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박계근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광명도시공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신철 개발사업부장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창욱 개발사업팀장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0년 5월 제25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하여 심사 결과 보류된 광명도시공사 GM-Tower 도시재생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와 공사에서는 원도심 내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 편의시설, 청년임대주택 등을 건립하여 청년들의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그간 GM-Tower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하안철골주차장은 1992년 사용승인 이후 시설의 노후화로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사업대상지별로 여건에 맞게 개발 방향을 재검토하여 추진하고자 금번 철회 동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개발 방향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안철골주차장은 시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필요시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제안 등 재원확보 방안도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하동 제3노외주차장은 도시공사 사업으로 시행하되, 이 사업 또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제안 참여 등을 통해 공사의 사업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후 최적의 대안이 결정되면 별도로 의회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네,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일부 하고, 하안공영주차장은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당초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했었잖아요. 이것이 의회에서 통과가 어려워서 다시 공모사업으로 전환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딱 맞는 공모사업 안들이 좀 있습니까?

제안사업 공모가 연 2, 3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 3월경에는,

연간 몇 개 뭐가 있다고요?

연간 2, 3회 정도 공모 신청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 사업 방향에 맞는 신청 사업이 있는 경우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에 맞는 신청 사업이라는 것이 뭐죠? 우리 사업은 뭘 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행복주택사업이나 또 주차장이나 복합시설 건립을 위해서 사업대상지를 발굴해서 신청을 하라는 문서시행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그런 문서가 시달되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하는 우리 뜻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목적이 가장 뭐였어요, 무엇 때문에 이 주차장이 필요했었던 거죠?

주차 면수의 부족과 주차장의 노후, 그렇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수요 충족을 위해서 주차장 확보가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네, 주차장의 노후 그리고 하안주차장 같은 경우 꺾어 들어갈 때 회전각이 안 맞아서 다른 차들이 다치기도 하고 자차가 상처를 입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리고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요구가 많았던 것이 주차장이 없다, 주차장을 확보해달라는 민원에 의해서 이것이 시작된 것 같은데, 지금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면 방금 설명하셨듯이 행복주택, 주택이 거기에 담겨야 되고, 지난번에 특수목적법인에서는 아울렛 같은 것도 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딱 맞는 건가요? 여기다 굳이 주택을 담고 아울렛을 담고 복합시설로 가는 것이 맞는 건지.

그 부분은 재원확보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현재 시설이 단순하게 주차장 시설로만 하면 조금 그렇기 때문에, 복합시설을 많이 짓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차장 시설로만 하면 그렇다는 이유는 뭐예요? 저는 주차장은 주차장다워야 된다를 주장하기 위해서 발언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주차장 시설로만 하면 좀 그렇다는데 그렇다가 뭡니까?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말씀입니다. 주변 환경 개선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 여건이나 활용은 주차장을 가장 주차장답게 오히려 진짜 전용으로 주차장이 출연되기를, 지어지기를 바라는 뜻이 많거든요.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약속을 거기서 하면 사실 걱정부터 돼요. ‘이 차를 어디에 주차할 수 있을까?’ 이 걱정이 더 앞서고 가다가 주차장 하나 보면 ‘나 오늘 운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그 정도로 주차장이 필요한데 여기다 이것을 건립하기 위해서 주택을 넣고 아울렛이나 매장들을 넣는 것이 마땅한가. 그렇다고 해서 공모사업에 이런 식으로 받아서 와서 주차장을, 주차장 명목으로 건물을 짓는 게 마땅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가장 최적의 대안을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그동안 특수목적법인으로 했다가 이것을 철회하고 다시 공모사업으로 전환하겠다, 방향 전환을 시사한 것 같은데 그런 점은 매우 바람직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모사업에서 그 내용이 너무 또 지나친 복합화 건물로 돼서 원래 원 뜻, 원 목적을 훼손한다면 이것도 마땅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물은 분명히 지었는데 짓고 나서 보면 ‘주차장 해소 안 됐네.’ 이렇게 하면 그것도 뜻이 훼손되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주차장이 가장 우선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은 어떤 것들이 가장 단순할 때 가장 쓸모 있을 때가 있거든요. 시계는 시계다우면 되는 것이고 주차장은 주차장다우면 되는 것인데 여러 기능을 해서 주차장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그 역할을 못 하면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하셔서 공모사업 할 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방금 우려되시는 부분은 맞춰서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철회돼서 진행하시는데 시 재정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시기는 언제쯤 보고 계세요?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철회 동의가 끝나면 바로 사업 부서로 통보를 해서 방향을 빨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은 올해 안에도 검토가 가능하시다는 얘기이시죠?

올해 안에 검토를 해서 내년도 공모사업이나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시 재정 사업이니까.

아니요, 시 재정 사업도 공모를 통해서 부담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전액을 다 국비나 교부금을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계획이 먼저 세워져야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빨리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올해 안에 담당 과랑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하안동 철골주차장 같은 경우는 안전상 노후도에 따른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광명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주원의원입니다. 2021년 9월 24일 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정의, 안 제3조 보조금의 지원, 안 제4조 공유 시설의 사용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니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주원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명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광명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회원들의 사기 진작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한 센터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자원봉사센터장 윤지현 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연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바쁘신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광명 시민의 행복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 해 주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2022년도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4쪽입니다. 제안이유로 2022년도 광명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동의 내용은 2022년도 재단법인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금 7억3,583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5쪽입니다. 재단법인 광명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03년 12월 18일 설립하여 광명시 철산로56, 철산3동 행정복지센터 5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조직은 센터장을 비롯하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자원봉사 기관 단체들과의 상시협력 체계 구축과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홍보, 그리고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과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 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책자 6쪽, 출연금 세부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관리비 운영비로 인건비, 퇴직급여,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6억3,413만9,000원과 책자 7쪽에 사업비로 자원봉사 교육 사업과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 그리고 재난재해 복구활동 지원 사업 등으로 1억4,470만원 등 총 출연금은 7억3,58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책자 10쪽, 주관 부서의 의견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광명시자원봉사센터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네.

네, 그렇습니다.

금액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의하시면서.

그렇습니다.

매년마다 출자동의안이 증액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에서는 이런 중간조직 센터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이후에 마을공동체 센터가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지역사회에서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토론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그것이 제정되면 공익활동 증진센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그렇다면 뒤에 계시는 센터장과 행정팀장님들 지역사회의 공익활동에 대해서 다양한 중간조직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진짜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있느냐. 이렇게 다양하게, 자원봉사센터도 계속, 제가 나온 이후에 하여튼 1억, 1억5,000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좋은 거죠. 중간 조직한테 공익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고 지지해 주는 것, 마을공동체 이런 것에 대해서 부탁드린다면, 자치분권과장님과 이하 뒤에 계시는 분들한테 하면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 자르듯이 잘라서 정확하게 역할을 해서 중복되고 반복되는 일들이 없이 각자의 영역에서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최대한으로 잘해 주시기 바란다는 이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다른 얘기를 하나 드리자면, 자치분권과장님이 6개월 있는 적을 못 봤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뭘 그렇지 않습니까? 그전에 도도현 과장님 6개월 있고,

그전에 홍병기,

아, 홍병기 과장님 오래 있으셨구나. 하여튼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는 것에 있어서 인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5층 사무실 교육협력지원센터에 있는 ‘가온누리실을 이양해줘라, 이전해줘라.’ 그것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제가 나설까요, 과에서 하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움직여 보겠습니다. 잘 검토하고,

뒤에 있는 센터장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안 움직이니까. 집행부에서 안 움직이면 이렇게 출연을 받는 데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협력지원센터에 그것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활동하려면 자봉센터에 그런 힘을 주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대관은 저희가 잘,

황희민 과장님, 제 임기 내에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자치분권과 큰 것 하나 자르렵니다. 감액시키렵니다.

부서와 잘 협업해서,

부서 아니에요. 그냥 거기 있는 것, 잘 아시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넋두리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로 못 하겠어요.

노력해보겠습니다.

각서를 쓰고 하시든지 맹세를 하시든지 하십시오.

노력해보겠습니다.

노력 안 됩니다. 매일 노력, 무슨 노력입니까?

저 행정사무감사처럼 하렵니다.

아닙니다, 적절치 않은 것이 아니고요. 적극 행정을 하십시오.

네, 부단히 적극 노력해보겠습니다.

제 임기 내에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인데, 동의안에 우리가 동의를 하느냐 마느냐 인데, 그 외에 다른 질문 관련해서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원봉사 수요처는 지금 몇 개죠?

312개.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말씀하셔서,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수요처를 발굴하라고 해서 담당자가 새로 등록된 시니어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가서 수요처를 등록하라 이런 식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수요처가 등록되면 저희한테 먼저 요청하셔서 저희가 등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규 시설, 복지시설이 개소되면 저희가 먼저 찾아가서 저희한테 등록해 주십사 홍보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의식이 현재 상태보다 전환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상임위원회마다 말씀드린 것인데 아무래도 자원봉사를 하면서 나에게 약간의 교통비나 혜택을 바라시는 데도 있거든요. 무료로 기꺼이 나의 수고를 내놓을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원래는 기본활동에 있어서 4시간 기준으로 식대나 이런 것은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긴 하지만 예산상 활동할 때마다 그 예산을 지출하기는 어려운 상태라 그것에 대해서 약간 불만을 가지시는 봉사자님들은 있으시고요. 저희는 최대한 봉사의 의미를, 어떻게 보면 개개인별로 직원과 제가 격려와 다른 가치를, 봉사에 있어서 기쁨과 사회적 가치를 조금 더 전달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정 홍보지나 이런 데에 문구를 조금 넣어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들었는데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광명시 철산2동에 사시는 홍기원 할아버지라고 계세요. 현충공원에 나무마다 올라타고 가는 칡넝쿨을 다 제거하시고 또 구름산에 다니시면서 칡넝쿨을 다 제거하시고 도덕산도 그렇게 하시고 이것을 13년간 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노력을 기꺼이 쓰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하면서 13년을 하셨고, 이런 마인드가 우리 자원봉사에 배어있어야 옳다고 생각하고, 또 한 팀은 이런 팀도 있었어요. 태풍이 와서 계단에 잎사귀가 아주 수북하게 쌓여서 계단이 어디인지 분간을 못하는 상태였는데 어르신들이 옆에서 놀고 계시면서도 계속 공무원이나 지역사회를 욕하는 것을 봤어요. 공무원이 이런 것도 안 한다고 이렇게, “할아버지가 좀 하시면 어때요.” 그랬더니 “이것을 우리가 왜 해!” 이렇게 하시는 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내 고장, 내 지역, 내 주변을 내가 스스로 기꺼이 할 수 있는 의식의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수요처가 312개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계속 말씀드리는데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 홍보, 그리고 내가 내 것을, 내 노력을 기꺼이 내어놓으면서도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의식 전환, 개혁 이런 홍보가 필요합니다. 자원봉사센터장님께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의 캠페인, 홍보 이런 것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무과장 박광희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광명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회 외부전문가 위촉 비율을 기존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외부위원의 참여 비율을 높여 정보공개심의회 결정에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네,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도 개정을 하는 겁니다.

1년에 행정정보공개 요청이 얼마나 되나요?

연간 따졌을 때 한 3,000건 정도 됩니다.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서 회신은 한 퍼센트나 되세요?

저희가 다 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공개를 다 해 주고, 단지 심의회를 하게 되는 것은 비공개로 저희가 답변을 드렸을 때 그분들이 왜 비공개냐, 이것을 심의해 달라 그랬을 경우에 이런 심의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외부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오면 달라질 수 있는 현상들이 있다고 저희가 봐도 되겠죠?

아무래도 외부전문가들이 계시면 이러한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성 있고 투명하게 심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도 개정하게 되는 거고요. 연간 따지면 한 5번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심의할 때 외부위원들이 더 확대되면 조금 더 객관성 있게 심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한담구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정과 소관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에서 30쪽입니다.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사업비는 2,562만8,000원입니다. 먼저 출연 대상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27쪽에서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사업비에 대한 산출 기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20년 시세 보통세 세입 결산액 2,135억6,313만2,000원의 10,000분의 1.2인 2,562만8,000원의 예산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에 대한 주요 사용 용도는 지방세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 개선 등 지원에 사용됩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 효과로는 세제개편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와 지방재정발전 등 세무 행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지방소득세 이남숙 팀장님 출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네, 맞습니다.

네, 전국 자치단체가 다 출연하고 있습니다.

네, 법적 사항으로 2011년부터 법에 근거해서 243개 자치단체에서 출연하고, 출연금에 대한 주요 사용 용도는 지방세·재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 개선 등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출연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 다른가요?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요.

아예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2020년도에는 지방세 총 결산금액의 10,000분의 1.5였고요. 2021년도에는 10,000분의 1.3, 올해는 10,000분의 1.2, 그래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과 광명시 미래 교육에 힘써 주시는 안성환 자지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1페이지입니다. 광명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기존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교육재난지원금을 관내 체류 중인 외국인 청소년까지 지원을 확대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우리 시 청소년 모두에게 예외 없이 지원하고자 이번에 광명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확대이며, 참고로 입법예고는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이것이 이번에 개정이 되면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부분 중에 마지막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더 이상 사각지대는 없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학교밖 청소년하고 외국인까지 다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사각지대는 없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요?

네.

현재까지는 경기도에서 이 부분 지원 여부에 대한 것은 공식적으로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원을 못 받는데 우리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할 이유는 있습니까? 그런 것을 확인 안 해보셨나요?

예전에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들에 저희가 기준을 맞춰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조례 만들 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재난이 교육 재난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우리의 재원으로 이 부분을 한시적으로 하자 그런 취지로 시작돼서 저희가 지원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요.

지난번에 국가에서 88%로 지원하겠다, 했을 때 경기도에서는 모든 경기도민을 다 지원하겠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선제적으로 했었는데, 어느 도의원이 그래요. 우리는 먼저 결정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12% 부분을.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떤 결정이 나왔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소관 부서 내용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소관 부서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12% 부분에서 경기도지사, 이재명 도지사께서 기본적으로 다 보편 복지를 주장하는 편인데 광명시에서 선도적이라는 이름 아래 먼저 추진했다가 경기도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지원하는 입학 축하금을 중·고등학교 신입생하고 학교밖 청소년까지 확대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를 위해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입학 축하금의 제명 변경과 지급 대상 확대 등이며, 참고로 입법예고는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습니다. 이상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가 어제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약간 영상이 안 되면서 나중에 저도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정리했어요, 5분 발언이어서 시간 때문에.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았다.” 그래서 “중학교 어머님들께서 원하셔서, 고등학교 어머님들이 원하셔서 이런 것에 대한 정책적인 것들을 마련했다.” 그러시면서 하여튼 계획하신 것이 그 영상이 있어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빛방송 기자가 멘트를 따서 했겠죠. 그러면 앞으로 광명이 달라고 하면 다 줄 것인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나쁠 것은 없지만 이렇게 다 달라고,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소장님 이것 좀 전해 주세요. 6.25 참전 유공자들이 1만원 올리셨는데, 6.25 참전 유공자들이 3만원 올려달라고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건의와 부탁과 압력을 저희한테 넣으시는 것 아시죠? 동네 분들이니까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저희도 의원 발의해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고, 결국 집행부 발의로 해서 1만원 올리셨어요, 아시죠?

오히려 6.25 참전 유공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하여튼 1만원 올리셨는데, 여기에 20만원, 30만원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 분명히 있어요. 뒤에 보시면, 붙이셨네요. 제출자 의견서 같은 경우도 다 붙이셨는데, 이렇게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율과 효과는 다릅니다. 공공의 영역에서는 효율이라는 말 쓸 필요 없어요. 이왕이면 효율적이면 좋긴 하지만 효과적으로 쓸 때 있어서 정말 무엇을 더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 제가 어제 정확하게 말씀을 못 했는데 그동안 준비한 시민지원금 다 철회하시고 대학교 반값등록금을 우선 선택적 복지에서 차차 보편적 복지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 광명시가 선제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한마디 해 주시죠. 저하고 생각이 거의 같으시죠?

아까 말씀하셨던 참전유공자에 대한 부분 제가 소관이 아니어서 인지를 못 해서 죄송하고요. 위원님 어제 5분 발언도 말씀하셨고, 어쨌든 위원님 말씀 깊이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고,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학생 반값등록금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고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인 거잖아요. 또 그것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도 줄 수 없는 것이고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정책적 사업이 무엇인가. 제가 보기에 대학생 반값 지원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시장께서 청년들한테 관심이 많으셔요, 사랑도 하시고. 우리 청년들 빚 갖고 나오는 청년들이, 출발이 빚을 갖고 나오는 청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 아들이 작년에 장가를 갔는데요. 저희 며느리가 대출이 아직 남아 있더라고요. 전 사실 놀랐습니다. 사립대학교는 굉장히 비싸다고 하고 부모님께서도 함께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될 때는 대출을 받아서 그것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참 보편적인 문제구나. 하여튼 그렇게 상황들을 저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주위에서 다 느끼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효과적 정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입학 축하금 제도 좋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처음에 하실 때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생애 처음 아이들이 학교 갔을 때 그것에 대해 축하하는 의미에서 준다. 그러면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 가고 직장 처음 들어갔을 때도 주고 결혼했을 때 주고, 앞으로 줘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현재 10만원인데 20만원, 30만원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근거가 뭐예요? 초등학교는 책이 적고 애들이 적어서 그런가. 갈수록 살 것이 많아지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요. 먼저 시작한 다른 시·군의 사례, 금액도 비교를 해봤는데, 그리고 일부 학부모님들이나 청소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더 필요하다고 거기에 같이 동의를 하게 돼서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 이렇게 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높은 것도 안 될 것 같아서, 부산이라든가 고창이라든가 영동군이라든가 옥천군 사례도 저희가 비교 분석하면서 금액을 최종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 아이가 초등학생이라 중학교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고등학교가 더 많이 들어가고, 개인적으로 이해는 안 됩니다. 입학 축하금에 대한 축하 의미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금액에 대한, 그리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하고 협의할 때도 이 금액에 대한 부분도 협의가 되신 건가요?

네, 거기까지 다 해서 했습니다.

그런 자료랑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주시고요.

네.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축하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마다 다 축하금 주려면 광명시 재원 어떻게 감당하실지, 감당이 안 됩니다. 물론 어떤 일을 축하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다음에 혹시 또 준비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조미수위원님께서 반값등록금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것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무상교육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무상교육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무상교육이 대학교가 빠지면서 아직 못 갔던 것이고, 위원님의 발언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무상교육이 지금 정부에 대한 기조고 그것에 맞춰서 무상교육을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입학 축하금 보다는. 그런 기조를 저는 의미를 두고요. 그렇게 생각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이 있었는데 이제 중학교 20만원, 고등학교 30만원으로 확대하는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에 대한 효율적 배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도 많이 논의를 했는데 일단은 ‘전체 재원 중에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에 집중을 하자.’ 이런 쪽에 서로가 동의가 되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재원의 한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적정하게 잘 배분해서 장기적으로도 저희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수 있게끔 고민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책을 참 쉬운 쪽으로 선택해서 하신다.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배분하는 정책들을 보면 저는 수제비 뜨는 게 생각나요. 예산이라는 수제비 덩어리 들고 계속 나눠주는 수제비 뜨기가 생각나요. 수제비 뜨기, 예산 퍼주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음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막 태어나자마자 주는 게 뭡니까? 출산축하금 70만원을 주죠. 그다음에 아동수당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0세에서 2세, 0세에서 12개월 이렇게 해서 그것도 한 20여만원이 나가죠.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 해서. 그다음에 초등학교 입학한다는 이유로 10만원, 중학교 입학한다는 이유로 20만원, 고등학교 입학한다는 이유로 30만원, 그렇죠? 그리고 청년이 되었다고 해서 100만원, 그리고 평생교육을 받으라고 해서 지난번에 50만원으로 정했다가 다시 25만원.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향후에 노인대학을 입학하거나 주민자치대학 입학 등록하면 이런 것도 다 무상으로 해 주실 거죠? 지금 광명시 정책은 ‘아무 걱정 하지 마. 무조건 태어나기만 해. 걱정하지 마. 태어나기만 하면 다 해 줄게.’ 이런 식이거든요. 이것이 정말 필요해서 우리가 예산을 쓰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데 그냥 주는 것인지 헷갈려요.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아픈 사람들, 빈곤한 사람들, 자식이 있지만 여러 행정적인 면이 막힌 분들 이런 분들 많거든요. 진짜 써야 될 복지를 발굴해내지 않고 정말 쉽게 이렇게 정치를 하는 것이, 저는 정의하고 싶어요. 이것은 '수제비 뜨기 정책’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보다 앞서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디딤돌지원금, 고등학생들한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지원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왜 사회보장협의를 안 하시는 거죠?

저희가 준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비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것보다도 훨씬 빠르게 먼저 통과된 조례인데 그것은 늦게 하고 이것은 왜 이렇게 빨리하는 거죠? 지금 일의 선후가 맞습니까?

사회보장협의회를,

잠깐요, 지금 일의 선후가 맞아 떨어졌냐고 묻고 있습니다.

저희가 순서대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인데 이것이 먼저입니까? 어떤 것이 먼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반칙이잖아요.

아니, 위원님 반칙은 아니고요. 저희가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순서대로 했으면 고등학생 디딤돌지원금이 먼저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과장님 느낌대로 일을 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순서대로 먼저 사회보장수혜금에 대한 협의를 평생학습장학금하고 그다음에 노인무상버스를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디딤돌 조례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순서가 맞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것 진행하시는데 소홀함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 상임위원회에서 누차 말하지만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굳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돈 준다니까 난 거부권 행사 안 하겠다, 이런 것하고 똑같아요. 돈 준다는데 누가 싫습니까? 굳이 꼭 필요한 부분인가 애써 찾아서 필요하지 않으면 그런 정책을 펴지 말아야 될 것이고, 꼭 필요하다면 없는 돈을 구해서라도 줘야 할 정책을 펴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당정 간에 정책간담회 했을 때도 확실히 자료가 작년 대비하여 내년에 세입이 준다는 것이 집행부 입장이었고, 광명시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짝 긴장해서 허리를 졸라매고 살림을 하시겠다고 시장께서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육아휴직수당 그런 것들이 발표돼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입학 축하금, 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정말 받아서 누가 싫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적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 수 있는 시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시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정책 사업들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소과 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자료 65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광명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청소년재단 출연금에 대하여는 지방제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은 1실, 1관, 8센터에 인력은 총 47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청소년 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과 관리, 학교 교육과정 연계 지원에 관한 사업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69쪽, 사업 개요에서 출연금 총 예산액은 58억6,600만원이며, 청소년재단 경영지원실 33억2,900만원, 청소년수련관 5억7,700만원, 8개 센터에 3억2,900만원, 목적사업비 15억500만원, 기타 자산취득비, 법인세 등 1억2,600만원이며, 올해 2021년도 예상 이월액은 11억5,600만원을 차감한 총 출연금 요구액은 47억1,000만원입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 운영을 위해서 청소년활동시설 및 복지시설의 강화, 창의적이고 다양한 우리 청소년 육성 정책의 확대를 통한 균형 있는 청소년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