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규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노동조합 신고 및 관리 그리고 감정노동자,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련, 또 이동노동자의 지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구성이 달라요. 지금 법인택시가 가장 힘들어하는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법인택시는 법인에서 운영하고 기사를 채용해서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 연결고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현재 법인택시가 광명에 8개 있지만 한 회사마다 차량이 한 45대에서 50대 정도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차량이 법인택시 주차장 안에 한 반 이상이 서 있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그만큼, 일하려고 하는, 물론 일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기사 분들한테 어떤 편의 제공을 해야 하는지, 이 조합과 일자리 연계와 감정노동자, 필수노동자, 이동노동자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