 전에 실질적으로 문제점들이 발견되어서 부서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안도서관 게임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운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167쪽 하안도서관 게임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안도서관 게임 메이커 스페이스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도래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하안도서관 게임 메이커 스페이스로 하안도서관 3층에 위치해 있으며, 게임콘텐츠 기반의 스타트업 육성과 게임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시민에게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로 게임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의실과 AR 및 VR 체험공간, 플레이존 등이 있습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게임 관련 교육과 시설 운영이며, 하안도서관 게임 메이커 스페이스는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체험, 게임교육 분야로 전문성이 필히 요구되어 전문적인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위탁기관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모집하고자 합니다. 공개모집 후 적격자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민간위탁 기간은 3년입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73쪽 광명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명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도래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광명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로 광명도서관 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3D 프린터 등을 갖춘 디지털장비실, 1인미디어제품촬영실, 교육장 등이 있습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3D프린터 및 3D모델링 교육, 영상 촬영 편집 교육 등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과 장비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광명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는 메이커 문화 확산, 4차 산업혁명 기반생활형 혁신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로 3D프린터 사용 교육, 영상 촬영 편집 교육 등이 요구되어 전문적인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위탁기관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모집하고자 합니다.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민간위탁 기간은 3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안도서관 게임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방진호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가맹점등록) 규정에 따라 기존 가맹점 간주등록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8조 단서 운영대행사에서 간주등록 할 수 있도록 한 가맹점 간주등록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1페이지 보면 지금 현행이, 다만 운영대행사와 가맹 계약을 맺은 자를 가맹점으로 볼 수 있다고 들어가 있는 것 이 단서를 삭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운영대행사와 가맹 계약을 맺은 가맹점이 어떤 가맹점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카드사에 가맹점 등록을 한 가맹점을 말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가맹점이 다 카드사하고 가맹점 맺어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지역화폐는 기존에는 카드사하고 가맹점을 다 등록을 맺었을 경우에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간주했는데요. 그런데 법에 그것을 별도로 가맹점을 등록하게 되어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어떤 가맹점을 가더라도 카드사와 다 연계되어 있다?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아니, 카드사에 연계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일규

이일규위원

여쭤보는 것이, 어떤 가맹점이든 그 가맹점 가면 카드사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기존에는 그렇게 해석했다는 그런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해석을 기존에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이것을 삭제하는 것은 카드사와 연계 안 되어 있는 곳은 가맹점으로 인정을, 볼 수 없다는 건가요, 사용할 수 없다는 건가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별도로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한다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어떤 가맹점이든지 가맹점을 오픈하게 되면 카드사와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봐 왔는데 이제 법이 바뀌면서 그동안 다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단서조항을 안 달더라도 가맹점이 다 되어 어디에 가더라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으로 들을 수 있는데 그런데 가면 가맹점이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잖아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지금 가맹점 안 되어 있는 가맹점들도 있죠. 그런데 지금 지역화폐를 쓰려면 별도로 지역화폐 가맹점을 등록해야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신청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청을 요구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신청을 지금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신청을 요구하게 되면 당연히 가맹점이 등록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단서조항에서 빼고 넣고 할 부분이 아니라고 보이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일 자체가 할 의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권유하는 것인데,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가맹점이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 가맹점이 있습니다. 그 가맹점에게 권유하고 동조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단서조항을 빼버리면 ‘네가 하든 말든 그렇게 권유할 필요성도 없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일규

이일규위원

문제점을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저는 이것을 뺐을 때 문제점을 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단서조항을 빼게 되면, 가맹점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가맹점이 있어. 그런데 우리 광명시민이 쓰고 싶어요. 그러면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든 말든 자유잖아요. 가맹점이 자유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가 와서 이렇게 시민들이 쓰기 위해 가맹점 등록했으면 매출도 오르고 당연히 서비스 제공해서 진행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 권한도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잖아요.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기존에는 카드 가맹점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냥 가서 지역화폐 쓰면, 사용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법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맹점 등록을 적극적으로 가서 가맹 등록하시라고 권유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가맹점 등록 제3항에 보면 이것이 대형마트나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과 그 밖에 대규모에 있는 업소들은 대표자가 가맹점을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등록도 아니 할 수 있는 곳은 큰 기업이나 대기업의 프랜차이즈는 접근하는 것이 또 다르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소상공인을 위한 이런 부분들을 접근했을 때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단서조항을 빼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해 본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불이익이 고스란히 가맹점과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데 또 불편함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카드 가맹점만 되어 있으면 별도의 가맹 등록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인데 그것이 법으로 금지되어서 가맹점을 적극적으로 가입하라고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것 조항 빼더라도 과장님께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등록하십시오.’ 권유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염려스러워서, 또 다른 불이익과, 우리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어떤 가맹점은 가서 안 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걱정하셔서 잘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김윤호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의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윤호의원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유실·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과 시민의 생명존중에 대한 정서함양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총칙, 동물복지, 동물복지위원회, 동물등록, 동물보호센터, 길고양이 보호·관리 안 제1장에서 제6장, 용어의 정리 안 제2조,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동물복지계획 수립 안 제5조,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안 제6조, 제7조, 동물의 등록 등 안 제13조, 등록 대행의 취소 안 제14조, 맹견의 출입금지 등 안 제16조, 중성화사업 준수사항 교육 등 안 제25조입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윤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농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김영훈입니다. 전반적인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는 의견이 없는데, 다만 제23조 길고양이의 관리에 있어서 도심재정비구역에 대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동의를 거쳐’ 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견은 수렴하지만 저희가 동의까지 하기에는 잘못하면 이것이 조례에는 있고 사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정되는 이 23조를 삭제해 주시든지 주민들의 의견수렴까지만 하면 저희 행정부에서 나머지는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도시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윤호의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김윤호의원

찬성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처음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반갑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항은 제가 조례를 살펴보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두 분께서 또 동의를 해 주시니까 그 부분 질의는 생략하고요. 신설된 2조에 보면 정의를 구별해 놓으셨어요. 원래는 2조4항에 ‘동물보호센터란 동물의 구조, 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개정하시려고 하시는 그 정의에는 4항에 ‘동물보호센터란 광명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구 조문의 동물보호센터와 지금 시장이 말하는 센터와 어떤 차이가 있으며, 비용발생에 있어서도 어떻게 차이가 다를까요?

김윤호의원

지금 현재 동물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광명시에요.

김윤호의원

네, 있어요.

김연우위원

그런데 왜 굳이 광명시장이라고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김윤호의원

이 조례는 이미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 ‘센터란’이라는 것이 기존에 있는 조례는 조금 추상적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시장이 직접 관여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명세화 시킨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원래 구 조문에 보면 동물보호센터는 시장이 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넓은 광의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윤호의원

네,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더 협의로 들어가는 그 이유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조례안은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집행부에 제가 여쭐게요. 지금 저희 광명시에서 동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시는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현재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김연우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출근하는 분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요. 보강이 되셨다고,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보강이 되어서 4명입니다.

김연우위원

보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제 사람 복지뿐만 아니라 동물 복지가 반려견들이 늘어남으로 해서 중요한 시기가 되고 있는데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또 이러한 것들이 확장이 되면 또 기피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쭌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조례 하실 때 더불어서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지금 현재 동물병원의 진료수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반려견을 데리고 입원하기는 했는데 그 동물 할 때도 금액이 정말 두세 군데 입원비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나라에서 상위법이 수가제라든가 이런 것이 공표되어야 하겠지만 광명시에서도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조4항에 대한 광의의 범위에서 협의의 범위로 가는 부분에 대한 수정을 제안 드리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추계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상정하시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호의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의원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추계예산 관련해서는 이 조례가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기를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일규위원님께서는 정회시간에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일규위원입니다.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3항은 삭제하고 각호는 제2항으로 편입한다. 안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일정한 장소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농업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영훈입니다. 광명시 농업발전과 동물복지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주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은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농업경영자금, 농업 전문인력 육성, 농업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시설의 지원사업, 농업인자녀 대학생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1,000만원을 경기도에 출연하고 약 1억원의 사업비 융자 지원을 받습니다. 농업경영자금에 대한 기대효과는 저금리 대출을 통한 농업인의 농업환경 개선, 농업환경 개선을 통한 관내 농업인의 소득 증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검토의견으로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1,000만원을 출연해서 매년 우리 시에 총 1억원의 농업경영자금이 배정되어 관내 농업인에게 저금리 융자를 실시함으로써 농업인의 농업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우리 지역의, 우리 광명시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런 것은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자격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자나 그 상환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1,000만원을 우리가 출연을 하면 농업인에 대해서 1인당 1억원씩 대출해 준다고 하면 그 상환 기준이나 이자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농업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이 돌아오면서 우리 영농 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연리 1%로 2년 후에 원리금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당 최대 지원 한도는 6,000만원이고요. 농업인에 대한 농업인 경영자금 신청하신 분들의 신용상태라든지 작목별 재배면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6,000만원까지는 아니고 평균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자금을 신청해서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우리 광명시의 1억원이라는 한도액 내에서 농업인들에게 대출해 주는데 1인당 최고액이 2,000만원이라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6,000만원이요.

제창록위원

1인당이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그것이 맥시멈인데 평균적으로 한 2,000만원 정도씩 이렇게 융자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아니, 우리 소상공인들은 경기도에서 대출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비슷한 건가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농협을 통해서 지금 대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계십니까?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농업인 평균 한 열 농가에서 열다섯 농가 정도 신청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영농 면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용도에 따라서 저희가 한 다섯 농가 정도, 많을 때는 여섯 농가 이렇게 해서 1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많이 이용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다섯 농가에 1억원 융자를 했고요. 2020년도 같으면,

제창록위원

다 소진되었다는 건가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여섯 농가에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상환은 언제 합니까?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1%씩 해서 2년 후에 원리금 일시 상환입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부분이 상환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그것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또 보험 가입을 경기도에서 해 놓고 있습니다. 상환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요.

제창록위원

이것 보증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없죠?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따로 없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우리 소상공인들 대출을 해 주면서 우리가 또 보험까지 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것까지 또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냥 출연금만 있는 것이지 우리가 미상환자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보험금 내는 것은 없다?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제창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설명 잘하셨습니다만, 저는 제가 궁금한 차원에서 또 여쭤봤지만, 우리 시민들이 지금 다 보고 계실 것이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홍보차 저도 질문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1억원 내에서 우리 광명시에 배당된 출연금은,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1억원이고, 1억원 차원에서 2년 내에 상환해야 하고 이자율은 1%라는 거죠?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1%입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2년 후에 원금이랑 다 상환해야 하는 건가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이자하고 원리금 일시상환입니다.

제창록위원

만약에 하지 않았을 때는, 못 했을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보험공단의 보험에서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이고, 거기서 충당하는 것이라는 거죠?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제창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조미수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미수의원입니다. 2021년 8월 24일 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광명시의 문화예술 발전과 광명시민의 문화권 향유에 기여하고자 미술작품 구입과 임차에 관한 절차의 공정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조에는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목적, 제2조에는 미술작가의 자격, 제5조에는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심의위원회 구성, 제10조부터 12조 미술작품의 구입 및 임차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 활동을 하면서 미술작품 구입이 때때로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데도 구입할 때도 있었고 또 그런 여러 차례들을 보면서 작품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저희 지역사회의 문화예술도 보호하고 또 우리 지역의 시민들께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구입과 임차 이후에도 볼 수 있는 상시적 공간 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감히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조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문화관광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변성수입니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 창작활동 그리고 예술품 유통으로 인해서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에 몇 가지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것까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에 대해서 현재 미술작품은 연 1회 정기적으로 공고하여 구입·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구입·임차할 수 있다.’를 저희 집행부에서는 ‘미술작품은 연 1회 정기적으로 공고하여 구입·임차하되 부득이 구입을 못 할 시 제4조4항을 따른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구입·임차할 수 있다.’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유는, 구입·임차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다소 어떤 강제규정일 수 있어서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6조6항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이 된다.’는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로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제9조(미술작품의 선정)에 ‘위원회는 별지 제5호 서식 미술작품 선정 심의 결과를 작성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대상 미술작품 선정을 심의한다.’를 ‘위원회는 별지 제5호 서식 미술작품 선정 심의 결과를 작성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대상 미술작품 선정을 심의한다. 다만, 전년도에 광명시 작품구입·임차 작가로 선정된 적이 있는 작가의 작품은 제외한다.’로 검토를 붙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의원님, 이 부분 수정제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미수

조미수의원

네. 이 조례를 하면서 하여튼 정말 여러 차례 문구들을 수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조례는 예산이 들어가는 조례입니다. 예산이 들어가고 또 공정성을 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미술 쪽에 관련된, 예총에 관련된 분들하고도 저희들이 한두 차례 했지만 이것이 실무적인 것이 아니고 본인들의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저도 검토를 하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우리 입법홍보팀장님도 여러 가지 조언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실무적으로 해야 하는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주셨는데 충분히 이해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위원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우리 2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조1항에는 3년 이상 주소를 두면서 단독 개인전 1회 이상을 해야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2항 있지 않습니까? 2항에는 3회 이상 입상한 경력이 있는 미술인으로 5년 이상 광명지역에서 활동한 자거든요. 그러면 주소를 안 둬도 이것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주소는 시흥인데 예술 이런 관계 활동은 광명에서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1항에 있는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항은 우리 광명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그다음에 3년 이내에 단독 개인전을 1회 이상 한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작품 구입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2항에는,

미수

조미수의원

네, 이것은 등록된,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1항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전국 규모 미술 공모전에서 3회 이상이 있고 그럼으로써 미술인으로서 5년 이상 광명지역에서 활동한 자라고 하면 주소와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미수

조미수의원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의원님, 미술인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요.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광명시에 미술작품을 구입하거나 임차해서 할 만한 수요가 얼마나 되나요? 수요조사,

미수

조미수의원

그런 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수요조사는 모르시고 조례 그냥 올리신 거군요. 제가 볼 때는 미술인이나 구입·임차에 대해서 시민들의 문화권 향유에 가까이 가고 또 미술작품 구입과 임차에 관한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은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시의 수요조차, 기초조사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2조에 보시면 미술작가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1항에는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공고일 현재 광명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중에서 최근 3년 이내 단독 개인전을 1회 이상 개최한 미술인, 2항은 전국 규모의 미술을 공모전에서 3회 이상 입상한 경력 있는 미술인으로 5년 이상 광명지역에서 예술활동을 한 자입니다. 그런데 1항과 2항의 자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미술작품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1항과 2항에 대한 미술인이 있을 때 선정위원회에서는 어느 분 것을 더 선호하게 될까요?

미수

조미수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작품을 선정할 때 심의위원들이 하는 심사, 그러니까 이것이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세한 사항들은 실무,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지고 그분들의 의견이 담기는데 제 말씀은, 1항에서는 개인전을 1회 이상 개최한 미술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경험이 전국 공모전에 나가거나 5년 이상 미술활동 하신 분에 비해서는 떨어진다는 자격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공정심사위원회에 갔을 때, 예를 들어서 1번에 계신 미술인이 출품하신 미술품과 2번 항에 계신 분이 계신다면 공정성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분들 심사의 눈으로 봤을 때 그 갭이 굉장히 모호하다, 적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수

조미수의원

자격조건에 있어서는 우리 예총 위원장님과 이 외에 관련된 사진협회 회장님 그다음에 미술 또 저희 지역의 미술이나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과 의논을 드려서 몇 번 수정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여튼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수정해야겠다는 좋은 안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잘 듣고 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일단 저는 지금 질의 시간이니까 그 부분 질의를 드렸는데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1항과 2항의 미술가의 자격이 굉장히 갭이 크다. 그다음에 여기 자격에 신진 미술가가 없다는 점입니다. 신진 미술가 말씀드립니다. 청년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혹은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개인전을 열지 못하거나 나 홀로 미술활동을 하는 그런 어떤 은둔형 미술가라고 그럴까요?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공고 임차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6조 위원회의 구성인데요. 작품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다른 분야는 일반적으로 어떤 본인이 걸어온 커리어에 의해서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런 심사위원회비가 보통 8만원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술가들이 저희 시의 이런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지가 의문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수

조미수의원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여 년 전에는 조례가 근거되지 않고도 저희 광명시에서 구입했고요. 최근에도 몇 개 더 구입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두 개는 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조례를 근거로 해서 구입과 임차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예술활동인들이 거의 외부의 강사나 이런 활동들을 지금 못 하고 있고요.

김연우위원

그것은 모두 취지에서 다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미수

조미수의원

아니, 그런 과정 안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열려있는 공간이니까, 앞서 우리 김연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인들의 작품도 살 수 있는 그런 조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의견이시네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연우위원

지금 질의가 위원회의 위원을,

미수

조미수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어요.

김연우위원

네,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미수

조미수의원

그래서 위원회의 위원들이, 전문가들이 8만원 받고 할 수 있겠느냐는 이런 말씀인데 보통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만드는 조례는 여하튼 줄 수 있는 조례의 범위가, 그러니까 보상, 실비를 줄 수 있는 범위가 8만원밖에 안 되어 있고 시간이라면 더 첨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측면이고, 여기에 또 우리 광명시 미술작품 구입 그것을 또 명예스럽게 생각하는 위원님들을 모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우위원

의원님의 의견이시니까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 텐데요. 3조 미술품의 부분에서 규격은 10호 이상, 100호 이하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10호, 100호는 가격 차이도 많이 납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그분들이 창작을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본인들의 순수한 그런 창작활동을 하심에 있어서 어떤 이런 구입이나 임차에 관한 것으로 인해서 제약이 되지 않나, 이런 우려도 보입니다.

미수

조미수의원

잘 귀담아 듣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많은 부분에서 조금 더 수정 보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의원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조 질의를 드리면, 미술작품의 구입 및 임차 가격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창조품에 대한 것을 어떤 정량적인 평가로 그렇게, 가격을 어떻게 매길까, 그것이 의문입니다.

미수

조미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조례라는 것이 하여튼 상징적 의미에 있어서이고, 하여튼 구입과 임차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하면서 이것들에 대한 세세 항들은 시행규칙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시행규칙에 담을 수도 있고 조례에도 담을 수 있는데요. 위원님들의 판단 속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이 조례가 준비가 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대표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술인은 참 많이 춥고 배고프죠. 이런 시기에 적절하게 이런 발의를 해 주셨다는 것에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또한 부족한 부분은 저희 이 자리에서 채워서 진행하면 좋다고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정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다 잘할 수는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대로 이 자리에서 채워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과장님한테 보관 방법에 대한 부분을 먼저 여쭤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보관에 관련된, 미술작품을 구입하고 난 뒤에 여기 안에 어떻게 보관하고 임차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이 빠졌다. 몇 조 몇 항에 보관은 어디에 적절하게 보관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는 어디까지 생각하고 검토하고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보관의 문제와 임차의 문제인 건데요. 보관의 문제는 현재 저희가 특별히 수장고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런 측면에서 보관하기에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과거에 구입을 해서 공공시설에 관리 전환을 해서 조금 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면서 문화예술 쪽으로 함양할 수 있게 이렇게 한 사례가 있어서 이후에 혹시 구입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방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지어지는 공공건축물이나 또는 향후에 만들어지는 문화예술회관이든지 저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시설 쪽에 그렇게 관리 전환을 해서 그것을 실제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임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차해서, 저희가 소장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찾아가는 전시회라든지 각종 기관, 시설에 또는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이동 전시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문화예술계 쪽을 담당해 오셨잖아요. 산 증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머릿속에 있는 것과 글로 법제화시켜서 담는 것은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시행규칙이 되었든 어떤 방법이 되었든 방법론에 대한 것도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냥 잠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비싼 작품을 사서 보관도 잘못하게 되면 그것이 고스란히 혈세가 낭비되는 거잖아요. 또한 어디 공공장소에 적절하게 가는데 심사위원을 통해서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이 우수한 작품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디에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고민해야겠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또한 머릿속에 있다고 하면 시행규칙이 되었든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만들어서 진행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관방법 그리고 앞으로 임차 관련된 방법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3조2항에 보면 조각 또는 공예 부분의 작품 규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 높이는 1m 이내거든요. 그러면 1m 이내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1cm도 작품은 작품이잖아요. 미니 작품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셔서 충분하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대중적으로 다, 모든 미술인들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서 진행할 것인지, 그러면 조각 작품도 확대해서 큰 작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고민하면 좋겠다. 이렇게 규제에 의한 미술작품이 예술 발전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민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미술과 작품도 보면 그림 그리고 난 뒤에 10호에서 100호, 100호 이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110호도, 150호도 있잖아요. 그것 얼마 안 커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규제하게 되면 한 3개월 동안 작품 만들어서 이분들은 전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 예술인들을 저하시키는 거잖아요. 참여 못 시키고 또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이것 또한 오히려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훨씬 더 훌륭하신 분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겠다고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실제 지금 제3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 10호, 100호 이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호 이상은 150호, 200호, 300호, 500호까지 있고요. 10호 밑으로도 1, 2, 3, 4, 5, 6, 8호까지 이렇게 있기는 한데 그 규격들을 보면 사실 10호 미만은 상당히 작은 규격들인 거고요. 또 100호 이상으로 봤을 때는 100호하고 150호 차이가 조금 나서 일반적으로 그 작품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는 대부분 10호 이상들로 해서 구입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100호 이상 같은 경우는 규격 자체가 조금 커서 그것도 예를 들어서 인물화냐 아니면 풍경이냐 이런 것에 따라 또 조금씩 규격들은 다른데 통상적으로 대부분 아마 그렇게 10호에서 100호 정도 그런 것들이 거래가 되어서 여기에 정의를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서 진행할 것인지, 발목을 잡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이것 또한 그냥 다 풀어줄 것인지, 규격을 제재했다면 심의위원회에 아예 맡기든지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면 좋겠다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 또한 나름대로 고민을 더 해서 진행하면 좋겠다고 보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차라리 저 같으면 심의위원회에게 이런 부분들도 위임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규격을 하게 되면 조그마한 미술 조각 작품 하나도, 미니 조각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데 크게 만든 작품, 그 조각인들에게는 또 규제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회에 이런 부분들도 맡기면 차라리 낫겠다고 보입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취지는 좋지만 일단 저희 시에 미술품에 대한 기초 수요조사가 없었다는 것과 또한 2조에 미술작가 자격에 대해서 임의로 명명하여서 신진작가라든가 나 홀로 미술인에 대해서 자존감이 상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그 창작품을 정량평가 해서 누가 어떤 가격으로 산정할지가 모호해 보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참 들여다보면서 여러 가지 나오지만 지금 적절한 시기에 이것을 만들지 않으면 참 힘들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오늘 충분하게 많은 답을 드리고 또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찬성 쪽으로 해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찬성토론 하신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는 시민을 위해서 현실 타당한 것들을 기초로 하는데 지금은 처음이니까 그냥 통과를 하고 나중에 그 구체적인 것을 만들겠다 하면 어떤 조례가 다 부결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검토 내용도 말씀드렸고요. 그 또한 말씀, 이 자리에서 이런 부분을 제안하고 수정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동안 논의했던 것을 삽입해서 검토해서 마무리 짓자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일규

이일규위원

이일규위원입니다. 광명시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미술작품은 연 1회 정기적으로 공고하여 구입·임차하되 부득이 구입을 못 할 시에는 제4조4항을 따른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구입·임차할 수 있다. 안 제6조제6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안 제9조제3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년도에 광명시 작품 구입·임차 작가로 선정된 적이 있는 작가의 작품은 제외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내용을 포함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이 절차에 대해서는 수정안 먼저 하고 반대토론 하는 것이 맞는지, 수정안을 발표하기 전에 하는 것인지는 꼭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말씀드리면, 아까와 동일합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시에서 공공 미술품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다. 기초 수요조사가 부족하다. 그리고 또 2조의 미술작가의 자격은 신진미술가와 나 홀로 미술인들에 대한 역차별이 기대되는 조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창작품을 정량적 평가로 해서 누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해서 가격을 매길 것이며, 심사위원의 그런 선정에 있어서도 소정의 비용으로 참여할 예술인들이 그렇게 많겠는가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에 반대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명시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안 수정 내용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출석위원은 6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는 것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성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명시업사이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관람료 및 사용료 면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시설 대관 및 관람료 면제 대상자에 5.18 유공자법 등 4개 보훈관계 법령에 규정된 감면대상자를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아울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역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업사이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광명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정한 규정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에 따른 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관계법령에 보면 이의신청이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하고는 큰 상관이 없겠어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상관이 없습니다. 자치법규에 이의제기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아도 민원처리법 35조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삭제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의신청이 100일이 지나더라도 상관없어요? 이것이 기간을 제한해 놓은 것은 그 이후에는 이 민원처리 자체가 종료되었다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위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런 조항, 기간이 없다는 것은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문제제기 해도 상관이 없다고 들리는데 큰 문제없겠어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하는 부분인데 상위법 민원처리법에 60일을 규정하고 있어서 굳이 이 조례에는 담지 않아도 민원처리법 35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60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시민들이 혹시나 기간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진행하면 무난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을 통한 지역발전 및 경기서부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9년 5월에 출범한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의 운영 규약 일부 개정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광명시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임원 임기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출 시기와 상관없이 당해 연도 7월 1일부터 2년으로 정하고, 잔여임기를 명확히 하고자 유고 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회장 및 부회장의 잔여 임기로 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경비부담금 집행에 대한 회계연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차기 회장이 선출되는 해의 부담금의 집행은 전 회장 시에서 당해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집행하기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부칙을 신설하여 제2대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에 한하여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먼저 우리 변성수 과장님, 그동안 경험도 많으시고 우리 문화관광과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도 굉장히 베테랑이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시를 위해서, 문화관광을 위해서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하셔서 잘 집행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정래입니다. 광명시 체육 육성과 발전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체육시설의 사용 위약금 경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2020년 3월 25일 제정된 광명시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수혜자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며, 법령불부합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2월부터 신규 운영 중인 구름산테니스장 및 족구장에 대한 사용시간, 이용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1년부터 운영 중인 구름산시립테니스장 및 족구장의 사용시간 및 이용요금을 규정하고자 조례 제9조2항의2호 중 ‘시립체육시설’을 ‘시립체육시설, 구름산시립테니스장족구장’으로 하며, 별표1의 ‘시설전용사용료’ 도표 하단 부분의 장소 목록에 ‘구름산시립테니스장족구장’을 명시하고자 하며,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이용요금 감면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반영사항은 조례 제14조제3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을 구분하여서 나 항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로 하고, 다 항은 어린이, 군경, 경로우대자, 국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제정된 광명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혜자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조례 제14조제4호의 100분의 30 감면대상자 나 목을 다 목으로 하고, 나 목에 광명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가 사용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공공체육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에 대한 규정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 제15조제2항제1호 가 목에 예약자 귀책사유가 없는 천재지변적 상황과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시 운영자의 재량해석 여지를 사전에 차단해서 이용자와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제15조제2항제2호의 가 목 및 나 목의 규정을 사용료 일부 반환에 따른 위약금 상한 총액의 10% 이내로 제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5조에 4항을 신설해서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를 도입해서 이용자 귀책 시의 위약금 수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여 운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같은 조에 5항을 신설해서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환불하도록 정산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21년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이상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위법령이나 권고에 따라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구름산시립테니스장은 조례 개정하기 전에 요금 받았네요? 구름산시립테니스장족구장 요금 받았죠? 요금을 우리 배수지 체육시설로 해서 받은 거죠?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받은 겁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그 기준으로 받으면 되지 왜 또 굳이 여기를 구름산테니스장족구장 이렇게 해 놨어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저희가 배수시설에 설치된 시설과 명확히 하고자 그런 부분을 신설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그전에 받은 것은 다 돌려줘야겠네요. 조례 개정되기 전에 받은 것은 다 환불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지금 그렇게 규정된 그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시립시설이다 이렇게 해서 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요.

김윤호위원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개정을 했는데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받은 것은 다 환불해 줘야 해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아니,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명확히 하고자 하는 그런,

김윤호위원

네,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사전에 꼼꼼하게, 사실 저는 이것이 이미 있는 줄 알았어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부탁드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그 권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권고라는 것은 강제성인가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권고는 강제성은 아닌데요. 대부분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시군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 주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김윤호위원

이중에 전액 반환은 똑같은 내용 중에 일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을 적용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일부 반환 관련해서 삭제도 하고 신설을 했는데 지금 운영 주체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운영 주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관련해서 운영 주체하고는 이야기를 좀 해 봤나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사실 위약금 반환에 관한 문제는 운영 주체에서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위약금 반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기회의 손실이 크지 않다. 예를 들어서 그 예약의 취소로 인해서 다음 이용자의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화하는 쪽이 맞지 않느냐고 해서,

김윤호위원

그것 아니에요. 1일 전까지도 10%인데,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그것이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설물을 위탁·관리하는 운영 주체와는 협의를 하셨냐는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광명시체육회나 광명도시공사 부서하고 협의하셨어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글쎄, 그 부분은 거기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 이 권익위원회에서의 권고사항을 검토해서,

김윤호위원

과장님, 제가 그래서 전자에 권고가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이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지금 진행하는 시군이 있나요? 제가 국가 법령 조회를 해 보니까 31개 시군에서 입법예고 되고 지금까지 또 개정했던 사례는 없더라고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하자가 없으면 저희도 수용해서 조례 개정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권고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용 1일 전이면 ‘내일 사용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운영시간 18시에 ‘나 내일 못 하겠습니다.’ 하면, 예를 들어서 사용료가 10만원이면 9만원을 반환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오후 6시에 못 하겠다고 하면 10만원 중에 1만원만 받고 9만원을 반환해 주면 그다음 날 과연 이 시설을 어떻게 갑자기 대관이나 아니면 운영할 수 있나요? 그런 고민도 사실 필요했던 것 같은데, 물론 6일 전, 7일 전 그것은,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굳이 꼭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루 전에 취소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저도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이 조항을 예를 들어서 3일 전까지 취소 신청이 30%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사용 개시일 전 하루 전까지 하면 10%예요. 이것이 3일 전하고 하루 전하고 개념이 다르거든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도 조례에는 원래,

김윤호위원

차라리 여기에서 1일 전이 아니라 3일 전까지 10% 한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당일, 그다음 날 써야 하는데 운영 주체에서는 내일 이분이 사용한다고 해서 했는데 이용자가 오늘 통보하는 거예요. ‘내일 못 쓰겠습니다.’ 그러면 10%만 반환받고 90%는 다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운영 주체에서는 사실 내일 대관이 되었건 이용 기준이 되었건 그것 써야 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사례가 얼마나 발생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라니까요. 차라리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1일 전까지는 10%가 아니라 30%는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3일 전이나 6일 전이나 일주일 전 같은 경우 별도로 차등해서 차감하더라도 1일을 10%만 이렇게 공지하고 반환해 준다니까,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권익위원회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위약금 정책은 손해배상의 특성보다는 빠른 예약 취소 유인을 통해서 재사용의 기회를 보장해 주고 그런 권고의 수단 정도가 목적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례가 많지 않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보통 아주 큰 경우가 아니면 이용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권익위원회도 그렇게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하더라도 전체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일 전까지는 10% 차감하고 반환해 주면 되는데 1일 전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이 조금 더, 운영 주체들은 이것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 약관이나 이런 내용들 보면 여기보다, 이 개정되려는 내용보다 실질적으로 거기는 권익위에서 더 강하게 질타해야 돼요. 그렇지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권익위 내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운영하는 주체들, 체육회나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운영하는 데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고민해야 하는데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조례 개정을 입법하면서 상세히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인정을 하는데요.

김윤호위원

체육 관련해서 물론 체육인들이 다 정의롭고 공정하지만 그분들이 여가생활 하는데 역민원이 발생하면, 이런 블랙컨슈머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조례 내용에 숨겨져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겠냐.’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한 번 더 의견수렴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명시체육회하고 광명도시공사 운영 주체들하고 의견수렴을 해 주세요. 과장님, 의견수렴 해 달라는 것은 향후에 이 부분도 검토해서 일부는 개정해 달라는 거예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그런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제창록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창록의원입니다. 광명시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광명시 독립유공자의 날을 정함으로써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시민의 나라 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독립유공자의 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제창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복지정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복지정책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용진입니다. 광명시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본 조례안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광명시 독립유공자의 날을 정함으로써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함양하고, 시민의 나라 사랑 정신에 이바지하는 조례로써 동의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김윤호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의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윤호의원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광명시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지만 노인돌봄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으로 열악한 노동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광명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장기요양기관 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요양보호사 신분보장과 처우개선 사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 처우개선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요양보호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 제15조, 그 외 세부사항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윤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노인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노인복지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준용입니다. 우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은 전체 104개 시군에서 제정되어 있으며, 이중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이 있는 시군은 경기 여주시를 포함한 12개 시군에서 지급 중에 있으며, 지자체마다 지원 기준 및 지원금이 상이합니다. 조례안 제3조에 적용대상이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서 시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업무에 종사하는 요양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타 시군에 거주하지만 광명시 요양기관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와, 광명시에 거주하면서 타 시군 요양기관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수당을 지원할 수 없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 및 근무처 등의 자료를 협조 받아야 하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현재 자료 공유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추가로 요양보호사지원센터 설치 시군이 전국에 한 2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7월 2일 자로 발령받아서 지금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박덕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팀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덕수위원

노인 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도 얼마 안 남으셨지만 노인 복지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석

한동석사회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처우개선비를 지금 지급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런데 요양보호사정보협회가 있어요. 요양보호사정보협회에서는 지급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따로 지급은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시에서 어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이라고 해서 지급되는 것은 없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요양협회에서 지원하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덕수위원

지금 여기 이렇게 어디라고는 안 나왔고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는 ‘시간당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 자료가 무엇이냐 하면 한국장기요양정보협회에서 이것을 보내왔어요. 지금 보내왔는데요. 이것 우리가 지금, 자기네가 주고 있는데 왜 처우개선비가 필요하냐고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서 이것을 또 하는 것인데 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을 전국에, 아까 과장님이 두 군데 있다고 그랬죠?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제가 파악한 데로는 경기도 하나하고 서울시 하나 이렇게,

박덕수위원

네, 맞습니다. 경기도 하나가 있고, 부천인가 어디가 있죠? 제가 찾아봤더니 부천에 하나 있다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이 센터 하나 건립하는 데 한 1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지금 직원 4명에 운영비가 한 5억원 정도 파악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임대료나 리모델링비 포함하면 한 6, 7억원 정도 이렇게,

박덕수위원

그렇대요. 그런데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들어보니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센터가 필요하고, 또 처우개선비를 자기네들이 지급하고 있는데 왜 시민의 혈세를 여기에 낭비해도 되겠느냐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노인복지과, 우리 김윤호의원님께서 발의하셨지만 이것을 조금 더, 그것을 과에서도 심도 있게 체크했는가를 한번 물어보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윤호의원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존경하는 우리 박덕수위원님, 사실 그것에 대해서 저도 이미 지난 정례회 때 그 건에서 공감해서 그 센터 설치에 관련되어서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 삭제를 한 겁니다. 그 예산이 평균 6, 7억원 드는 것을 차라리 요양보호사들한테 가는 것이 더 이익이 되지 않느냐는 이런 취지에서 그때,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 제15조, 16조, 18조를 사실 그때 빼고 올린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부결되었잖아요. 부결된 이유가, 센터를 왜 설치 안 하느냐는 이것으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부결된 이유를 여기에 다시 담아드린 겁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 박덕수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 똑같이 공감하는데 그때 부결된 이유가 이것이 없어서 부결되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우리 김윤호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는 처우개선비를 주고 있는데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것을 더 준다고 그러면, 지금 자기네들한테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김윤호의원

위원님, 그러니까 처우개선비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로 그것이 기관에서 주는 것은 아니고 그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한국장기요양정보협회는 기관들이 같이 된 협회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은 그 기관과는 상응된, 요양보호사에 관련된 조례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60시간 이상 했을 경우에 그때 처우개선비를 일부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요양보호사가 광명시에 총 한 2,7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월 60시간 이상 초과된 분은 실질적으로 한 1,200명 그 정도 수준인데요.

박덕수위원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60시간 하면 5일을 해서 3시간씩이면,

김윤호의원

66만원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의료보험도 이것이 돈이 있는 사람들도, 이것이 4대보험이 되다 보니까 이 60시간을 채우려고 그러면 한 달에 의료보험이 2만원 정도 나간대요. 그런데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몇 십만 원씩 안 내려고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맞는 것인가, 저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돈이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60시간을 채우려고,

김윤호의원

위원님, 그것이 기관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고요. 사실 현장의 요양보호사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열악하고 딱한 사정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면 좀 있는 분들이 자원봉사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장에 가면 진짜 어르신들 변 치우고,

박덕수위원

위원님,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큰돈 문제가 아닌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잡아낼 수도 없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요양보호사들이 그런 식으로 변칙적인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이 사람들이 결과가 나왔나 봐요.

김윤호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기관에서 이야기하는, 아까 말씀드린 한국장기요양정보협회, 기관의 협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만 요양보호사분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입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 부탁드립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저도 또 그런 분들이, 이런 것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다른 단체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윤호의원

요양보호사협회에서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오히려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하고 또 요양보호사협회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 분들, 보호사분들은 왜 다른, 이렇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왜 진짜로 코로나19에 고통,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코 후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입장은 또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덕수위원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중복 처우개선을 주는 것도 한번 생각을,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그러면 노인복지과하고, 협회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들 공유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하고 와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위원님, 먼저 질의에 앞서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정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번에 부결된 이유가, 요양보호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부결되었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때 저는 반대 의견을 드렸어요.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그 같이 일하시는 요양보호소라든가 사회 직업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은 또 다른 질의를 할 것인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요. 그런 이유 때문에 들어간 것은 아니거든요. 자, 지금 그 발의하신 조례 보시면 제5조에 장기요양기관 장의 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장기요양수당을 지급할 경우에 기관을 통해서 지급하신다고 하셨죠?

김윤호의원

몇 조 말씀하시죠? 10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연우위원

지금 5조 말씀드리는 이유가, 방금 전에 박덕수위원님께서 사단법인 재가요양기관정보협회 광명지회 이런 분들이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과 요양보호사협회와 의견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분리해서 요양보호사를 독립적인 지원 조례를 만든다 하면 모순이 되는 조항이 제5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기관장들의 의견이 필요가 없이 요양보호사의 어떤 권익증진과 지원을 하고자 하면 그 기관장에 대한 책무를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윤호의원

네, 그것은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지금 책무를 규정해 놓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례안을 하실 때 그 기관장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으셨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김윤호의원

지난 2021년 4월에 기관장 대표자 한 분하고 요양보호사 그다음에,

김연우위원

제가 뒤로 들리는 이야기까지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 관계자는 시민단체 중의 한 곳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들하고 간담회 한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질의의 요점은, 이 조례안을 하실 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요양보호사협회가 있고 기관장들 간의 입장이 다르다고 하셨으면 온전히 독립적인 요양보호사협회의 권익을 위해서만 하는 조례이냐는 이 말씀일 수도 있고, 그 기관장들과의 협의가 되었느냐. 지금 저희 시에 재가 포함해서 장기요양기관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윤호의원

위원님, 제5조 장기요양기관 장의 책무 있잖아요. 이것은 강제성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김연우위원

그런데 강제성이든 아니면 자율적이든 간에,

김윤호의원

아니,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김연우위원

이 조례의 당사자로 볼 수 있습니다.

김윤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당사자여도 이것은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지 그것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위원님,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현행법상, 이것을 위반한다고 해서 현행법상 무슨 신분적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김연우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노력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강제조항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면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말, 질의의 취지는요. 여기 요양보호사의 처우,

김윤호의원

그러니까 이 내용의 취지는, 위원님 취지는 알아요.

김연우위원

아시죠? 그러면 일단 거기서 기관장들과 이 조례의 어떤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것을 지급하다가 고시 공고가 중단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김윤호의원

네.

김연우위원

집행부한테 여쭐게요. 과장님, 그 집행이 멈춘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아마 지급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김연우위원

제일 큰 문제가 재정적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하는 부처에서 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지급해서 한 4, 5년간 실행해 보다 보니 재정이 너무나 뒷받침이 되지 않았다.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도 지금 하루에 움직이는 요양보호사 몇 명이 움직이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지금 한 2,600명, 2,700명 정도가 활동,

김연우위원

그렇죠. 2,600에서 3,000여 명 정도가 지금 움직이고 있고, 지금 그분들의 처우개선수당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이분들에게 지급해야 할 4대보험, 고용보험 등이 추가로 발생돼요. 그럴 경우에 이것을 시에서 직접 하거나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할 수가 없으면 기관의 장이 급여에 같이 얹어서 가는 구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기관에서 현실적인 업무가 늘어나는 거죠. 물론 그럴 경우에 기관에 부담되는 4대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조금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볼 때 지금 그 처우개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정말 힘든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1급 같은 경우는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 볼 때 음식뿐만 아니라 배변활동까지도 도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단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요. 상위에서도 지금 검토 중이고 재정적인 문제, 또 이 이해관계자의 직권에 있는 기관장이라든가 아니면 같이 종사하는 사회복지직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검토해 보셨나요?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지금 이 수당 관련해서는 요앙보호사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 같은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나 이런 사람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또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의원님이 이것 발의하셨을 때 그런 의견을 충분히 소통하셨습니까?

김윤호의원

그때는 우리 과장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우리 팀장님이 그것을 검토사항으로 해서 올렸는데 제가 그 이야기는 했습니다. 요양요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포괄적으로 요양복지사 그다음에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포함해서 요양요원이라고 하는데, 조례를 제정할 때 그때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취지가,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간호사 같은 경우는 별도로 시나 여기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임금테이블에서 조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양보호사는 아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방치가 된 상황입니다. 그 점을 말씀드렸어요.

김연우위원

지금 방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상당히 규탄을 받아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법정 임금이 1시간당 최소 지금 얼마 받고 계신지 아세요?

김윤호의원

11,000원이죠.

김연우위원

얼마요? 그렇지 않습니다. 1시간당 최소 13,047원,

김윤호의원

광명시는 11,000원이에요.

김연우위원

13,047원이고요. 많은 경우에는 2만원이 넘어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여기 시간은 10조에 보시면 처우개선수당으로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라고 한정을 하시고 또 밑에는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자에 한하여’라고 하셨어요.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제가나 이런 것 수행하시는 분들이 요양보호사의 사정이 아니라 대상자의 사정에 의해서 60시간을 못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는 하고 싶지만 그 시간을 못 채웠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 중단하거나 쉬거나 센터를 옮기게 되었는데 또는 신규 요양보호사인데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 그들 속에서도 또 반목과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김윤호의원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것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수요하고 공급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데,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오히려 이렇게 한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님, 그렇지 않나요?

김윤호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줘야 한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라면 기관장의 책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무책임한 것을 적어놓고서는, 그러면 이것이 통과될 경우에는 기관장이 지급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관에서는 그분들의 초과수당이 얹어지는 만큼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돼요. 그것은 누가 보전해 줄 것인가. 그 문제점, 그렇죠?

김윤호의원

아니, 그것은 아까도 과장님께 질문할 때 제가 한번 추가로 더 답변을 해 드리고 싶었는데, 요양보호사분들 급여에 나가는데 지금 여기 처우개선비는 표현은 수당으로 되었지만 지원금입니다. 지원금이 별도로,

김연우위원

지원금일 경우는 더 안 되는 거죠. 지원금에 대한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김윤호의원

아니, 이것이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급여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수당의 개념인 거죠.

김윤호의원

급여에서 나가는 것은 본인의 일을 해서 기관이나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내려주는 그 기준에 맞춰서 급여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당, 지원금 형식이라는 거죠. 그것을 별도로 보험료를 산정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김연우위원

안 맞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수당이 지급될 경우에 4대보험료와 보험료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0시간 근무자 평균 급여가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한 60에서 7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수당을 5만원이든 2만원이든 3만원을 받게 되면 또 보험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김연우위원

답변을 못 하시죠. 이분들은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5년 이상 기관을 운영해 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이 만약에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그 기관들은 다 폐쇄되어야 하는 거죠. 일단 그것 확인해 주세요.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또 마지막 질의를 드리자면, 아까 요양보호소센터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 센터가 설립되게 되면 지금 민간에서 하는 일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하느냐, 아니면 지금 공공의 어떤 노조의 성격을 띨 것이냐. 그런 업무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모호하다는 거죠.

김윤호의원

위원님, 제9조를 참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9조 처우개선 사업 등하고 16조 센터의 기능을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기관에서 하는 것이 민에서 먼저 이렇게 요양보호사를 배치하고 이런 역할, 다른 역할도 계속 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시 직영도 아니고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준다고 지금 여기 쓰여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장기요양기관 중에서, 비영리단체 중에 어느 한 곳이 이것을 맡았어요. 그러면 그 기관끼리의 반목과 갈등은 없을까요? 지배하는 구조가 될 수 있잖아요.

김윤호의원

아니, 그것을 지금 요양기관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요. 이것이 요양기관에서,

김연우위원

아니, 요양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조례 보면 운영의 위탁 제17조 보면 ‘15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120여 개 있는 기관 중에,

김윤호의원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은, 요양기관에서 이것을 수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해요?

김연우위원

아니, 그분들도 비영리법인이시거든요. 예를 든 거예요.

김윤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이지만 광명시에 있는 요양기관이 요양보호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위탁을 준다는 것은 안 맞는 거죠.

김연우위원

아니, 여기 조건에 보면 그분들도 응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윤호의원

위원님, 그런데 비영리단체라는 것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김연우위원

아니, 지금 여기 한정하신 글귀를 보세요.

김윤호의원

아니, 지금 제가 17조 보고 있어요.

김연우위원

조례라는 것은 문구로서 법률이나 강제사항을 하게 되어 있는데 17조에, 15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한다면 장기요양보호기관이든 아니든 사회복지기간이든 비영리법인은 다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김윤호의원

그렇죠.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가정이잖아요. 가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요양기관이 다른, 타 법인 요양기관이 되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정답 찾으시면 돼요.

김연우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김윤호의원

아니, 요양기관에 수탁을 안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김연우위원

아니, 그런 조항이 어디 있어요.

김윤호의원

아니, 이것은 시행규칙으로 별도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김연우위원

요양기관이든 아니든 자격이 되고 비영리법인으로 공모를 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에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김윤호의원

아니, 자격기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격기준이 비영리법인으로만 하셨는데,

김윤호의원

아니, 이것 위탁을 선정할 때 자격기준을,

김연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단서조항을 다셔야죠.

김윤호의원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죠.

김연우위원

안 넣으셨잖아요.

김윤호의원

아니, 그것 자격기준은 조례에 넣는 것이 아니죠.

김연우위원

옆으로 자꾸 가는데요. 저는 어쨌든 이 조례안은 조례안의 이해당사자 간의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 그리고 또 임금 상승에 대한 여러 가지 따라오는 그 부수적인 업무의 그 현실, 그러니까 현장에서 하실 때 이해당사자 간의 조율도 없었고,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의 입장이 있는가 하면 기관, 광명에 장기요양기관도 지금 한 120여 개 됩니까? 어쨌든 그분들과의 어떤 간담을 통해서 상호 절충·보완해서 다시 한 번 여러 분을 위해서 가장 좋은 조례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서 올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하여튼 우리 광명시의 어르신들을 섬기고 또 봉사하는 데 있어서 좋은 제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이 찬성이냐, 반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요양보호사님들께서도 이 방송을 아마 보고 계실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찬성하시는 분, 요양보호사와 기관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반대하시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그런 반대하시는 분을 충분하게 이해와 설득과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최소가 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녹여내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반대하시는 분은 어떻게,

김윤호의원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요양보호사지원센터 설치·운영 이것이 지난, 저희가 제정할 때 그것을 추가로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올렸어요. 올리고 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차라리 그때 제9조 처우개선사업만 그대로 유지하고 센터를 설치 안 하는 것 그것을 원안통과 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되었을 텐데 그 누락된 부분을 채우려다 보니까 또 다른 이런 일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사실 본 의원도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냐는 이야기이죠. 혹시 이것 반대 의견 보셨어요?

김윤호의원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다면 수정해서 제15조, 16조, 17조, 18조 삭제해도 됩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의원님에게, 이런 부분 의견이 있으니 이 부분을 어떻게 녹여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반대하시는 분 충분하게 설득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부분을 저는 여쭤보는 거거든요.

김윤호의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을 한다면 저는 똑같습니다. 지난 정례회 때 조례 제정할 때 그 수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제해도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과장님, 부서의 검토의견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광명시에 거주하면서 타 시군의 요양시설에 종사하시는 요양보호사님 처우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 있으세요?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지금 우리 광명시에서 근무하시는, 주소를 두고 광명시에서 근무하시는 분 지원이 우선이고, 타 시군에 주소를 두고 우리 광명시 요양기관에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근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광명시에 거주하면서, 주소를 두고 타 시도에서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이야기이죠. 그러면 형평성의 부분이나 차별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 저희가, 그 근무하시는 분들까지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재정이 더 많이 수반되는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도 만약에 수당에 대해서 같이 지급할 수 있는 것을 지급하지 않고서는 지금 그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는 것으로,

제창록위원

그러면 현재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일단 그 부분은 별도의 검토를 해야 한다고 하시는 건가요?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제창록위원

그것이 대책이에요? 우리 광명시에 주소를 두면서 다른 시도에 있는 부분은 사후에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할,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지금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윤호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재원 문제도 재원 문제이지만 이런, 아까도 수요와 공급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관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돌봄서비스를 받는 대상으로 주체를 두느냐, 아니면 서비스를 지원하는 주체를 두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풍부하면 관내에 거주하는 요양보호사들 다 지원하고 싶지만 서비스를 받는 부분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 더 재원을 확대한다면, 제가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연간 한 50억원 정도 발생하지만 그것을 더 확대하면 130억원 정도, 그때 추계하니까 130억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조금 더 의견을 청취해서 확대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또 하나는, 부서 의견이기 때문에, 검토내용은 있는데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이 통과되면 이 검토의견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대책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이 부분은, 그러면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지금 그런 사례가 부산 기장군에 있습니다. 부산 기장군이 처우개선수당을 2018년 1월부터 지급 시행을 했는데 대상이 한 68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60시간 근무한 대상자를 공단에서 받아야 하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공단의 협조가 없어서 지급을 하는데 잠시 보류했다가 본인들이 와서 제출한 것을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단에 이 관련해서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이렇게 자료 요청을 해 줬는데 지금 개인정보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공단에서도 나름대로 정리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자료는 일단,

제창록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장기요양기관이나 아니면 저희가 대상자 서류를 다 받아서 60시간 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확인해야 하는 그런 또 문제점은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다음에 이 제안하신 김윤호의원님이 아까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데 또 하나는 이 부분이 만약에 60시간이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똑같이, 60시간 넘고 못 넘는 차이에 따라서 지급받고 못 받고 이 부분, 만약에 오히려 60시간 미만 되시는 분들이 또 차별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일단 지급 기준이 60시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아까 김연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개인적인 일이라든가 어떤 근무지가 또 바뀌었다든가 이럴 시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기준이 60시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창록위원

어쩔 수가 없는데 그분들에게도 60시간이 미처, 어떤 장기요양으로 하고 있는데 그 어르신이 거부함으로써 시간을 60시간 못 채울 때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그 자체가 60시간을 못 받으신 분들은 전액을 전혀 못 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당함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것이 또 차별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김윤호의원

위원님, 시간이 한 달에 60시간이잖아요. 60시간은 하루에 하면 2시간 정도 수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달로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면 60시간 이하 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60시간 이상이 있는 분들이 50% 이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또한 재원이 조금 더 확보가 되어야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나중에 어떤 조건이 된다면 차등적으로, 시간 선택에 대한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여기 부서 의견이나 조례안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님들에게 우리가 어떻게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 하는데 그 요양보호사 내에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고, 또 직렬 간에 다른 직렬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정황상 다른 사항도 당사자인 내부에서도 또 약간 반대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본 위원의 의견은 아까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런 부서에서 그런 부분 대책을 충분히 답변을 가지고 오게 되면 여기서 논쟁하는 부분이 조금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냥 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례, 그렇지만 지금 정확하게 통과가 되면 바로 그 대책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 답변이 약간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례안을 냈으면 과장님이 여기 있는 부분 답변을 조금 끊고 맺음이 있으면 저희도 판단하기가 좋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의원께서 지금 현재 발의한 부분을 봤을 때 검토내용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검토내용은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이 검토내용에 대한 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을 테니 이런 대안과 이런 방법을 가지고 진행하면 좋겠다는 이것도 삽입했으면 참 좋았겠다. 이 자리의 위원들께서 미리 보고 그런 내용까지, 우리 집행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문제점이 있겠으나 이렇게도 생각해서 접근하면 조금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왔다면 참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심사위원회에 수당을 지급할 때 보통 한 8만원씩 지급하잖아요. 예를 들어 지급하는데 그것도 수당이잖아요. 지원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가 지급하고 난 뒤에 3.3%를 떼고 주죠?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네, 세금 공제하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원 근거에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는데 이것을 지급하면 요양기관에서 주게 되면 국민연금이나 여러 가지 공단에서 또 이런 부분의 문제점이 될 수 있으니 우리 시가 지급할 때 이런 방법도, 이런 대안을 가지고 지급하게 되면 어떨까, 이런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충분한 방법도 있을 것인데 이것 지급하는 방법론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참 좋았겠다. 이것이 조금 아쉽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생각했으면 참 좋았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이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수당도 지급할 때 다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퇴직금이나 또한 그분들의 월급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공단에서 이렇게 또 적용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시가 수당을 지급할 때 3.3% 떼어버리고 주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방법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에, 전부 다 지원금이에요. 과장님, 지원금의 기준을 가지고 지원금을 주게 되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것이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안도 생각해서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수당 지급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8만원 지급 건에 대해서는 3.3%를 공제 안 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강의나 이런 것 했을 때 기준이 한 20만원 받을 때 공제를 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수당 개념이기 때문에 공제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방법론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또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 또 다르게 느껴지고요.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이런 방법론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또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강사 강의 나가고 하면 그것이 월급에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강사가 강의 나가서 그 시간에 한 30만원 받았어요. 그것 월급에 포함되는 것 아니잖아요. 3.3% 떼고 접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다수가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접근방법도 있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이것 또한 지금 노사 간의 갈등이 보여요. 기관과의 또 요양사, 근로자와의, 근로자 입장에서는 많이 받고 싶고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기관에서는 이것을 주게 되면 우리 이런 것도 부담이 올 수 있으니 문제제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고민하셔서,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접근하실 것인지를 판단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동안 요양보호사가 앞으로 진행하면서 고령자를 위해서 또 앞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고민해야겠다. 그렇게 보이면 과장님, 이런 부분 검토내용 안에 삽입할 때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꼼꼼히 확인하셔서 올려줬으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금이나마 덜 다루고 접근성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고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 부분을 요망합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일부 지자체에서만 조례에 조항을 두고 있으며 지자체마다 지원기준 및 지원금이 상이함’이라고 검토내용에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자체마다 지원 기준이, 지원금이 상이한 양상이 어떤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일단 수당 지급 관련해서 조례 제정 시군이 한 12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처우개선 지급 시군이 군 단위가 많습니다. 군 지역이 많은 이유는, 어떤 이동 기간도 조금, 거리도 먼 그 이유도 있겠고, 그다음에 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급 시가 지금 한 두 군데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면 군 단위 지역에서 많이 처우개선,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지원 기준 및 지원금이 상이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 단위와 시 단위의 상이한 내용을 답변 요망합니다.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 단위 지역은 금액이 한 5만원 정도 지금 파악되었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5만원이라는 이유는, 지역이 거리가 멀어서 수당의 필요성을 더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월 5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네, 월 5만원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시 같은 경우는 한 2만원 정도 지급하고 또 군 단위 지역에서도 3만원 지급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금액이 2만원, 3만원, 5만원, 지급하는 금액이 다 상이하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니까 지원금이 군 단위건 시 단위건,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네, 금액이 다 다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것을 포함하면 월 2만원에서 5만원 내외인 거죠?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네, 2만원, 3만원, 5만원 이렇게 다 상이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면 지원 기준은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60시간 이상이고요?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네, 그 지급 기준이 월 60시간 이상인데 또 3개월 이상 근무를 필요로 하고 또 1년 이상 근무를 필요로 하고 지원 기준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근무는 월 60시간 이상을 필히 해야 한다, 이것은 공통된 사항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필수노동자 범주에 들어가고 또 정말 사회에 꼭 필요한 근로를 하고 있는 분이시니 선제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도 재정상에 크게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면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이분들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은 필요로 합니다. 필수적이고요. 그런데 지금 사항, 수당이나 센터에 대해서는 아직 지자체나,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요.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한 가지 더 답변 요망합니다. 광명시에 거주하면서 타 시군 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수당 미지원 형평성 논란이라고 검토의견 제시하셨어요. 지금 광명시에 거주하면서 타 시군 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수가 한 2,700여 명 되는데 저희가 우리 광명시에서 거주하면서 우리 시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공단에 요청해 놓은 상황인데 저희가 추정치로만 한 1,100에서 1,200여 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니까 광명시에 거주하면서 광명시의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이,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1,200여 명 정도 그렇게 추정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추정치가 아니라, 그렇다면 이 검토내용을 제시하기 전에 확실한 수치는 파악할 수 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는 공단에 요청해서 받아야 하는데 공단에서 개인정보라고 이렇게 막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숫자만이라도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9월 한 중순 이후에 답을 주겠다고는 답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 제정하기 전에 미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지금 그 관계는 9월에 자료를 받아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한 것은 약 한 1,200여 명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일단 다시 한 번 그 정확한 수치를 두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를 미리 검토의견에 반영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요양보호사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건데요. 저는 그 기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 이해당사자 간의 충분한 협의가 없어서 기관 또는 사회복지직, 기타 유사업종에 대한 공평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고, 또 센터를 할 경우에 전국에 시범적으로 두 곳이 운영되고 있는 현황인데 그러한 것들의 어떤 결과라든가 추후에 조금 검토하셔서 하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라든가 60시간 한정 이런 부분의 어떤 판단이 되게 모호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강보험공단인가요? 거기에서 장기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의 중복을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그런 문제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조례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실 때 그런 기관이라든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 센터가 기 설치된 곳의 결과, 성과 이런 것을 보고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의원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내용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찬성이라기보다는 수정의결에 관련되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조례안의 15조부터 18조에 대한 사항 중에 센터에 관해서 강제성이 아닌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간접조항으로 지금 표현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15조, 16조, 17조, 18조에 대해서 삭제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윤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그분들의 반대하는 의견 부분을, 답변을 짧게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것 4대보험료 인상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반대 의견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같이 논의는 하지 않았지만 그 반대하는 의견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우리가 그 판단 여지가 설 것 같아요.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4대보험 그것이 반영이 된다, 안 된다고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제창록위원

그 부분의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지금 반대하시는 협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서로 같이 토론, 대화는 하지 않았지만 이 문제점만 정확히 답변하게 되면 그 부분을 사후라도 이렇게 좀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70시간도 할 수 있고 80시간도 할 수 있고 90시간도 할 수 있는데 이 수당 여부에 따라서 보험료 납부를 하고 안 하고 그것은 반반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영향이 조금 있지 않나.

제창록위원

그것이 만약에 영향이 있다고 하면 퇴직금까지 영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해결 문제점은 있는지, 그래야 이 부분을 어떻게, 조례안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그다음에 중복성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리,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근무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급여를 더 많이 받으시니까 아무래도 영향이 있고 60시간이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영향이 없고 이렇게 밖에 지금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윤호의원께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동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내용을 포함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먼저 반대의견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가 오늘 조례안 심사에서 수정제안, 수정제안이 자꾸만 있는데 수정을 반대토론을 하느냐, 반대·찬성토론 후에 수정 제안을 받아서 또 반대토론을 하느냐, 그런 것을 숙지하셔서 의사진행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는 김윤호의원님의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대의견은 모두에 발언한 두 번째 내용과 동일하게 발언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 절차상의 문제가 도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십시오.

주희

이주희위원장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차후에 말씀하시죠.

김연우위원

아니, 본인은 할 말 다 하면서 왜 발언권을 안 줍니까?

주희

이주희위원장

발언권 드렸고요.

김연우위원

절차에 문제가 없는데 제가 왜 이의를 제기하겠어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의 입장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제 입장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지켜봤기 때문에 오늘 회의의 절차가,

주희

이주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광명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수정 내용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출석위원은 6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는 것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표, 반대 2표,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미현입니다.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주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1에 의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하도록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을 15명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당연직위원의 범위를 담당국의 장에서 담당국의 장과 담당부서의 장을 포함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53조의2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부패영향평가는 이상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에서 성별 균형 참여 명시 검토 의견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조성하여 아동들의 건전한 보호와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니 원안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장승권입니다. 영유아들에게 항상 질 높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 사항 등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여 보육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관련 법령인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맞추어 조례 내용 정비 사항으로 첫 번째 안 제10조제2항, 제25조제2항에 대한 시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내를 5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32조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내용을 비용의 보조를 법령에 따라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비용을 보조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용어의 변경으로 안 제10조제1항, 제12조제10호에 대한 일시보육에서 시간제보육으로, 제24조제4항, 제8항, 제29조제1항의 시설에서 어린이집으로 법령 및 보건복지부 지침 명칭 변경에 의한 개정이며, 조례에 동일 내용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있는 부분하고 불필요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시 제출된 안건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는 제12조제9호 현행 조례대로 요청사항이 있어 그대로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김윤호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의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윤호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을 홍보 및 권장하고, 분할 발주 여부를 검토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 사항 안 제3조의2, 분할 발주 등의 사항 안 제16조의2, 공동 도급 활성화 사항 안 16조의3, 그 외 세부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윤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로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도로과장 이병열입니다.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조의2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 제16조의2 분할발주 및 제16조의3 공동도급 활성화 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및 타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동의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하화를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병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297페이지의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하화를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와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명~서울 고속도로 중 우리 시 구간은 전체 지상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특히 원광명마을부터 옥길동 부천시계 구간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를 지상으로 횡단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각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 및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와 협의한 결과 광명동 원광명마을부터 옥길동 부천시계까지 지하화 건설에 합의함에 따라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인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와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하화를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하화 사업은 광명~서울 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구간 중 1.365km 구간에서 시행되며, 지하화 공사비 660억원과 운영비 155억원을 합하여 총 사업비 815억원 중 공사비의 50%인 330억원을 우리 시가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에 지급하고, 이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은 서서울주식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299페이지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광명~서울 고속도로의 우리 시 구간 중 원광명마을부터 옥길동 부천시계 구간 지상화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계획으로 이로 인해 발생되는 지역 단절, 기형적인 도시개발 등은 장래에 우리 시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되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균형적인 도시개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년간 민·관 합심으로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하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지하화를 이끌어낸 사항으로 우리 시 백년대계를 위하여 지하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하화 협약서 안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하화 업무협약 체결요청 관련 회신에 대한 건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요약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측으로부터 광명~서울 지하화 구간에 대한 비용 분담에 대해서 금년 6월 21일에 저희 시에서 회신을 받았고요.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써 향후에 사업시행자 지정 또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반영되면 우리 시 330억원 정액에 대해서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비용 전액을 분담한다고 이렇게 회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LH에서 우리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한 330억원에 대한 부분을 광명시가 지급하도록 하는 업무협약이죠?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이번 동의안은 서서울과 광명시가 서로 330억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동의안이고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 말씀이 아니라 제가 질의한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번에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하화 업무협약 체결요청 관련 회신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 겁니다. 여기 문서,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한 질의를 한 겁니다.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가 서서울주식회사의 비용 분담하는 330억원에 대해서 LH가 향후에 330억원 전액을 다시 손실 보전해 주겠다는 그런 공문 내용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런 내용이 아닌데요. 여기 회신 내용을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3항인데 ‘따라서 그간 귀 시와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등이 협의한 바와 같이 비용 부담에 대한 협약을 우선 체결하고 향후 사업시행자 지정,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 등 아래의 조건이 이행된 이후 우리 공사가 광명시 부담분의 승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조건상 세 가지에 대해서 가, 나, 다 나열이 되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조건부 사항인데요.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고 또 지하화 비용 부담은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으로 또 반영된다면 지하화 부담 비용 330억원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내용 세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3월에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LH가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고요. 그리고 또 2013년도 12월에 지구계획 승인이 되면 그때 광역교통개선대책도 같이 승인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법적 절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 미도래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현 상태에서는 비용 부담을 확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이 절차는 법적인 절차거든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해서 이것은 사실상 LH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합의가 되었고, 8월 13일에 저희 시장님과 LH 사장이 또 현안 간담회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확인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문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세 가지 조건, 그러니까 아래의 조건이 이행된 이후 우리 공사가, 그러니까 LH를 말하죠. ‘우리 공사가 광명시 부담금의 승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이행되지 않으면 이 330억원에 대한 비용 전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완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서명을 한 사항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부장 전결로 해서 2021년 6월 21일에 이런 공문을 광명시에 요청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동의안을 진행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런 부분의 조건이 이행 안 된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한, 정말 종이쪽지에 불과한 이런 요청서를 바탕으로 우리가 동의를 무모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간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엄청난 후폭풍이 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위원장님, LH는 현재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 예정자로서 현재 사업 제안을 해서 주민공람을 했고 전략평가라든지 관련 법, 내년 3월을 목표로 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광명·시흥 신도시죠. 신도시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거쳐 가는 지정 절차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리고 광역교통개선대책도 2023년 지구계획, 개발계획이죠. 신도시에 대한 개발계획이 되면 동시에 어차피 광역교통개선대책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절차는 법적으로 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도 아직 안 되었고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은 어차피 법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이기 때문에 330억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로는, 그리고 향후에도 큰 변동 가능성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3월 경에 현 시장이 공무원들이 앞에 있는데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하화 330억원에 대한 비용은 전액 LH에서 부담하기로 했다는 부분이 보도자료화 되어서 배포가 다 되었습니다. 그 사실은 인지하고 계시죠?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보도자료는 아니고 신문에 기자가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것이 보도자료화 되어서 배포되어서 신문에 기재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그때는 어떤 계약조건이나 업무협약이 있었는가 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그때는 내부적으로 LH가, 저희 시가 그 비용 부담에 대해서 의사를 물었고요. LH가 법무팀이라든지 외부 변호사를 통해서 그리고 최종 사장까지 보고를 통해서 부담하겠다고 내부적으로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확정이라는 것이 구두상이지 어떤 문서화된 것이 있습니까?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그쪽에서 내부적으로 법무팀이라든지 감사팀, LH 내부적으로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어찌 되었든 그것은 LH 측의 내부적인 상황이고 구두상의 절차를 거쳤는지 어떠한 회의를 했는지 이런 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광명시와 LH 간에 어떤 업무협약이나 계약이 있었는가, 이것에 대한 질의를 명확히 해 주십시오.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외부적으로 공시된 바는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렇다면 광명시민들은 그때 현수막까지 다 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하화가 확정되었구나.’ 그래서 진짜 우리 광명시의 혈세 330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한 업무추진이 명확하게 된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광명시민을 우롱하는 업무를 지속해 왔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업무계약 체결한 것도 없고 계약 조건이 형성된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와서 차후에 이 LH 사장이 바뀌면 무용지물이 될 이런 서류를 가지고 우리한테 동의를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모한 것 아닙니까?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위원장님, 금년 4월에 시장님께서 시정설명회 과정에서 현재 그 지하화 비용 분담에 대해서 내부 사정을 시민들한테 설명을 했고, 그때나 지금이나 LH가 분담한다는 내용, 다른 내용은 없고요. 그리고 이 공문은 LH 사장이,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다른 내용이 있잖아요. 먼저 광명시에서 330억원을 지급하고 향후에 LH에서 이런 조건사항이 수용된 상태에서 광명시 부담금의 승계는, 그러니까 ‘330억원에 대해서 승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했잖아요. 확실히 내용이 다르죠.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설명회 과정에서 이런 2단계로 한다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하고 최종적으로 LH가 분담한다는 내용만 시민들한테 설명하다 보니까 시민들이나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약간 절차상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그때나 지금이나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결국은 LH가 330억원을 부담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동의안은 또 2015년도부터 범대위를 구성해서 저희 시가 서서울주식회사, 국토부를 상대로 계속 민·관 합동으로 이렇게 투쟁해 온 결과니까 중간 과정이 위원님들 입장에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다손 치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다 인지하고 있죠. 그래서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하화를 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동의를 하죠. 그런데 그 과정상에 비용 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330억원에 대한 부분이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 어느 쪽에서 이 금액을 지급하고 사업을 시행하는가가 관건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말씀처럼 절차상의 하자나 이런 부분을 논하기에 앞서서 명확하게 어떤 업무협약이나 계약조건을 형성하지 않고 이렇게 무모하게 어떤 조건사항을 내걸고 또 ‘광명시 330억원에 대한 부담 승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이런 막연한 문구로는 우리가 이 동의안을 어떻게 심의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위원장님, 그 조건이라는 것이 법적에 의한 요식행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조건도 아니고 법적 절차를 지키게 되면 향후에 이것은 한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이행하는 데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판단한다.’ 이런 식으로 일축하지 마시고요. 일단 저는 질의 마쳤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겠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원인자 부담인데 LH에서 해 준다니까 굉장히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주희 위원장님께서도 질문했지만 저는 이런 것을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이제 앞으로, 향후 3년간 110억원씩 해서 총 33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낸 문서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 등 아래의 조건이 이행된 이후 우리 공사가 광명시 부담금의 승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서가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퀘스천이 무엇이냐 하면, 사업시행자 지정은 내년 3월 정도에 지구지정이 되면 똑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김윤호위원

내년, 2022년 3월, 그렇죠? 그다음에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 이미 지구지정이 발표되면 광역교통망 관련해서는 이미 나올 것 아니에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시점이 저희가 서서울주식회사, 서서울고속도로에 주는 것이 2022년 6월 30일부터 55억원을 줘요. 그런데 이미 3월에 지구지정 발표되면 모든 승계 조건이 확정되는 것은 똑같은데 이것을 지구지정 이후에도 이렇게 55억원씩 해서, 상반기 55억원, 하반기 55억원 그다음에 그다음 연도에도 또 이렇게 주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리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LH가 저희 시에 비용 보전, 손실 보전을 해 주는 부분과 저희와 서서울주식회사가 비용 분담하는 것은 별개 사안이고요. 그리고 55억원씩 분납하는 것은 내년도에, 사실은 서서울주식회사에서 110억원을 상반기에 다 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던 것을 저희 시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비용을 나누어서 분납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지구지정이 3월 기점인데 여기는 부담금의 승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잖아요. 부담금의 승계라는 표현은 그거잖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5억원, 55억원 이렇게 가다가 어느 정도, 55억원 때, 지구지정이 3월에 끝나니까 6월이면 그 부담금을 승계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이미 3월에 지구지정, 내년 3월에 지구지정 하는데 내년 6월부터 55억원을 준다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LH에서는 이것이 지구지정이 되고 사업시행 지정이 되고, 지구지정이 되면 사업시행 지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연계가 되는데 그 시점이 3월인데, 그러면 3월부터 부담금을 본인들이 승계해서 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문서로 보면 그렇잖아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사업시행자 지정은 내년 3월이고요. 거기에 두 번째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구지정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지구계획이 수립되는데 그 지구계획 할 때 광역교통개선대책이 같이 확정되는데 그 광역교통개선대책은 2023년도에 승인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조건이 다 반영되면 그때 비용분담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당장 내년, 2022년도에는 비용분담을 할 수는 없고, 내년 3월에는 지구지정이 되었으니까 LH와 광명시와 MOU만 맺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용분담은 2023년에 지구계획이 끝나면 2024년에 지급하고, 내년에는 LH와 저희와 협약안을 작성하는,

김윤호위원

2024년에 지급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부담금액을 승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2024년도에 승계한다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죠. 그 공문에 보면 사업시행자 지정과 향후에,

김윤호위원

그것은 알아요. 지정하고 광역교통망개선대책이 2023년도에 완료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부담금을 승계해야 하는데, 그것 맞아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2024년도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을 그래서,

김윤호위원

‘이 조건이 이행된 이후 우리 공사가 광명시 부담금의 승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시점이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광역교통망개선대책 반영 등 아래의 조건이 이행된 이후, 이행된 이후가 언제냐 이거예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그것이 이행된 이후가, 2023년 12월이 되면 가, 나목 이행이 완료됩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2023년까지는 우리가 220억원을 내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 이후에는 LH에서 110억원의 부담금을 승계한다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잔여금이라는 것, 110억원의 부담금을 승계한다는 거죠?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아닙니다. 330억원 다 부담하는 것이 맞고요. 저희들이 2024년까지,

김윤호위원

아니, 여기 문서에는 부담금의 승계는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부담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승계잖아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저희 시는 서서울주식회사에 3년에 걸쳐서 110억원씩 총 330억원을 주는 것이고요. LH는 우리와 서서울주식회사가 주는 것과 관계없이, 그 시기와 관계없이,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충족되면 다 주겠다?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그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고,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는 2024년부터는 지급이 가능하고요.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2024년 이후부터 어떻게 할지는 내년 3월에 LH와,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부담금 얼마를 승계해서 준다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330억원입니다.

김윤호위원

이 단어 우리가 상식적으로, 부담금을 승계라고 하죠. 부담금 승계라는 것은 내가 서서울에 줘야 할 것을 LH에서 그 부분 잔여기간을 승계해서 납부하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승계라는 것은 이어받아서 그다음 것을 본인들이 해결하겠다는 거잖아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사전적 의미로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문서가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지 그러면 자기 개인적인 판단으로 해석하나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그런데 그 조건이 사업시행자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이 된 시기 이후에 승계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승계라는 표현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우리 문서 조항도 똑같잖아요. 이런 공식적인 문서인데, 저 같으면 이것이 상식적이라면 ‘부담금 전액을 반환하겠다.’,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가야지 승계라는 표현을 써놓고 그것을 330억원을 준다? 이것 유권해석을 어떻게, 아니, LH에서는 구두로 330억원 다 준다고 했어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일시불로 줄 것인지 아니면 분납 형태로 줄 것인지는 내년 3월에 LH와 저희 시가 협약을 통해서 결정할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023년까지 220억원을 먼저 선 지출하고 2024년에 110억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 LH가 그때는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다 승인되었다면 나머지를,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아는데, 그 과정은 지금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시점이 언제이고, 그리고 아까 말한 단어에서 반환과 승계는 또 다르고, 환급이나 반환이나 승계는 단어가 다 다른 것이고, 결국 이 사업의 주체는 국토부잖아요. 국토부에서 주식회사 서서울고속도로에 시행사로 시행할 수 있게끔 했잖아요. LH도 우리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시행사가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다 정리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서서울에 먼저 55억원, 55억원, 55억원, 55억원, 110억원 주고 또 나중에 LH에서 330억원을 준다니,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이것이 국책사업이기는 한데 사업 시행자는 서로, 광명~서울 고속도로 사업시행자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협약도 같이,

김윤호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문서 이것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인까지 찍어서 온 문서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겠지만 문서에 대한, 사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하셔야지 누가 봐도 부담금을 승계한다는데, 공사 다 끝났어. 공사가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지구 지정을 하고 나서 ‘조금 더 기다려 봐라. 기다려 봐라. 기다려 봐라.’ 해 놓고 안 줘버리면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승계이기 때문에, 그냥 반환을 해 주겠다, 서서울에 지급한 330억원을 반환해 주겠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승계한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진짜 이해가 안 가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국장님, 이것 원래 이렇게 하나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준

성동준안전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는 되었는데 그것이 저희가 지금 가, 나, 다 항 중에 다 항의 330억원 정액으로 한다고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큰 문제는, 문구상, 해석상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반환이라는 말은 없는데요.

김윤호위원

아니, 330억원 정액 비용을, 추가 비용 분담 불가에 대한 것은 또 다른 거죠. 330억원 중에 우리 시에 승계를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비용 부담이 불가하다는 것 아니에요? 380억원이 넘어도 정액으로 330억원을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동준

성동준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사전에 서서울하고 또 국토부까지 직접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협의했는데 정액이라는 표현은, 추가 부담금 없이 330억원으로 한다. 그 의미도, LH 마지막 가, 나, 다 중에 조건 세 번째가 부담 비용은 330억원을 안 넘기고 거기까지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330억원을 넘지 않는데, 그러면 이것이 330억원을 준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동준

성동준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그 조건사항 다에 그런 내용이 있고요. 승계라는 용어는, 앞에 서서울주식회사와 광명시가 우선 협약을 체결하고 비용 분담을 다 하면 광명시가 부담하는 그 비용을 LH가 다 승계하겠다, 비용을 다 손실 보전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로써 승계라는 용어를 썼다는, 맥락으로 봐서는 그런 의미이고요. 또 이런 공문 내용과 관계없이 LH가,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액 다 부담한다고 수차에 걸쳐서 또 공문까지 확인하고 LH 사장까지 직접적으로 와서 확약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잠시 제가 명확하게, 이 사안을 과장님이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그 관련 보도자료를 낭독할 테니 인지가 되시는지 들어보셔요. 제목은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하화 330억원 LH가 부담한다.’ 2021년 4월 9일 자 신문기사입니다.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로 원광명마을에서 부천 옥길동까지 1.5km 구간의 지하화에 따라 광명시가 부담하기로 했던 330억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9일 광명극장에서 열린 시정설명회에서 지하화에 따른 광명시 부담금 330억원을 LH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박 시장은, 우리 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지하화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과 지금 이 동의안에 수록된 내용은 천양지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상세한 부분도 문제가 발생이 되나 대전제조건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충분하게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키고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조금, 그 밑에 ‘아울러 우리 공사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우회비용부담 주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광명시가 330억원을 서울 민자고속도로에 주고 난 뒤에 공사는 빠지겠다. 만약에 이것이 주체인 LH공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빠지겠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 부담, 추계비용을 한번 보세요. ‘광명시는 330억원을 보조분담금을 서서울에 지급한다.’ 광명시는 아래 표에 따라 서서울에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계비용을 올렸잖아요. 그렇죠? 2022년, 내년에 110억원, 2023년에 110억원, 2024년에 110억원 이렇게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차라리 정확하게 LH공사에서 330억원을, 모든 것을 MOU를 체결하고 정확하게 판단되고 난 뒤에 진행해도 늦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서서울에 주고 난 뒤에, 그러면 만약에 개발이 지연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비용은, ‘우리 공사에서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우회비용부담 주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4호의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회신 요청을 할 때 질의한 내용이,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은 내년 3월에 MOU 체결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MOU와 강력하게 법적인 근거를 맺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2015년도에 보금자리 한다고 해서 전액을 LH공사에서 다 부담하겠다. 지하화 하는 데, 사업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금자리가 취소되고 특별관리지역 딱 바뀌고 난 뒤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담률을 우리 시보고 부담하라고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3기 신도시 발표 나니까 이제 와서 부담하겠다는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 어느 쯤에 이 공사가 될지 안 될지도, 진행이 무산되거나 하게 되면 고스란히 이 비용은, 돈을 서서울에 우리가 다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또한 LH공사가 이 답변에 대한 것처럼 똑같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명분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분담금 승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어요. ‘가능할 것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들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차라리, 과장님께서는 미리 우리가 선납을 하고 난 뒤에 진행하면 좋겠다는 이런 동의안을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MOU를 정확하게 맺고 난 뒤에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되고 난 뒤에 해도 상관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동안 국가가 하는 사업도 수시로 변경되고 바뀌게 되면, 보금자리 할 때는 지하화 사업을 하는데 모든 것,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발표해 놓고서 그것이 틀어지니까 나 몰라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LH와 광명시와 서서울주식회사가 3자가 동시에 협약을 해서 LH가 직접 서서울주식회사에 지하화 비용을 보전해 주면, 저희들이 바라는 최선이 그 안이었는데, 그 안에 대해서 LH와도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LH는 현재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이 법적으로 안 되었다, 그리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안 되었다고 해서 비용, MOU 자체를,

일규

이일규위원

협약서도 보면요, 지금 안을 주셨잖아요. 협약안도 광명시와 서서울고속도로 밖에 없어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에 LH가 들어가서 동시 협약을 하면 가장, 저희들은 재원 부담도 적고 인허가 절차만 해 주면 되니까 저희들도 편한데 LH가,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것이 무산되고 안 되면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이 협약은 LH가 문서로 보내주고 그리고 또 내년 3월에 협약을 맺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손해배상을 통해서 LH한테 330억원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은 그냥, 법적인 근거가 정확하지 않잖아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보면 과장님은 아까 MOU를 내년에, 그러면 ‘3자가, 3개 회사가 함께 모여서 진행할 것입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 동의안에 올라온 것은 광명시하고 서서울고속도로예요. LH가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담금 330억원 주는 것을 민자 서서울에 주는 것인데 LH가 책임을 못 지겠다는 것과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내년에 이 부분이 다, MOU 맺고 난 뒤에 진행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계약서에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해도 충분히 늦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위험 부담을 안고 진행해야 하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광명~서울 고속도로가 2024년도 3월에 준공입니다. 지금 이 지하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그쪽에서 믿음을 달라는 것인데, 우리가 돈을 이렇게 주겠다는 것인데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다른 거잖아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그러니까 광명~서울 고속도로가 민특사업에 의한 사업 기간 지정이,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이 LH가 신도시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고 그리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될 때 그때 MOU를 3자가 같이 맺게 되면 이 사업이 전면 중단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서서울주식회사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 지상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고 서서울,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야기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렇게 협의를 한번, 협상을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았잖아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아닙니다. LH와 그렇게 수차 협의를 했고요. 8월 13일에 LH 사장과 현안회의 할 때도 그렇게,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상의를 했다면 여기 안에 ‘책임을 지겠다.’ 이런 소지를, 공문을 보내서 믿음을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분담금 승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차라리 ‘무조건 책임을 지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서가 왔다면 더 정확했겠죠. 과장님, 이런 부분을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문제가 제기가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한번 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의회의 결과가, 아니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고 해도 늦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재검토하고 난 뒤에도 늦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 번 판단하면 좋겠다는 말씀, 제안을 드립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하화를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의원이신 김윤호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시장 및 해체공사 관계자의 책무, 안 제4조는 안전관리, 안 제5조는 해체 자문, 안 제7조는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된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윤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주택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택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장병국입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실무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의원이신 김윤호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의원

김윤호의원입니다. 광명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과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광명시 관내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거주 주민들의 관리비 경감 등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지원 비용의 청구 및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명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제1항제6호, 안 제6조제1호, 안 제7조제3항에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윤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주택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택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주택과장 장병국입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에 대하여 실무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지원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에 대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지원방안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는 새로이 제정되는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에 포함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내용에 한하여 삭제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과장님, 부서의 검토의견이 있는데 우리가 영구임대주택에 지원하는 부분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으로 범위를 더 넓히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부서의 의견도 있듯이 이런 단독주택이나 또 기초수급자에 있는 또 소규모 주택에 살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저번에 이 안건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충분하게 의견을 내서 부결된 의미도 있는데, 이 부분이 또 다시 올라왔는데 부서의 의견이 있는 것처럼 그 또한 지원받지 못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면 그분들, 공공임대주택에 있는 사람, 그 지역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 외에 다른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이죠.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우려를 하는 것이, 저번 5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심의를 해서 그때도 조금 논란, 논란보다는 의견 되었던 사항이, 아파트 사시는 분들하고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하고의 지원 사항이, 방안이 같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사항으로 많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그때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 의견에서는 그때 5월에 논의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나중에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당장 이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쉽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규모, 일정한 규모 이하에 살고 계시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요구를 했을 때 이런 공공임대주택에 살지 않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 지급하지 않는다, 이것은 정말 굉장히 위험한 부분 아니냐는 이야기이죠. 우리 행정에 이 돈, 우리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적고 많고 이것을 떠나서 동등한, 그러니까 같은 입장의 저소득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자기가 지원받기 위해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분들이 더 많으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이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더 많은 고민을 냈어야, 검토의견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쨌든 간에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과 어떻게 하면 우리 광명의 시민들이 똑같은 균형,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서 그런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 이중적 고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들도 검토보고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관련 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이 논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이 안을 만들어놓고 그 이후에 있는 부분에 더, 그 부분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이렇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아니, 이 조례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창록위원

일부 개정, 그러니까 영구임대주택인데,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여기에 삽입시키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정이라든지 아니면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과에서도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수도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 같은 형식으로 해서 이것 외에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에 있는 부분이 지금 몇 평 미만입니까? 공공임대주택 평수가 몇 평 이하냐는 이야기이죠. 18평 이하입니까?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18평 이하입니다. 25.7평 이하도 공공임대는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요. 25평 미만이면 25평 미만에 있는 주택으로 넣으면 어떠냐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누구나, 단독주택에 살든 공동주택, 연립 이런 데 사시는 분들도 똑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형평성의 차이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공공임대주택만 이렇게 딱 정하게 되면 거기 임대주택 외에는 수급자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차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공임대주택이 25평 미만이라고 하면 25평 미만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하면 거기 사시는 분이나 다른 일반 공동주택에 사시나 그런 분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영구임대주택이라는 의미는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더 지원하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수정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일반주택에 있는 부분을 꼭 임대주택이 아닌 수급자를 지원하지 않는 이런 부분은 억울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예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지금 현재 관리사무소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 현황이라든지 공공임대단지의 공동요금을 뽑아서 저희들한테 신청할 수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서 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조금, 그런 것은 한번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하지 그냥 평수로만 해서 단독주택까지 지원해 준다 하면 개별적인 신청에 의해서 지원해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조금 더 면밀하게, 나중에 그런 것은 검토, 지원 대상이라든지 지원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이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창록위원

그것이 조금 더 검토되어서 보류를 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수정해서 다시 올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다른 것 하나만 더, 전기료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지금 일직동이라든지 소하동 확인해 보니까 세대당 약 4,000원 미만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예산이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예산은 전체적으로 한 600세대 정도 봐서 연 한 2,900만원 정도, 추가로 드는 것이 한 3,000만원 미만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연 한 3,000만원 정도 계산이 될 거다.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하나는 또 전기료가 지급되면 우리가 여름 같은 경우는 전기 폭주 때문에 전기 절감을 하자. 전기료를 지원하다 보면 그런 외적인 부분도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보는 거예요. 액수는 어떻게 될지, 한 2개월 정도는 액수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 그러니까 일정한 액수를 지원하는 것이, 이것이 전액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아닙니다. 전액 지원이 아니라 공동 부분, 그러니까 공용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라든지 복도등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그런 개인 전용이 아닌 공동 부분에 대한 전기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단독주택 같은 데는 조금 어렵고요. 다세대주택이나 그런 데는 복도등이라든지 그런 류이기 때문에 지원범위가 미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창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그런 부분까지 집행부에서 조금 더 검토의견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여기 우리 의견에는 담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도 하기는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똑같은 수급자들 사는 곳에 차별이 없으면 좋겠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사후에 또 보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장병국입니다. 우리 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제안이유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개정으로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및 그린뉴딜사업의 원활을 기하고, 노후 건축물에 대한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1조에서 3조는 법에서 정한 목적, 기본 이념,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 4조, 5조는 시장의 책무,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이며, 6조, 7조는 공공건축물의 시범사업 대상을 정의하였으며, 9조에서 13조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대상과 기준이며, 지원금액을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15조는 녹색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녹색건축센터 설치와 기능에 관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6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팀장님들 늦게까지 고생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녹색건축물 거기 보면 지원 대상 보조금 있죠? 이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당초에는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 인원을 충당해야 합니까?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인원은 충당은 아니고요. 녹색건축물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센터를 추진할 것인데, 내년 상반기쯤 해서 센터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기간제라도, 임기제라도 채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해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지금 현재 센터장을 포함해서 3명에서 4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가겠네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이 기간제는 몇 명으로 하겠습니까?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아직 이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임기제하고 전문가 정도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시더라도 우리 시비에서 이런, 세금으로 들어가는, 기간제든 임기제든 채용할 때 그래도 시민의 혈세이니만큼 센터가 자꾸 설립이 되고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잘 판단하시고 과에서 심도 있게, 그런 것을 차질 없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현충터널 설치를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원곤입니다. 코로나 극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명 재정비촉진지구 내 대로 3-24호선 건설사업 전체 구간 중 광명시와 정비조합과 사업구간이 걸쳐 있는 현충터널 281m 건설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38페이지부터 348페이지를 참고로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된 대로3-24호선은 광명동에서 철산동으로 연결되는 도로개설사업 중 현충터널 구간은 민간 정비사업 조합 구간과 광명시 사업구간에 걸쳐 있어 하나의 도로 건설을 위해 사업시행자를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지정하고, 시와 민간 사업시행자가 각각의 사업구간에 따른 사업비를 분담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정비사업 추진 조합인 광명 제2R구역, 광명 제5R구역과 광명시가 공동시행자로 사업비를 부담하기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업무범위를 분담하고자 하는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339페이지 현충터널 건설 개요를 설명 드리기에 앞서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인 대로3-24호선은 총 길이 840m 중 도로 길이는 619m, 터널은 221m로 계획되었습니다. 현충터널은 폭 30m 왕복 4차선 도로로 터널 구간은 221m, 진입로 구간은 60m로 총 연장 281m이며, 현충터널 위치도와 평면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터널 부분 공사는 민간이 107m, 공공이 114m로 사업 구간이 연속되는 터널 구조물로 향후 사업추진의 신속성 및 하자 구분의 명확성 등의 사유로 조합 측과 협약을 체결하여 업무 범위를 분담하고자 합니다. 공사 발주 기준 추정가격은 320억원으로 검토하였고,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심사와 낙찰률을 감안하면 현재 산정된 사업비 이하로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협약체결의 주요내용으로는 진입도로 확보가 요구되는 광명5구역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우리 시와 광명제2구역은 시공과정의 품질관리와 공정관리 등을 공동으로 감독하고, 품질관리를 위해 시에서는 건설과정에 있어 정기적인 관련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품질관리 감독을 철저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충터널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실시설계 기준으로 감리비 포함하여 320억원이며, 광명시와 조합 간의 분담비율은 광명시가 약 57.3%, 조합이 악 42.7%이며, 최종 분담비율 확정은 실시계획인가 이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341페이지에서부터 342페이지 내용은 공종별 공사물량 구분표와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는 조합에서 사업 추진 시 공공에서 추진할 때보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2024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광명 제2R구역의 준공 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감리비, 관리비 등 부대비용의 절감과, 새로운 동서 교통체계 개선은 기존 광명사거리를 경유하여 광명대교까지 이동거리 약 1.5km 단축을 통한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사회적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명재정비촉진지구 내 대로3-24호선에 계획된 현충터널 사업구간에 포함된 정비사업 조합과 협약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공동으로 정하고, 사업비를 분담하여 적기에 개설하기 위한 협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추계비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에서 부담할 비용은 약 170억원으로 예상하며, 이중 국비 31억5,8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시비는 약 138억4,200만원으로 2024년까지 공사추진 공정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할 계획입니다. 공공사업비 추가 확보를 위하여 상급기관인 국토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관련 예산 지원 요청 중이며, 시비 투입액이 최소화되도록 시, 도, 국회의원님의 협조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상 현충터널 설치를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 같은데요.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거기 현충터널이 삼거리죠?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삼거리인데 그 터널이 저쪽에서 넘어올 때 곡선을 잘해야만 그것이 사거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것은 과장님이 숙지를 하고 계신지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숙지하고 있습니다.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기존 도로하고 연결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라든지 선형을 조금 조정한다든지 도로의 어떤 불필요한 공간들을 만들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거기가 7단지하고 8, 9단지가 재건축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11단지, 10단지가 재건축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도 굉장히 많이 넓어지고 그러는데요. 아까 말씀했듯이 주민들한테 피해 없도록 설계를 잘하셔서 시가 아주 굉장히 쾌적하게 교통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현충터널 전체 공사 중에서 광명시가 공동시행자인데 실질적으로는 조합에 시공업체에서 공사를 하게끔 하는 동의안이신 거죠?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 동의안에 대해서 2구역이에요, 5구역이에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가장 사업을 마지막에 진행하는 5구역으로 정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공동시행자라는 말을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공동으로 시행을 하는데 비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합이 되고,

김연우위원

그렇죠. 비용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관리, 감독에 대해서도 감독하고 그다음에 감리 지정이라든지 이런 서류들을 공유하면서, 그다음에 시에서는 우리가 관리감독 하는 전문가 인프라를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드릴 질문까지 답변해 주셔서 제가 더 이상 정말 말할 것이 없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 시가 지금 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예정지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예를 들면 공공감리단 이런 것이 미비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주관하거나 혹은 이렇게 협의에 의해서 진행하는 공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물론 지금 사업의 주관은 다르지만 지금 시민운동장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도 착공 후에 공사기간 지난 연수에 비해서 공사 진행률이 조금 늦어지고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제보나 이런 것이 없었으면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현장 갔다 왔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재건축, 재개발 하는 뉴타운 또 재건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물론 건축에 대한 감리는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도 관리감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이번에 5구역 관련해서는 시행사이기는 한데 조합과 또 지금 많은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체적인 공사를 하시면서 현충터널 공사도 하시니까 정말 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국장님,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광명시에 정말 공공건축감리단, 지금 서울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지만 저희 시에 그런 민이라도, 민의 공공감리단을 한번 계획해 보셔서 또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고 시민들의 권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감리하고 감독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주희

이주희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지금 현재 저희 시가 많은 재건축, 재개발 공사가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공공주택 감리단이든 아니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김연우위원

네, 건설 감리단이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저희가 서울시 벤치마킹해서 검토해서 정식 기구로서는 못 하더라도 저희가 간이로라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맞습니다. 집행부도 인력도 되게 한정적이라 한 공무원이 실무부서에서 여러 사업을 일괄적으로 관리감독 하기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투입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면 좋겠습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저희가 현장점검이나 이런 사항들은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필요시에 외부전문가를 불러서 자문을 요청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올해 안에 구상은 가능하신 거죠?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네, 일단 구상해 보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하시고요. 그전에 있던 자문위원들의 역할도 굉장히 잘 수행해 오셨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이나 집행부에서 접근이 안 되는 전문적인 분야가 또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용도변경이라든가 공사의 어떤 준공, 착공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한번 올해 안에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왜 올해 안이라고 하는지 아시죠?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네.

김연우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현충터널 설치를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