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주희 의원 발언

제263회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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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안을 국·사업소별로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국·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각 국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각 부서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경제문화국장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명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운주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진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훈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변성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존 예산 887억565만5,000원 대비 7.7% 증가한 956억1,054만8,000원으로 69억489만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기존 예산 172억6,597만원 대비 13.7% 증가한 196억3,588만5,000원으로 23억6,991만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미래적응 직업훈련교육 지원사업에 2억원을 삭감하였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억7,400만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8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백신접종지원, 생활방역 일자리 필요에 따라 희망근로지원사업, 지역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 사업에 2억55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기존 예산 81억4,918만5,000원 대비 1.6%가 증가한 82억8,617만7,000원으로 1억3,699만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조(정보통신시설의 보안) 조치에 따라 사회적경제센터 서버실 제한구역 구획 공사비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 교부로 청년예술창작소 설립 예산 시비 5억원을 삭감하고 특별교부세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은 7,100만원을 증액했으며, 마을기업 육성사업 4,000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4,645만2,000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770만7,000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1,825만9,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존 예산 158억7,862만5,000원 대비 21.5% 증가한 192억9,046만9,000원으로 34억1,184만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소득안정지원자금 사업에 3,600만원, 코리아세일페스타 지원사업에 1억1,750만원, 청년인턴 운영비 지원에 495만원, 공공배달앱 마케팅 지원에 1억원, 광명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에 1,100만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에 37억5,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및 전시관 운영 7,000만원 감액, 광명새마을시장 공영주차장 도시계획 용역 5,000만원, 지역화폐 마케터 인건비 3,001만8,000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5억원, 상권영향평가서 등 전문기관 조사 수수료 6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도시농업과는 기존 예산 161억3,510만6,000원 대비 4.1% 감소한 154억6,463만1,000원으로 6억7,047만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저수지 안전장비 설치에 1,000만원, 시설원예 넷제로 기초 DB구축 행정경비와 도급수당 및 실비로 324만4,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고등학교 급식교육 공무직원 인건비 및 퇴직금 편성으로 인해 고등학교급식비 지원사업 9,23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농업인 풍년기원제 지원 등 24개 사업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감액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존 예산 217억762만7,000원 대비 1.6% 증가한 220억5,849만1,000원으로 3억5,086만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오리서원 운영 2,6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통합문화이용권사업 2,293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 6,188만원,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 1억8,623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립예술단 지원 및 육성사업 6,644만원, 광명소년소녀합창단 정기공연 행사운영비 1,710만원은 감액 편성했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존 예산 95억6,914만2,000원 대비 13.6% 증가한 108억7,489만5,000원으로 13억575만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립테니스장 보수공사로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체육광장 미운영에 따라 1억8,295만원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대회 관련 예산을 총 6억7,295만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우리 과장님들 한꺼번에 이렇게 뵌 것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각 과에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서도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이렇게 올리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소신 있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 28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수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4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의 구직활동 참여자에게, 10일간 하게 됩니다.

박덕수위원

뭐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구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 참여수당을 1일 2만원씩 지급하게 되고요. 30명 분을 했었는데 저희가 20명을 추가로 더 하고자,

박덕수위원

그러면 50명으로 늘어서 이렇게 400만원 증액했다는 이 말씀이죠?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니까 2만원씩 지급한다 이거죠?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하루에 2만원씩 열흘간 해서 총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50명에게 지급하는 돈입니까?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왜 30명에서 20명을 더 추가했습니까?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인원을 조금, 코로나도 그렇고 조금 어렵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더, 청년들을 더 활용해서 취업활동을 해 보고자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이, 과에서들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학생들에게 20만원씩 지급해서 증액한 거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다른 과 하나만 더 할게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박덕수위원

기업지원과 과장님, 소득안정지원자금, 노점상 이것 있죠?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293페이지 보면 소득안정지원자금이 노점상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3,600만원,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득안정자금지원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인데 사업자등록이 없는 노점상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자등록 신청한 노점상들한테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소상공인들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노점상 분들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50만원 곱하기 72개소라고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노점상들은 사업자등록증을 어떻게,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지금 노점상들은 개인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것 집에다 잘할 수 있을까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이분들은 사업자등록 하는 것을 약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렇죠. 지금 신청한 분들은 몇 분이나 되고 있어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지금 27개소 신청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72개소에서 27개소면 아주 저조한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분들한테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소득안정자금지원을 신청하라고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등록을 꺼리는 것은 조금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독려,

박덕수위원

이 사업자등록증을 내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무엇인가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시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세금으로 파악이, 과세자료가 파악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 말씀은 맞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게 되면 앞으로 세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홍보를 할 때는 우리 나가서 이렇게 계도하고 또 홍보 차원에 나가신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서 좋은 점을 설명해서 사업자등록을 유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먼저 기업지원과한테 여쭐게요. 광명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신규하고 공공배달앱 마케팅 지원사업 설명해 주시겠어요? 294쪽입니다. 공공배달앱 마케팅 지원 1억원 신규, 그다음에 광명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1,100만원이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은 저희들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250만원씩 해서 11개월 2,75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1명을 채용해서, 그런데 그분 채용하는 것이 시장 판촉활동이라든가 공모사업 지원이라든가 행정 지원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도에서 50%, 시에서 40%, 자비 10% 해서 공모사업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1,100만원이 어디에 속하는 금액이에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공공배달앱 마케팅 지원 1억원 신규는 뭔가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공공배달앱 마케팅은 경기도에서 배달특급이라고 공공 앱이 있거든요. 그 배달특급 앱은 일반 배달특급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도입된 것인데요. 여기 공공 배달특급 도입하면서 저희들이 방법이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이 싼데 저희들이 이것을 활성화 측면에서, 6월 29일에 저희들이 도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월 한 2억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전체적으로 배달특급을 더 활성화 측면에서 판촉활동을 해서 할인쿠폰이라든가 이벤트행사 하기 위해서 경기도주식회사에 지원을 해서 판촉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런데 원래 처음에 공공배달앱 내려올 때는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어떤,

김연우위원

처음에 도입하실 때 공공배달앱은 무료이고 경기도에서 다 지원한다고 이렇게 설명하셨는데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처음에 공공배달특급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은 없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판촉활동 측면에서, 우리 더 활성화 측면에서,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자발적으로 신규 예산을 확보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연말까지 경기도 30개 시군이 배달특급을 도입하는데요. 각 시군에서 이렇게 판촉활동비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1억원은 우리가 우리 시의 배달앱을 활성화시키고자 저희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홍보비이냐고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요청한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맨 처음에 경기도주식회사에서 무료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 부분을 저희한테 부과하느냐는 이 질문인 거거든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무료라고 하는 것은 거기 앱 도입에 따른 프로그램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

김연우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아까 매출 2억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공공배달앱 후기들 아마 올라와 있을 거거든요. 사용후기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체크하셔서 오늘 중으로, 오후에 부탁드릴게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다음에 도시농업과 보니까 저수지 안전장비 설치, 300쪽에 1,000만원 신규 있는데요. 그것과 스마트팜 ICT 융복합시설비 지원 삭감한 부분 8,300만원 두 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김영훈입니다. 저수지 안전장비 설치는 저희가 노온사저수지 4개소에 구명튜브 이런 것 해서 물에 빠진, 실족이라든지 이런 것 있을 때 안전을 위해서 비치해 놨는데 이것이 설치한 지가 오래되고

김연우위원

얼마나 되었나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낡아서, 7월 초에 저희가 소방서하고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건의사항이, 익사사고가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장박동제세동기 하나와, 4개소에서 5개소로 해서 튜브라든지 이것을 교체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그것을 신규 편성해서 안전장비를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김연우위원

스마트팜 ICT 융복합시설지원비 8,364만6,000원 삭감 반납하시는데 내용 좀 알려주세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저희가 당초, 연초에 공모사업을 해서 농가를 선정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발표에 따라서 이분들이 자부담 투입금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영농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대체부지를 찾아야 하는데 저희가 거의 전 지역이 다 포함되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서 대체부지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업을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 다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되어서 사업을 반납한다고 협의는 완료했습니다.

김연우위원

303쪽 보시면 동물등록제 비용하고 그다음에 반려동물 문화교육 이런 것들 다 반납하셨는데요. 동물등록제 비용지원은, 등록하시는 분이 없으셨던 거예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아닙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반납하시는지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현재 동물등록하고 있는 추세하고 실적을 감안해서 감액 편성을 조금 한 것이고요. 보조 내시 변경이 되어서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많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물등록제 예산을 세웠으나 그 정도 충당하지 못할 정도의 수요가 있었다는 이 말씀인 거잖아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죠.

김연우위원

그 등록현황 같은 것 이따 오후에 부탁드리고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께 여쭐게요.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1억8,623만4,000원 증액 들어왔는데요. 그 내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동굴 재료비예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김연우위원

제가 팀장님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세세한 사용 목록하고 작년에 했던 부분들 증빙 제출 부탁드렸거든요. 그것 오후까지 부탁드립니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과장님,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정래입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이것은 질문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요. KTX 광명역 평화마라톤대회 개최 지원, 지금 전액 다 반납하시죠?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김연우위원

기억나세요? 예산 수립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예산을 1회 추경에 승인해 주시면서 반드시 목적 달성을 하라고 주신 것으로 아는데 또 피치 못하게 코로나 사정이 계속 이렇게 가다 보니까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서 상당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탓이 아니에요. 코로나 탓인데 문제는 집행부에서 그것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희박한 가능성에 예산을 수립했다는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319쪽 보시면 시립테니스장 보수공사 7억원 들어왔는데요. 이것 어느 정도 규모, 지금 어느 정도로 낡았기에, 제가 가 보지 않아서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시립테니스장 그것이 설치한 지 지금 한 10여 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요. 야간을 위해서 조명이 LED등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조도가 낮아서,

김연우위원

그 현장 사진이라든가 자료 같은 것 만드셨죠? 7억원 세우시기 전에 근거, 그것 사진 부탁드리고, 또 산출금액내역 그것도 부탁드릴게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광명시민들의 어떤 지역 골목상권 그다음에 우리는 소상공인 그다음에 일반음식점, 여러 가지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가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정말 우리 광명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같이,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업무 처리,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차 추경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것이 행사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지역경제, 우리 지역 주민들,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 도움이 될 부분들이 다 삭감되어서 정말 모든, 우리 광명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경제적 위기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행사라든지 추진을 못 하고 삭감되는 이 예산을, 이 부분을 우리 광명시민들에게 다시 되돌려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월에 또 있을 예정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골목상권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체육문화시설을 하고 있는 사업장들에게 어떻게 이 부분을, 삭감된 부분을, 예산을 광명시민들의 경제적 위기를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더 고민하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옥순

조옥순경제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우리 전 국 차원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보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 3차 추경 때는 거의 4/4 분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행사 추진할 수 없는 예측과 이 부분에 있어서 삭감도 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또 특히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이번 예산을 보니까 거의 한 6억7,000만원, 그러니까 거의 한 7억원 정도 삭감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잉여금을 내년도로 이월시키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올해에 있는 예산 부분을 다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정책적 방향을 잘 잡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현장에서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건소에, 우리 예방접종하는 데 갔는데 식대가 지금 5,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직원들 식대가, 일비가 얼마죠? 하여튼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 1일 식비가 5,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직원들, 지금 예산 1억6,000만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1억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백신예방접종센터 콜센터 운영지원 그다음에 선별검사소 운영지원, 공공시설인데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물론 내용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마침 예산이 올라와서, 인건비성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에 있는 부분 식대가 적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일 책정되는 비용이 5,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우리 공무원들도 1일 식대가 5,000원인가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야근을 할 때 식대는 7,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렇죠? 지금 날씨도 이제 조금 선선하기는 하지만 그 더위 속에서 비닐 입고 그러신 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그분들도 보람도 봉사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들의 불만을 들어주는 것도, 같이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어려움을 나누는 것이 또 우리 공직자들의 할 역할 아니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 한번 다음에 챙겨보시고, 물어보세요. 그런 부분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어디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을 잘 챙겨서 정말 우리 같이 코로나 위기 때문에 고통분담을 하는 이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도움이 됩니다.

김윤호위원

오늘은 예산이 경제문화국 자체가 예산 삭감된 것도, 반납한 것이 많고 또 일부는 증액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294페이지 보면 광명새마을시장 공영주차장 도시계획 용역 있잖아요. 이것 원래 진통이 조금 많았죠? 지난해부터 많았잖아요. 이 사업을 도시계획, 교통과에서 진행해야 하지 않느냐, 새마을시장이기 때문에 또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논란도 있었고, 그런데 예산을 용역비 1억원을 설정해 놓고 용역비 5,000만원을 반납한다니까, 과장님, 상식적이에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도시계획 결정할 때는 보통 예산이 1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1억원 정도 드는데 5,000만원 반납하잖아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일상감사하고 낙찰할 때 조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은 압니다. 낙찰률에 따라서 변동은 생기겠지만 그래도 추정액을 너무 크게 잡았던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면 좋겠어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 돈 5,000만원이면 다른 사업비에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각 부서마다 예산이 없어서 올리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럴 때 이런 것을 잘 조정을 했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향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문화관광과장님, 311페이지 광명문화원 관리운영비가 이렇게 증액되고 그다음에 오리서원 운영비가, 민간위탁금이 증액되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문화원 운영 민간위탁비는 광명소방서에서 소방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소방시설 지적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적사항이 소방펌프에 대한 과압이 예측되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교체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명령을 받으면서 11월 말까지 시정조치 하라는 내용이 전달되어서 소방펌프를 교체하려고 하는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윤호위원

소방펌프 예산이 1억2,600만원 정도였어요? 그것은 아니죠?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1,000만원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최초 본예산의 관리운영비 중에 1,000만원은 소방펌프 교체네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김윤호위원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 그러면 언제 소방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거예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소방펌프는 저희가 2005년도에 설치했는데요. 실제 내구연한이 한 15년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20, 2021년도에 교체하는 시기도 맞았는데 이번에 소방서에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조치명령이 떨어져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윤호위원

소방펌프 하나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리서원은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오리서원은 그동안 광명문화재단에서 운영해 왔는데요. 오리이원익 선생 청백리 정신이라든지 인성교육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조금 더 확장해서 하기 위해서 위탁단체를 새롭게 다시 정리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계획상 11월 중이면 새로운 위탁단체가 선정되어서 11월, 12월 운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따른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다면 문화재단의 이쪽 담당하는 예산은 왜,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의 인건비는 재단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반납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새로운 위탁단체로 봤을 때는 이 운영비나 인건비는 새롭게 편성해서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어서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다면 내시된 것이 연말 기준으로 해서, 12월 31일 기준으로 끊어서 내년 1월부터 운영을 하게끔 해야 정산하기 편하잖아요. 이것 인건비가 중간에, 11월에 해서 내년 11월까지인가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올해 11월, 12월 두 달 분입니다. 전체 사업비,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두 달 분이면 위탁을 내년 1월부터 잡았어야죠. 그래야 정산이 정리가 되지, 그러면 문화재단에서는 11월에 다시 3자 수탁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 내용 아닌가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오리서원에 대해서는 조금 빠르게 활성화라든지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김윤호위원

아니, 두 달 한다고 막 활성화가 돼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조기에 준비하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김윤호위원

조기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래 11월, 12월에 인수인계 과정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니까 내년 1월부터 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으면 좋겠어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서로 정산 과정이 성립이 안 되는데, 그것 현명하게 해 주시고요. 광명동굴 부대시설 식재료 추가 편성 1억8,600인데 사실 이것이 연간 한 13억원 정도 드는 거죠?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50% 감액해서 올렸는데,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1억8,600만원으로 증액했는데 그러면 애초의 금액보다는 굉장히 적네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2020년도에 전년도 대비 50%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실제 원래는 광명동굴이 연중 계속 지금 운영되고 있어서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세운 것이어서 대략 한 1억8,600만원 정도면 올해는 다 소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건 광명도시공사는 코로나 관련해서 예측을 잘한 거잖아요. 거의 한 13억원 정도 드는 예산을 지금 현재 추경까지 포함하면 8억5,000만원이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이용객들이 줄 수는 있지만 식자재나 부자재, 상품개발 및 매입 같은 여러 가지 종류에서는 많이 절감을 한 거네요. 아무튼 여름에 8월 31일까지 야간 개장까지 했고 그런 노고도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도시공사 동굴사업부하고 같이 한번 고생했다고 그런 말도 많이 해 주시고요. 앞으로 동굴이 더 활성화되게 연구를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잘 협업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318페이지 장애인체육회 육성지원 이것도 인건비인데 이것도 예상을 못 해서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측의 잘못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021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우리 실무진이 예산 협의를 할 때 조정협의에서 숫자 사고로 인해서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실수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우리 체육진흥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대체적으로 마찬가지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인건비 부분이 굉장히 들쑥날쑥해요. 향후에는 이런 것을 보강해서 내년 본예산은 잘 편성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리고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큰일 하신 것 같아요. 근로청소년복지관 축구장 유지보수, 시설관리비 해서 5,000만원을 증액했는데 폐쇄된 이후에 1년 만에 앞으로 개장되는 거죠? 한 2년 되었죠?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서울시에 있다가 올 7월에 기재부로 넘어왔으니까, 기재부하고 협상한 거예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기재부와 조정이나 이 협의 문제는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해서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10월에 저희한테 인계될 전망이라고 저희가 업무협의를 받았기 때문에 인수인계 받아서 운영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관리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캠코에서, 한국자산공사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루트를 밟아서 협조요청을 했을 텐데 축구장 무상사용허가 계획을 그쪽에서 밝혔으니까 향후에 체육진흥과에서 시설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향후 이 운영관리 주체는 어느 쪽으로, 위탁하실 거예요, 아니면 개방형으로 공개를 시켜서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캠코 측에서 저희한테 임대해 주는 조건은 시민들한테 무상으로 개방하라는 것과 그다음에 관리 인원을 거기에 상주시키라는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우범화 되지 않게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희가 언제부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위탁기간이 약간 부정확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관리 하는 것보다는 당분간은 저희 과에서, 부서에서 직영하는 형태로 운영하다가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되는 부분을 봐서 위탁으로 하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무상사용허가를 계획해 줬으니까 시도 주민들,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개방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부탁드립니다. 큰일 하셨네요.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저는 될 수 있으면 중복된 사업들은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 공공배달앱 마케팅 지원사업비 있잖아요. 이 마케팅 지원사업비 1억원을 신규로 세웠는데요. 물론 솔루션은 잘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분들이, 점주들께서는 잘 요청하거나 사용할 줄 알겠지만, 혹시 광명에 오토바이 배달업체는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배달업체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어떤 의미냐 하면, 소비자가 주문하게 되면 배달업체가 배달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오토바이 배달업체를 많이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 공공배달앱을 잘 만들어놓고 배달업체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배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배달업체가 선행을 해서, 오히려 그쪽으로 많이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현재 경기도에서 개발한 공공배달앱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배달업체가 광명에 지금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한 이 업체와 공유해서 점주들에게 그리고 고객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만들어줘야겠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물론 배달업체는 모르니까 생각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이것이 마케팅이잖아요. 얼마만큼 마케팅을 해야만 우리 광명시민들에게 편안하게 배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점주들에게 또 이익금과 그리고 배달업체에도 충분하게 또 이익금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서로 마케팅이 전달이 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마케팅 행사를 하면 여기 회원 가입하고 가맹점만 하면 저희들이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배달업체한테 통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향후에 거기에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저도 얼마 전에 광명동에 있는 직접적인 오토바이 배달업체에 방문했거든요. 몇 군데 갔는데 경기도 공공배달앱이 개발은 되어 있으나 실제적인 것이 이분들이 잘 몰라요. 배달하는 업체들이 잘 모르고, 오지도 않는데, 그리고 점주들이 이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자체에서 솔루션은 개발되어 있지만 그 배달업체와 공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광명에 지금 현재 오토바이 배달업체가 몇 군데인지 확인하셔서 충분하게 전 지역에 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셔야겠습니다.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잘 파악해서,

일규

이일규위원

모르셨죠? 저는 제가 직접 확인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 꼭 참고하셔서 이 부분 문제가 없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육 행사비가 3,380만원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올해 몇 개월 안 남은 것 같은데 이것은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저희가 9월 14일에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올해하고 내년은 저희 시에서 직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가 프로그램하고 이런 것은 직접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문화교육행사 운영비인데 어떤 행사 운영비를 3,380만원 세웠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교육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교육프로그램, 에티켓 교육이라든지 저희가 입양하고자 하는 분들, 강아지, 그러니까 견주가 되시고자 하는 분들, 강아지의 특성이라든지,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9월 14일에 개소해서 10월, 11월, 12월 한 3개월 만에 이 교육비를 쓸 수 있나요? 행사비가 그냥 교육 목적으로만 세우시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아닙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교육 목적이냐, 행사를 하기 위한 목적이냐. 괄호 열고 행사 운영비예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지금 입양 전후 교육이라든지 동물, 이것은 주로 저희가 교육비로 전액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관련해서 프로그램 나와 있으면 한번 그 자료 자체를 부탁드릴게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혹시 예산은 세웠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10월, 11월, 12월까지인데 이것을 다 쓸 수 있을까, 아니면 또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진행할까, 이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다른 것은 다 삭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교육에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서 또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혹시 이 관련해서 충분한 자료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끝나기 전에 혹시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바로,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이 증액되었어요. 다른 급식비가 또 감액되었는데 이것이 왜 증액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고등학교 급식비는 지금 급식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리종사원들, 쉽게 생각하시면 조리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퇴직금이라든지 대체인력 임금이라든지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급식비 중에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조정이 되어서 고등학교만 증액되었습니다. 조리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 3억2,9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희 시의 급식비 분담금이 28%에 해당되는 약 9,236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리고 소급 적용도 되는 건가요? 인건비가 오른 건가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올랐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 부분을 반영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그러니까 급식 단가가 전체적으로 인상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규

이일규위원

인건비라고 말씀하시니까, 단가 말고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급식비가 인상되었지만 인건비하고 퇴직금이 누진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인상분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 소급 적용되는 거냐고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아닙니다. 올해 것 이제 예상되는 12월,

일규

이일규위원

올해 것 1월부터 12월까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인건비, 조리 종사자의 대체인력 임금이라고 이 뜻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급식비가 실제로 아이들에게 주는, 고등학생들에게 주는 급식 이것이 아니네요? 인건비만 들어있는 거네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8,8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이번에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시비 증액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문화이용권은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게, 문화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스포츠 관람이라든지 영화 관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인당 연간 10만원 범위 내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비가 한 6,100만원 정도, 도비가 한 400만원 정도 그리고 시비가 한 2,200만원 정도 이렇게 매칭비율에 맞춰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이 좋은 사업은 이용권이기 때문에 시기가 적절하게 이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 또 증액이 되었기에 여쭤보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하면 이 이용권을 바람직하게 쓸 수 있을까. 과장님, 어떤 대안이 있나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또 그 각 동의 복지 담당하는 공무원을 통해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연결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부탁할 것을 과장님이 다 이야기해 버리시네. 하여튼 잘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가장 힘든 시기에 또 소외되어 있는 분들에게 잘 이용될 수 있게끔 협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연우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제가 오늘 예산심의여서 레스토랑이나 재료비 이야기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시는데 왜 사실대로 대답을 안 하세요? 아니, 13억원 예산의 반을 썼는데 그것 잘 운영한 겁니까? 손님이 몇 명 들었는지 재료비가 얼마 들었는지 영수증이 간이로 나갔는지 세금계산서로 나갔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동굴이 지금 상태가 굉장히 적자이고 안 좋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나갔어요. 관리가 엉망이에요. 도시공사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산 심의 시간이어서 간략하게 그 자료를 갖고 오라고, 지출 증빙이라든가 세부 내역을 오후에 가져오라고 말씀드린 것은요. 아무리 엉망이어도 이것을 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개선책을 마련하고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해서 말을 줄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터넷에, 속기록을 남기고 생방송이 나가고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자료로 남기는데 그렇게 답변하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갔다 왔을 때 사진들 잘 찍어왔습니다. 바깥에 내놓으신 것 혹시 보셨어요? 편백나무 무슨 벤치니 뭐니 해서 다 곰팡이 났습니다. AR, VR 체험관이 녹물 쭉쭉 나고 금 쩍쩍 가고 있어요. 거미줄, 개미새끼 한 마리도 들어가지 않는 라스코전시장에 지금 운영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상근 인력 몇 명인지 아십니까? 20여 명이에요. 한 명도 안 오는 그 라스코전시장에요. 광물 체험하는 데 물, 수질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금이 투여되면 정확하게 10원짜리 하나라도 영수증이 맞는지, 몇 명이 들어와서 얼마의 매출이 일어났는지, 이익이 없는지, 공익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시면 차라리 재료비 들여서 그냥 무상으로 주세요. ‘코로나로 힘드신 여러분, 음료 드립니다.’ 이렇게요. 아니, 어디 13억원의 반을 했는데 그것을 잘했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재료비 얼마 남은지 아세요? 그 팀장님이 24만원 남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추경 안 세워주면 그것 할 수 있겠습니까? 관리를 하시면서 추경 예산을 요구하세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챙겨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처음 오셔서 이제 파악도 하셔야 하고, 또 도시공사에서 관장하는 업무도 많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저희가 그냥 지나가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갑니다. 그것 잘 인지하셔서 동굴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철저하게 관리하십시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왕 이렇게 된 것 만성적자이기는 하지만 잘해서 광명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세워서 갈 때 우리가 혈세도 아끼고 단도리를 치고 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난해 우리 상임위에서 본예산 편성을 할 때 본 위원장이 당부한 말씀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 경제문화국에서는 더 여러 가지로 예산 편성 시에 합목적성과 시의성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잘하셔야 할 것이라고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다 보니, 업무를 하다 보니 미연에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걱정 말씀이 여러분들도 다 이해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몇 개월 안 남았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조금 더 신중하게 예산에 대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하는 공무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한동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우리 시 사회복지 향상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용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준용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혜승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미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승권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용 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3,964억876만원으로 기정액 3,251억5,498만9,000원 대비 21.93%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으로는 일반회계 기정액 161억4,866만원 대비 403.21%가 증액된 812억6,19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보훈행사 관련, 6.25 행사, 현충일 행사, 팔순·구순 행사 등 2,4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치돌봄사업 3,000만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워크숍 1,600만원, 국내여비 1,200만원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행사, 출장 감소 등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른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 1억7,604만원, 한시생계지원사업 7억6,932만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구입비 7,098만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또한 5차 정부재난지원금 상생국민지원금을 604억4,717만2,000원, 긴급복지사업 14억8,42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정액 1,147억3,869만3,000원 대비 1.79%가 증액된 1,167억9,43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지원 7,875만원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지원 1억6,3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밤일경로당 누수피해 복구공사 7,156만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1,710만원, 경로당 방역소독지원 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 1억6,200만원 등 2억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성립전예산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2,4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로 일반회계 기정액 753억7,254만9,000원 대비 2.57% 증액된 773억1,3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으로 11억3,800만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6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으로 17억7,950만2,000원, 생계급여사업으로 1억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347억6,163만원 대비 2.6% 증액한 356억7,87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출산축하금 지원 2억8,0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2억980만7,000원, 결식아동 급식 한시지원 1억6,990만원 등 12억1,128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5,0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2억원 등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액 807억175만7,000원 대비 1.6% 증액한 820억2,15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신규사업 어린이과학체험공간 조성 국비 5억원, 시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 9,786만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운영 인건비 등 변경내시 반영으로 5억6,531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기정액 4억4,320만4,000원 대비 11.32% 감액한 3억9,30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안심식당 지원사업으로 176만원 신규를 편성하였으며, 음식문화 조형물 전기요금 100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임대보증금 3,000만원, 광명사랑 뷰티헤어축제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29억8,849만6,000원 대비 0.32% 증액된 29억9,82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으로 1,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노인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335페이지 보면 밤일경로당 누수피해 복구공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밤일경로당이 작년 1월에 개관하지 않았어요?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작년 1월에 개관되었는데 1월에 피해를 입었네요.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작년 1월에 개관하면서 2층에 정수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정수기 내 중간밸브가 부품 하자로 인해서 물이 샜습니다. 그래서 2층에 있는 실내 마감재, 천장, 벽면, 바닥 그리고 가구 등이 손상을 입어서 저희가 보험사하고 시하고 경로당 임원 분들하고 그 피해 원인하고 보상 범위에 대해서 협상해서 피해금액 한 7,100만원을 저희가 보상으로 받고, 이것에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이것이 반영되면 바로 보수공사를 하려고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미 작년 동절기 때, 개관하자마자 이런 현상이 있었으면, 작년에 그랬고 1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이것 응급처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1년은 아니고요. 저희가 1월에 긴급,

김윤호위원

아, 그러네요. 개관 1년 만에,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네, 1월입니다. 이것은 긴급 조치를 했고요. 저희가 보상 범위하고 이것 협상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협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조금 지체되어서, 저희가 협의를 6월에 완료해서 지금,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협의를 하기 전에 복구조치는 했냐는 이 말이에요.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네, 긴급 조치는 했습니다. 경로당 이용을 하시는데, 저희가 긴급 조치는 한 사항입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관리 잘 부탁드리고요.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1년 만에 이런 건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보면 관리가 안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경로당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보육정책과장님, 이번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총 사업비 4억9,700만원 정도 사업을 진행하네요. 그런데 그린리모델링 사업추진 계획안을 쭉 보니까 열원설비에 관련되어서 지금 새로 리모델링하는 거잖아요. 창호나 기타 단열은 빼고 열원시설만, 보일러나 냉방기,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물론 시 소유한 것도 있고 무상 임대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 6개 어린이집별로 공사내역을 보니까 설계비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공사비 자체가 들쑥날쑥해요.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실래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어린이집 전체 면적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것이 지하에 들어가 있는 보일러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지상층에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층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관련되어서 설계라든지 전체 뽑았을 때 그 필요한 금액이 어린이집별로 약간 차이 있는 부분이 그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 자체는 우리가 국토부에 관련되어서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서 저희들이 준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공사비 산정은 여기 삼우건축사무소에서 한 건가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노인과, 복지시설팀이 있기 때문에요.

김윤호위원

거기에서 공사비 산정한 거예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거기에서 현장 나가서 이런 부분이 교체할, 오래된 어린이집들이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냉난방기라든지 노후시설로 보일러 관계라든지 해서, 왜냐하면 지하에 들어가서 원장, 교사들이 전원을 끄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보육실 안에서 끌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사항들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보니까 설계비 빼고 단편적으로, 제가 보일러는 빼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개별로 설치하는 금액들이 밝은빛하고 신촌 같은 경우는 면적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금액에 따라서, 설계비 포함한다면 밝은빛은 360만원 정도, 설계비 포함입니다. 그다음에 신촌 같은 경우는 300만원 정도, 7대 똑같이 설치하는데 공사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한 42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개별 에어컨을 설치하잖아요. 시스템이 아니라 개별 에어컨을 설치하는데 한 군데는 개당 360만원, 설계비 포함입니다. 설계비도 비슷한데, 설계비가 116만3,000원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공사비가 차이가 나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거죠.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에어컨 하나 설치해도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도 평균적으로 해서 어린이집의 환경 여건이라든지, 어차피 천장에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공사 관련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국토부에 올렸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같은 면적인데, 배관 길이도 비슷할 텐데 그 400만 원 차이 나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400만원에 대해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윤호위원

세부내역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그러면 이 관련되어서 위원님한테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지금 사회복지사 분들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만큼 굉장히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과장님, 337페이지 보면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별로 코로나 확산예방 및 방역지도활동 그다음에 폭염 등 재난에 대한 안전지도 역할 그리고 노인복지정책 홍보 및 안내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 발굴 임무 등을 경로당 회장님한테 임무를 부여해서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활동비를 요청하는 시군이 전국에 지금 막 쇄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국에도 보면 경기도도 안성이나 평택, 가평 이렇게 해서 전국의 한 20여 개 지자체가 경로당 회장님들에게 활동비를 주기 위해서 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 이런 명목을 만들어서,

박덕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경로당의 회장님한테 드리는 겁니까?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경로당 회장님이나 경로당 회장이 추천한 분 한 분을 위촉해서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덕수위원

이것 신규사업이죠?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박덕수위원

추경에 이것이 들어왔는데요. 그전에도 노인회 회장님을 만나 뵙고 부회장님, 간부들을 만나봤는데 노인정의 이런 활동들을 지원해 주면 어떠냐, 회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다시 한 번 잘 파악, 그전에도 팀장님으로 계셨고 그래서 이것 활동하는 것을 잘 봐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서 오해 없도록 노인정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 여성위생용품자판기 구입을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11개 학교가 지금 설치되어 있죠? 이것 예산은 추가로 또 이렇게 신청한 겁니까?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또 이렇게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과장님이 그 과에서 많이 홍보해서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좀 말씀해 주시죠.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번에 저희 상임위 때 부의장님께서 여성위생용품자판기를 47개교에 다 설치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교육청의 교장선생님들 회의 때 저희가 직접 참여해서 이것을 독려했고요. 또 각 학교에 공문을 수차례에 걸쳐서 보낸 결과 11개교가 더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과장님이나 그 과의 팀장님들,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또 교육청에 방문해서 교장선생님들과 상담을 해서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교들도 더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출산축하금 지원이 늘어났네요. 저는 이것을 보는 순간 우리 광명시에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출산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부족한 돈이기 때문에 2억8,000만원 올린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출산축하금을 감염병관리과에서 추진했고, 저희가 올해 1월에 받아서 1회 추경 때 이것을 우리 과로 이관시킨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한 달에 출산율이 평균 124명이었는데 올해는 한 달에 평균 154명 해서 30명 정도의 출산율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출산 대응 정책이 효과를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 이렇게 출산정책을 장려해서 많이 출산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적지 않았느냐. 더 주면 어떻겠느냐.’ 위원님들도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하여간 잘 홍보하셔서 우리 시의 많은 아이들 축하를 잘해 줄 수 있도록 강화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하여튼 우리 광명시의 복지 지원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노인복지과 과장님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요. 노인의 날 행사 지원 부분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코로나 부분 속에서 2차 접종까지 많이, 제한인원 변수가 있는데 우리가 10월에 의회 임시회가 있을 예정인데 이것을 조금 서둘러서 삭감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원수 제한이 있는데 여러 방법을 찾아서 노인의 날 어르신들에게, 제 생각에는 전체 인원수 제한 때문에 행사는 할 수 없다고 이해는 합니다만 방법은 충분하게 찾을 수 있지 않겠나 하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각 경로당에서 행사를 치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왜 이것을 서둘러, 노인의 날 언제인지 아시죠?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네, 10월 2일입니다.

제창록위원

그렇죠? 그러면 10월에 우리가 임시회가 있을 예정인데 그때 삭감해도 되는데 이것 서둘러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의 날 행사 지원 해서 7,000만원 예산 편성한 그 내용은 저희가 기념식하고 체험부스, 공연이나 권역별로 부대행사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2차 접종 완료해도 돌파감염이 발생되고 있고, 대규모 행사거든요. 저희가 큰 운동장에 전체적으로 부스도 설치하고 이런 대규모 행사가 아마 아직까지는 행사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반납하게 되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노인의 날 행사 예산은 반납하더라도 기념식이나 어떤 권역별 기념식 행사는 10월 1일에 개최 예정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에 있는 노인의 날 이 행사 비용에 있는 부분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예산 편성을 저희가 해서 기관에 보조금식으로 다 교부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노인회지회라든가 아니면 노인위원회, 일부 복지관장님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직 행사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시기에 전체 큰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저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방법을 찾을 수는 있었지 않겠느냐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적인 부분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각 동, 각 경로당에서도 노인의 날 행사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방법을 찾아서, 정 안 되면 10월에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도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 조금 아쉽다는 거예요.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7,000만원이 저희가 행사 추진 공모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3일부터 8월 4일까지 저희도 행사를 하려고 보조사업자를 두 번이나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 들어온 곳이 없어서,

제창록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여러 사람들하고 의견도 나누셨겠지만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조금 아쉽다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복지정책과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가정 위문품(시상금) 1,000만원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 저희가 작년에, 2020년도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광명시가 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포상금을 받았는데요. 이것을 다른 데 쓰지 않고 저희가 추석 맞이해서 지역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 이런 분들에게 전부 다 1,000만원 상당의 용품을 지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각 동에서도 매년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복지 사각지대, 전 동을 대상으로 해서 광명 전 대상자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네, 17개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각 동별로 구분해서, 그러니까 보따리를 준비해서 위원들이 찾아가서 그 집에 전달하는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물론 금액보다는 물품이 중요하겠죠. 선물보따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놓치는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어요.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잘 준비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물론 이런 추석이 다가오면 아까 말씀하셨던 각 동의 그런 단체에서 충분하게 준비해서 드리는데 그 부분에서 포함해서 이렇게 1,000만원이라는 돈을 또 별도로 들여서, 그러면 함께 할 건가요? 동에 있는 어떤 단체와 같이 할 것인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이 할 겁니까?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될 수 있으면 중복이 안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도 있고요. 다른 단체도 꽤 많이 있잖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말고도 다른 단체에서도 매년 이런 행사들을 꽤 많이 하는데, 추석 다가오면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어서 이 시상금 1,000만원이 유용성 있게 쓰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드리는 복지사각지대 분들에게 중복되지 않게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요. 그것을 각 동에서 또 선정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중복을 예방하고 따뜻한 추석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충분하게 고민하셔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다음은 노인복지과 여쭤보겠습니다. 338쪽인데요. 노인양로시설(예닮마을) 운영비가 1,344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닮마을 운영비 증액 관련해서 저희가 근로기준법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8월 이후부터 양로시설 직원 수가 증가되었습니다. 10명에서 11명으로 증가하여 그 반영된 금액이 내시된 상황으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양로시설(예닮마을)의 인건비인가요?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직원 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직원 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10월, 11월, 12월 이 부분인가요?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어르신들이 더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더 늘어났다는 것이 업무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난 건가요?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직원 1명이 증가한 것으로 내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관계는 한번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어르신이 늘어났거나 아니면 그동안 인력이 부족해서 없는 상황에서 일을 했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왜 증액되었는지 궁금해서, 이것 끝나기 전에 한번 부탁드릴게요.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야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여쭤보겠습니다. 수어통역사 통역료가 200만원 증액되었는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혜승

서혜승장애인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어통역사 통역료 증액하는 사유는, 비대면으로 행사하는 분들도, 소규모 행사에도 요청하는 경우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이분들을 지원하려고 이번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우리 조례에 이 수어통역사가 와서 통역해 달라고 할 때 인원 제한이 있어요. 과장님, 몇 명인지 아세요?

혜승

서혜승장애인복지과장

100인 이상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00인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비대면인데 100명 안 될 것 아니에요?

혜승

서혜승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또 비대면이라 하더라도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은 또 장애인들이 많이, 청각장애인들이 보시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어떤 근거가 있어야만 이것도 되는 것 아닌가요?

혜승

서혜승장애인복지과장

일단 100인 이상이지만 비대면은, 여기 참여하는 사람만 조금 적을 뿐이지 들어와서 보는 분들,

일규

이일규위원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나 그런 법적인 근거에 있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또한 과장님께서, 물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 어떤 근거가 있어야만 되는 것인데 근거 없이, 그러면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10명이 하든 500명이 하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비대면 하면 한 5명 하는데 그러면 비대면 5명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 수어통역사를 또 초청해서 준비할 거냐고요.

혜승

서혜승장애인복지과장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주최하는 사람들은 최소 인력으로 주관을 하지만 그 사업, 이 행사에 들어와서 보는 청각장애인들은 100인 이상씩 되니까 이것을 더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 이야기의 뜻을 모르셨네.

혜승

서혜승장애인복지과장

행사 참여라는 것이, 들어와서 참여, 청각장애인 행사를 할 때 청각장애인들이 들어와서 보시고 그 행사에 참여하는 내용, 그분들,

일규

이일규위원

비대면을 해요. 인터넷으로 비대면 하는데, 그러면 그 행사할 때, 우리가 각종 행사를 꽤 많이 하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10명이 할 수 있고 15명이 할 수 있는데 그런 행사마다 이분들을 다 초청할 것이냐.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혜승

서혜승장애인복지과장

그 기준 저희가 확인하고 보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오프라인 상으로는 100명인데 비대면 기준이 없으니까 그 기준을 한번 말씀해 달라는 이 뜻으로 여쭤보는 거잖아요. 어떤 심의도 없고 과장님이 알아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혜승

서혜승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그 200만원 산출 근거가 어떻게 나왔어요?

혜승

서혜승장애인복지과장

200만원 신청하는 거요? 그것은 저희가 작년, 재작년은 500, 500만원을 세웠지만 올해는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만원 이상이 벌써 다 소요되었습니다, 집행되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소요되었는데 과장님이 아까 딱, 2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니까 비대면 때문에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비대면 하는데, 이런 사업을 준비를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비대면 행사가 꽤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준이 몇 명 이상일 때, 그 근거를 몇 명을 잡아서 이 산출 근거가 나왔는지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혜승

서혜승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한테 수어통역사를 보내달라고 신청을 하실 때 거기 참여자들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 저희가 수어통역사를 파견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100명 이상이 들어와야만 지급하겠다.

혜승

서혜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죠. 유튜브 이것 봐도 참여자 머리수가 다 뜹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 기준으로 해서 진행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앞으로 행사가 한 몇 개 정도 일어날 것 같아서, 지급이 얼마씩 되는 거죠?

혜승

서혜승장애인복지과장

1시간에 10만원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증액은 10월, 11월, 12월까지 생각해서 예산 세우신 거죠?

혜승

서혜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하여튼 충분하게 고민해서 어떤 근거가 있고 그 기준이 있으면 기준에 의해서 해 달라는 뜻에서 저는 여쭤본 거였습니다.

혜승

서혜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바로 밑에 지역자활센터 운영 증액이 4,072만원이에요. 347페이지요.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혜승

서혜승장애인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증액하는 사항은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에 인력을 2명씩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인력 증원 내시 내려온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인력을 증원했기 때문에, 인건비인가요?

혜승

서혜승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자활사업단의 자활 참여자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종사자, 인력을 다 증원시키면서 그것을 내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지역자활센터가 몇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혜승

서혜승장애인복지과장

우리 시는 1개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개 있는데 직원이 1명 더 늘어나는 거예요?

혜승

서혜승장애인복지과장

전국적으로 직원 2명씩 증원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우리 광명에 하나가 있는데 그 2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혜승

서혜승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10월, 11월, 12월 인건비인가요?

혜승

서혜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2개로 알고 있는데 지역자활센터가 하나예요?

혜승

서혜승장애인복지과장

우리 시에 한 개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무탈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사업이요. 358쪽인데요. 이것 사업 내용 부탁드려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상업지역이나 이런 지하철이나, 그러니까 여러,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건물의 공중화장실에,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화장실의 문고리라든지 창문 노출 위험이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위원님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 시의 309개소 점검을 사전에 했고요. 그 점검 결과 19개소가 조금 미흡하다는 결론이 나서 이것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신청받아서 900만원으로 보수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모니터링비는 안 나가나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모니터링비도 나갔습니다. 수당 식으로 해서요.

김연우위원

그것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361페이지 청소년 싱글맘 자립지원 2,000만원인데요. 이것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경기도 도비 100% 지원사업인데요. 청소년, 아이를 출산한 아이들이 고등학교나 심지어는 중학교까지 학교를 중퇴하고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미혼모시설이 있습니다. 거기가 경기도교육지원청으로부터 대안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받은 위탁기관은 이 학생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도 포기 학생들을 학교 대신, 학교에 가지 않고도 교육을 대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김연우위원

미혼모시설의 운영 그런 것을 제가 여쭤본 것이 아니고요. 청소년 싱글맘 자립지원 사업의 그 공문을 한번, 내용을 주세요. 저희 광명시에 청소년 싱글맘이 대략 어느 정도 있습니까?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우리 시는 9명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9명밖에 없어요? 다른 데보다는 되게 적은 숫자인데, 이것 어떻게 파악하신 거예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 친구들한테,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만 9명이라는 것이고 실질적인 실태파악은 안 해 보신 거죠?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신청 받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 수당을 주고 있는데요. 그 수당을 받고 있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신청하는 것 말고, 저희 시에 신청하지 않은 싱글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것 어떻게 하면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태를 먼저 파악하시고 그런 사각지대를 발굴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것 고민하셔서 보고 부탁드릴게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2,712만원 증액은 국도비 증액이 된 건가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무엇이냐 하면 아이들 수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이 달라집니다. 19인 미만 시설은 5,300만원, 29인 이상은 5,600만원 이런 식으로 아이들 인원수에 따라 다 달라지는데 1개소가 29인 이하였는데 30인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액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때 운영 안 하시고 이런 부분이 저희 시에서 들어간 위탁금 관계, 정산 이런 것 면밀히 파악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것 잘 파악하셔서 명수도 잘 따져보세요. 물론 우리가 의심하고 살면 안 되지만 또 보육 관계되신 분들이 마음을 잘못 드셔서 이런 수당이나 지원 때문에 아이들의 카운팅을 조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돋보기 대고 철저하게 감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추진 중에 있거든요. 저희가 철저히 잘 단속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끝난 때가 언제인데 이제 철저히 하고 계세요? 빨리빨리 하시고요. 보육정책과장님께 여쭐게요. 어린이과학체험공간 조성 5억원 신규인데요. 이것이 동초등학교 거기에 조성하는 것 맞나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영·유아체험센터 지하1층에 저희들이 그 안에 어떤 구성을 해야 하는데요. 마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공모사업이 있어서 그것 신청해서 국비 10억원하고 시비 10억원 해서 20억원을 투자해서 그 안에 애들이 놀 수 있는 과학체험관을 조성해서 예산 편성, 이번에 5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가 5억원이 내려오면 또 5억원을 수립해서 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김연우위원

아무튼 되게 큰 공사잖아요. 사업비가 157억원이나 되는데 잘 조성하셔서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네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 구호물품인데요. 이번에 보니까 추경 예산이 1억8,00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326페이지에 코로나 자가격리 구호물품 1억8,000만원인데 이 근거가 제가 볼 때는 조금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보이는 것은 2021년 기정액이 2억1,6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9개월 정도 소진하신 거죠? 산출근거에, 그런데 지금 개월 수로 보면 몇 달 산정으로 하셔서 50% 증액 올리신 거예요? 지금 2억1,600만원 기정예산 대비 시비 1억8,000만원이면 50% 증액이거든요. 그러면 3/4 분기가 지나갔는데 어떤 근거로 지금 이 금액 하신 거예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코로나 자가격리자 물품은 우리 시비만이 아니라 328쪽 보면 도비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것과 매칭하신 거예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 시비 부분에 대해서 기정액 2억1,600만원을 세운 것은 지금 코로나 자가격리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4,463가구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도비 부분 쪽에서도 따로 저희가 코로나 자가격리자 해서 5만원 상당의 물품을 계속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연우위원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제가 보니까 도비 매칭하셨어도 최초의 기정액이 5만원으로 따졌을 때 4,320가구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뒤에 보니까 집행액이 2억1,570만원이면 4,313억원을 지원하시고 잔액이 한 30만원 남았는데 어떻게 이것이 딱 맞아떨어질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연의 일치인가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집행도 좋은데 이런 부분이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얼핏 보기에는 예산을 4,320가구를 세웠는데 목표가 4,314, 여섯 가구만 안 되고, 그러면 코로나 환자가 정기적으로 늘어나는 진행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달 또 숫자도 달라지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시면 좋겠어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포상비, 복지 사각으로 돌리시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위생과 과장님, 질문을 하겠습니다. 377쪽 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지원인데 1개 음식점에 17만6,100원, 10개소 지원해 주는데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의미는, 10개소 더 많이 줄 수 없고 그다음에 금액도 더 많은 금액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식당제라고 하는 것은 일반 시민이 어떤 식당을 이용할 때 코로나에 감염될 위험으로부터 내가 안심하고 이 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출발한 내용이고요. 이 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업소 당 17만6,100원씩 내려온 것은 식약처에서 선정해서 내려온 국비사업이고요. 식약처에서 안심식당을 하려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하는 데에 우리가 안심식당이라고 지정해 주고 여러 가지 물품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우리 광명시 목표가 식약처에서 내려준 것이 10개 업소 확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10개 업소를 확대했고, 그 확대된 10개소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국비가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액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정부에서 10개 업소를 딱 지정해서 내려왔다는 건가요?

길용

이길용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지자체 재량에 의해서 조례나 이것에 의해서 더 많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제한되어 있는 겁니까?

길용

이길용위생과장

필요하면 더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예산 말고도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한 예산은 다른 데에서,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부분들이 경제적 위기 정도까지 느낄 정도로 경제적 손실이 굉장히 지금 심각할 정도잖아요.

길용

이길용위생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10개소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범위 내에서 더 적극, 현장 속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발로 뛰시면서 더 찾아서 지원해 주면, 정말 우리 음식점이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4명이고 인원수는 조금 늘어났습니다만 더 현장 속에서 찾아서, 우리 음식 사업자분들에게 조금 더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우리 방법 내에 있는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조금 더, 10월에 우리가 임시회 있을 예정입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 찾아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면 좋겠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심식당제 관련 말고도 다른 부서, 다른 사업을 통해서 어려운 업소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제창록위원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가 경제적 손실 부분을 우리 시민과 함께 나눈다는 것을 우리 광명시 공무원님들께서 더 적극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만 요즘 서로 경쟁 속에 있다 보니까, 현장 속에서 제가 듣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코로나 속에서 인원수 제한이 있는데 또 경쟁적이다 보니까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적극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배려하는 쪽으로, 정말 우리가 단속에 있는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감안하셔서 사회가 조금 더 여유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광명시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적극 판단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용

이길용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우리 같이 다 힘냅시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사회복지국은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이 정말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솔선수범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우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한 정책을 수렴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국도비 매칭 사업은 집행을 철저히 하셔서 반납하는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석

한동석사회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성동준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성동준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주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열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철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천기 하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가로정비과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인하여 갑자기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예산액 기정액 1,043억8,308만8,000원에서 236억213만5,000원이 증액된 1,279억8,52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예산서 383쪽입니다. 기정예산 80억2,632만4,000원에서 4억3,549만9,000원이 증액된 84억6,18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1억1,300만원, 자율방재단 활동비 지원 600만원,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학예 관련 기간제근로자 연장근무수당 365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자율방재단 안전교육훈련 지원 40만원, 폭염취약계층 냉방물품 지원사업 4,011만원, 폭염피해 예방물품 지원사업 1,360만원, 폭염저감시설(스마트그늘막) 설치사업 1,600만원, 폭염 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냉방물품 지원사업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국립소방박물관 지장물 보상 및 이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기간제근로자 급여 347만3,000원,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행정운영경비 204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 73쪽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광명시 부담금 14억2,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예산서 389쪽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총 예산안은 106억2,739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83억3,539만1,000원 대비 27.5% 증가한 22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으로 1,300만원을 감액하고, 생활민원처리사업으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가로등 LED등기구 교체공사로 9,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공사로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설해 대책용 자재 구입으로 1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비공사 및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관내 일원 보도 보수공사, 보도 유지보수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도로부대시설 민원처리로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광명6동 장미거리 조성공사에 5,000만원을 감액하고, 광명로791번길 차 없는 거리 진입로 개선 사업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 77쪽입니다. 가림일로 도로열선 설치공사로 1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97쪽입니다. 하수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69억5,541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70억790만9,000원 대비 5,249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안양천 물놀이장 운영비 용역비 3억원을 감액하였고, 국가하천 긴급 민원처리 사업비 5,000만원, 분뇨 수질관리 약품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양천 고도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정비과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401쪽입니다. 가로정비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40억1,726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36억6,898만6,000원 대비 3억4,827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노점가판대 환경정비사업에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6억원을 교부받아 기존 시비로 편성되었던 9억900만원 중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지원사업으로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3,780만원,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5,493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461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31억3,354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644억9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신안산선 건설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 64억8,897만원, 택시운수종사자 생활안정지원금이 5억5,650만원, 택시운수종사자쉼터 조성을 위한 예산이 2억438만원, 공공형택시 지원사업 1억7,5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에 국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16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철산동 430번지 공영주차장 공사 8,000만원, 스마트횡단보도 설치사업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5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총 예산은 287억7,392만3,000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2020년 4분기 하수 위탁처리비용 미납분 정산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26억6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본적 지출 26억6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 있는 과장님들 왔다 가셨죠? 여러 분들 오셨는데 저희들이 앞의 국이 늦게 끝나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그렇게 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이해를 바랍니다.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 안전총괄과 과장님은 안전총괄과에 가신 지 한 두어 달 되셨죠?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7월 12일 자 발령받았습니다.

박덕수위원

파악은 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광명시의 안전을 위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383페이지를 보면 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이라고 나와 있죠. 그것이 168개소라고 나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 건축물은 준공 후 15년이고 그다음에 토목은 준공 후 10년입니다. 그 시스템에 의해서 2021년도 실태조사 대상 건물이 168개소가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앞에 보니까 이것이 비용이 굉장히, 67만원 곱하기 168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비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표준품셈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 개 건물 당 67만2,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로과 과장님, 노후 가로등 LED등기구 교체공사가 있어요. 이것이 9.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어디가 몇 개이고 이 수량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하려고 하는 구간은 소하동 지역입니다. 소하1동의 신촌로 또 그리고 신촌주거환경개선지구에 있는 신촌북로 쪽과 또 일직동의 일직로변 해서 총 개소 수는 137개, 기존에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것 공사비가 하나당 단가가 굉장히 비싸네요. 한 72만원 정도 가죠? LED 하나에 단가가 비싸네요. 수량을 보니까 137개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이 금액이 나왔는데요. 또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이것은 기존의 LED등이나 나트륨등, 메탈등 등기구라든지 전기시설에 대한 고장 났을 때 보수비이고요. 그것은 연간 단가를 통해서 계속 보수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 70% 가로등이 지금 다 집행이 된 상태이고, 하반기에 30%밖에 안 남아서 그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추경에 9,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제가 우리 철산대교, 광명대교 이런 데 지나가다 보면 LED 교체를 한다고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기존에 있다 보니까 빨간색으로 옛날 그런, 오래된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고서 ‘아, 우리 시도 재빠르게 이렇게 LED로 교체하는구나.’ 이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가 벌써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40년이 되다 보면 광명에도 지금 도시공사나 여러 가지 관광특구 이런 게 있고 또 재건축으로 인해서 있는데 빨리, 속히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은 지속하게 사업을 빠르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박덕수위원

하수과 과장님, 398페이지를 보면 긴급 민원처리 사업 그다음에 안양천 고도화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증액된 돈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하수과장 민천기입니다. 긴급 민원 사업비는 2020년도 예산이 우리가 2억원이었는데 저희가 집행을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원인행위가 한 1억9,000 정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3, 4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5,000만원 정도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긴급 민원 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천변의 안내간판이라든지 그늘막 찢어진 것이라든지 보행로 보수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덕수위원

이것이 용역비인데요. 그렇죠? 고도화사업의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것이 1억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조금 아까 긴급 민원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안양천 고도화사업 기본계획은 안양천을 공유하는, 서울시하고 경기도 8개 자치단체가 한 31.88km가 되거든요. 공동으로 그것 고도화사업을 추진해서 경기도 서남권에서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으로 친수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사업비를 저희가, 경기도권은 저희 광명시에서 주관하고 서울권 4개 지자체는 구로구에서 주관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 사업비 1억원을 주시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저희가 사업비를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비는 3,600만원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 안양시,

박덕수위원

나누어서,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네, 군포시, 의왕시한테 나머지 사업비를 또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우리 광명에는 어떤 고도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내용이 있습니까?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우리가 한 1년 정도, 기본계획은 정확히 해 봐야겠지만 현재 사업이 저희가 잔디로 이렇게 사업을 잘해 놨는데 그것이 연속성을 위해서 우리 시하고 반대편 쪽도 그렇고 연속성을 위해서 다시 저기 하고 중간에 정원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을 정자라든지 아니면 나무, 수목을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해서 명소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8개 단체하고 합심을 해서요.

박덕수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 안양천을 나가 보면, 다른 데를 보면 유도선이 있어요. 유도선을 해서, 그런 것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과장님이 한번 둘러보시고 우리 시에 적합하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덕수위원

도시교통과 과장님, 한 말씀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463페이지 보면 택시운수종사자쉼터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비가 2억438만2,000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2019년 택시 쉼터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저희가 관내 택시 쉼터 부지를 지속히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신도시라든가 하안2지구, 구름산지구 이렇게 많이 관련 부서에 협의 요청도 했는데 그런 토지가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 저희가 일직동에 있는 광명버스터미널 2층 공실에 48평에 대한 규모를 임차를 해서 택시운전종사자들이 운전하고 다니다가 잠시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이것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금 철산동에 택배 쉼터가 있어요. 택배 하시는 분들하고, 그런데 지금 거기를 가 보면 사람도 없고 굉장히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이용하는 사람이 적더라 이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쉼터를 조성하는 것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셔서 우리 관내에 있는 택시종사자들이 쾌적하게 쉴 수 있는 장소를 잘 홍보도 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택시종사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한 홍보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도로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매년 행정감사 때 많은 지적사항으로 해 왔던 부분이 LED 교체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추경에 반영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을 했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다만, 그래서 LED를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쉽다, 이런 부분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기료 절감이나 비했을 때, 그다음에 우리가 가로등 유지보수공사가 또 지금 추경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LED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억원도 안 되는, 일정한 거리 부분에 대해 LED 교체하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지 못한 이런 아쉬움이 있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전기료가 매년 9억원, 10억원 가까이 냈던 부분이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기료 절감이 거의 40~50% 되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9억원, 10억원 가까이 되는 돈과 또 가로등 유지보수 되는 부분에 이 추경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시급하게 교체함으로써 우리 시민의 세금이 많이 절감되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비해서 봤을 때 지금 LED 교체가 일부분,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전체 대상에 너무 적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추경에 하는데 10월 추경에 또 하실 겁니까?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전체 1만 개인데 그중에 LED등 4,500개가 교체 대상입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올 4월에 중장기 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했고요. 2025년까지 총 21억원을 투입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부터 본예산에 수립해서 본격적으로 할 것이고요. 올 추경에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극적인 입장에서 했는데 금액이 조금 적은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2025년까지 4,500개 전체 교체하려고 내부적으로 다 방침 해서 체계적으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물론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잖아요. 세금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우리 세금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 부분을 우리가 차단해야지,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2025년까지 중장기적 계획을 세운다고 하시는데 조금 더 단축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중장기적으로 잡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앞당기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예산 투입을 해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그리고 예산을 추경 할 때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가로등 유지보수나 그다음에 도로정비 단가계약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매년 추경 때 올라와요. 이유가 뭡니까?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눈이라든지 또 장마라든지 또 자연재해에 의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것이 조기집행과 관련되어서도, 너무 많은 예산을 하다 보면 상반기, 하반기 조기집행이 또 집행 결과도 또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어차피 이 연간단가는 1년을 가지고, 예측이 불가한 상황에서 민원 생길 때마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추경에 세우는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물론 우리가 예측 못 하는 부분은 발생될 수 있다고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100%예요. 3,000만원 잡았다가 3,000만원 추경 하는 것은, 이것 하반기잖아요. 지금 4/4분기인데, 그러면 지금 4/4분기에 3,000만원, 본예산이 3,500만원이었는데 추경을 3,000만원 한다는 것이 예상치 못한 것이 발생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단가계약, 보수공사 이 부분이 매년 추경 때 상습적으로 올라와요.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습관적으로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당초에 본예산에 사업 계획을 추계할 때 너무 잘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정한 부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우리가 본예산의 일정한 부분이 부족할 수도 있고 자연 발생적이 되었든 예측 불허한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데 예산액을 봤을 때 본예산의 100%를 추경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추경을 세우는 것은, 과장님 아시겠지만 즉 매년 이 부분이 추경 때 올라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본예산에 계획을 세울 때, 추계를 할 때 잘하면 좋겠다, 습관적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개선되면 좋겠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조기집행 때문에 보수적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예산에, 가급적이면 추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네. 과장님,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수정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LED 교체는, 이런 보수도 추경에 반영되면 LED로 교체하면 이런 것도 연쇄적으로 다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세금이 전체적으로 연쇄적으로 줄게 되면 그 재원을 다른 데 사용하게 되면 광명시의 발전적 방향으로 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도로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 용역비가 있고 보도 유지보수 건설폐기물처리 용역비가 있어요. 건설폐기물 이 용어 자체가 달라서 그런 건가요, 폐기물 자체가 다른 건가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폐기물 자체가 다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 위에 있는 건설폐기물은 어떤 건가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이것은 도로 유지보수 할 때 나오는 아스콘에 대한 건설폐기물이고요. 밑에 있는 보도 보수는 보도블록에 대한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폐기물 종류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우리 제창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건설폐기물이 1년에 아스콘, 보도 유지보수 같은 것 할 것 같으면 매년 얼마만큼 한다. 그동안 수없이 해 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증액이 1억원과 2,000이 별도로 되었을까 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도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옛날, 과거에는 매년 진행하듯이 이렇게 해 온, 관행처럼 진행해 오던 것을 지금은 법적으로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보도 유지보수비도 증액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과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말에 예산의 나머지 집행잔액을 없애기 위해서 보도를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교체한 측면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회문제가 되어서 요즘은 보도 보수를 불요불급한 경우에만 하다 보니까 보도블록도 상당히 많이 노후화되었고요. 또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이 발생해서 보도 유지가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이 다 집행, 100%가 상반기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또 보도 유지보수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건설폐기물 1억원도 그렇지만 보도 유지보수비용도 2,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건가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그런 측면도 있고요. 현재 이 본예산 세운 것도 90%, 100% 다 집행이 완료되어서 하반기에 추가 예산이 필요,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여쭤보는 것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보도도 계획을 하잖아요. 1년에 어디의 보도를 공사할 것이다, 어떤 공사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건설폐기물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생각해서 진행했을 것인데 이렇게 증액되는 것은, 그러면 본예산 자체를 생각 못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증액해서 세워졌는지 이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보도 유지보수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충분하게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올 1월에 눈도 굉장히 많이 와서 소금이라든지 제설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포트홀이라든지 싱크홀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고요. 또 보도 같은 경우도 다년간 대부분 보수적으로 유지보수를 하다 보니까 그간 누적된 보도 보수 필요성도 있고 해서 상반기에 많이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까요? 광명사거리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인도, 보도 같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또 책정해서 진행했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큰 사거리의 횡단보도나 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충분하게 많이 다녔던, 차도 많이 다녔던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은 도로과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눈이나 다르게 접근하게 되면 충분하게 이런 예산도 반영해서 집행하고 진행되었을 것인데 반대로 보면 그런 돈은 또 별도로 빠지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해 보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도 잘 알겠지만 이렇게 중간중간 우리가 추경 될 때마다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니까 문제가 제기된다고 보여요. 차라리 본예산에 제대로 세워서 진행하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 본예산부터는 충분히 예산 반영해서 추경 편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밑의 가림일로 도로열선 설치공사가 12억원이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가림일로 각 도로열선 설치공사를 이번 추경에 반영했는데요. 이 구간이 제설 취약 구간입니다. 저희 시에서 가장 취약한 구간인데요. 이것이 왕복 1,200m인데 이 구간에 대해서 대중교통, 버스 노선도 있고, 상습적으로 굉장히 겨울철, 동절기 되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서 이번에 12억원을 투입해서 도로에 열선을 설치해서 지역 주민들의 교통이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눈이 많이 오게 되면 도로열선이 깔려있어서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고 항상 눈이 녹는다. 이런 부분의 도로교통 체증을 막기 위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그런데 왜 선정 과정을, 여기가 정확하게 어디쯤이에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철산구도로에서 도덕파크 1차, 2차 아파트로 올라가는 그쪽 시작해서 가림공원 끝나는 지역까지 왕복 1,2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안 현대1차, 2차, 도덕파크 1차, 2차 이 지역 주민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겨울철만 되면 항상 불편하고요. 저희들도 여기에 제설차가 올라가기 힘들 정도거든요. 내려갈 때도 위험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도로 열선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설치 후에는 이 제설차량과 인원을 다른 지역에 투입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도로 제설 대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시범사업을 해 보려고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다름이 아니라 충분하게 이 설치하는 목적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내구성이 얼마만큼 좋은가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내구성은 현재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가림일로 도로 자체가 조성된 지 10년이 되었는데 지금 소성, 변형이나 도로 상태는 좋기 때문에 앞으로 5년이나 10년 이내에는 그것을 전면 재포장하거나 할 계획은 없고, 설령 재포장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표면에서 한 7cm 정도 이상 커팅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포장을 하더라도 이 도로 열선 작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물론 교통체증이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기준을 세워서 선택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이 또 시범사업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광명에 교통체증이 어디에 가장 많을까 하고, 눈이, 폭설이 내렸을 때, 그랬을 때 어디였을까 했을 때는 송월타올에서 광명시청, 광명경찰서 쪽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선택했다는 것은 또 시범사업과 또 앞으로 문제가 없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이 드는데요. 차후에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체증이 가장 심각한 곳을 잘 반영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이것이 또 얼마만큼 염화칼슘과 전기료에 상응하는 부분이 이루어질까, 이런 것도 궁금한 거예요. 한 번 설치했을 때 전기료와 또 이것이 아까 내구성을 했는데 내구성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 보완이 될까, 지켜질까, 이런 부분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시범사업이라고 할지언정 차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겠다고 보입니다.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회관에서 광명사거리역으로 가는 송월타올 그 구간은 두 번째로 제설 취약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림일로길을 먼저, 선제적으로, 1차로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주민들의 또 호응이라든지 만족도도 보고 또 저희들도 유지관리를 모니터링해서 그것은 이 시범사업이 끝나면 그다음 두 번째로 해 보려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까지 완료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생각 들기로는 편도 3차선 그리고 2차선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차선을 다 열선을 깔게 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편도 한 개 차선만 되더라도 눈이, 폭설 되었을 때 그 한 개 차선만 이용하더라도 충분하게 열선에 의해서 녹고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차가 대중교통이나 버스나 화물차들은 올라갈 수 있고 그 열선으로 해서 염화칼슘을 뿌려놓으면 옆에 있는 차선까지 같이 왕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혈세가 조금 적게 들어가고 낭비가 되지 않게끔 잘 모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다음은 도시교통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 생활안정지원금인데 이것이 몇 차째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처음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처음인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우리 시가 주는 것은 처음이고 그전에 정부에서 주는 것 있지 않았나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고용노동부에서 법인택시들한테 지원했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개인택시한테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그때는 개인택시한테 얼마나 지급했나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1월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개인택시한테 100만원 지급한 적 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100만원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법인은 아니고 개인택시만 지급하셨나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법인은 고용노동부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지급된 바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개인하고 법인하고 따로따로 지급하기는 했나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저희가 모니터링해 온 결과 광명시에서 소상공인, 기업지원과에서 올해 30만원을 개인택시한테 준 바 있고요. 나머지는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다, 모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로서 도시교통과에서 생활안정자금으로 법인, 개인택시 종사자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한 것은 1차 했고 이번 저희 시가 지급하는 것은 처음이지만 그러면 두 번째 지급되는 건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횟수로는 총 한 3회에서 4회가 되는데요. 저희 시비로는 처음이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1인당 50만원씩 지급되는 겁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저희가 요구한 것은 1인당 50만원씩 1,113명에 대해서 5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지금 많이 힘든 시기라서 얼마만큼, 형평성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봤던 거였는데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두 번째가 아니라 네 번째라고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정부하고 지자체 합치면 총 4회가 되는 것이고요. 시로서는 처음인 것으로 저희가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집행함에 있어서 신규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또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몇 회인지를 한번 여쭤봤던 거였어요. 실제로 이것이 처음인지 아니면, 정부에서도 3회에 걸쳐서 해 드리고 이번이 네 번째네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잘 편성했다고 보이지만 그렇게 참고로 알고 있겠습니다. 과장님, 스마트횡단보도 설치사업 있잖아요.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때 부탁을 했는데,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오시기에, 이 자리에서 또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혹시 이것 자료 있으면 자료 한번 주시겠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료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도로과부터 질문 드릴게요. 보니까 지난 2021년 제설제 적정 비축 기준 물량 1,651톤 중에 부족분 531톤을 확보해야 한다는데 이번에 그 건 때문에 한 1억7,000만원을 증액한 것 같아요. 2021년 비축한 물량 중에 2019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비축되는 재고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올해는 2월에 비식용 소금 1,000톤을 현재 구입해 놓은 상태이고요. 83% 집행을 했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나머지 2,000여만원과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1억7,000만원을 해서 친환경 제설제, 이것은 비식용 소금보다는 조금 비싸거든요. 왜냐하면 친환경 제설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비식용 소금 1,000톤을 구입하는 데 한 1억원 정도 든다면 친환경 살포제 같은 경우는 200톤을 구입하는 데 9,800만원 정도 드네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친환경 제설제가 비식용 소금보다 4배가 비쌉니다. 그런데 경기도나 환경부 권고에 따라서, 소금은 수질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과장님,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멀리 안 갈게요. 최근 3년간 잡고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 현재 친환경 제설제가 어느 정도 차지를 하고 있냐고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올해 빼놓고는 작년, 재작년에는 대부분 친환경 제설제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포하다 보니까 친환경 제설제가 융설 시간이라든지 그것이 상당히 늦어져서 올 1월에 한파랑 같이 겹치다 보니까 그래서 시민 불편이 상당히 많았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도 제설하는 기간이 상당히 많이, 오래 걸려서 올해는 친환경 제설제와 소금, 염화칼슘까지 같이 준비해 놨다가 한파, 기상 상황을 봐서 적절하게 살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아마 지난 2019년도 행감 때도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제설제 관련해서 현장 제설창고에 가 보면 연도가 확인이 안 되는 제설제들이 비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화 현상이 일어나서, 단단하게 되어서 쓰지도 못 하는 상황이 되는데, 물론 다시 파쇄해서 쓸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참 궁금했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연간 220톤 정도의 제설제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난 본예산에 이것을 예측해서 확보해 놓으셔야 하는데 지금 10월 추경에 이렇게 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제설 대책 기간이 11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본예산에 세웠던 것은 그 해 3월까지 다 소진을 하는 것이고요. 그 제설제 소모량, 사용량을 봐서 본예산에 세우지는 않고 그다음 추경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예산과 제설 대책 기간이 서로 상이해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예를 들어서 본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3월까지 쓸 양을 다시 구입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부족한 부분을 9월에 다시 추경을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재고들이 계속 생성되는 것 아니에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그래서 재고량을 줄이기 위해서 3월의 소모량, 사용량을 봐서,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또 본예산에 세워서 이렇게 사용하면 또 경화현상도 일어나고 또 불필요한 예산으로 생각되어서 일단 이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사용량을 봐서 추경에 편성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안전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하수과장님, 안양천 고도화사업 추진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셨지만 안양천 관련해서 이미 광명시에서는 2019년부터 중장기계획을 아닙니까? 2020년도에 중장기계획을 3단계 사업으로 해서 안양천 전 구간을 잔디구간부터 해서 수목 이식하고 그다음에 철산교부터 해서 기아대교까지 가는 방향으로 해서 조성한다고 이미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일부 공사하면서 실시설계 용역까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19년도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간별로 해서 용역을 몇 차례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안양천 고도화사업 추진계획에 관련되어서 용역비를 1억원 세운 것 아닙니까? 물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명, 안양, 군포, 의왕이 나누어서 용역비를 계상한다고 하는데 이미 저희는 안양천 친수사업을 하기 위해서 2020년도에 중장기계획을 잡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고 있었고, 2단계까지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국가정원을 한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안양천이 우리 광명시로 봤을 때는 치수, 방재, 원인이잖아요.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치수시설이요.

김윤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치수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자꾸 친수로만 가다 보면, 우리 하수과장님 아시겠지만 하수과의 근무자들이나 시민들도 이미 다 알아요. 2년에 한 번씩 안양천이 범람하면, 친수공간을 확보해 놓으면 친수공간이 아니라 아주 지저분한 공간이 되어 버려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또 다른 정비를 하려면 매몰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2020년도에 안양천에 잔디 이식을 하자는 취지가 그 내용에서 나온 거예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저희 시가 하천이, 안양천이 치수공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금 현재 국토부도 그렇게 하고, 도심지 하천은 국토부에서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친수시설로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2019년도에 그런 것을 한번 지시를, 회의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수공간을 해서 많이 보급을 하는데, 국토부에서는 치수공간 시설은 자전거시설이나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 것은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대로 정원시설에 대해서 그것은 조금 반대하는 입장인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김윤호위원

아니, 제가 왜 그것을 갖다 하냐 하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자료를 받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치수대책보다 친수를 한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미 2019년부터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했잖아요. 2단계 사업까지 추진한 상황에서 이것을 또 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안양천은 많이 걸어보시겠지만 저쪽 한강과 합류부에서 의왕까지 약 31km이거든요. 8개 지자체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지자체별로 별도 시설로 이렇게 많은 친수공간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간에서 시설은 많이는 않지만 다른 시설은 체육시설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별적 지자체에서 이렇게 시설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통일성도 없어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8개 지자체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하천을 백년대계를 보고서 친수공간을 명소화를 시키자는 이런 취지로 해서 우리가 이번에 기본계획을 해서 이것을 한 번에 바로 국가시설로 이렇게, 정원시설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지방정원을 우리가 시켜서 차례로 정비를 한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김윤호위원

취지는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데요. 아무튼 주민들 입장에서는 친수를 너무 지나치게 중요시하다 보면, 우리 광명시가 6km 이상 정도 되는 구간 아닙니까? 보통 시민들이 걸으면 한 2시간 정도의 구간인데, 아무튼 간에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안양천 한번 범람하면 그것을 정비하는 비용이 얼마큼 소요되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면서 당부 드립니다.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위원님 말씀 많이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질문 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님께 여쭐게요. 384쪽 국립소방박물관 지장물보상 및 이전비 이 2억원은 신규로 있는데요. 이것이 계속비인가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네, 계속비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384페이지 박물관 건립 학예 관련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365만4,000원 증액되었는데요. 그 내용하고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소방청에 학예사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급여가 보니까 월 200만원이 안 되더라고요. 학예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도 월 200 정도가 안 되니까 소방청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왔습니다. 이분이 월 한 30시간 이상은 연장근무를 한다고 그래서 그 연장근무수당 지급 요청이 와서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 요청이 왔는데 이분이 실제로 초과근무수당을 어떤 방법, 어떤 내용으로 하고 계신지는 파악하신 거예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소방청에서 저희들한테 근무일지가 매월,

김연우위원

어떤 내용으로,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공문으로 오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어떤 내용인가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유물 수집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연우위원

유물 수집인데 이곳이 시간외초과근무도 발생이 되는 거예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소방박물관을 광명에 유치하게 되면 전시관 관련된 그런 기획, 연출 이런 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지금 저희 집행부에 공유가 되고 있는 건가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수시로 파악은 하고 있지만, 사전에 위원님한테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가 앞으로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안 챙겨 오신 거예요? 아니, 저희 시에서 그분하고 협약에 의해서, 경기도하고 소방 그 협약에 의해서 금액을, 근로자 보수가 나갔는데 다시 또 요청이 왔다. ‘금액이 조금 모자라니 초과수당을 다오.’ 이러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박물관을 위해서 이 학예사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으며 또 어떤 유물에 대한 자료를 어디까지 수집을 했나, 이 정도는 파악을 하셔서, 저희 혈세가 지급되니 그 정도는 주장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것 해 주시고요. 도로과장님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그냥 포괄적으로 여쭤볼게요. LED 노후 가로등 사업 계속 하실 건가요? 지금 한 2018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계속 하실 건가요? 광명시 전체 다 LED로 갈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그때그때 추경으로 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노후 가로등을 싹 조사를 하세요. 몇 년도에 몇 개가 되었고, 그래서 전체 갈려고 하니까 예산이 전체가 얼마인데 이것을 저희가 한 1, 2년에 걸쳐서 싹 다 교체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존경하는 제창록위원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적하셔서 올 4월에 도로조명 유지관리 중장기 추진계획안을 수립했고요. 전수조사도 다 끝낸 상태이고요.

김연우위원

거기에 LED 등기구에 대한 것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4,532개요.

김연우위원

그것을 이렇게 자꾸 추경으로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이것 확인도 안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획 딱 세우셔서 한 번에 그냥 갈 수 있게 하시고, 한 10년 있다가, 그것 LED등 한 10년 가죠?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10년 있다가 또 하시고 그러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설해대책용 자재 이런 것도 이야기하셨는데 친환경과 칼슘을 섞어서, 혼용해서 다시 쓰시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친환경을 도입할 때 그것이 검토가 되었어야 한다. 그렇죠? 현장에서 작업할 때 애로사항이 있으니 해 보고 나서, 아니, 해 보니까 안 돼. 원래대로 돌아가서 혼용해서 쓰자. 그러면 그만큼이 또 낭비되는 것 아니겠어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강설예보가 내려지면 그때 기온도 같이 예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상과 기후 예보를 봐서 그때 친환경제설제를 쓸 것인지 아니면 염화칼슘을 쓸 것인지 아니면 비식용 소금을 쓸 것인지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김연우위원

작년에 친환경으로 대체하실 때는 수질오염도 생기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바꾸셨다고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아무튼 설해방지, 아까 열선 같은 경우도 솔직히 폭설이 올 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그 열선이 어느 정도 두께의 눈을 녹일 수 있는가. 도덕파크 경사지에 설해 대책 자재를 하시기가 힘드셔서 열선 공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열선을 깔았을 경우에 몇 cm 두께의 눈이 왔을 때까지 가능하냐 이거예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cm와 관계없이 다 녹일 수 있고요.

김연우위원

그러면 40~50cm가 와도 폭설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예 없는 거예요? 획기적인데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강설 예보가 되면, 한파주의보라든지 되면, 이것이 센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온도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그냥 쌓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표면 온도를 저희들이 설정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강설량에 맞춰서 적절하게 융설 온도를 하기 때문에 몇 cm가 와도 도로 열선 그 구간은 문제없이 교통 소통이,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면 시범사업 하실 것이 아닌데요. 몇 cm가 와도 그것을 다 녹일 수 있다면 시범사업 하실 것이 아닌데요. 그렇게 효과가 좋은 것이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그런데 이것이 100m당 1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워낙 설치비가 많다 보니까 모든 지역에,

김연우위원

아니, 그래도 이렇게 재해, 설해 대책용 자재나 이런 것을 해마다 구입하는 가격으로 보면 그것 굉장히 획기적인 것 아닙니까? 깜짝 놀랐는데요. 눈이 얼마가 와도 그것을 다 녹일 수 있다는, 저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그 눈 높이의 한계는 없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강설예보가 이루어지면 저희가 1시간 전에 예열을 해서 또 거기에 융설, 녹는 온도까지 저희들이 자동 제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한파라든지 또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하다 보니까 그것은 적설량과 관계없이, 적설이 안 되고 계속 오는 즉시 녹는다고 보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저희들이,

김연우위원

과장님, 이론적으로, 융설이 1박 2일 와도 24시간 가동되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과열되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김연우위원

진짜 너무너무 신기한데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그것은 타 시군에서, 10년 동안 한 지자체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오작동이라든지 유지관리 하는 데 전혀 문제없다고 해서 검증까지 된 시스템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아무튼 이번에 그것 해 보시고요. 효과가 좋으면 광명시 경사로에 다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렇죠?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세 군데가 가장 취약하고, 이것 우선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취약 부분을 한꺼번에,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정말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가계약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추경에 계속 단가계약 들어오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도로정비 단가계약 4억원 증액, 보도 보수공사 단가계약 8,000만원 증액, 저는 이것 볼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 어떻게 관리할까. 제가 목감동 가는 방향이나 학온동 쪽, 외진 쪽에 가 보면 여기는 차도 없고, 차도도 멀쩡하고 보도도 멀쩡한데 왜 저렇게 공사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시내에서는 제가 많이는 못 봤고 학온동이나 목감천, 시흥 나가는 쪽에 드문드문 그렇게 있어요. 이것 단가계약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그 단가계약은 민원이 생기거나 저희들이 자체 적발할 때 그때그때 설계를 해서 업체 선정하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아니, 단가계약의 그 정의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제 말씀은 이 추경까지 해서 예산에 포함해서 집행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끔 보면 학온동이나 이런 데 차 없고 아스팔트 깔려 있던데, 얼마 전에 깔았는데 또 깔고 이러는 것을 본다는 말이죠. 그런 것 어떻게 관리감독,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하시는지, 다 파악하고 계시냐고 여쭙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보수한 곳을 또 추가적으로 보수하는 경우는 없고요. 유사한 지역, 그 지역에 또 다른 포트홀이라든지 싱크홀이 생겨서 그 지역에, 인근 지역으로 하는 것이지 중복하지는 않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제가 그 포트홀을 못 보고 같은 데 한다고 이렇게 오해한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시교통과장님께 여쭐게요. KTX 광명역 동편 지하보도 설치 타당성 용역 2,200만원 신규사업 무엇인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금년 1월에 센트럴자이하고 파크자이 주민들 한 1,700여명이 KTX광명역 출입구 쪽으로 지상으로 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광명역을 이용하게, 현 실태가 되어 있는데요. 교통약자라든가 이런 교통 불편의 이유로 코레일 지하로, 구름다리로 지나가는, 지하보도교를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철도공단이라든가 신안산선 코레일 쪽에 문서를 보내서 그런 국가사업에서 반영할 수 있겠느냐고 제안했더니 다양한 사유를 들어서 어렵다고 판정되어서 저희가 그 사유를 달아서 주민들한테 답변했는데 지금까지 탄원서 등 집단민원 2회 등 많은, 시장에 바란다는 내용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을 저희가 그냥 계속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저희가 긍정적인 검토를 하는 생각의 차원에서 용역을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코레일과의 관계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본구상, 사업성, 타당성 이런 것을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는 여부를 판단하고,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희망고문을 주지 않고 바로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그 입장을 표명을 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공사를 해야 하는데 시 재정에 뭐 이런 어려움이 있다든가 판단을 해서 통보를 하게 되고 그런 생각으로 처음으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의 타당성조사 용역을 들어가시겠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가끔 시장에게 바란다를 보기는 하는데요. 민원이 들어오면 다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다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금년부터 계속적으로 그런 탄원서하고 정부, 권익위원회에 보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답변을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안 된다고 답변했는데 주민들의 생각도 높아지고 해서 그런 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안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보는 것보다 왜 안 되는지 사유를 명시해서 그러한 답변을 하고자 이렇게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결국 집행부에서 주민 설득이 안 되니 타당성 결과를 제시해서 이래서 안 된다는 것을 들이밀기 위해서 이것 하신다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안 된다는 그 말씀도 있겠지만 그 반면에 가능성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예산의 적정성이 필요하다면 국비라든가 도비,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가능성이 있다면, 모든 것을 열어놓고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렇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흐름이나 느낌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 더 결과로 보이거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현 시점에서는 그런데 결과를, 저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보고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산동 지하주차장 건설 6억원은 이것도 계속비인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 내시 50:50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3억원, 3억원 해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김연우위원

하수과장님께 여쭐게요. 수질관리약품 398쪽인데요. 3,000만원 증액 들어왔어요. 지금 수질이 굉장히 안 좋은가요?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당초에 뉴타운사업으로 분뇨 유입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거든요.

김연우위원

어디가 줄어들어요?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뉴타운사업으로 인해서 2구역, 3구역 이렇게 해서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이 정화조 철거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농도 분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품량이 작년도하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뉴타운지역이 많이 들어가니까 줄어들 것으로 판단해서 약품비를 조금 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동일하니까 3,000만원을 증액해 달라, 작년하고 똑같이 해 달라는 이런 뜻으로 해서 올린 겁니다.

김연우위원

뉴타운 그 지역에서 지금 오폐수가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그것까지는, 그러니까 저희가,

김연우위원

철거할 때 뉴타운 조성하시는 시공사나 이런 데서 그것을 처리할 의무가 아닌 거예요?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그러니까 정화조에 있는 것 그 처리는 또 정화조 차가 흡입해서 저희한테, 위생처리장이 처리를 또 해야 합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이주를 하고 났는데도 작년과 같은 양이 있다? 사람이 거주를 안 하는데도 작년과 같은 양이 있다는 거예요?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철거하려면 분뇨를 흡입해서,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작년만큼은 아니어도 잔류량이 남아있다?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안전총괄과 과장님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3종시설물 실태조사 이것 몇 년마다 하시는 건가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매년 하는데 우리가 당초 예산액이 1,000만원이었어요. 그렇죠? 1,000만원 계획에 지금 1억1,3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당초 2021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383쪽 1,000만원 이것은 그냥 시설비였나요? 아, 없었네요. 다른 시설비가 1,000만원이었는데, 이것 매년 하는 실태조사를 왜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거죠? 그러면 당초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저희도 원래는 실태조사를 6월 30일까지 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이 대상이라면 금년 6월 이전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데요.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경기도에서 공문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추경에 편성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매년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그 계획을 수립하는 건가요? 매년 하는 건데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러면 이 지침이 언제 온 거죠?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경기도에서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거거든요.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공문이 언제쯤 내려왔는데 이번에 추경을 하는 거죠?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공문이 내려온 시점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었는데,

제창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연도가 4/4분기, 다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이 실태조사를 매년 한다고 하면 당초, 그러니까 1/4분기 때나 용역을 줘서 이 부분에 반영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9월부터 12월까지 이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에 한다면 내년에 또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용역이라는 부분이 의미가 조금 실추되는 것 아니냐.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저희가 6월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8월부터 11월까지,

제창록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그 시기에 했습니까?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매년 말기쯤에 우리가 이 용역을 해서 그다음에 내년에 반영을 한다?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11월 전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해서 11월에 고시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종합시스템에 등록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은, 아까 물론 매년 말에 이렇게 용역을 줘서 그다음에 용역에 있는 부분을 그다음 연도에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잡는다는 건가요?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나요? 아니, 용역이 조금 늦게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였어요. 왜 또 이 부분에,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종합계획에 의해서 예산은 안전총괄과에서 편성을 하고, 실태조사는 각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것을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추계는,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대로 제가 여쭤보는데, 그런 것 아닌가요? 매년 이것 용역을 해야 한다고 하면 본예산에 매번 반영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내년부터는,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을 한번,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것 매년 실태 용역을 준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해서 부족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한번 방안을 강구해서,

제창록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매년 한다고 하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안전총괄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정본 73페이지 제3차 경기도재난기본소득 광명시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14억2,000만원 정도 되는 것, 그것 지금 경기도의회 예결위나 본회의에서 아직 확정도 안 되었죠?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본회의가 15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9월 15일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죠? 다음 주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내시는 되었지만 경기도의회에서 예산 심의 의결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14억원을, 물론 총 사업비는, 지원금은 140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우리 광명시 부담금 10%, 14억원 정도인데 이것 나중에 원포인트로 하셔도 되겠죠? 절차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경기도 31개 시군을 저희가 한번 파악해 봤더니 예산 수립한 곳이 한 군데가 있었고 그다음에 도 승인, 15일 승인 전에 의회 의결하는 곳이 한 6개 시가 있더라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각 31개 시군마다 입장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도의회의 절차가 끝나야 이것이 확정 내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의회의 확정 내시도 안 된 상황에서 내시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급하다면 원포인트로 하든지 10월 추경에 해도 되겠죠?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민이 큰 고통 속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생계가 막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안전총괄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이 얼마죠?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현재 79억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페이지 확인해 보세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7월 22일 자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현재 잔액이 79억3,500만원이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2021년도 말 조성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현재 기금 조성 잔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우리가 기금 같은 경우에는 연도 말 조성액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은 2021년도 말 조성액을 질의한 거예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36억원을 조성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한 79억원 정도 된다는 거죠?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왜 이 질의를 했는지 아시겠어요? 재난관리기금이 정말 우리가 재난에 닥쳤을 때 위기상황에서 쓰기 위해서 조성해 놓은 것인데 이 부분이 요즘에는 용도가 전용 내지는 변경되어서 재난기본소득 등에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기금의 어느 정도 일정액을 조성해야 안심을 하고 우리가 정말 재난을 대처할 수 있겠다고 하는 수치는 가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생각을 해 보면 확실하게 여유가 있다고 평가는 못 할 겁니다. 맞죠?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래서 진짜 이 부분, 기금 조성된 금액도 광명시민의 안전한 삶을 유지하는 데 적정하게 사용되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박춘균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재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진용만 신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병국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정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원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재생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2,062억3,337만5,000원에서 299억4,088만1,000원이 증액된 2,361억7,42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1억6,139만8,000원에서 1,340만9,000원이 증액된 1억7,48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신도시 개발전략수립 전문가 자문수당 720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 선진화 및 제도혁신 우수시군 지원 600만원이 있습니다. 주택과는 기정예산 44억3,117만6,000원에서 3억2,000만원이 감액된 41억1,11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노후위험시설물 안전조치 시설비 2,000만원 감액,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3억원 감액, 2021년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 시비 10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원대체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113억5,931만8,000원에서 35억1,899만3,000원이 증액된 148억7,83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덕산 인공폭포 출렁다리 설치공사 28억5,000만원, 도덕산 유아숲 안전시설 및 비오톱 조성사업 5억원, 먹는물공동시설 시설개선사업 1억3,300만원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 137억5,654만2,000원에서 29억6,730만6,000원이 증액된 167억2,38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광명시 도시재생 특별회계 전출금 25억2,430만원,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전출금 4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도시계획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05억9,170만9,000원에서 100억원이 증액된 405억9,17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0억8,616만6,000원에서 16억5,660만원이 증액된 107억4,276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새터로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14억4,300만원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56억9,572만3,000원에서 25억2,430만6,000원이 증액된 182억2,002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행복주택 설립을 위한 수도용지 토지매입비 16억950만9,000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56억2,278만9,000원에서 1,626만7,000원이 증액된 256억3,90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03억7,285만2,000원에서 95억6,400만원이 증액된 799억3,68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도시계획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신도시개발전략수립 전문가 자문수당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자문위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용만

진용만신도시계획과장

현재 1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언제 발족이 된 거죠?

용만

진용만신도시계획과장

지난 2월 24일 3기 신도시 발표 이후에 저희들이 어떤 전문성 제고와 또 우리 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신도시개발전략수립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용역 결과에 대한 자문도 받고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6월 중에 전문가를 12명으로 구성한 바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난 6월인가요?

용만

진용만신도시계획과장

올 6월이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집행부와 같이, 함께 외부 전문가가 12명이라는 건가요?

용만

진용만신도시계획과장

도시, 교통, 철도, 산업 등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용만

진용만신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 두 번 정도 전문가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분들은 저희 수당이 다른가요? 시간당 8만원인가요?

용만

진용만신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광명시 정책자문가 수당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준용해서 시간당 10만원, 초과 1시간당 또 10만원 추가해서 2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정책자문,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가요?

용만

진용만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죠. 정책기획과에서 전문가 그 관련 조례가 있고요. 그 조례에 의해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간당 10만원으로 기준이 잡혀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분들 12인에게는 한 번 회의할 때마다 10만원씩 지급하는 거죠?

용만

진용만신도시계획과장

네, 시간당 10만원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앞으로도 이 전문가 자문단을 계속 운영할 계획인가요?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용만

진용만신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구 지정 시까지는 최소 월 1회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지구 지정이 내년 3월인데 내년까지는 운영하겠다는 이런 뜻인가요?

용만

진용만신도시계획과장

네, 지구 지정이 내년도 상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3월이라고 했지만 약간 몇 개월 정도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반기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에 LH 담당도 포함되어 있나요?

용만

진용만신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우리 시 자체 운영 전문가 자문단이기 때문에 LH 실무진은 빠져있고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우리 광명시 3기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이분들을 초청해서, 외부의 다른 전문가들은 초청한 것은 전혀 없는 거네요? 도시공사가 되었든 경기도가 되었든 이런 분들은 없는 거네요?

용만

진용만신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개발전략수립 용역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에서 나온 어떤 철도 분야라든지 도로 분야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그 용역 결과에 반영해서 최종안을 만들고, 그 최종안을 국토부하고 LH에게 제안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적인 그런 전문가 자문단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지역 주민도 없습니까?

용만

진용만신도시계획과장

순수하게 전문가, 교수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전문가만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떠실지는 모르겠으나 지역 현안도 충분하게 고려하고 지역 주민도, 오히려 회장이나 그곳에 계셨던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 신도시 개발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고 문제점, 현황, 애로사항들도 충분히 고민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보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집행부가 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렇게 느껴져요.

용만

진용만신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요. 말씀하신 대로 참여형, 시민 참여를 위해서 구성하고 있는 것이 시민계획단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도 내년도에 구성해서 3기 신도시의 개발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어차피 개발전략수립을 하려고 하면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그분들에게 몇 회만 들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진보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고요.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한 1, 2회만 들었다고 하면 전문가와 현지인과 같이,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그 현안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알 거예요. 매몰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무엇을 요구하고 원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고 보여요. 그런데 따로따로 나누어서 한다면 이 비용이, 앞으로도 내년까지 진행된다고 하면 수당은 수당대로 나갈 것이고, 그것이 얼마만큼 그림이 그려질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용만

진용만신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시민들의 의견, 목소리도 듣는 그러한 기구를 만들어서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이것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3기 신도시가 조금 뒤로 밀리고 있다, 늦춰지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이야기가 그냥 소문일 뿐인가요?

용만

진용만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알기에는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여러 번 회의에 참석한 바로는 계획대로 회의가 진행되고 구상도 하고,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일단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한테 왜 여쭤보냐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부도 또한 우리 광명시도 두 번, 세 번씩 지역주민이 눈물을 흘리게끔 만드는 것이 집행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벌써 또 다른 신도시가 발표 나니까 광명 3기 신도시는 늦춰진다는 이런 이야기가 막 돌아요. 또 다른 눈물이 안 나게끔 해야 하는데 이 말에 대한 부분의 책임을 져주시고, 그 또한 더 이상의 눈물이 안 나게끔 해 달라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수당 주고 충분하게 의견수렴 하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없이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만

진용만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공원녹지과에 한번 여쭤볼게요. 나무은행운영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신규로 3,000만원 잡혔더라고요. 어디에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나무은행을 시작한 경위는 저희 광명시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해서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들이 많이 고사되고 있고 버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온동, 노온사동 쪽에 400평 규모의 택지를 그쪽 주민이, 밭이죠. 부지,

일규

이일규위원

그 바로 뒤에, 주유소 뒤죠?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온사동에 한 400평 부지를 나무은행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효과적인 것은 우리 철산동 공영주차장에서 나오는, 그 버려지는 소나무 25그루를 그쪽 나무은행에 이식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일단 400평 정도 되는데, 전답인가요? 땅의 용도는 어떻게 나와 있죠?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지금 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것 무료로, 계약은 몇 년 계약하셨어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일단 그쪽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예정지구인데요. 저희들이 개발, 2024년 6월 보상 시기 도래해서 그때까지 사용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일단 충분하게 여기 땅 주인에게 무료로 사용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무료로 해 준다는 것은 그 지목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에 따라서 조건부나 이런 것이 달라질 것 같아요. 한번 잘 생각하셔서 진행해 주시고요. 그동안 비싼 소나무가 훼손되고 버려지지 않고 나무은행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제 생각에도 ‘참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입니다. 광명에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수많은 나무가 나올 것인데 벌써 이 나무은행으로 인해서 몇 억 이상은 저희들이 오히려 이익을 봤다고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것이 맞습니까?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 시민 공영차고지,

일규

이일규위원

시민운동장,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거기서 소나무가 고사되거나 버려지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래도 어렵게 나무은행이라는 부지를 확보해서 그 소나무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1,000만원 이상 넘어갈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감했다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사업은 공원녹지과의 함께 하신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민운동장에 심어져 있던 나무가 제가 알기로는 한 몇 천만 원씩 하는 나무도 있고 1,000만원 이상 가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나무를 버리지 않고 이런 장소를 활용해서 진행한다는 것은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장소가 부족하거나 이렇게 되면 따로라도 이렇게 무료로 임대해서 할 계획은 있으세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일단 그런 부지 확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개발되면 그쪽 부지를 어느 정도 공원부지로 확보하면 식물원도 그쪽 공공택지개발지구에 확장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쪽 부지가 된다면 그쪽에도 나중에, 향후 나무은행 부지도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민간에서 개인적으로 소장한 나무가 이사가 되었든 아니면 어떤 개발로 인해서 우리 시에 기부한다면, 비싼 나무 같은 것 있잖아요. 제도적인 것이, 받으실 수 있나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일단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 확보하는 것도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세우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개인이 주는 것도 기부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확인해 봐서 조경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문제없이 잘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나무은행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것 먼저 여쭤볼게요.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나무은행 사진을 보니까, 아까 지목이 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민간인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한 부지가 전이라고,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기존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전을 다 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잡종지 같은데, 전이에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전입니다.

김연우위원

전인데 전으로 사용을 안 하고 계셨던 거예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작년까지는 농사를 지은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농사를 안 짓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쪽에 보면,

김연우위원

맹지 이렇게 그냥, 육안으로 볼 때 벌판이잖아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흙입니다.

김연우위원

네, 흙이니까, 제가 생각하는 전이라 하면 보통 특별관리지역이나 학온동에서 농지경영허가서를 내서 전으로 사용할 때 농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경영계획서 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땅은 방치되어 있던 땅인가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있었고요. 그쪽에 농사를 짓고 있던 것으로 알았는데, 저희들이 나무은행 부지를 찾고 있었는데 그쪽에 아마, 시에서 공익적인 사업을 한다고 하니 부지는 크지 않지만, 400평 정도 되는데, 보통 나무은행 정도 사업을 하려면, 운영을 하려면 한 3,000평 정도 이렇게 확보되어야 하는데 하여튼 독지가가 그래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좋은 취지임에는 분명하고, 면적이 그 정도 되면 나무은행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400평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농산물, 상추를 심을 경우에는 넓겠지만 나무 한 그루가 차지하는, 더군다나 이렇게 수십 년 된 나무는 사실상 몇 그루 못 들어가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상태로 봤을 때 이 나무가 심긴 부분에서 한 두 배 정도만 들어가도 꽉 차지 않을까.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일단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식을 해서 그쪽에 보관하는 것이고,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루어지게 되어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는, 아까 이 농지 주인이 공시 전까지 사용을 허락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내년의 그 개발 공시 전까지요. 그것이 또 애매한 것이, 이것이 재산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시점에서 나무가 사유지에 심겨 있는데 이것 지장물에 대한 소유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시에서 옮겨 심었으니까 시 소유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단순 감정평가사의 육안이나 항공사진, 기타 등등으로 파악할 때는 이것이 조금 혼돈이 올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번에 3,000만원 올라온 그 예산은 이런 관리를 위해서 쓰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나무은행의 취지는 좋으나 현실적으로 약간, 조금 더 디테일을 더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셔서 나무은행 자리가 없으시면 확보를 하시고, 또 이렇게 개인 사유지를 했을 때 앞뒤의 어떤 그런 일어날 수 있는 소유권의 분쟁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출렁다리 예산인데요. 혹시 시장에게 바란다 보셨어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봤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한 20억원이 더 들어가는데요. 도비 플러스, 그렇죠? 8억원 플러스 20억원입니까?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28억5,000만원이요.

김연우위원

네, 그러니까 20억5,000만원이 시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출렁다리 그 사업 건은 다행스럽게도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8억원이 6월 말일에 확보되었고요. 그래서 또 이번에 도에 특별조정교부금 15억원을 지금 신청한 상태이거든요.

김연우위원

신청은 했지만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 현재 상태로는 20억5,000만원이 들어갈 예정이잖아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시장에게 바란다 보면 ‘도덕산 캠핑장, 도덕산 어린이놀이터, 도덕산 입구에서 야외음악당까지 데크, 이것만도 우리는 도덕산에 이미 많은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시민의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결정된 도덕산 출렁다리의 시공을 광명 무슨 동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하게 반대합니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짚어야 할 것은, 시민 의견은 어떤 방법으로 물어서 수렴하셨는가, 이것이거든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8월부터 해서 타당성조사 용역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 이 사업을 그래도 주민들이 알아야 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문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7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설문을 해서 그 설문조사단 1,609명 중 964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찬성이 71%로 683명이 찬성을 했고요. 반대가 29%인 281명이 반대를 했는데요. 보면 3분의 2 이상이 사업 추진에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더욱더 열심히 해서 광명시에 새로운 명소가 생길 것이라는 것도 적극 홍보해서 광명 도덕산을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러시기는 한데 시 집행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민께서 또 지적하시기를, 그 출렁다리가 설치되는 장소는 등산객들의 근접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또 있으세요. 조금 전에 조사하신 데이터를 이야기하셨는데 1,609명 중 964명이 응답하셨다는 것은 지금 현재 대선 응답조사 하는 갤럽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표본조사 할 때 보통 5,000명 전화를 돌려도 응답자 수가 500명에서 1,000명 안팎인데, 이것 데이터 이따가 부탁드릴게요. 어떤 방법으로 이 설문조사를 하시고 찬성을 이끌어내셨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신도시계획과장님께 드릴게요. 신도시개발전략수립 전문가 자문수당인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 수립하셔서, 기정예산이 원래는 한 3,900만원입니까? 그렇죠? 기정예산하고 이번에 720만원 플러스해서 4,674만6,000원인데 지금 그 신도시개발전략수립이 어느 정도의 내용으로 오신 겁니까? 이분들이 개발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전문가의 모임이시잖아요. 자문을 하기 위해서,

용만

진용만신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김연우위원

지금까지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오신 거예요?

용만

진용만신도시계획과장

맞춤형 신도시 개발전략수립 용역은 현재 한 2개월 정도 착수된 이후 지나간 상태이고 지금 관련 분야에 대해서 면밀하게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데 아직 성과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이분들 1시간에 10만원씩 해서 20만원씩 받아 가시는 전문가 집단이신데, 그러면 회의 번 하셨어요?

용만

진용만신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2회 했고요.

김연우위원

2회 동안의 내용은 뭐였나요?

용만

진용만신도시계획과장

처음에 착수보고 할 때도 참석하셔서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용역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이런 조언을 해 주셨고, 또 중간에 한 번 하셔서 추가적인 그런 전문가적인 조언을 한 상태이고요. 아직 구체적인, 이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다시 또 계속 피드백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면 용역 결과는 누가 내는,

용만

진용만신도시계획과장

용역사가 어떤 안을 가지고 오면, 철도든 도로든 도시든 그런 안이 용역사에서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안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조언을 해서 우리 시에 더 만족스러운 용역 결과물이 만들어지도록 조언을 하시는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용역 결과 나오고 나서 자문회의를 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용만

진용만신도시계획과장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김연우위원

아니, 지금 말씀이, 이분들의 역할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소양을 발휘하셔서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자문을 하시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1, 2회 동안은 그냥 ‘용역을 들어갑니다’ 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셨고, 또 두 번째는 지금 개략적인 것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용만

진용만신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착수보고회든 그때 참석한 위원들은 특정 분야만 참석하셨고 거기서 이렇게 용역이 진행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용역 착수할 때 용역사들이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아까와는 다르게 용역사와 같이 회의를 하면서 용역사의 과제에 대해서 이런 방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를 그때그때 하신다는 거죠?

용만

진용만신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을 하셨으면 제가 오해 안 했을 텐데,

용만

진용만신도시계획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김연우위원

용역 결과에 대해서 자문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왜 회의를 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과장님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묻는 내용을 정확히 아셔서 대답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411페이지 주택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있죠? 이것이 당초 기정액은 5억원이 잡혀있었어요. 3억원을 지금 다시 반납하고요. 예산액 2억원을 가지고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신혼부부하고 청년 전·월세 지출 그 사업을 작년 11월경에 조례를 제정해서 사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년이나 신혼부부한테 금융적인 혜택을 많이 주려고 5억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상반기에 한 두 번 정도 공고하고 홍보도 나름 열심히 해서 했는데 부적격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박덕수위원

어떤 것이 부적격이에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분양권 소유자라든지 또 금융, 재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있으면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을 했는데,

박덕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금융권, 돈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되어서 다시,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그런 사람들은 부적격자로, 신청하더라도 전산 조회를 또 국토부에 하거든요. 그래서 부적격자로 제외시키거든요. 그래서 1차로 할 때는 한 30% 정도가 제외되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을 잡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에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그랬다고 과장님이 그러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3억원을 반납시키고 2억원 가지고 했는데 지금 지출 나간 것이 얼마예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2회에 걸쳐서 한 1억1,2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박덕수위원

나머지가 지금 한 8,000만원 남았나요? 그것 소진할 수 있습니까?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하반기에,

박덕수위원

검토해 보셨어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다시 할 겁니다. 3차 또 해서, 1차 하고 2차에는 홍보를 조금 더 강화했고 이번에는 기존 하던 홍보에다가 조금 더 강화를, 보충해서, 보완해서 나머지 3차로 해서 계속 연중으로 홍보해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이 지금 정확히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5억원 잡았다가 3억원 하고 2억원 가지고 하는데 1억1,200만원 정도 소요되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요. 이런 것은 조사를 처음이다 보니까 그랬다 치지만 다음에도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겠죠.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3억원이 다른 데 또 예산을 잡아서 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저희들이 수요 예측을 어느 정도는 잘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다음은 도시재생과 과장님,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421페이지 도시재생 특별회계 있죠. 전출금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기타회계 광명시 도시재생 특별회계 전출금 이것이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기정예산 대비 증액된 것이 전출금이 있습니다. 25억원이 증액된 것인데요. 그 부분들은 기존에 전출금들이 있었습니다. 기정 대비 4억4,000만원하고요.

박덕수위원

증액된 것이 4억4,000만원하고 그다음에 25억원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세부 내용이요? 25억원 같은 경우는,

박덕수위원

과장님, 지금 너무 저거 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왜냐하면 다른 과들도 있으니까 그것 자료 제출을 저한테 해 주십시오.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죄송합니다.

박덕수위원

4억4,000하고 25억원 되는 그 자료 설명을 나중에 해 주십시오.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이번에 지장물보상 관련해서 75억원을 또 증액했네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보니까 지장물이, 개발계획을 네 번 변경했잖아요. 최종적으로 7월 14일에 종료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8월 말부터 9월 8일까지, 내일모레까지, 지장물보상계획 공고 내일까지네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것 끝나면 이제 보상협의체에 가져갈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최종적으로 2만2,840건이 확정된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확정된 겁니다. 확정되었는데 공람 기간 중에 지장물 소유자께서 이의를 제기하시고 또 누락되었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다시,

김윤호위원

또 늘어나겠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이렇게 네 차례까지 했는데 또 왜 그럴까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지장물 보상을 위한 조사는 저희가 3월 22일부터 시작했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감정원에 위탁해서 전문기관에서 해서 약 5개월 동안 현장조사 한 결과입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보니까 총 사업비가 3,525억원인데 그중에 보상비가 1,037억원 그다음에 공사비가 1,705억원 정도 되는데요. 기타 빼고요. 이번에 증액시키면 보상비가 742억원 편성되는 것 아니에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295억원은 향후에 어떻게 재원 마련할 예정입니까?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나머지는 2022년도 본예산에 180억원을 확보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윤호위원

예산을 이렇게 본예산에 하고 별도로 또 추경에 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예산을 한꺼번에 다 편성하면 여러 가지로 사업하기가 수월한데 시 재정이 여러 가지로, 재원별로 해서 순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도 넣고 본예산에도 넣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윤호위원

물론 좋습니다. 재원이 없다는데 어쩔 수 없지만 이미 2회 추경 때도 그렇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계속 곳간에서 조금씩 뽑아 먹듯이 빼서, 뽑아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사업 자체가 계상을 안 하고 불안정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것 아니에요? 할 거면 사업비를 확실하게, 보상비 같은 경우는, 보상비는 바로 나갈 것 아니에요? 향후에 공정상 보면 10월부터 보상협의하고 감정평가사 추천하고 보상금 지급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 나갈 것으로 예측하는데 그것을 본예산에 하고 1회 추경에 또 한다. 그런 거예요. 이왕 사업을 확정했으면, 왜 그러냐 하면 이 보상비가 물론 유동성은 있겠죠. 약간 변동은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사업비 자체는, 보상비 자체는 픽스를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조금 빼고 본예산에서 한다고 하니까 예산이 조금 불투명하잖아요.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그런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거든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보상을 시작하기 전에 보상비 전액을 확보하고 보상계획 공고를 내고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주민들은 그 보상비 없으니까 맨날 의회에 와서 ‘의회에서 해 줘라. 해 줘라.’ 하는데 한꺼번에 일몰 식으로 보상비를 확보하세요. 그러면 그분들도 우리 시의회에 안 올 것 아니에요? 그것 보상비가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되니까, 1,037억원을 확보 못 하니까 그분들은 자꾸 불안해하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 시 내부적으로도 8월 25일에 보상계획 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보상금 지급이 된다는 가정 하에 일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 1,037억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에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가 자금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자금 계획을 올 12월에 본예산에 잔여분을 다 편성하세요. 295억원 부족하면 상반기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확보하시라는 거죠. 또 늘어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조금 더 긴밀하게 상의해서 앞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전액 보상비에서 물론 플러스마이너스 조금 오차 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올 연말 본예산에 다 확보해 주세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리고 우리 이번 예산편성 사유 내용을 보니까 디자인계획하고 개발계획 변경 등 해서 이렇게 디자인계획 8,000만원, 개발계획 변경 7,000만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주요내용은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 용역을 하고 있고 용역비는 총 24억원입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디자인계획 8,000만원하고 개발계획 7,0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디자인계획 같은 경우는 당초 과업은 2015년도에 있었는데 2017년도에 저희 광명시에 디자인 관련 조례가 신설됨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추가적인 과업이고요. 개발계획에 대한 7,000만원은 저희가 2015년도 당초 개발계획 수립 이후에 네 번에 걸쳐서 개발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설계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과업 내용도 조금 바뀌었겠네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바뀌게 됩니다.

김윤호위원

기존의 과업 내용에 디자인계획하고 개발계획 변경안을 같이 과업을 집어넣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추가로 넣고 대가도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 용역비가 24억원 정도 되죠?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24억200만원입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법령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의는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리자면 우리 구름산지구 법률 비용 있잖아요. 지난해 2회 추경 때 세우지 못해서 이번에 올린 것 같은데, 뒤에 보니까 5,000만원 초과하여 7,000만원까지 부분 310만원 해서 민사소송해서 승소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소송 건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는 것이 몇 건이나 있어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구름산지구 관련해서 현재 두 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두 건만 있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두 건만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총 네 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구름산지구만 하는 것은 총 두 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이것 소송 내용이 대충 어떤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두 개 다 환지 관련 사항입니다. 저희가 3월 2일에 환지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법률적인 다툼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향후에 또 소송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제 10월 4회 추경에도 아니면 본예산에 조금 더 올려야겠네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것 4,000만원이 타이트하네요. 이것이 이 두 건만을 위한 소송이네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을 저희가 곧 변호사한테 위임할 사항이고요. 앞으로 더 생길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윤호위원

소송비용이 한 건당 1,000만원이네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뽑은 것으로는 처음에 착수금이 한 300만원 되고요. 그다음에 승소할 때 또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보상계획 공고 끝나고 보상의 합의점이 도출 안 되면 소송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예측하시나요?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일정을 보게 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협의 보상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협의가 안 되면 재결이 들어가고, 재결 다음에 공탁 그다음에 소송 이렇게 행정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소송 관련해서 민사가 되었건 행정소송이 되었건 소송을 한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행정적인 요인들이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법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그런 소송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행정력의 미비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심사숙고하게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길주

이길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일직동 새빛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 국유재산 대부료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235일인데요. 이것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일단 이번 12월 말까지는 추경예산에 반영된 금액 500만원으로 대부료를 납부하고요. 내년도에 문화공원으로 지정되면 저희가 그 국유지를 매입하게 되는 거죠.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캠코에 있을 것 아니에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자산관리공사,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보니까 한 170평 정도 되는데 내년에 이 170평 관련해서는 매입한다는 겁니까?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일단 지금 새빛공원을 문화공원으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요. 내년쯤에 공원으로 조성되면,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고요. 내년도에도 한 700만원 정도 예산을,

김윤호위원

추계는 어느 정도 돼요? 캠코에서 매입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총 금액 그것은 아직, 공시지가하고 이런 것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1년에 거의 400만원 정도 발생하니까,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일단 이것은 대부금이고 또 매입하는 금액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윤호위원

그렇죠? 아무튼 빨리 매입해서 대부료 안 내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어차피 매몰비용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매입을 하면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 당부 드리고요. 경기평상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철망산 쪽에 원형 의자부터 해서 벤치부터, 관목 식재를 쭉 한다고 하는데 이것 설명해 주실래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이것이 경기도에서 매년 경기도 공모사업을 하고, 평상이라고, 평상이라는 것은 주민 누구나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망산 근린공원 내에 쉼터하고 휴게시설을 교체하고요. 그다음에 수목 식재 등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제가 현장 사진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니까 도서관 뒤쪽, 그쪽에 조성한다는 거예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도서관 뒤쪽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의 집 앞쪽에도, 저희들이 그쪽에 꽃도 심고 수목도 식재해 놨는데요. 거기 조금 휑하니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료 제출한 내용 중에 하단에 있는 사진처럼 조성한다는 거예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이것 나무가 훼손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도 저희들이 보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사진을 보니까 그 원형에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목재가 방부목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존 목이라 뒤틀림이 심하거든요. 뒤틀림이 또 심하고 향후에 관리하기 힘드니까 이런 부분 조금 더 잘 보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세밀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의식주 중에 지금 우리 도시재생국이 주거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이 있으나 안락하게 자기의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니 앞으로도 더 열심히 우리 광명시의 주거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데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도덕산 인공폭포 출렁다리 28억5,000만원 중에 도비를 15억원 확보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특별교부세 8억원은 확보했고요. 특별조정교부금 15억원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긍정적으로 봐서는 15억원이 확보 안 되더라도 노력을 해서 한 10억원 정도라도 확보하게 되면 저희 시 예산은 많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긍정적인 소식이기는 한데 그에 앞서서 모든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먼저 된 후에 진행하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하여튼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한 이유를 알고 계시죠?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향후에 더 확보될 수 있는 금액이 10억원이든 15억원이든 되면 그에 걸맞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확보가 되면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반납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이제는 예산편성을 할 때 감안하실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환경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소장 한규석입니다. 시민 행복과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양애순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민관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준형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한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환경수도사업소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675억6,751만8,000원 대비 36억2,82만2,000원이 증가한 711억8,8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68억1,110만6,000원 대비 19억3,120만4,000원이 증가한 87억4,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오염총괄관리사업 등 15개의 보조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입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예산입니다. 기정액 119억8,714만9,000원 대비 15억7,564만9,000원이 증가한 135억6,27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과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천연가스버스 보급 지원사업의 내시변경 등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487억6,926만3,000원 대비 1억1,396만9,000원이 증액된 488억8,32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전기실 누전방지 공사, 자동운전 통신시설 보수공사 등을 위해 민간위탁운영비 1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보조사업이었던 재활용선별장 내 비중자동화 장비 부품교체 및 압축기설치 사업에서 도비보조금이 새로 교부되어 국비 30%, 도비 7%, 시비 63%로 재원 조정을 하였고, 총 예산 증감액은 없습니다.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 비용 1,350만원은 코로나19 확대로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직원여비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자제로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도비 보조사업인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비와 일회용품 사용규제업소 감시원 운영비의 집행잔액 4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219억1,231만2,000원 대비 2억1,100만원이 증액된 221억2,33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운영함에 따라 통계목을 변경하고, 한국환경공단의 용역비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1억5,000만원을 감액한 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예탁금 및 이자 발생으로 예탁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책자 29쪽과 37쪽에 있는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708억1,890만원에서 예비비를 조정하여 총액 변동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시계외급수 정수비 2,400만원, 2022년도 상수도 장기사용관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2억원 등 3건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지난주 9월 1일에 이 자료 본 것 있어요? 기후에너지센터에서 광명시 공유플랫폼 기반 시민주도형 그린뉴딜사업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계획서를 보내준 것이 있거든요. 있으세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사무실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8월 말경이요.

김윤호위원

저희는 9월 1일에 이것을 가져왔어요. 그래도 지난 2회 예산이 반영 안 되어서 충실하게 갖고 왔겠구나 해서 쭉 훑어봤습니다. 모니터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시청) 시민주도형 그린뉴딜사업이라 해서 공유옥상 태양광 1,000㎾를 구축하고 또 추진배경을 보면 광명시가 지방정부 최초로 기후에너지센터를 설립하고 시민이 이끄는 에너지 전환 특별시 광명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그린뉴딜을 적극 추진,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계획서를 쭉 보니까 계획서가 엉터리이더라고요. 과장님, 자료 금방 받으셨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저기 데이터에 보면 제3장에 광명시 사업 분석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면 공공시설물 13군데 그다음에 민간시설 8군데 해서 총 21군데에서 공유옥상을 태양광으로서 거점을 하겠다고 이렇게 보내줬거든요. 하나씩 짚고 넘어갈게요. 예산이 국비 4억6,700 그다음에 시비 4억6,700 그다음에 시민전력협동조합에서 9억4,400을 출자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때 정례회 2회 때도 저희가 분명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냐. ‘이것을 거점화할 수 있는 장소는 확보했느냐.’ ‘확보되어 있다.’, ‘확보됩니다.’ 자신해서, 기후에너지센터에서 이렇게 좋은 자료를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 공유옥상 태양광 리스트를 쭉 보니까 21곳 중에 재활용선별장 이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하배수펌프장, 하안배수펌프장, 하수과에 관련된 겁니다. 그다음에 광명배수펌프장, 광명1배수펌프장, 철산배수펌프장 이렇게 쭉 리스트를 뽑아놨어요. 그중에 인허가 진행 예정이라고 이렇게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혹시 이 배수펌프장들 광명시에 있는 것이 지금 몇 년 정도 되었는지 아세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오래된 것은 한 20~30년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최근에 넘겨받은 것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30년 이상이에요. 하안배수펌프장은 35년 되었습니다. 하안주공아파트가 생기기 전에 치수방재시설로 먼저 설치해 놨어요. 그런데 태양광사업을 하려면, 이 계약서를 보니까 20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20년이죠? 그런데 지금 각 배수펌프장은 30년 이상이 되는 노후시설입니다. 30만 광명시민의 치수방재를 위해서 안전을 담보로 두고 있는 시설물이에요. 그러면 35년 된 건물에 그 태양광시설을 설치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40년 정도 되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하수과에서도 적합 건물인지 용역 발주를 한다고 하는데 40년 이상 되면 구조 정밀안전진단 하면 상식적으로 C등급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그 35년 된 시설물에 20년을 사용할 수 있는 태양광을 설치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통상 태양광 설치를 하게 되면 아무 문제없이 20년을 쭉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모든 시설에는 유지보수비라는 것이 책정되어 있고, 이것이 배수펌프장뿐만 아니고 일반 건물 같은 경우도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변할지는 사실은 모르는 거거든요. 통상 설치하고 5년이 지나면 이전설치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예산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감가상각이나 유지보수비를 통해서 이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20년 운영을 한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하면 한전과 초기 계약을 맺을 때 이것이 태양광을 한전에서 사 주는 금액이 계속 바뀝니다. 지금 떨어지는 추세인데요.

김윤호위원

과장님, 제가 그 질문한 것이 아니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아니, 그것 설명 드리는 겁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적합 건물인지 용역을 통해서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적합도 안 되었다고 확정이 되면 ‘적합 안 됩니다.’ 하면 그래도 설치한다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1,990㎾,

김윤호위원

정확히 말하면 1,995㎾이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중에 반 설치해도 1,000㎾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것보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제가 질문할 테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부적합 건물이라고 판정이 되었는데 그래도 설치하실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부적합 건물에는 설치 못 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죠?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광명시 안양천로207번지 거기가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인가요?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오리로에 들어가는데, 아니, 위원들한테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지번도 엉터리로 이렇게 해서 보내주는 그것이 정당한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주소는 확인해 보고,

김윤호위원

아니, 확인할 필요 없어요.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안양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리로에 있다니까요. 지금 안양천로207번지는 광명자동차운전학원하고 광명골프연습장 중간에 있는 지번입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는 저희들한테 잘못 보낸 거죠? 그것은 인정하시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일부 오타나 오기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김윤호위원

좋습니다. 혹시 민간에서 지금 설치한다고 계약 협의 중이라고 했던 화성00, 사운드00, 대진00, 명인00, 수00, 우리00, 유일00, 태성00, 이것 혹시 들어보셨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 회사 이름을 들어봤냐고요?

김윤호위원

이것 받으셨다면서요. 그 자료 보세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김윤호위원

들어보지 못했죠? 그런데 여기다 계약 협의를 할 거죠? 여기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하실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통과되면 협동조합 쪽에서 진행하는 거죠.

김윤호위원

과장님, 민간에서 운영하는 8개 기관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에 있는 거예요. 내년 3월이면 지구지정 발표하는데 3기 신도시에 20년 동안 쓰는 시설을 올린다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예산이 통과되면 굉장히 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이 되었든 공공이 되었든 우리가 가서 선제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지금은 분석 차원에서 이렇게 리스트를 쭉 뽑은 거거든요.

김윤호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들은 자료를 보고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지속성을 평가를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먼저 세워줘야 우리가 선제적으로 일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말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자료는 뭡니까? 3기 신도시에 들어갈 민간시설을 여기다 설치한다는데 20년 동안 설치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타당한 자료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실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3기 신도시로 들어가는 곳은 제외되어야겠죠.

김윤호위원

8군데가 다 포함되었는데 그것이 말이나 되냐고요. 이것 자료 자체가, 서류 자체가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센터는 어찌 되었건 기후에너지과에서 담당하는 관계기관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신도시계획과에 이 지번을 다 넣어봤어요. 8군데가 3기 신도시인데, 내년 3월에 지구지정 할 것인데 20년짜리 태양광을 여기에 설치한다니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제가 하나 더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 아주 자신 있게 1,990㎾ 중에 반절만 해도 1,000㎾는 확보한다고 하셨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지금 이 태양광을 분석하는, 아마 에이치에너지가 주관 기관이니까 이 데이터를 분석한 것 같은데 2016년도에 광명시립메모리얼파크, 광명메모리얼파크 아시잖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거기 면적이 270㎡, 그러니까 82평 되는 면적이에요. 거기에 320와트짜리 패널 63개, 모듈을 설치하면 20.2㎾가 생산됩니다. 1개에 320W가 생산돼요. 그런데 여기, 우리 과장님께서 주시는 것, 제가 깜짝 놀랐어요. 차량등록사업소에 어떻게 136㎾가 생산이 돼요? 아니, 수치도 이렇게 마음대로 써버리면 위원들이 이것을 몰라서 하겠어요? 이 서류에 대한 신뢰성을 갖고 위원들은 봐요. 그런데 검증했을 때 80평도 안 되는 규모에서 어떻게, 메모리얼파크는 20.2㎾ 나오고 여기는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136㎾가 적은 것 같아요? 136㎾면 거짓말 안 치고 모듈이 한 400개가 필요해요. 태양광 패널이 400개가 필요하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차량등록사업소라고 표기된 것에 보면 그 옆에 개소수가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주차장하고 옥상이겠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 면적에서 어떻게 그것이 나오냐고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2016년, 2017년 대비해서 태양광 용량이,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이쪽 기술은 해마다 바뀝니다. 해마다 바뀌고 가격도 내려가고 효율은 올라가고 해서 2016년, 2017년 태양광과 지금 2021년 태양광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질문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년 동안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광명시민전력협동조합에서 출자한 9억3,400만원은 이 사업이 잘못되면 이분들은 그냥 투자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 자료를 기준적으로 판단한다면 이분들은 속된 말로 헛방 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 이것이 보조금 업체들, ‘주자니 업체가 먹튀하고 안 주자니 사업 지체되고, 보조금 딜레마에 빠진 태양광’이라고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난 8월에 간담회를 하면서, 이것이 사업이 승인되면 총 예산 관련해서 18억6,900만원 정도 예산인데, 19억원 정도 되는데 계약 주체는 누가 하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협동조합이요.

김윤호위원

그런데 시비가 확정도 안 되었는데 솔라00 업체가 시공비 한 14억원 정도, 나머지는 운영비로 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김윤호위원

아니, 여기 위원들 계세요. 위원장님도 계시고 같이 했는데 아니, 19억원 정도 예산인데 어떻게 업체를, 예산도 반영이 안 되었는데 솔라00에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사업은 진행을 하게 되면,

김윤호위원

과장님, 위원들은 예산의 선명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으면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미 업체를 정해줘서 한다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굉장히 황당했어요. 아니, 그분들은 시공비 14억원을 들이든 15억원을 들이든 시공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먹튀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답변,

김윤호위원

아니, 어이없다면서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답변이 필요 없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제 질의 시간이니까 답변하세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광명시는 기본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기가 매우 불리한 도시입니다. 화성이나 아니면 저 아래쪽 농촌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와 일단 땅값 자체가 비교도 안 되고요. 사실은 광명에서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것은, 일반 땅에 설치는 거의 불가능하고, 설치한다면 그나마 옥상 부분, 그것도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 태양광 사업을 하는 가장 기본 이유는, 기후가 위기 상황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일이든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도심에도 불구하고 1,000㎾ 가상발전소 방식이라는 것을 유치했고요. 발전소는 전혀 다른 것이고요. 시공업체는 이것은 합법적으로 입찰공고를 통해서 진행할 거예요. 이것 안 하면 아무리 협동조합이라도 법의 심판을 어떻게 피해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그냥 뒤로 거래해서 한다는 것 그것을 누가 용납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엄격한 법에 명시되어 있는 입찰공고를 통해서 업체는 결정될 것이고, 14억원인지 15억원인지 이런 이야기가 루머로 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관련 부서장인데도 불구하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왜 이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것은, 이렇게 어려운데, 저기 땅 넓은 데는 할 데 많거든요. 땅값 싸고 이런 데는 쉬운데, 그래도 광명시도 에너지 자립을 해야겠다는 이런 의지 그리고 기후위기를 막아보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것 국가에서 공모를 했는데 광명시 같이 어려운 데가 프러포절을 해서 된 거거든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답변 충분히 들었고요.

김연우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 시간이에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김연우위원

질의를 했다고 치고 답변하라고 그런 것이고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런 것은 없고요.

김연우위원

과장님, 그리고 지금 그것 관련해서, 위원님하고 또 의견이 많이 다른 부분도 있고 오해가 있으면 나중에 푸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왜 저한테 문자를 한 7, 8개를 보내셨어요. 저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내용으로 봐서는 아마 이 시민협동조합에 계신 관계자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주장을 보면, ‘매년 300가구가 사용할 전기를 20년 동안 생산하는 설비를 시민 참여로 만드는 뜻 깊은 일입니다.’ 하셨거든요. 예산을 투여해서 설비가 설치돼요. 그러면 이 문자를 보내신 이분들한테는 배당이나 이런 부분은 언제부터 손익분기점이 생기는 겁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발전을 시작하면 배당은 바로 시작될 거고요.

김연우위원

그러면 20년 동안 사용이 되는 것을 그때그때 나오는 전력의 판매량을 그때그때 배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렇죠.

김연우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관리지역의 공유재산 부분은 제가 잘 못 들어서, 어떻게 나온 데이터이며, 그 부분, 그 지적에 대한 것을 어떻게 수정하실 건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사실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건물에 대해서 ‘옥상 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쉽지 않고요. 일단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에 되었을 때 보도자료를 한 번 냈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도 했고, 이러한 알음알음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 건물에 가능한지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들어온 업체,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온 겁니다. 이것이 지금 사업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맨투맨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3기 신도시 그쪽 지역이, 일단 들어왔던 데를 조사했던 것이 들어간 것이고, 확정이 되면 이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빌라 옥상이라든지 연립 옥상이라든지 뉴타운 포함 안 되어 있는 지역 그런 데까지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1,000㎾가 사실은 지방 쪽에는 큰 용량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광명은 이렇게 설치할 데가 없기 때문에 광명에서는 굉장히 큰 용량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어쨌든 신규 지원하시는 사업에, 또 공모사업에 따오신 부분의 매칭사업이니까 위원들과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여쭐게요.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설계 용역비 삭감하셨는데요. 자원회수시설 그 설계 용역비 삭감한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신규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난해 기본계획하고 입찰안내서 용역하고 또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이런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이 8억5,000으로 반영했는데 이것은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일단 세웠고요. 지난 6월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대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면서 환경공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 분석을 했고, 그래서 그것이 7억원 정도로 이렇게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5,000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연우위원

잠깐만요. 왜 8억5,000만원이 삭감이라고 나왔죠? 잘못 나온 건가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그 부분 추가로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이따가요. 지금 다른 위원들 계시니까 금액이 삭감된 이유는 조금 이따가 주시고요. 그러면 작년에 그 용역 진행하셨던 것이 이것까지 포함해서 두 건이셔서 그러셨던 거잖아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작년에는 용역 한 것이 아니고요. 금년에 용역 사업비를 책정했던 것이고요.

김연우위원

아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환경미화원들을 직영화에 관한 용역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올해 자원순환과에서 용역이 진행되는 것이 2개가 끝나고 나서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직영과 관련된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연우위원

네, 그것을 올해 못 하시는 이유가, 자원순환과에서 두 가지 용역을 지금 하고 있으니, 수행하고 있으니 그것이 끝나고 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용역 중에 하나냐고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과는 다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것과 별개로 그 두 용역은 언제 끝나나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10월하고 11월에 끝날 예정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렵게 어렵게 간담회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 시에 있는 생활폐기물 위탁사업 관련해서 직영화에 대한 용역으로, 꼭 그분들을 폐하고 전체를 다 고용 승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혼용이든 어떤 과제를 여러 가지를 주셔서 할 수 있는 용역을 꼭 수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시기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9월에 하신다고 하셨다가 또 그런 사정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넘겼는데 본예산이나 수립되고 날 때 그때쯤 해서 바로 진행하시면 좋겠어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반영해서 바로 본예산 수립하자마자 바로 수행하시면 좋겠다고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지금 많이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먼저 환경관리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광명이 잘 아시다시피 재건축·재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철산8, 9단지가 있는데요. 얼마 전 석면해체공사 하셨죠? 혹시 그 내용에 대한 것 알고 계십니까? 석면과 철거와 같이 공사를 병행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석면 해체된 건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철거작업은 석면 해체된 건물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석면이 먼저, 절차가 어떻게 되죠?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일단 석면 조사를 해서 석면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한 의견이 저희한테 오면 저희한테 석면감리인지정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석면감리인이 지정되면 일단 보양작업이 먼저 이루어지고요. 보양작업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시민감시원을 투입해서 보양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석면을 다 해체하고 나서 또 잔재물 작업을 할 때 저희 시민감시단이 나가서 최대한 그 건물에 대한 석면 해체가 다 된 것을 확인하고 다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석면업체와 철거공사업체와 시비가 붙어서 논란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둘 중에 관련된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일반적으로 단일 건물을 해체,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 그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은 보지는 못했으나 현장 안에서 직접적인 일을 하는 당사자들께서 시비가 붙어서 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철거업체는 석면이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그러면 석면업체는 ‘마무리되고 난 뒤에 철거해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석면 해체가 완료된 건물에 대해서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안 되었기 때문에 논란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정확하게 확인했나요? 불러서 조사하셨어요?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조합까지도 다 확인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실제로 공사업체는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공사업체는 불러서 확인했어요?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어떤 대답이 나왔던가요?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그 석면 해체가 완료된 것을 건물철거관리인 확인 하에 철거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8, 9단지의 석면업체가, 감리가 나와서 그것을 바로, 직접적인 우리 시에 보고를 하고 그 감시요원도 함께 참여해서 확인하고 난 이후에 철거공사가 들어가나요?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직접 보고하나요? 우리 담당이 나가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절차에 의해서 진행합니까?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석면 해체에 대한 것은 저희 담당자가 직접 나가서 확인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감시요원은 어떻게 하죠?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감시요원 같이 동행해서 나갑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철거업체가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한 거죠?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아마 그 철거하는 작업 구간, 섹터를 정하는 데 있어서 약간 마찰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석면해체하고 철거하는 작업에서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지를 쓰듯이 거기에 대한 보고서는 다 작성되어 있나요?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 철거업체가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관계가 일부러 이렇게 진행했다고 이렇게 들으면 되는 건가요?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저는 내부적인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큰 문제가 없었다는 이 뜻이죠?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네, 없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당연히 이 이야기는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광명에도 뉴타운지역에도 붕괴되고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보고도 받고 할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민감하게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염도와 안전, 우리 광명이 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기 위해서 시장님도 발표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재차 한번 여쭤봤던 것이었고요. 그런 부분을 감시와 감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 자료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하세요.

일규

이일규위원

자원순환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장시설 운영비가 증액되었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자동집하시설 운영비가 5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을 증액해서 6억5,000만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정산비인데 시설 운영비를 전년도에 저희가 소요 사업비를 예측해서 그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운영을 해 보니 긴급공사가 조금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누전사고하고 그다음에 노후 자동설비 교체 소요가 또 있었고 그다음에 역세권 같은 경우 사람들이 많이 입주하면서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지면서 컨테이너를 추가로 구매하는 그런 사업들이 늘면서 사업비를 1억3,0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어쩔 수 없이 진행, 반영하기는 했겠죠. 다름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본예산에 왜 반영을 못 했을까. 컨테이너가 되었든, 전기 같은 경우는 누전으로 인해서, 빗물이 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만 컨테이너 이런 것은 눈으로 계속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충분하게 반영해서 세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지금 3회 추경에 올라왔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매년 하는 사업이고 또 음식물투입구나 이런 부분도 눈으로 계속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소하동에 가 보면 눈으로 다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반영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충분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안 일어나게끔 과장님이 신경 써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항상 우리 박민관 과장님을 볼 때 굉장히 열성적인, 모든 것을 열심히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모습은 별로 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과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이야기만 하시고 처우는 바라면 되지 않습니까? 항상 볼 때마다 열정적인 그 모습은 저는 정말 찬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혹시 올여름에 전국에서 태양열 때문에 폭탄 세례를 맞은 것 알고 계시죠? 전국에 장마로 인해서 산을 훼손해서 이렇게 해서 산사태가 나고 이런 것 보신 적이 있나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일부 무분별한 태양광 개발로 인한 폐해가 있었던 것을 저도 언론에서 본 기억은 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허가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난개발 식으로 하는 곳은,

박덕수위원

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은 우리 지나가다 보면, 어디 고속도로도 가다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또 이번, 저도 점심 먹는데 아까 김연우위원님 같이 똑같이 핸드폰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김연우위원님한테 보여줬어요. 똑같네요. 번호가 다 다른데 7개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열성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남의 핸드폰으로 계속 이렇게 ‘존경합니다.’, ‘이것을 해야 합니다.’ 이런 문구가 왔기에 김연우위원님하고 저하고 한번 제 핸드폰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니까 그것은 알고만 계시고요. 과장님,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모든 것을 열심히 하시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수도과에 잠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도과 보면 정수구입비 있죠. 이것 정수구입비가 증액된 거죠?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경한

김경한수도과장

이 정수 구입 지역은 철산1동 롯데물류센터 지역이 그쪽은 저희 수도관로가 없습니다. 수도관로가 없기 때문에,

박덕수위원

그것이 위치가 어디쯤이죠?

경한

김경한수도과장

광명대교 넘어 좌측에 있는, 롯데물류센터가 있고 그 주변에 카센터라든가 사업장이 한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30세대짜리 오피스텔이 작년 11월 11일에 준공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정수를 구입해서 그것을 수용가한테 공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은 각 수용가가 일반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400만원이면 충분한 예산으로 구매와 공급이 되었는데 오피스텔 330세대가 준공되면서 270세대가 올 초부터 현재까지 입주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사용량이 한 2배가량 늘다 보니까 이 수요 예측을 못 한 상황에서 정수 구입비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 정수 구입비가 서울에 있는 물을 우리가 구입해서 이 세대들한테 물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경한

김경한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이것 주고 나서는 우리가 수도요금을 받는다는 이런 겁니까?

경한

김경한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에서 그것 예측을 못 하셨죠?

경한

김경한수도과장

건축허가가 최근에 난 것이 아니라 2018년 12월 10일에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2019년도, 작년에 수요 예측을 저희가 못 한 상황입니다.

박덕수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8년도인데 지금 2021년도입니다. 수요를 생각 못 했다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런 차질이 없어야겠죠. 이것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증액을 요청하는 것인데요. 그쪽도 우리 광명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리 넘어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홀히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잘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오.

경한

김경한수도과장

네, 올해 해서 내년 본예산에 적정하게 원수 구입비를 책정할 겁니다.

박덕수위원

환경과 과장님, 저번에 제가 아침에 전화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어요. 8단지, 9단지를 지나오다 보니까 13단지에서 저한테 지역구 의원이라고 문자가 왔어요. 부수는데 엄청 소리가 요란하고 일요일도 없고 토요일도 없다고 해서 제가 아침에 출근을 거기로 하면서 거기로 들어갔어요.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을 ‘나 이쪽 지역구 시의원입니다.’ 하고 들어가니까 아파트를 철거하고 있더라고요. 옛날에 7단지도, 환경과 그때도 보셨지만 이것이 위에서 직선으로 내려오는 것이 없어요. 앞에서만 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중단을 해라. 이것 안 된다. 지금 13단지 아파트 옥상에서 보면 여기 공사장이 다 보인다.’ 옛날에 7단지가 13단지하고 쌍마에서 보면 다 보이는 이런, 그래서 소장을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것을 질타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어떤 것으로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소방차를 자기가 바로 가지고 오더라고요. ‘왜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것을 안 했느냐. 제가 종종 들르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재건축을 하는 바람에, 8단지, 9단지가 지금 시작하니까 과장님도 여기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과장님, 상수도 우리가 지금 장기 사용관 교체 시설 용역비가 있어요. 그렇죠? 장기 사용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해서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경한

김경한수도과장

저희 수도관 한 411km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 사용관이라고 하면 한 31년, 30년 이상 노후된 관로를 장기 사용관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제창록위원

과장님, 이것이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경한

김경한수도과장

노후관 교체 공사는 매년 계속적으로 합니다.

제창록위원

매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올해 3차 추경 때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주기적으로 한다든가 이것은 당해연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이것 주기적으로 매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4/4 분기에 이것 용역을 줘서 내년에 반영한다는 것은 기존에 충분한 계획성이 없고 시기에 맞춰서 이 예산집행을 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경한

김경한수도과장

이 실시설계 용역은 내년도, 2022년도 노후관 교체공사 대상지가 3군데가 있습니다. 광명6동, 7동 지역하고 시청 앞 모세로하고 3군데인데,

제창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교체해야 할 시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지출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경한

김경한수도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그 매설공사를 하기 전에 실시설계를 전년도에 하는 이유는 신속집행도 있고 상수도 공사는 본예산에 이 사업을 책정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1월 초에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설계 기간이 한 3,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계약심사 받고 입찰 절차를 거치면 보통,

제창록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이 시기적으로 조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매년 주기적으로 한다든가 예측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한 계획 속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하는데 지금 시기에 와서 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이 조금 아니지 않느냐는 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이 사업비가 추경 때 반영해서 해야 하느냐. 시기적인 것도 또 그렇고,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계획을 잡으면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져서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한

김경한수도과장

네, 위원님 말씀 이해하고요. 전년도에도, 작년에도 올해 사업을 5회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서 실시설계를 조기에 끝낸 다음에 내년에 사업을 일찍 시행해서 상반기에 완료하기 위해서 용역비는 전년도에 미리, 선제적으로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제창록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연우위원

수도과장님, 정수 구입비 말이에요.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철산동 행정구역에 있는 곳 때문에 늘어났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뉴타운 비어있는 곳에 가던 기존의 정수 양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금 1구역이나 이런 데는 다 나가신 거잖아요. 광명시 정수 양으로 볼 때는 오히려 330세대에 대한 정수 추가 구입이 아니라 뉴타운에서 나가신 분들이 좀 남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경한

김경한수도과장

저희 수도 체계는 안양천, 목감천 안에 있는, 저희 행정구역은 노온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각 배수지로 공급한 다음에 각 세대로 공급을 하는데,

김연우위원

그러면 여기는 서울에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경한

김경한수도과장

이쪽은 안양천 때문에 수도관로를 매설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서울시 원수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연우위원

그 오피스텔이 참 특수성이 막강하네요. 그전에는 도시가스가 안 되어서 또 선도적으로 끌어오시더니 정수도 그렇고, 그런데 나머지 주변은 또 준공업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묶인 지역이고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실시설계 용역은 추경 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준비를 하시고 본예산 되면 공사를 바로 들어가셔야 할 것 아니에요.

경한

김경한수도과장

네, 미리, 선제적으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환경수도사업소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국판 뉴딜정책, 특히 그린뉴딜 정책하고 맞물려서 좋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하고 또 적정하고 또 시의성을 따져봤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제고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을 한 번쯤 담당 부서에서도 잘 검토하시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일규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일규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공공배달앱 마케팅 지원 1억원 예결위 이송, 안전총괄과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광명시 부담금 14억2,465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나무은행 운영사업 3,000만원 예결위 이송, 공원녹지과 도덕산 인공폭포 출렁다리 설치공사 28억5,000만원 예결위 이송, 기후에너지과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4억6,725만원 예결위 이송,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1억3,000만원 예결위 이송,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일규위원님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