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주희 의원 발언
주희
이주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운주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80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 고취,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마을기업의 정의를 광명시 관내 마을기업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 행정안전부 또는 경기도가 선정한 기업으로 하며, 제8조제4항 중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제3호와 제4호를 신설하여 공공서비스, 공공자산 등의 위탁 운영과, 공공재산을 사용·수익 허가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우선구매 확대에 기여한 기관 또는 사람에게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안 18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8월 20일부터 9월 8일까지 20일간 재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사회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내규조항 일부 변경 그다음에 신설 이렇게 쭉 했더라고요.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정의에서 일단 광명시 관내 마을기업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그것을 조금 더 명시화시킨 것 같은데 제4조에 적용대상 공공기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는 광명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광명시의회사무국 그다음에 광명도시공사 그다음에 민법 제32조에서 시에서 설립한 재단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중에 제6조를 보면 이미 사회적경제기업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포상과 비슷한 용어들이 많이 복합적으로 여기에 삽입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번에 18조에 보면 일부 포상 기준을 조금 더 확대를 한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 보면 제17조의 기관평가하고 제18조의 포상이라는 것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여기 포상의 기준은 실질적으로 개정안을 보면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하고 그다음에 시 소속 공무원, 이것은 개인적인 거겠죠? 단체나 개인을 조금 더, 시 차원에서만 묶어놓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기관평가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관평가는 개인이 될 수 있고 어떠한 큰 틀의 기관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도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것이 이미 포상의 효과도 있거든요. 포상의 효과가 이미 전제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장이 광명시 소속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포상 규정을 넣으면 오히려 이것은 지엽적인 포상규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율이 많이 저조하다고 판단되어서 아무래도 포상의 근거를 마련해서 준다고 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이미 앞의 조항에 적용대상 공공기관 그다음에 뒤에 보면 17조에 기관평가까지 이미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포상규정을 일부 조금 더 추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앞전 조항에 다 이것이 포함이 되었는데 별도로 이것을 1, 2항으로 해서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부서 및 하부 행정기관, 2항에서는 시 소속 공무원 이렇게만 단서조항을 넣어버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면 적용대상 공공기관 중에 네 가지 항에 되는 것이 분리가 되어 버린다는 거죠. 지금 이 내용이라면 18조하고 4조 보면 적용대상 공공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 18조는 딱 광명시청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은 빼더라도 광명도시공사나 시에서 설립한 재단까지는 포상규정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평가기준도 달라진다는 거죠.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지금 광명도시공사하고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 검토했을 때는 들어간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김윤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18조1항, 2항 두 개를 보면 광명시청만, 집행부만 포함되는 거잖아요. 과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신다는데 내용은 포상규정 그것이 아니에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무팀하고,
김윤호위원
우리 공기업이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포함되나요? 안 되잖아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네.
김윤호위원
문화재단이 포함돼요? 자원봉사센터가 포함돼요? 사회복지시설들이 포함되나요? 안 되잖아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이미 적용대상 공공기관은 정해졌는데 포상규정은 딱 공무원들 대상으로만 정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 개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대로 놓는 것이 훨씬 더 포상에 대한 확대성이 넓어지고, 이 포상을 한다는 것은 이 사회적경제제품들을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18조 조항이 오히려 그것을 축소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우수부서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법무팀하고 저희가 사전에 의견조율을 했을 때 이렇게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실 아까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다 집어넣었어야죠. 그렇다면 포상규정이 오히려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될 수 있다는 거죠. 적극적인 어떤 포상규정이 필요한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국지적인 포상규정으로 비춰지잖아요. 과장님 4조 적용대상 및 공공기관을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18조는 거기에서 광명시 집행부 빼고는 나머지 공기업이나 출연기관이나 이런 데는 다 배제된 상황이 되는 꼴이라는 거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신·구조문을 보니까 개정안의 2조 보면 다항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 행정안전부 또는 경기도가 선정한 기업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마을을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 정의로 되어 있어요. 선정한 기업이 아니고요. 지금 이 근거로 내놓으신 법률의 그것을 보시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정의, 그러니까 개념이죠. 마을기업의 개념을 이야기한 것인데 지금 이 개정안에서는 여기에서 선정한 기업이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마을기업이라고 저희가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인증이나 이렇게 받아야만 사실 저희가 마을기업이라고 명칭을 쓸 수가 있거든요.
김연우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항의 개정안의 근거로 주신 법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항의9호인데 마을기업에 대한 정의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행정안전부나 경기도가 선정한 기업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서 선정할 수 있어요? 마을기업법이 지금 상위법이 없어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마을기업이라고 인증해 주는 기업을 마을기업이라고 하는데,
김연우위원
지침에 의한 거예요.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갖고 계시는 것은 마을기업법 두 가지 법률이 지금 계류 중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계류 중인데 지금 근거 법으로 하신 부분은 정의에 대한 것인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경기도와 행안부가 선정한 기업이라는 것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여기 보시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항9호는 정의예요. ‘마을기업이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딱 거기까지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법을 근거로 해서 행정안전부, 경기도가 선정한 기업을 그 테두리 안에 넣으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거 법하고 지금 이 문구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행안부하고 경기도에서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마을기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그것도 잘못된 거겠죠. 마을기업법은 상위법이 없다니까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네,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안부의 지침은 법이 아니잖아요.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경제 지원을 하기 위한 어떤 편법을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김연우위원
그런 것이 아니면 그것이 아닌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사회적경제도 그 법이 지금 통과가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자체라든가 중앙에서는 자꾸 사회적경제 마을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열심히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법에 근거해야 하는데 법에 지금 나타나 있지 않은 부분을 나머지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짜깁기를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저희는 일단 광명시 관내 마을기업이라고 기존에 정의를 내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준을 찾다 보니까,
김연우위원
명확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면 이 조례는 법률의 근거가 미약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마을기업법이 제정 추진 중이에요. 마을기업육성지원 법안하고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두 개가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태예요. 기존에 저희 광명시로 되어 있다는 것은 광명시 관내 마을기업은 별 그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인지 도시계획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넣으면 반드시 이것이 너무나 합법적인 명분이 되는 그런 문구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법률안이 지금 발의 중이에요. 아직 상위법이 나오지도 않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에서 선정했다.’ 선정이 아니에요. 지침에 의해서 그냥 인정하는 그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답을 하셨는데 경기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질의를 한번 해 보시고 그 답변을 받으신 후에 한번 다시 이야기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 자체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많이 판매하고 다 공유하자는 이런 의미에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부서 및 하부 행정기관만 이 포상 관계를 꼭 진행하는 이유가 많이 판매하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자는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이야기가, 아까 잠깐 또 질의하고 했지만 출자·출연기관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포함이 안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이는 것이 이 문서상 그렇게 보이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아까 자문을 얻었다고 했는데 정확히 자문 받은 것 맞습니까?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저희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광명시에 소속된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도시공사 다 포함되었다고,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기관 또는 사람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포상만 포상이지 포상금은 아니잖아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네, 포상금은,
일규
이일규위원
포상금은 선거법 때문에 문제가 될까 봐 염려스러워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물론 판로 촉진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의미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보이는데 그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이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보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하부 행정기관이잖아요. 하부 행정기관에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옥순
조옥순경제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맞죠? 그러면 판로촉진을 위한 포상금은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사서, 집행부 직원들이 사서 직원들한테 포상금만 주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요? 조금 확대를 하고 판로를 더 촉진하기 위해서 마련했다고 하면 그것까지 확대해서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보이는데요. 과장님, 하여튼 이것 고민을 조금 더 해 보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 자료를 주셔야만 또한 여기서 동의해서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연우위원
네. 과장님, 제가 그 법률, 상위법이 지금 제정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저희 광명시에서는 또 이렇게 사회적경제나 마을기업,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으신 거잖아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나항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법이 완전히 제정되기 전에는 행안부 지침에 의한 마을기업으로 문구를 수정하시면 지금부터 제정 전까지는 유효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법은 정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정의와 뒤에 나오는 문구가 배치되는 거예요. 정의를 갖고 선정할 수 없고, 조금 더 명시되어 있는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에 대한 지침 있잖아요. 지침에 의한 인증을 받은 마을기업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바꾸시면 지금부터 상위법 제정 전까지는 유효해 보이기도 해요. 받으시겠습니까?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네.
김연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반대 의견이 있으시므로 그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개정된 주요 내용이 2조1항 다항이에요. 광명시 관내 마을기업을 특별법에 의해서 마을기업으로, 그냥 광명시 빼고 마을기업으로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근거는 특별법 근거에 의한 정의를 내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개정된 부분이 문제 있습니까?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제창록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18조 포상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정하려고 하시는 것인데 이 내용을 포함한, 그러니까 18조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을 추가, 더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주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 개인이나 단체에게 우리가 포상금을,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선거법에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단체장이 직원들에게는 수당이나 포상금이나 돈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선거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판매 촉진을 하기 위해서 일반 단체에게 포상을 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에게는 포상금을 주자, 이거잖아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이 부분, 조례개정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셨으면, 물론 하셨지만 본 위원이 보기로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고 저는 봐요. 그래서 18조 개정 내용을 보면 18조에 있는 기본,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추가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주겠다는 내용만 추가되는 거예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이 이유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일반에게 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든지 공무원들이 조금 더 사회적경제기업을, 우리 광명시에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이 물건을 우리가 판매를, 구매를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에게, 마을기업들에게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판매를, 구매를 해 주면 그만큼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포상금이라도 줘서 판매 촉진하자는 그 개정 내용 아니겠습니까?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그 취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야지 왜 그렇게, 취지가 그 내용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출석위원은 6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표, 반대 2표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방진호입니다. 항상 중소기업 육성발전과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명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결정업체 중 담보력이 부족한 업체에 대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사업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념 지역경제를 위해서 힘써 주시는 우리 방진호 과장님께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게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 출연금을, 지금 8억원을 출연하면 몇 배를 해 주는 거예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은 4배를 해 주고 소상공인은 10배를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에는 20억원 되겠고 소상공인은 30억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50억원의 보증을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이자율은 어떻게 돼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이자율은 은행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해 주고요. 여기서 보증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1.5%를 이차보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없는 기업인들에게 이자율 약한 것으로 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방진호 과장님께서 더 검토하셔서 우리 광명에 있는 기업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여하튼 코로나 시기에 많은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증재단에 출연을 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고통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조금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부권을 봤어요. 그러니까 부천, 안양, 시흥 이렇게 봤을 때 보통 부천은 25억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시흥은 24억원, 안산시는 29억원 그다음에 안양시는 25억원이래요. 그런데 우리 광명시는 11억원이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부천은 25억원입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25억원, 시흥은 24억원, 안산시는 29억원, 안양시는 25억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광명시는 11억원이거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질의를 하냐 하면, 우리 남부권의 다른, 우리 근접해 있는 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범위가 넓혀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소기업은 4배, 소상공인은 10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우리가 광명시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부천이나 안양은 액수가 높은데 우리는 절반 정도밖에 출연을 안 해요. 그 이유가 있나요? 기준이 있어서 우리는 최고의 한도액 11억원을 지원하는 건가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매년 기업 수요, 보증이 필요한 그 수요라든가 대손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31개 각 시군에 안분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리고 보증을 이렇게 해 주면 이것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출연한 것에 대해서 보증잔액이 남아있으면 그다음에도 계속 보증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각 시군에 요청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 금액을 지원, 출연하고 있다, 이건가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보증이 지금 현재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보증잔액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한 199억원 정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한 6억7,000만원 정도 보증 한도가 남아있거든요.
제창록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부천이나 안산이나 시흥이나 여기는 그만큼 많은 잔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잔액 부분을 더 출연하기 때문에 액수가 이렇게 큰 것이고 우리는 그만큼 잔액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에 있는 잔액 대비 우리가 11억원을 출연한다는 이건가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것 고려를 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저는 출연금이 우리 여기 남부권에 있는 자치단체가, 액수는 우리가, 다른 데는 많은데 우리는 출연을 적게 해서 우리 광명시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우리가 조금 적게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했던 거거든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창록위원
잔액 대비해서 우리가 출연을 하기 때문에 우리 광명시가 적은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아까 신용보증재단에 8억원 출연한다 했는데 중소기업은 출연금이 4배, 그다음에 소상공인은 10배까지 특례보증 지원을 해 주네요. 그런데 방금도 우리 제창록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광명시의 2022년 요청액은 11억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조치는 8억원으로 잡았는데 그것이 또 차이점이 뭐예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경기신용보증재단 광명지점에서 저희들이 8억원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8억원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김윤호위원
최초에는 11억원이었는데 8억원으로 조정했다는 거네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101페이지 보면 2020년까지는 계속 6억원 하다가 올해하고 내년까지 변경이 되네요. 8억원으로 변경했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쭉 한 것, 데이터를 봤어요. 중소기업의 어떤 포지션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런데 내년의 그런 추세들을 예측은 하고 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한도가 부족하면 중소기업 보증 한도 내에서 서로 이렇게,
김윤호위원
바꿀 수가 있다?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할 수가 있거든요.
김윤호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몰라서, 이렇게 간다면 소상공인이 어찌 되었건 지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침체기에 있는데 오히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조금 더 늘려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빠지면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금이 온다는 그 내용이죠?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8억원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17 규정에 따라 경기도 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5년간 지원받은 금액 1,125억3,000만원의 0.1%인 1억1,300만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적기에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 경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콘텐츠기업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2022년 콘텐츠기업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경기도와 26개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등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손실 보전금에 대하여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보증액 4억3,000만원의 12.5%를 5년간 분할하여 매년 2.5%씩 부담하며 2022년도에 1,075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미래성장 동력인 콘텐츠산업 육성과 젊은 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해마다 이 똑같은 콘텐츠기업 손실보조금 출연계획 동의안이 올라오는데요. 원래 목적이 경기도에 있는 콘텐츠기업을 지원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잖아요. 저희 시의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이 얼마나 성장을 했나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콘텐츠기업이 저희 관내에 한 408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한 20개 업체를 지원해 줘서 콘텐츠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저희 시가 업무협약에 의해서 해마다 돈을, 출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관내의 콘텐츠기업들이 어떻게 성장을 했으며 어떤 성과가 있는지, 만약에 그것이 없으시면 그 결과를 피드백을 하셔서 여기에 출연금을 계획, 출연계획을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5년이나 지났는데 검토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이것이 출연하는 기간이 보증액이 1,000억원 도달할 때까지 보증을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역으로 또 말씀드리면, 생각을 해 보시면, 저희가 콘텐츠기업 손실보전금을 경기도 협약에 의해서 냈는데 우리 시의 콘텐츠기업은 얼마나 성장했는지 결과가 있어야죠.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경기도 콘텐츠진흥원에서 매년 통계조사는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해서,
김연우위원
없으시죠? 그러니까 그것 파악하셔서요. 지금 5년 지났으니까 앞으로 몇 년 더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갈 때까지 처음에는 어느 정도였고 지금은 어느 단계에 왔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지표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무리 1,000억원까지 한다 해도 이것은 업무협약인데 그 안의 내용에 저희 시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협약은 깰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성과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5년이나 돈을 내놓고 지금 이렇게 오는데 성과가 없다는 것은, 물론 있겠지만 아마 그것을 잘 정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부서에서 워낙 또 많은 일들을, 업무도 보셔야 하고 또 코로나 상황에 2년 동안 너무 힘드셨는데, 저는 조금 이랬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이 말이에요. 일하시는 집행부가 자리가 늘 바뀌잖아요. 바뀌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막 꾸준히 장기적으로 돈을 출연하고 지원하는데 이것이 그전에 업무를 보시던 분이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계시면 그다음에 오시는 분은 거기에 조금만 추가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예 깜깜 절벽으로 한 4, 5년의 자료가 없어버리면 지금 오신 분은 5년 치를 어디 가서 그것을 할 것인가. 비단 이 콘텐츠 손실보전금 출연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낌이 그래요. 전임자가 가면 그 자료를 찾는 데도 한참 걸리고 피드백은 아예 없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거나 하시는 집행부한테 당부를 드리자면, 모든 사업에 있어서 본인이 있는 동안에 그만큼만이라도 어떤 성과라든가 지표, 계획을 철저하게 해 놓으시면 후임자가 오더라도 그것을 매뉴얼로 해서 플러스마이너스가 또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어차피 협약에 의한 것인데 제가 딴지 걸려고 마이크 켠 것은 아니에요. 해마다 그냥 늘 했으니까 출연해라, 늘 했으니까 그냥 보내라 하지 말고 이것을 출연했는데 우리가 과연 이만큼 했을 때 우리 광명시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현실적인 도움이 되었고 성과가 어떠하며 지원을 얼마를 받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계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켠 거예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감사합니다.
옥순
조옥순경제문화국장
위원님, 추가로 조금 더 덧붙여 말씀,
주희
이주희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시겠어요?
옥순
조옥순경제문화국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앞으로 이런 업무를 파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우리 시가 지금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협력사업을 우리 업사이클아트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콘진원에서 직접적인 그런 예산도 투입하면서 협력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연우위원
따로 하신 것 아니에요? 업사이클아트센터는,
옥순
조옥순경제문화국장
아니, 이러한 일환이고,
김연우위원
그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아마 따로 받으신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지원일 거예요.
옥순
조옥순경제문화국장
네, 같이 하고 있어요. 직원도 파견해서,
김연우위원
어쨌든 한 부분 기억해 주셔서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400여 개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의 성과도 잘 정리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2017년에는 참여 의미가 있다고 보고 2018년도에는 우리가 보증손실 부분 세 군데 있고 2019년도에는 없어요. 2020년도에는 있었나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2019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제창록위원
2020년은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2020년도에는 없었고요. 올해는 새로 협약을 맺어서 4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보증해 준 것은 4개 업체 추가로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우리가 2023년까지 손실보증금 출연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또 우리가 그 부분을 2023년 계속 끝날 때까지는 이것 참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이 돈을, 출연금을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건가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 금액이, 출연금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광명에는 손실보증금을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우리가 돈을 계속 내야 하느냐, 출연을 해야 하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손실보증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출연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손실보증금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콘텐츠업체 보증을 해 줬는데 거기,
제창록위원
손실된 부분을, 의무적 부담금을 우리가 충당하기는 해야 한다?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도 중에 참여 안 하는 데가,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5개 시군이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렇죠? 그것 왜 참여를 안 하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거기는 산업 특성상 콘텐츠기업을,
제창록위원
없어서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
예외적인 부분이 있고, 우리가 계속 손실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그 부분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 부분에 대해서 보증재단에 우리가 충당해 주는 것이구먼요. 그래서 우리가 출연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건가요? 의무적 사항이다?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해서 그때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제가 여쭌 것은 아까 2019년도나 2020년도에 없는데 우리가 의무적 부담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이냐. 그런데 의무적 부담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콘텐츠기업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용진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안건 131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1인 가구 지원 계획 수립을 통하여 전담센터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인 가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1인 가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내용을 11조에 신설하고, 1인 가구 지원사업 및 해당업무의 사무를 위탁하는 내용을 12조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8월 9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아울러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시는데요. 뒤에 보니까 비용추계서가 나와 있어서, 1인 가구 지원센터 운영비가 3개 년도에 2억1,000만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및 대응체계 구축사업’ 기획사업 연 7,000만원씩 정액으로 지원을 하시는가 봐요. 이 대응체계 구축사업이라는 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펼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내려오는 것과 연계해서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 가시는 건가요?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후자로 말씀드리면 우리 자체 사업이고요. 우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자료를 보니까 1인 가구 지원사업을 할 경우에 대응체계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7,000만원씩 3개년 간 지원한다는 자료를 보고 저희가 요청할 예정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추계비용이 아니라 거기에서 오는 것을, 앞으로 세입 들어올 것을 여기에 넣으신 거예요?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이것 추계비용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들어갈 돈인지 알고,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공모사업에 후원금을 하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받을 예정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시에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설치할 만한 곳이, 장소가 있나요?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여러 곳을 물색해 봤는데요. 하안3동에 하안종합복지관 구 별관이 있습니다. 거기 2층에 좋은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서,
김연우위원
지금 현재는 그 복지관 2층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지금 빈공 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원래 비어있는 곳이에요?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이전에는 지역아동센터도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규모가 조금 줄어듦으로 인해서 그 공간이 여유 공간이 생겼습니다.
김연우위원
얼마나 되나요?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평수로는 이 센터 설치할 정도로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정확한 평수는 모르시고요?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요. 센터, 센터 엄청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말이 센터이지 되게 협소하기도 하고 한쪽에 칸막이 쳐놓은 데도 많아요. 그래서 이왕 만드시는 것 조금 더 알아보셔서 처음부터 잘 출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광명두산위브트래지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최미현입니다.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광명두산위브트래지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맞벌이가정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을 위하여 공동주택인 광명두산위브트래지움아파트 내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 사무는 운영 관리 전반으로 종사자 채용 및 관리, 이용아동의 모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이용 정원은 28명이며, 종사자는 센터장 포함하여 3명으로 아파트와의 협약을 통해 공동주택 내 공간을 5년 무상 사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이며,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위탁자 선정방법은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선정기관은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실적,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다함께돌봄센터가 두산위브 공동주택 내에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산아파트면 지금 게이트볼장 있는 데, 하안동 하안도서관 앞 거기 이야기하는 건가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하안도서관 앞에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무상 임대 5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협의를 어떻게 그렇게 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아파트입대위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저희 광명시와 입대위와 협약을 5년간 무상사용으로 체결을 해서 5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5년간 무상으로 임대해 주시고 또 세 분이 근무를 하시며 센터장을 비롯해서 2명 해서 3명이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에 맞벌이부부들이 많죠.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도 이런 것이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잘되어서 운영을 잘해나갈 수 있도록 또 관리감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이것은 당연히 민간위탁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저희 시에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몇 군데나 있어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다함께돌봄센터는 한 군데 있고요. 유사 돌봄사업은 지금 3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몇 개나 더 만들 생각이 있으신지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올해는 우선 두산위브 추진할 것이고요. 내년에도 더 국비,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공동주택이나 일반 주택가구에 최대한 많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정원이 지금 28명이잖아요. 광명시 내에서 이렇게 다함께돌봄을 원하는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학교로 연계하는 돌봄센터도 있지만 시에서도 국비나 이런 사업이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만약에 장소를 이렇게 내 주시면 좋지만 없다면 오히려 무엇보다도 이런 다함께돌봄센터가 곳곳에 많이 설치되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켰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것 하나로만 하지 마시고 한두 군데 더 발굴하시면 좋겠어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감사합니다.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그 선정 기준을 보니까 수탁자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실적,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계획에 있어서 적정성 등 종합적 평가하는데 정량적인 평가가 많이 되고, 한 70%인가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선정기준이요?
김윤호위원
정량평가가 70%입니까?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나누어서 할 것인데 아직 구체적인 비율은,
김윤호위원
아직 안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위탁기관 모집공고는 하셨나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안 했습니다. 이 승인을 받아야지, 심의 끝난 다음에 할 겁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적격심사위원회 구성도 아직 안 했겠네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안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벌써 10월 아닙니까? 오늘 지나면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10월 11일인데, 물론 이것 예산도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던 것인데요.
김윤호위원
본예산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것 보니까 10월 11일부터 시작하더라도 12월까지 끝날 수 있어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서 올해 안에 개소를 목표로 저희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래도 절차적으로 한 3개월이 필요한데 이것 두 달,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이것이 대규모 위탁시설이 아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절차를 저희가 사전에 미리 다 준비를 해서 그 시기가 늦춰지지 않도록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향후에는 이런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는, 저번에 한번 그랬을 거예요. 아마 다른 부서도, 창업지원과도 마찬가지인데 한두 달 남겨놓고 동의안을 올리면 사실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하 3개월 전에는 사전에 이런 정지작업은 해 주셔야 업무를 수월하게 할 것 아닙니까?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저희가 이 공간을 입대위하고 주민동의를 또 50% 이상 받아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전절차가 결정되기 위해서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딜레이되는 바람에 조금 늦게 올렸습니다. 죄송하고요. 빨리,
김윤호위원
그러면 12월 중이 아니라 내년 1월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네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최대한 올해 안으로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절차과정 잘 지켜서 내년 1월에 정식적으로 오픈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다 함께 우리가 돌봄을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또 등하교 이렇게 돌봄을 해 주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함께 우리가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 장애인 아이들한테는 별도의 어떤 시설적인 부분이나 어떤 특수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호를 해 줘야 하지 않느냐. 보호가 아니라 우리 그런 아이들도 다 함께 센터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센터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있나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에는 지역아동센터가 31개소가 있고요.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아들 전용으로 하는 초록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이, 거기 장애아들 위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시 보조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들은 방과 후 교실을 거기서 이용하고,
제창록위원
별도로 돌봄센터를 한다.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이용하고 있다고 보십니다.
제창록위원
이용하고 있고 참여도 많이 하고 있고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다 함께 같이 행복을 나누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복지혜택을 보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곳곳에서 우리 장애인 아이들에게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많은 이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특별하게 뭐 할 것은 아닌데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광명두산위브트래지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립어린이집(10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장승권입니다. 영유아들에게 항상 질 높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53페이지부터 161페이지가 되겠으며 시립어린이집(10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구 철산7단지로 롯데캐슬 & SK VIEW 아파트에 대한 2022년 4월 준공 예정인 공동주택 관리동에 대한 의무어린이집 신규 1개소 어린이집과 2022년 2월 28일 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어린이집 9개소에 대하여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시립어린이집 위탁 선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이며 신규 어린이집의 경우 개원일로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위탁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해당되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통하여 위탁체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선정 관리기준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전문성 있는 위탁체를 선정하여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딱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마이크를 켰는데요. 보통 민간위탁 할 때, 조금 전에 여성가족과의 다함께돌봄센터나 이런 데 보면 민간위탁 자격에 있어서 법인들이 종교성을 띤다거나 정치적인 색깔을 띠는 곳은 배제한다는 것을 넣으셨거든요. 저희 시립어린이집을 보니까 한 곳이 교회 관련된 곳의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위탁에 대한 자격이나 이런 것이 상이한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저희들이 위탁에 관련된 것은 영유아보육법에 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그런 사항으로 해서 신청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신청을 통해서 법령 24조 안에 그 선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선정기준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의 법과 여기 법이 다른 거예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저희들은 영유아보육법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고요.
김연우위원
그러면 종교성을 띤 법인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비영리법인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이 있는 것인데 여성가족과 다함께돌봄센터는 이것 특정하여서 결격사유를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기준은 없으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 종교성이나 정치적인 단체는 상관이 없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결격사유는 별도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다른 한 군데 한다든지,
김연우위원
그런 부분은 쭉 나열되어 있고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같은 법령인데 결격사유가 다르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 관련되어서 그런 법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고요.
김연우위원
다함께돌봄센터거든요. 거기도 어린이들 관련된 곳이에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그쪽 법은 여성가족부 관련법에 따라, 저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그런 사항으로서 하기 때문에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그것을 제가 조금 더 면밀히 본 다음에 다시 여쭙고요. 시립어린이집인데 시립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기준이 있죠? 소득생활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기준이 있으신 거죠?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이어서 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우선순위,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생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다자녀가구라든지 아니면 한부모가정이라든지 그런 사항이지 재산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무상보육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산에 관계없이 어려운 그런 부분에서, 세 자녀가 있다든지 또 한부모가정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그런 점수제로 하는,
김연우위원
그러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세 자녀도 다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그 부분이 점수가 높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점수제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몇 순위인지까지 다 나타나기 때문에 엄마들도 그 사항은 다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시립어린이집은 항상 대기가 엄청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그것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자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같은 법인지 그것을 보고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립어린이집(10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병열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상위법령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2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조례를 일치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조 목적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위임사항을 명시하였고, 법 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으로, 광명시 보행환경위원회를 광명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로 개정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을 15인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상향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공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사전심사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이며,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각각 원안 동의와 개선사항이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광명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올해 4월에 시행된 것 맞죠?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개정은 작년 12월에 개정되었고 시행이,
김윤호위원
시행이 2021년 4월 16일로 나오는데, 맞죠?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본 조례에 관련되어서 10조에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시장은 보행 편의시설에 대한 각종 시설물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한다. 혹시 하고 있나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이와 관계없이 도시비우기사업 차원에서도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실태조사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민원과 관계없이 도시비우기 이 사업 전체적인 차원에서, 시책사업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점검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례안 16조를 보니까 위원회 구성에서 기존에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개정안은 30명 이내로 바뀌었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법 개정 취지에서,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사람이 많으면 그것이 더 확보되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아무래도 인력풀을 다양하게,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김윤호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인력풀을 쓰기 위해서 30명을 더 써야겠네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다른 법률에서도 위원회를 그렇게 30명까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끔 그것을 쓴 것 아닙니까? 그런데 7조4의4항 보면 제1항부터 3항까지 규정에 관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이렇게 단서가 딱 되어 있어요. 그 단서가 있으면 조례라는 것은 결국 상위법령을 조금은 변경해도 된다는 내용의 유연성을 여기에 부여시켜 놨는데 기존의 15명을 2배 이상으로 늘린다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때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법에서 30명 이내까지 최대, 상한 인원을 법에서는 이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 광명시 지자체에서 30명 이내 범위에서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요새 30명 되는 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건축심의위원회처럼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일단 상위법령에 맞게만 조례를 개정하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30명까지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내부 방침을 통해서 별도로 구성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윤호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조례라는 것은 픽스를 시켜놓으면 30명 내까지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30명을 하면 여러 가지 수당 문제도 있고 할 텐데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성 여지를 따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 보셨어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위원회 구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최초에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잖아요. 광명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시행이 올 4월 16일부터 된 것 아니에요? 불과 6개월 만에, 정확히 5개월 20일 만에 15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아니, 상위법령이 원래 30명 아니었어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아닙니다. 15명이었고요.
김윤호위원
아니, 상위법령은 기존에 시행령에는 30명으로 명시되어 있었잖아요. 이것은 바뀐 것이 아니잖아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이번에 법이 바뀐 겁니다.
김윤호위원
시행령은 안 바뀌었잖아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안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시행령,
김윤호위원
시행령은 안 바뀌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령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법 개정에 맞게끔 조례의 인원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국가법령시스템 보니까 시행령 그대로던데요. 제가 봤어요. 국가법령시스템 보니까 시행령은 그대로이고 법령 자체만 일부 개정되었더라고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정이 된 것으로,
김윤호위원
이것 개정된 것이 몇 연도예요? 지금 일부 개정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인가로 알고 있는데,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안 바뀌었다니까요. 시행령은 9월까지 안 바뀌었어요. 바뀌지 않은 시행령을 그대로 조례에 담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소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님께서는 정회시간에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광명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제2항의 기존 조례대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김연우위원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표결을 할 것인데 그전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상위법이 바뀐 부분도 그렇고 원래 있던 시행령대로 하더라도 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단독적인 판단보다는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객관적이고 명료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 15명 이내로 하는 것보다는 법이 규정하는 30명 이내로 하셔서 추후에 집행부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15명 이내로 하시든 아니면 20명으로 하시든 조정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미니멈 인원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반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명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출석위원은 5명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2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광명시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쪽 제안 이유입니다. 광명시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비를 지원하여 노인 분들의 이동권 및 생활권을 확대하고 사회활동 지수를 높여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와 4조에 지원대상 및 관련 용어를 규정하고, 조례안 제6조 대중교통비 지원 체계구축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 취지에 벗어난 행위에 대한 지급중단 근거에 대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사회보장기본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노인복지법 등이 있으며, 비용추계는 전액 시비로 노인인구의 약 70%를 산정하고 금액은 1인당 연간 16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정산관리시스템은 최초 개발비, 운영비 5억원을 산정하고 매년 1억원씩 시스템 이용 용역비를 산정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결과 통보서는 적정하며,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은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본 조례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비용추계를 보니까 내년부터 연간 한 50억원 정도 소요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한 달에 한 여덟 번 정도 이용하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열 번입니다.
김윤호위원
보도자료 보니까 96차례 해서 나오던데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1회당 1,450원씩 계산을 하면 분기별 4만원씩 해서 약 10회 정도입니다.
김윤호위원
광명시 65세 이상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대상자가 한 4만2,0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매년 추계를 한 10%씩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연간 10% 정도 증가하는 것이니까 한 4,000~5,000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속사업으로 계속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간단한 사례로 이야기한다면 연령대가 포진되는 것이 베이비부머 세대 이후부터 해서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1958년생부터 해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58년생이면 나이가 어떻게 되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지금 한 63세 정도 됩니다.
김윤호위원
만 63세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2년 있으면 10% 증가가 아니라 한 23% 정도 증가하더라고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자연 감소도 있고요. 저희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면 전년도 추계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늘어나는 것 있고 그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예산을 보니까 연간 5억원 정도씩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통계학적으로 또 정리를 했겠죠. 그런데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진입하는 시점이 되면 2024년도 되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한다면 예산이 2024년 기준으로 하면 연간 거의 한 70억원 정도가 소요될 텐데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구수에 대한 70%를 산정했지만 2022년도에 1년 정산이라든가 계산을 하다 보면 지금 활동 인구가 거동 불능자라든가 자가용 이용자라든가 요양원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까지 다 산정하지 않고 70%를 따졌기 때문에 그것은 1년 정도 경과한 다음에 저희가 예산 추이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좋습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데 사실 버스는 그렇지 않은 것이 어떻게 보면 복지 부분에서 편향적으로 간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향후에 저희가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화성시 같은 경우는 만 7세부터 23세까지도 포함되는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것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시나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일단은 단계적으로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올해 출발, 시작해서 내년도에 이 노인 교통비가 정착된다면 단계별로 또 저희가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김윤호위원
예산은 충분하다 이거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예산에 반영코자 이렇게 저희가 조례를 먼저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난 9월에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광명시 재정자립도가 27%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긴축재정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복지 예산도 좋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에 들어가는, 투자하는 비용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할 텐데, 특히 뉴타운이나 재건축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들에 투여될 예산들이 앞으로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예산을 감안해서 앞으로 이것 또한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중장기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 편성에 대한 적정성을 따져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 부담하는 부서로서 예산 편성하는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구축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한 다음에 다른 비효율적인 예산을 예산부서와 사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자제하고 이런 부분, 복지 차원에서는 반영하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간에 좋습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지난 2021년 6월 그다음에 지난 8월에 이미 이것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하든지 논의를 하든지 이것이 와야 하는데 이미 지난 6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이렇게 보도자료를 배포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의회 차원에서는 사실 집행부에서 이미 다 뿌리고 나서 시의회에서 이것을 의결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사전적인 의미로서 시민들한테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이행이라고 판단해서 이러한 과정, 이러한 노인복지를 향한 대중교통비를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한다는 데서 한번 보도자료를 한 바 있고요. 또 홍보실에서 저희 부서와 협의해서 조례 입법예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또, 왜냐하면 입법예고 기간에 또 이의신청이라든가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입법예고 기간에 저희가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두 번 정도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보건복지부하고 경기도 협의는 다 완료되었나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보건복지부에는 지난 6월에 협의 요청을 했고요. 이달 중순에 협의 결과가 오기로 저희가 전화, 유선 상으로 통보받았고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협의가 오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했기 때문에 협의가 긍정적으로 올 것이라는 거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 이번 광명시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우리 의회의 위원들하고 논의도 하고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번 제4회 추경에 예산 편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안을 먼저,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 끝나고 위원님들 뵙고서 또 설명을 드릴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따로 안 했고, 조례만 먼저 방문해서 보고 드린 바 있고요. 조례가 되면 저희가 추경에 올린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을 먼저 상정해서 제정을 하고 그 후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온당치 않느냐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제가 잘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차후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졸속행정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민천기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은 서울권역과 경기권역 8개 지자체가 2021년 5월 11일에 협약 체결하고 8월 31일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자치단체장 간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 구성, 협의회 조직, 협의회 기능, 회의 및 의결, 경비의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를 얻고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면 안양천을 많은 시민들이 찾고 싶은 명소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안양천이 이것이 서울 4개 구하고 경기 4개, 8군데, 8개 시군이죠?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네.
박덕수위원
명소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 안양천이 건너편의 구로, 독산, 금천구 이런 데가 가장 활발하게 안양천을 가꾸고 있습니다. 명소화를 만드는 큰 것, 지금 우리 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저번 3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이번 안양천 고도화 사업 기본계획을 저희가 발주 의뢰해 놨습니다. 이 기본계획이 저희가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위원님들한테 계획으로 나타난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지금 보니까 구로나 영등포, 양천, 금천, 우리 광명하고 안양, 군포, 의왕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이것이 정기회의를 연 1회 임시회를 필요시에 한다고 했어요. 무엇을 만들려 해도 여덟 곳이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저희가 이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행정규약 동의안을 동시에 8개 지자체가 똑같이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박덕수위원
운영규약 동의안인데요. 앞으로도 이 8개 단체가 잘 합의해서 ‘우리 광명시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것이 없도록 회의를 잘하셔서 잘 꾸며나갔으면, 바라는 점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이것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약 규약서 8월 31일에 제정하셨네요. 물론 8개 구, 시, 기초단체하고 구하고 이렇게 해서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8월 31일 보도자료를 쭉 보니까 구로구 이성 구청장이 대표로 협의회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해 회기 때도 잠깐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내용들이 협의체 위주로만 가다 보면 광명시의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똑같이 번복할 수 있다는 그런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협의체의 기능이나 이런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도자료를 쭉 보니까 생태초화원 1만7,500㎡, 그러니까 한 5,300평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창포원, 장미원 이런 것 조성한다. 물론 그 외에 그늘목 식재하고 사방, 사면, 생태 복원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미 2018년 안양천 친수, 치수사업으로 해서 개선사업을 단기, 중기 계획으로 해서 지금 2차 연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패한 사례가 있잖아요. 생태초화원 그다음에 장미원 같은 것, 이것 1년에 한 번씩 안양천 범람하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황폐화되어서 쓰레기난장판이 되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지난 저희가 했던 잘못된 절차, 행정적으로 했는데, 진행을 했는데 사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앞으로 이것을 보완하려고 주의를 하는데 똑같은 내용을 또 밟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예전부터 치수방재과 있을 때부터 그때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우려를 저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도심지 하천에 우리가 공원하고 사람이 걷고 싶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리가, 공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것을 저희가 우기 기간을 피해서 그때만 잘 이렇게 관리해서 나머지 기간은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게 하고, 지금은 또 많이 바뀌어서 전국적으로 하천도 생태하천, 자연하천 이렇게 많이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천은 또 도심지 하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염려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만큼 저희가 잘 관리해서 물의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주장하면 좋겠어요. 협의체 구성하면 광명시에 맞는 특화는 광명시가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광명대교에서 철산교 일부 구간은 잔디를 이식했잖아요. 잔디하고 예를 들어서 핑크뮬리나 이런 초화류를 심었을 때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더 관리가 잘될 것 같아요? 저기 장미공원도 다 했다가 비 한 번 와서 범람하면 다 잡동사니 끼어서 그것 관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하는 만큼 저희가 노력해서,
김윤호위원
저희가 지난 2019년도에 현장 방문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아마 2019년도 맞을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광명에 맞게끔 특화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구성들은 준비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네, 염려하는 만큼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요.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인데 17조 보면 경비의 부담이 있어요. 2항에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개발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그때마다 협의회에서 결정한 비율에 의하여 부담한다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 생각에는 우리 시에는 조금 불합리한 조항 같은데요. 박승원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이미 안양천에 많은 시민의 혈세를 투여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경비가 소요될 것은 없고 유지관리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공동개발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사무의 처리는 행정협의회 운영이니까 운영규약에 대한 것이니까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비율을 어떻게 그때그때마다 한다는 이런 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저희가 8개 지자체가 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면적이나 길이가 다르고 크기가,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공동개발사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실질적으로 자기네 지자체에 관할된 구역 구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 지자체에 해당하는 영역에 대한 사업은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100% 가는 것이 맞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애매하다는 말이에요. ‘공동개발사업 실시에 따른’인데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공동개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수질관리, 물밖에 없잖아요.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그것이 사업을 이제,
김연우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인프라라든가 초화원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자기 지자체에 해당하는, 뭐라고 하지? 거기를 구역이라고 그러나요? 거기는 당연히 지자체 자기네가 100%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아 보이는데 여기서 지금 혹시 공동개발사업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아직 저희가, 기본계획이 나와야겠지만 이것이 저희가 하천을 예전에, 우리가 목감천을 예로 든다면 목감천 좌안이나 우안에 있었는데 그 양쪽 안의 공사를 구로구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 시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한 구간에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개발을 똑같이 하고, 이 사업도 만약, 안양천도 중간에 보면 또 금천구가 있습니다. 연장이 한 10km가 되는데요. 중간에 한 1.5km는 금천구가 있는데 그런 하천을 같이 하다 보면 연속성도 있어야 하고 같이 이렇게 개발을 할 때 나누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 지자체, 광명시에서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개발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기초적인 단계인데 그런 식으로 개발을 같이 하고요. 지자체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 이 문구가 잘못된 거죠. 공동개발 실시에 따른 경비는 그때마다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지자체에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죠.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그리고 또 이번에도 우리가 이 고도화 기본계획을 할 때도 사업비를 구간별로 나누어서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4개 지자체에서 광명하고 안양, 의왕, 군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지자체가 나누어서 1억원이라는 사업비를,
김연우위원
지금 팀장님께서 스티커 하나 주셨는데 잠깐 읽으실 동안에 제가 이것 말씀 한번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안양천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서울의 구로, 영등포, 양천, 금천이고 경기권역이 광명, 안양, 군포, 의왕이에요. 안양천의 길이도 다 다르고 그다음에 폭도 다 달라서 그 부분인데 도대체 이것을 이렇게 추상적인 말로 협약을 해 놓고서 나중에 구체적인 실무로 들어갔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가 저는 의문인 거예요.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아마 하천 길이가 연장이 길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벚꽃축제 같은 것도 있고요.
김연우위원
그런 구체적인 것이나 목감천 사례가 아니라 이 문구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정리해서 가져가실 것인지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것이 행정협약이면 행정적인 것이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만 하고 또 옆의 지자체에서는 안 해버리면 그 안양천이 개발의 연속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만큼을 어떻게 하려고 하니 너희들 통일감 있게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것은 행정구역이 다르니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공동개발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경비를 그때마다 협의해서 결정한 비율’인데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앞으로 하실 것이며 비율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눌 것이며,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아까 말씀대로,
김연우위원
이것이 사실은 독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인 협의가 안 되고 두루뭉술하게 해 놓은 협약으로 인해서 나중에 실질적인 사업에 들어갔을 때 주장할 것을 주장하지 못하거나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제가 지금 3년 정도 의정활동을 했는데 그전의 것이나 저희 광명시의 여러 가지 협약사항들을 보면 이렇게 추상적인 문구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시에서 불이익을, 불안한 것들을 다 끌어안는 경우가 많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행정협의 규약을 하실 때 8개에서 모이셔서 서로 목소리를 내실 때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하셔서 완성된 문장을 넣으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이 사항은 행정협의회 8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저희가 이 안을 가지고 한번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이번에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그때 다시 한 번 논의,
김연우위원
논의 끝날 때까지 동의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동의안 올리시기 전에 이것 조금 더 살펴보셨으면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되시고 그렇잖아요. 협약을 하실 때 의견을, 저는 그냥 보기만 해도 이것 이상하잖아요. 왜 지자체별로 구역이 있는데 무슨 공동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며 아우트라인이 무엇이며 결정할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이냐, 면적 대비냐, 사업의 양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 정도는 이야기가 되고 나서 협약을 해야지 이것 누가 기초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안 읽어보신 것 아니에요?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위원님, 우리가 지금 기본계획을 하니까요. 이번에 하면서 또 이것이 보완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해서 규약안을,
김연우위원
이 부분 잘 보셔서 기본계획이 나오든 어쨌든 저희 시의 합리적인 결과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 드린 거예요. 앞으로 다른 부분도 협약하실 때 대충대충 추상적인 것 하지 마시고요. 따따부따하셔서 저희 시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민의 정서 함양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광명시 정원도시 조성에 힘쓰며 정원문화의 발굴 및 진흥과 확산을 지원하고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 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고 활용하도록 장려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아울러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보니까 광명시에 정원이 몇 개가 있을까, 그것이 제일 먼저 궁금하거든요. 집이든 어디든 지금,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는 일반 정원이 아닌 공공 주도형 정원을,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끝까지 안 들으셨네요. 집이든 공공부지에 정원이 지금 몇 개가 있을까, 아니면 공원에 정원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공공형 정원은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데는 없고요. 이 정원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에 마을정원을 한 7개소 정도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만드실 거예요? 부지가 있으세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부지는 저희가 한 7개소를 예정에 두고 있는데요. 광명6동 지역 우리어린이공원 있는 데 그쪽도 한번 찾아보고 있고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공원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결국 조경을 보완하시겠다는 것인데 굳이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하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일단 정원을 저희가 조성하게 되면 관리하는 전문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위탁교육을 주려고 그래요. 정원을 조성하게 되면 내년도에 한 25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활용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25명을 내년도 위탁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원래 질문은 그거예요. 광명시에 정원 부지가 있느냐. 그런데 없고, 공원에 추가로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그 정원을 조성할 만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신다는 것인데,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해 보면 지금까지는 공원 관리를 어떻게 해 오신 것이며 그 공원에 들어가는 기간제 인원들은 어떤 교육을 하셔서 공원을 관리해 오셨는지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공원은 저희가 지금 생활권공원, 주제공원 해서 한 87개소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평상시 기간제 근로자가 한 80여명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고, 이 정원은 다른 공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협동체를 구성해서 동네에서 마을정원을 가꾸고 서로 협력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김연우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마을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이 조례를 필요로 하신다는 이 말씀이신 거예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존의 마을공동체사업 분야에서 가져가실 수도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특별히 정원 조성하고 진흥하는 것을 마을공동체와 같이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의 역할이 마을,
김연우위원
오히려 이런 것은 마을공동체센터에서 맡아서 마을의 공원 안에 ‘부지 좀 내 주세요’ 해서 시민활동가들, 정원사들 양성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 조례가, 일단 우리 광명시 정원문화라고 하는데 아직 없는 것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사실 그 의미가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지금 경기도에서는 마을정원사를,
김연우위원
제가 다른 데 봤거든요. 시골, 여기 수도권에서 벗어난 곳은 가능한 것이 단독들도 많고 말씀하신 대로 공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펼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정원도 만들 수 있고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선도적으로 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광명시가 과연 이 조례가 특별히 필요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일단 근거는 위탁교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근거를 만든,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을에 놓는 정원이면, 마을공동체의 일환이면 광명시에는 마을공동체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원관리사 교육을 하셔서 그 공원을 가셔서 정원을 지정해 주면 하는 것 아닙니까?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주도적으로 공공형 마을정원을 먼저 만들고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도 확대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조례가 통과되어야 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 필요성을 모르겠는 거예요. 광명시에 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이 10월에 올라와서 이것을 심의해야 하는가. 기본적인 그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원을 조성한 적도 없고, 조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관리도 안 되어 있던 부분인데요.
김연우위원
있는 공원 관리도 잘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는 또 많이 안 들어보신 거예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공원하고 정원은 완전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광명시 상태가 이런 정원이라는 것, 과연 이것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이 부분은 이 업무적인 면에서 시민정원사의 양성이나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의 사업성과 조금 동떨어져 있는 개념 같아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법령도 찾아봤고요. 경기도 조례도 인용을 해서,
김연우위원
경기도권은 타 시군이 이미 하고 계신 데가 있으니까 근거는 충분하다고 보이고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정원문화 관련된 조례 제정한 데는 경기도 포함해서 8개 시군인데 저희들도 빠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빠른 편에 속합니다.
김연우위원
지금 하시면 그래도 되게 빠른 편이죠. 그런데 아무튼 저희 시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선도적으로 앞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원사들의 활동사항을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기도 하고 또 약간은 전문성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원 관리하는 데 우리 광명시민이 최소한 교육을 통해서 약간 전문성이기도 하면서 또 다양한 정원관리 하는 데 있어서 활동 범위가 넓어요. 과장님, 방금 설명에서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경기도 정원사도 있나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경기도에는 시민정원사 양성을 2011,
제창록위원
도 차원에서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경기도 차원에서 2011년도부터 양성과정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경기도 31개 시군 대상으로 해서 저희 광명시민도, 알아보니까 저희 광명시민도 경기도시민정원사 양성과정의 그 교육을 받고 12명이 지금 경기도시민정원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경기도에서 각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정원사 교육이 있었다?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2011년도부터 있었고, 저희 시에는 참여를 해서 교육 인증, 교육 수료증 받은 사람 12명이 지금 경기도시민정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12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광명에서 지금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나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2011년도부터 경기도시민정원사 양성과정을 거쳐서 수료증을 받고 일부는 활동을 하고 있고 대다수가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녹색일자리를 아마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비, 시비 매칭으로 해서 그것도 도에서 계획이 내려올 계획에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겠다고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그분들이 활동 범위가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여기 참여율이 높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활동사항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활동범위가, 비슷비슷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협력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자연학습, 행사, 강연, 박람회 개최, 경연대회도 개최하고 그다음에 또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해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초기에는 25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분들을 어쨌든 저희들이 정원을 조성해서 활용도 할 계획에 있고요. 초기 단계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다양한, 경기도 정원박람회라고 해서 올해로 9회째 경기도 정원박람회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박람회 같은 규모의 그런 행사도 향후 내년이 되든 후년이 되든 그런 계획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내년에 한 25명 정도 시범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부분, 여기 보면 부분적인 부분이 참여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 다양한 활동 범위가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인원 25명을 모집해서 내년도에는 한 5명 정도를 저희들이 고용해서 활동 반경을 넓히고요. 내후년부터는 교육받은 사람들 또한 저희들이 공공일자리든 봉사활동이든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고 그 이수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또 활동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장,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이분도 여기 시민정원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상황에 따라서 활동범위가 넓어지면 또 약간의 공간이 있으면 약간의 고급스러운 것이,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 활동범위를 보면,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참여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이 조례가 통과하면 일단은 내년도에 어쨌든 25명 중에 한 5명 정도는 저희들이 고용할 계획에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일단 자원봉사 형태로 마을정원 조성한 부분에서 봉사활동도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1인당, 우리가 그러면 공간을 찾아주신다고 하면 일정한 어떤 보수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해 줘야 이분들도 책임성이 있고 또 참여도 높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고용을 목표로 몇 명은 하고 있고 나머지는 마을에서 같이 공동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생각입니다.
제창록위원
물론 일정한 부분 우리가 시에서 고용한다는 건가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기간제로,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일단 생활임금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기간제로 고용해서 마을정원도 가꾸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창록위원
경기도에서 이미 정원사 수료를 하신 분들도 어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보고, 더불어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교육까지, 예산까지 지원해서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 그냥 이수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5명 정도는 우리가 채용해서 그분들이 활동, 일자리창출 부분도 감안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보다도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수요자들에 우리가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조금 여기 참여나 의미가 있지 않나 보이는데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이것을 다수를 교육시키는 것보다도, 다수를 교육시켜 놓고 일단 방치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낭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일단 최소 인원 한 25명 정도를 모집해서 여하튼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활동범위가 다양한데, 다양한 교육을 이수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분들의 교육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14차 시 정도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일주일에 4시간 해서 한 3개월 정도, 56시간 정도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광명시에서는 기초과정을 마치게 되고요. 그러면 광명시민정원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어차피 기초 과정만 수료했기 때문에 광명시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후년에는 조금 넓혀서 심화과정을 한 120시간 정도 이수하게 되면 경기도시민정원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활동 반경이 조금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지금 시범적인 것,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크게 넓게 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짜임새 있게 한 다음에 그 이수하신 분들을 참여와 활동 과정을 통해서 그다음에 심화과정을 더 계획을 잡고 있다. 그래서 나름 정원사를 단순하게 기초과정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광명시의 정원을 각자 참여하든 안 하든 그 부분을, 정원을 가꿀 수 있는, 어느 정도에 있는 심화과정까지 가면 갖출 수 있지 않겠느냐고 보거든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시범적인 것이, 처음 시작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런 부분도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일단 기초과정은 수월할 것 같은데 심화과정은 아무래도,
제창록위원
그렇겠죠.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창록위원
그렇죠. 일단은 한번 참여하는 것 보고, 활동하는 것 보고 우리가 계획을 더 넓힐지 그렇지 않으면 좁힐지 폐지할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네요. 하여튼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계획을 잘 세워서, 또 교육시간도 적은 시간은 아니에요. 아까 외부에 위탁을 준다고 하는데 교육도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런 내용을 저희도 봤으면 좋겠어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가든이냐, 파크냐, 이것이 문제로다.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정원은 가든이죠?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정원은 가든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베르사유 궁전에 있는 정원인지 아니면 우리 집 앞마당에 있는 조그만 정원인지 그 규모를 묻고 싶어요. 그 기준은 있나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형 마을정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면적은 한 50평 이상이든 저희들이 작은 것은 160㎡, 저희들이 지금 공원부지도 확보할 계획에 있고요. 하여튼 규모가 큰 것은 한 400㎡ 정도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소규모도 있고 매머드급, 큰 것도 있다 이거죠?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선정하는 위치에 따라서 규모가 큰 마을정원도 있을 것이고 조금 소규모 정원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정원을 활용,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계획들을 수립해서 진행한다는 거네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지금은 없고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지금 찾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찾고만 있는 거죠?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찾고 어느 정도 찾았던 부지도 활용도도 보고 또 새롭게 신규로 선정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김윤호위원
어렵게 찾지 마시고요. 광명시에 완충녹지 있죠? 완충녹지 잘 살피세요. 그것 잘 활용하면 정원 됩니다.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완충녹지는 그 나름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완충녹지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쌈지공원 형태, 그런 데를 저희들이 마을정원으로 잘 가꾸어서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김윤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구체적인 계획 수립은 어렵고 조례가 되어야 계획을 잡는다 이거고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어느 정도는 계획 수립이 되어 있고요. 거기서 추가하고 또 부지가 적당하지 않으면 다른 데 대체하고 이럴 계획에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다음 질문 드릴게요. 어떠한 정의는 제가 과장님한테 들었으니까요. 여러 가지 내용들 측면에서 질문하자면, 과장님께서 아까 지나칠 정도로 취업을 위주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시민정원사가 취업을 위한 어떤 수단이 될 수는 없어요.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잖아요. 시민정원사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취미생활 할 수 있고 주변에 있는 분들 또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취업 위주로 하면 이 조례는 시민정원사를 양성해서 우리 광명시에서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말을 조금 조심하셔야 해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시민정원사 양성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연간 계속적으로 경기도 경기정원문화진흥센터에서 현재 양성 과정을 밟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광명시도 그것에다 연계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 조례상에는 시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이것 굉장히 명시되지 않았어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일단 내년도에는 기초과정 56시간을 운영하고요. 내후년부터는 또 심화과정까지도,
김윤호위원
그 기초과정 몇 시간이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56시간이요.
김윤호위원
과장님, 그 기준이 뭐예요? 56시간을 이수하는 그 기준이 뭐예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저희들보다도 먼저 교육을 한 데도 있고 보면 대체적으로,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따라간다는 거죠?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인용을 했고요.
김윤호위원
여러 가지 커리큘럼에 대해서 복잡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기준도 딱 정했네요. 그러면 그 계획은 다 잡은 거네요? 계획은 잡았다는 거죠?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계획은 한 14차시 운영해서 일주일에 4시간 정도,
김윤호위원
이수시간은 56시간 정도를 이수해야 한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오셔서 정원해설가나 정원관리자로서의 역할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정원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그래서 아까 25명부터 양성한다고 이렇게 쭉 하셨는데요. 과장님, 제가 제7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질문한 것이 제7조 것 때문에 질문 드린 겁니다. 시민정원사 양성 2항에 보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 1항의 교육과정 개설, 운영을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양성기관에 대한 어떤 전제조건 없이 무조건 법인이나 위탁을 줄 수 있다. 양성기관에 대한 어떤 기준 있어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경기도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이 있는데요. 한 6개 교육기관이 있어요. 저희는 대림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해서,
김윤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과장님은 지금 어디 딱 지정해 버렸잖아요. 지금 조례가 통과도 안 되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미 지정을 해 버려요. 그런 말하시면 안 돼요. 모 컬리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정을 하더라도 지정에 대한 보완책들도 필요하잖아요. 전문기관 지정을 하는데 그 지정기관이 잘못되면 지정에 대한 해지나 취소나 이런 보완장치도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무조건 위탁할 수 있다고 딱 단서조항 하나 던져버렸어요. 향후에 시행규칙 마련할 거예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조례가 통과되면 동의안도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동의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행규칙을 세분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운영하려면,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양성기관에 대한 위탁에 대해서 위탁을 주는데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야 하고 또 지정이 취소되거나 이런 것도 담아야 하고 실질적으로 또 인증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아까 56시간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인증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시행규칙에 넣어서 나누어줘야 하지 않나 이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성교육과정을 운영하려다 보면, 저희가 찾아보니까 교육기관이 지금 경기도에 6개의 교육기관이 있는데 광명시 지근거리에 있는 기관을 찾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그쪽 교육기관을 저희들이,
김윤호위원
그것 절대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인근 교육기관을 저희가 찾다 보니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런 거잖아요. 조례가 통과되고 향후에 이쪽으로 위탁을 줄 것 동의안까지 나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조례 자체가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으니까 시행규칙을 별도로 하면 좋겠어요.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이 조례에 대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는 거죠.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완해서 시행규칙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경기도 정원문화산업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조금 발췌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것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아까 교육시간이 56시간이라고 그러셨는데요. 경기도에서는 몇 시간 이수를 해야 시민정원사 이름이 붙는지 아시나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경기도에도 기초과정 56시간 하고 심화과정 해서 120시간, 그래서,
김연우위원
네, 맞아요. 그런데 25명 양성하셔서 내년에 5명 정도 채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시간 다 맞으신 분들이 채용이 되시겠어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아니, 내년도에는 저희들,
김연우위원
잠깐만요. 이수를 하고 이것을 떠나서 제가 보기에 이 조례 자체가 조금 미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시민교육을, 시민정원사를 한 것이 한 2013년부터 시작되었어요. 알고 계시죠?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2011년부터 했더라고요.
김연우위원
2013년부터 된 것으로 저는 지금 자료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조경이라든가 정원관리 이런 것은 그 관련된 과 있죠? 조경학과라든가 또는 조경가든대학, 기본교육과정 이름을 조경가든대학으로 예전에 했었죠?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일단 그런 것을 이수하고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지원이 가능한 조건이었어요. 저희는 그냥 아무나 오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일단 모집은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관련 조경학과를 이수하지 않으신 그냥 일반 시민도 아무나 오실 수 있다는 거죠.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광명시민이면서 만 19세 이상을 이렇게 준다든지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이제,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아도 시민정원사의 교육을 받는 대상이 된다.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국가자격증을 가지신 유휴한 인력이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자격증으로 조경사라든가 정원관리사들 있잖아요. 정원사와 정원관리사 등 기타 조경 관련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것과는 어떻게 다르게 가져가실 것인지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전문대학교 이상 거기서 학과를 이수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는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김연우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본 것은, 경기도는 처음에 시민정원사를 할 때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조경가든대학을 이수한 분들을 96시간을 이수하셔야 하고 시민정원사 자격으로 활동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시가 만약에 이 조항 7조에 의거해서 시민정원사를 양성한다고 하면, 질문의 뜻은, 관련 학과, 조경학과나 이런 것 나오지 않아도 되냐. 그래서 그렇다, 시민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기존에 국가자격증을 소지하신 유휴인력에 대한 것은 어떻게 가져가실 것이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이미 프로페셔널하게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지금 취업이 안 되어서 있는 상태인데 또 시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것이 어떻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일단 제 생각은,
김연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졸업하신 분들, 유휴인력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데, 그것은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시민정원사를, 말하자면 프로보다 조금 아마추어적인 분들을 양성해서 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공동체적인 삶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실질적으로 시 행정에 도움이 되는 인력을 양성하시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이 헷갈려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만약에 25명을 모집하기 위해서 공고를 한다면 조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물론 저희 제도권 내에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정원을 가꾸고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의미는 알겠어요. 아는데 그것이 마을공동체와 평생학습의 개념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원녹지 관련된 집행부에서 시민정원사 양성 프로그램을 굳이 해야 하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더군다나 만약에 지금 스타트는 시민정원사,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러한 자격으로 그러한 96시간을 충족해도 2년간 자원봉사를 해야만 현장에 투입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시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공익적인 정원으로 할 수 있는 부지가 어디인지도 아무것도 없는데 시민정원사를 지금부터 양성을 해서 96시간 이상 이수하고 2년 동안 자원봉사를 해서 정원사를 만들어서 그때 가서 그 공익적인 정원에 베르사유 궁전의 미니어처처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과연 이것을 어떻게 납득해야 하나.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일단 아까 서두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계획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정원,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계획과 그런 취지는 잘 알겠는데 제 질의는 그것인 거예요. 이것이 지금 광명시에 필요한 조례인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25명을 교육한다? 그러면 평생학습원에 시민정원관리사 과를 신설하든가, 그렇죠? 그것 아니면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96시간 교육을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우리가 공익적인 정원 A, B, C가 있는데 여기 와서 자원봉사 하실 시민을 모십니다.’ 이것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시민정원관리사를 양성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르는 정원도 조성해야 하고 거기에 따르는 또 식재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또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큰 것을 갑자기 이렇게 갖고 오신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조례로 제정해서 진행하시려면 사전에 많은 검토를 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귀결되는 부분은, 과연 우리 광명시에 이 조례가 꼭 필요한가, 이거거든요. 과장님은 왜 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87개소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제도권 내에서 잘 관리하고 있지만 다른 일부 시군들도 먼저 시민정원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늦게 알았지만 그런 시민들이 모여서 꽃밭도 가꾸고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해서 이런 조례도 만들고 그다음에 양성교육도, 시민들에게 교육 기회도 줘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어요?
김연우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지금 그 정원전문가 교육과정이 부실 논란이 있어요. 그것 혹시 알고 계세요? 다른 지자체에서 정원관리사 교육의 부실이 엄청나서 기사화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를 충분히 드렸고, 이 부분을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시고 이 조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른 위원님들께도 공유, 읽어드릴까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김연우위원
여기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요. 정원전문가 교육 부실 논란, 이것이 더 가든, 무엇이냐 하면 환경과 조경이라는 신문에 나온 거예요. 사회적협동조합 일부에서 위탁을, 그러니까 제가 공유해 드린다는 것이 기사라 길기 때문인데, 요는 그거예요. 교육의 사각지대와 교육과의 그 확장을 목표로 한 그런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받아서 그런 시민정원 그분들을 하시는데 아예 그분들 자체가 전문가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위탁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조항도 넣으셨고, 부실교육 때문에 피해를 보고, 일부가 미숙해서 그랬으니 이해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의 신문기사인 거예요. 이런 내용을 보시면 또 준비가 굉장히 소홀하고 교재, 교육비도 분배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얼마를 분배하고 경기도가 얼마를 지원하고 이런 부분도 나와 있고요. 이 기사가 한 A4 2장 반 정도 돼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하시라는 말씀과 함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조금 전 질의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광명시의 지금 현재 상황 상 공익적인 부분의 정원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또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민정원사는 경기도에서 나온 어떤 결과를 토대로 결과를 따져보고 난 후에 해도 늦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 시민정원사 관리하시고 또 양성하시는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참고하셔서 시간을 두고 완성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아까 본 위원이 제7조 시민정원사 양성과정에서 이야기했는데요. 교육과정 개설·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먼저, 선제적으로 계획을 잡았던 내용을 말씀하다 보니까 오해를 산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법인이나 단체는 사회적경제기업도 있을 테고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재단이나 평생학습원에서도 충분히 강사를 초빙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보완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시행규칙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집어넣어서 이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향후에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바탕을 잘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윤호위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출석위원은 5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7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원곤입니다. 코로나 극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7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17페이지부터 227페이지 내용을 참고로 의견청취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7동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은 2009년 재정비촉진계획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주민의 요구로 2013년 해제된 지역으로 원도심 노후불량주거지 중심의 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사업 총괄 구상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칭은 광명에 그린 정감 넘치는 새터마을, 사업위치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7동 298-8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구역 면적은 7만8,400㎡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4년이 소요되며, 총 사업비는 2,390억8,7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비용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사업비는 2,163억100만원입니다. 인정사업비는 95억900만원입니다. 도시재생 공통사업비는 16억8,000만원입니다. 활성화계획 추진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광명7동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20년 12월 국토부 도시재생예비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 9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10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은 시의회의 의견청취 이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승인 신청서를 경기도에 접수하고, 2021년 11월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통합 심의 내용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안입니다. 2021년 12월 광명7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고시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219페이지 총괄구상도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광명동 298-63번지 일원입니다. 현재 사업 추진은 주민동의율 65%이며, 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이후 향후 조합설립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조성계획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휴게공간 및 녹지공간으로 활용하고, 공영주차장 조성, 마을안길 도로 확장사업, 통학로 안전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계획은 우리 시가 매입 완료한 현장지원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주민 공동이용시설인 보육시설, 노인정, 체력단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상가가로 활성화 사업으로는 새마을시장으로 통하는 상가거리는 도로 폭 8m의 보차혼용도로로서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하기에 매우 불편한 도로환경을 일방통행 및 보행자 우선 도로로 조성, 전선지중화사업, 간판정비사업을 통하여 상가거리가 활성화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기부채납 부지를 활용하여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주택과 작업공간,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문화·예술 거점 조성, 청년예술인들의 작품 전시·판매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광명7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한 2만7,760평 정도 도시재생사업인데 지금 이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가요? 몇 차례 변경이 있었죠?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확정된 부분들입니다. 2019년도에 확정되어서 7만8,400,
김윤호위원
보니까 일부 변경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2019년도라고 했나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활성화지역만,
김윤호위원
작년 초 아니었나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2020년 초에 일부 이것 확정되기 전에 한번 갖고 온 것 같은데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계획은 수립되었습니다.
김윤호위원
계획 수립할 때 이것 아니었잖아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수립이 된 것들입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지금 이 A블록, B블록, C블록, D블록, E블록, F, G까지 블록 자체가 저번에 보니까 일부 조금 바뀌었는데요. 그때 황종대 팀장님이 가져왔을 때 그것하고 조금 맵이 다른 것 같은데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면서 일부 조금 변경 내용들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이것이 변경된 사유가 별도로 있나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지구계획은 승인이 된 것이고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의견들을 반영하면서 조금 조금씩 바뀌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이것 주민동의율은 65%라면서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의회 청취안인데 앞으로 또 변경될 수 있다는 거네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어차피 주민의견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이 주민의견 반영이 몇 차례였죠?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에 활성화계획 주민공청회를 했고요.
김윤호위원
공청회 몇 차례 했어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 한 번 있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는 크게 여론수렴을 하려면 최하 세 번, 네 번 정도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저희가 2019년 4월부터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계속 주민의견을 담아서 이 계획들을 다듬어가는 과정이 있었고요. 전체적인 것들은 올 9월에 총회를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들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사업기간이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착공 들어갈 것 아니에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이 사업들은 바로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구간별로 나누어서 다 별도로 할 것 아닙니까?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공모를 통한 다음에 공모가 확보가 되면 국비 60%하고 지방비 해서 도비 12%, 시비 28%,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요. 일단 실질적으로 여기 도로 부분부터, 도시재생사업 중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부지부터 개선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공모된 이후에 진행되는 겁니다. 공모가 되어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 때 공모를 하는 거죠?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올해 공모를 신청하고, 그것이 국토부에 공모가 되면 사업비가 확정되면 국비가 60% 확보되고 그다음에 도비가 12% 되고 시비가 28% 되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가 확보된 것이 아니라 중앙 공모를 할 수 있게끔 시의회 청취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향후 사업비가 335억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처음에 출발할 때 필요한 예산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추정된 사업비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주민들 동의가 지금 현재 65%라는데 기준치는 몇 %가 기준치입니까? 80% 아닌가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가로주택 부분에 대해서 공모 신청했을 때 65%를 주민들이 결정한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조합 설립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공모를 위해서 10% 이상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이 가로분과가 결성되어서 65% 동의를 해서 접수를 한 겁니다.
김윤호위원
정확해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래요? 주민들은 또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역으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민감한 부분들이, 가로주택 부분들은 그쪽에서는 가로주택을 하려고 동의율이 높고요. 그다음에 상가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동의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간에 저희가 주민의견을, 공청회를 한 번 했다는데요.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할 것 같아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소통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라 일부분은 또 재개발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재산 가치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사실 많거든요. 과장님께서 현장 많이 다니시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잘 보완해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윤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새터감(感) 중년추억의 거리 조성 있죠? 이 땅이 기부채납 받았다고,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아니, 기부채납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8m 도로가 있습니다. 새마을시장 쪽에서 오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부분들이 인도하고 혼용 도로이다 보니 어차피 15구역이 확장되면서 도로가 24m 도로로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도로에 교통이 분산되니까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있는, 새로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도로를 다른 새로운 개념으로 그렇게 조성하려는 겁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구불텅구불텅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성해서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이시죠? 그러면 이것이 어떤 특이한 내용은 있습니까?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주민과 또 협의를 하면서 거기의 다양한, 어떤 제정해서 일부 강의하는 것들이 아니라 소통을 하면서 강사의 간판이라든지 어떤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게끔 가로의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만약에 앞으로 이것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 조성하는데 처음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이것 해 놓고 만약에 이것이 별로, 시민들이 소화를 못 시키면 굉장히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들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하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하셔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지금 광명에 도시재생이 필요한가요? 제가 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냐 하면요. ‘시장에게 바란다’의 몇 분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도시재생 싫다는 분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공모사업까지 해서, 전체적인 면적도 엄청 크잖아요. 사유지 부분 협의 매수하셔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나중에 여기 보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옆의 이 도로, 이것 어디예요? 잘 안 보여요. 지금 이런 데 컨펌이 된 지역 아니잖아요. 이것 주차장 하시려면 여기 사유지들 다 협의 매수하셔야 하잖아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조합에서 기부채납 하는 쪽으로 해서,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조합에서 거기를 기부채납 하신다고 컨펌이 되었어요, 픽스가 되셨어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어느 정도 논의를 했던 부분들을 그림을 그린 겁니다.
김연우위원
어느 정도 논의잖아요. 그런 것 갖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 조합이, 지금 우리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 하는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논의가 되었어도 조합원들끼리 막 저기 하세요. 구두로 하셔놓고서는 이것을 공모사업에 마치 픽스된 지역처럼 해서 넣으셔서 만약에 나중에 이 지역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활성화계획 승인하고 이제 고시를 하고서 그 부분에서 가로주택을 포함한 계획이 들어가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 부분들은 저희가 국토부라든지 중앙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되면 상부는 공원화시키고 하부는 지역의 주차장을 하고 이런,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3년 동안 주민협의회 한 번 하셨는데 앞으로도 주민협의를 계속 하셔야 하잖아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한 번 한 것은 아니고요.
김연우위원
조금 전에 한 번으로 들어서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공청회가 한 번인 것이고요. 가로분과라든지 도시재생센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회의도 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김연우위원
도시재생센터에 오시는 분은 소수의 주민이세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유권에 대해서 금이 그어지는 그 순간에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2구역인가요? 공동체타운 인정사업으로 해서 수립하신 곳이 선이 막 삐뚤빼뚤해요. 도로 하시고 나서 남은 곳에 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획 정리를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시든가, 여기에 A는 이만큼이 있고 중간에 뚝 떨어져서 몇 블록, 한 블록, 두 블록 걸러서 B가 있고, 이것이 사업의 연속성으로 접근성이 가능하다고 보여지시는 거예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아까 삐뚤빼뚤한 면적 거기 부분들이 합치게 되면 1,068㎡ 정도 됩니다.
김연우위원
그렇기는 한데 보니까 선들이 뚝뚝 끊겨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건물과 건물, 지금 하시려는 F1하고 F4의 공동체 어울림 플랫폼, 스튜디오는 근접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거예요. 근접해 있나요, 바로 옆인가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아까 저것 뒷면을 보시게 되면 그 부분들에 대한 도면들하고 내용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이것이 통일감을 가지려면 옆으로 몇 발자국 가서 있고 몇 발자국 가서 있느냐는 이 소리예요. 지금 여기 일자로 안 보여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김연우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저희 광명시도 그렇고 온통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진행하실 때 시민활성화도 좋고 다 좋은데 궁극적으로 이것의 수혜자가 누구인가, 그것을 따져보셨으면 좋겠다는 점 한 말씀하고, 그렇죠? 일을 위한 일보다 시민을 위하거나 주민을 위한 일, 저는 그 원도심 재생 활성화해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벽화 싫습니다, 초화 몇 개 갖다놓고 왜 그러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저는 공감이 돼요. 아니, 그냥 도시재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재생인가 하는 분들의 마음이 공감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자연부락이나 무엇이나 보기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냥 자연적으로 소멸하고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하면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그 사유재산이 끼어있는 것을 복잡하게 그림을 그리고 굳이 또 얼마를 받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새 건물을 올리고, 결국에는 수혜자가 누구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7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재)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변성수입니다. 광명시 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자료 122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도 광명문화재단 운영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광명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출연기관 대상은 광명문화재단이며 2017년 4월 14일 출범하였습니다. 설립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광명문화재단 조직 구성은 1본부, 5팀, 1문학관으로 정원은 43명이며, 광명문화재단의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예술기관 운영 및 관리, 공연·전시·축제 기획 및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2022년도 광명문화재단 소요 예산은 71억6,253만원으로 그중에서 출연금은 65억4,853만원이며 수익 및 잉여금은 6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광명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23억138만원, 기본경비 18억8,998만원, 사업비 29억5,117만원, 예비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전문가들에 의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광명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 동의가 꼭 필요한 상황으로 출연계획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1년에는 출연금이 어떻게 되었나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2021년도에는 출연금이 62억3,291만7,000원이었습니다.
박덕수위원
이것 다 소진했습니까?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하반기 사업하고 또 운영비 등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대부분 지금 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덕수위원
2021년도,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재단이 한창 우리 광명시민들을 위해 활발하게 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많았죠. 그런데 2022년도에도 또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또 우리가 그것만 바라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좋아지면 출연금이나 이런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공연이나 어떤 행사들을 치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변성수 과장님이 잘하실 줄 알고 있지만 세밀하게 이런 출연금이나, 앞으로 2022년도에도 활발하게 해 나갈 수 있는, 팀장님들이나 직원들하고 같이 잘 살피셔서 해나갔으면 하는 바라는 점입니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궁금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124쪽 보면 운영경비가 있어요. 한 12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전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나요? 전년하고 비슷한가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제창록위원
일반관리비에서 운영경비가 있어요. 물론 보니까 각 팀마다 운영경비가 다 있어요. 일반관리비에서 운영경비가 12억6,657만원인데요. 이 부분이 전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인상된 겁니까, 거의 동결 수준입니까?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그 재단의 전년도, 2021년도, 올해 대비해서 전체적으로는 한 5.06%가 인상된 상황이고요. 대부분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 내지는 약간 증액한 상황입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금액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5.06%는 인건비적인 부분입니까?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5.06%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재단 운영경비 그리고 사업비 이 정도가 조금 증액되었고요.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년도하고 비교할 부분의 자료가 없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각 팀마다 운영경비가 따로따로 다 되어 있어요. 이것 일반관리비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이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나 조금 낫지 않느냐고 보는 것인데, 운영경비가 문화도시팀, 예술기획팀 그다음에 문화사업팀 이것이 다 각각 있어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저희 광명문화재단이 6개, 시민회관 그리고 문화의 집 또 시민운동장, 기형도문학관 또 광명극장 이런 데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 운영경비를 따로 분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팀별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시설들을 관리하는 것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운영경비를 별도로 분리해서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문화도시팀이 따로 있고 예술기획팀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또 하나, 이것이 각 팀별로 다 있다고 하면,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인건비가, 그 기간제만 한 6억원 정도 들어가요. 기간제 부분도 인건비가 전년에 비해서 비슷합니까?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기간제 인건비는 조금 올랐습니다. 광명극장이라든지 시민회관이라든지, 쉽게 이야기해서 거기 운영하는 하우스매니저라든지 이런 분들을 추가적으로 충원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일반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업비로 총괄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전체 71억원 중에 사업비를 제가 보니까 16억원 정도, 그러니까 한 22.8%밖에 안 돼요. 그러면 관리비, 인건비로 거의 다 하는데 이 문화에 대한 어떤 행사, 사업비가 우리 시민들한테 더 이렇게, 행사나 사업비로 조금 더 이렇게, 비율적으로 봤을 때 사업비가 너무 저조하지 않나 하고 봐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 사업비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항이어서 문화나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특히 지금 코로나 상황이어서 위드 코로나 이후에 대비해야 하는, 저희가 문화백신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가 과거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한 30% 정도, 비율로 따지면 거의 한 31% 정도 배치했는데요. 올해, 2021년도에 20%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본 뒤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문화백신 관련해서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제창록위원
내년에 어떤 새로운 문화사업이 있습니까?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내년의 신규사업은 특별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내년도 사업비 같은 경우는 한 2% 정도 증액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기존 프로그램을 조금 더 양질의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시민들과 함께 더 나가도록 하고요. 이후에 내년에 코로나가 조금 가라앉게 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조금 더 강화하도록,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사업별로 진행한 것을 평가 다 하시는 거죠?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래서 그런 평가하는 부분을 잘하셔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사업 부분에 대해서 시대적이라든가 어떤 흐름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이 약간 참여율이 안 되면 그것을 폐지하고 새로운 어떤 사업을 추진해서, 그래야 우리 광명시민들이 새롭고 변하고 이런 문화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년에 비해서 새로운 사업은 없고 인건비성이 오르는 것도 있지만 기타 물가 반영하는 부분 있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인건비적인 부분이나 기간제에 있는 부분이나 그다음에 새로운 신규사업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것들도 발굴을 하고, 이런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리고 예산 심의할 때는, 이것 물론 세부적인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냥 동의안이기는 하지만 기본 계획을 잡을 때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변화되었던 부분,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문화재단이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고 새로운 것도 찾고 또 기존에 있는 것 평가를 냉정하게 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그런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어찌 되었든 저희 문화재단이 시민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저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동의안 이것 올리시면서 이것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셨어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이번에 못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저 길게 설명 안 드릴게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김연우위원
동의안은 가는데 이 내용은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세세하게, 예를 들면 인건비, 43명 정원인데 기간제 몇 명 쓰시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비는 어디에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 콕콕 하셔서 전체적인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뭉뚱그려 71억원이라는 돈을 올리시면서 그냥 이렇게 작년처럼 ‘동의해라’ 그냥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허수아비도 아니잖아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조금 디테일 있게 내용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동의안은 지금 안 하면 또 오류가 생기겠죠? 그렇죠? 출연하는 것 동의 안 하면 오류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러한 부분은 반성하시고, 이것 지나고 나셔서 그런 상세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 부탁드릴게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래야 어떻게 플러스가 될 것인지 마이너스가 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매년 똑같이 그냥 Ctrl+V 해서 올라오시면 이것 필요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이번에 보고 시간을 제가 놓쳐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별도로,
김연우위원
과장님이 안 되시면 재단에서라도 오셔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예산 심의에 앞서서, 사전에 잘 준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셔도 되고 구두로 하셔도 되는데 효율성을 위주로 정리하셔서 오세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매번 지적받는 것이 그거거든요. 재단은 항상 효율성 문제로 지적받으시니까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셔서 예산도 면밀하게, 그렇죠? 정원이 몇 명이고 각 기관마다 기간제를 1년에 몇 명을 쓰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런 것 부탁드릴게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10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