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위원 교육 재난지원금은 한시적인 조례인 것이고,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예외인 경우이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도, 교복 지원 같은 경우도 그 학교에 다니면 교복 지원금을 했었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이 학교에 다니면 누구나 교복 지원을 했었는데 교육 재난지원금은 이 학교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다가 이사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하지 못한다?

이것은 한시적이기도 하고 예외 규정인데 그래야 되는 것인지. 서울 같은 경우는 속지주의이기 때문에 그 학교를 다니면 광명에서 그 학교를 오더라도 사실은 지원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는 경우인 것이고, 관내에 있다가 이사를 간 친구는 여기서도 못 받고 거기서도 못 받는 규정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살펴서, 결국은 우리 지역민으로 있던 사람이었고 여기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어떠한 친구는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친구는 전혀, 아무 곳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외 규정이라도 두어서 한번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민원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