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대장동 관련돼서 국감에서도 대장동만 얘기한대요. 우리 의회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게 17만 평 개발에 관련 두고 있고, 성남시에서도 5,000억 이상의 수익을 내긴 했지만 일반기업, AMC라고 하는 PF법인이랄지 SPC법인들이 엄청난 돈을 가져가 버려서 문제잖아요.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대장동 건에 대한 내용으로 국가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진행을 이 순서에 맞게끔 하실 의향이신지, 시기와 이런 것들을 조율하실 필요가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초과 이익에 대한 환수제도 이런 것들을 법적인 제도를 만든다고들 하거든요, 현재.

이런 것들이 가닥이 잡히고 나서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밀고 가는 게 좋은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한주원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업무의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장하고 합의해봤냐 이런 내용이, 의원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잖아요. 조금 전에 전화 온 분도 그쪽에 17만 평의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와서 도장 찍으라고 한 대요, 막 내용을.

그러니까 대장동 같은 경우도 저가의 땅을 싸게 뺏어서 비싸게 팔아먹고 이익을 많이 낸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토지주들만 엄청난 손해를 보고 약 오른 거죠. 이렇게 많이 초과 이익이 났을 때 토지를 매입했던 분들한테 해당되는 만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이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 국가에 세금으로 낸다든지 이런 내용이 가닥이 잡히고 난 상태에서 대장동사업을 하면 어떨까 이런 내용도 제 생각이에요.

대장동사업이 아니라, 맨날 대장동 얘기 나오니까, 그런 생각에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광명시민도 ‘대장동 관련된 사업과 이 사업이 거의 유사하다.’ 아까 본부장님은 차별화를 시키셨잖아요?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은 디테일하게 모르니까 똑같은 사업으로 간주가 될 텐데, 시기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의원의 의견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