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환 의원 발언

우리 위원님들이 지출도 중요하지만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고요. 저는 특별회계나 기금에 대한 부분에 합리화 필요하다고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누워 있는 돈 보니까 384억원이 특별회계로 있고 96억원이 기금으로 잠겨 있군요. 이런 기금들이 물론 법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겠죠,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지만 그쪽에 특별회계나 기금이 많이 있는 게 좋은 건지, 잠겨서 사용하지 못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또는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적립해두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잣대나 기준은 저희가 정할 수 없지만, 예산 중에서 상당수 부분이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잠겨 있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된 부분도 고려하셔서 예산을 성립하실 때 잘 챙겨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