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조미수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퍼센트)라는 것은 잘 쓰지 않습니다.

일반 통상 문구에서는 많이 쓰지만 원래 자치법규에서는 %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 가장 상위법에 10분의 6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바로 밑에 있는 성평등 광명시 기본 조례에서도 “100분의 60”이런 식으로 표기가 됐다가 이미 수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례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조례마다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60%, 100분의 60, 10분의 6 다양한 의견들인데 이것 또한 조례의 접근성이나 안정성을 위해서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찾아보시면 전체적으로 10분의 6이라는 게 맞지 100분의 60, 60%, 각 지역에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은 저희 광명시에서 부터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같이 조례연구회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불합리한 내용, 조그마한 자구 수정까지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제가 한다고 해서, 같은 의미라고 해서 각기 다른 표기로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의원 스스로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