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태영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오선화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병곤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임 온라인소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홍보담당관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5쪽입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실은 3개 팀,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출입 언론사 현황은 일간신문 49개 사, 통신 12개 사, 인터넷·주간신문 163개 사, 방송 8개 사로 총 232개의 언론사가 우리 시를 출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2021년도 업무보고 시와 비교하여 24개 사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광명소식지, 저단 게시대, 버스래핑, 홍보대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사회적거리두기, 백신 접종 독려,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고, 전광판 및 버스래핑 등 시민과 가까운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시의 주요 사업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입니다. 우리 시 출입 언론사 232개 사를 대상으로 991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고 시책사업 등 언론매체 특성에 맞게 지면, 배너,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행정 광고 229건을 적시에 제공하고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사진 콘텐츠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새로운 미디어 트렌드에 맞춰서 시각 효과가 크고 생동감 있는 사진 콘텐츠 2,200건을 사진 멀티시스템인 라이브 광명 67대에 시간당 720장씩 홍보하였으며 온라인 사진 포털 포토뱅크에 시정 역점사업 등 홍보사진 793건, 9,857장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1980년 시 개청 전후 시정기록물 필름 3만3,624장을 디지털화하였습니다. 드론 촬영을 통해서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지구 및 역세권 등 관내 주요 지역의 변화하는 모습을 기록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회 광명 관광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찍은 아름다운 광명의 사진들 214점 중 40점을 선정하여 우리 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며 공공기관에 현재 전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온라인 미디어와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시 공식 SNS 총구독자 수는 11만1,577명입니다. 매체별로 말씀드리면 블로그는 1만8,440명, 카카오채널 3만4,181명, 페이스북 2만8,118명, 인스타그램 1만9,031명, 카카오스토리 1만1,807명, 지난 2020년 12월 말 대비 23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SNS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시의 다양한 정보 약 2,279건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포털 사이트에 광명시 브랜드 광고를 매달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 관광, 지역경제 등의 다양한 콘텐츠로 주요 시정 및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제공하여 시정 홍보 및 시민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영상 및 인터넷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적합한 비대면 방식의 콘텐츠 및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시정정보를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자체 보유한 스튜디오와 인력을 활용하여 주간 뉴스, 기획 영상, 캠페인 영상물 36개를 제작하여 인터넷 방송과 유튜브 방송, 스팟 영상 등을 통하여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상 중계방송은 회의 및 브리핑 49회, 유튜브 25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34회 등 총 108회의 중계방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광명시 공식 유튜브에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여 42회 홍보하였으며 현재 구독자 수는 2,770명입니다. 또한 옥외전광판, BIS, IPTV 등을 통해서 총 2,564건의 홍보 영상을 제공하였고 시 개청 40주년 기념영상물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SNS를 활용한 시정 여론조사입니다. 광명시 홈페이지를 통해 SNS 모바일 설문조사단 1,716명을 모집하고 시의 역점사업 및 현안 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도출된 설문 결과가 시정 운영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모바일 SNS를 활용한 설문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실은 현재 광명에서 진행되고 있는 역점사업들이 시민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쌍방향 소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상반기 업무 또 하반기 업무에 대한 진행 과정을 보고 드리는 거니까요. 우리 위원님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명시가 각종 매체 활용해서 온라인하고 SNS 활용한 시정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지난 업무계획 보고 때는 1년 사이에 1만1,000명 구독자가 증가했는데 올해 8개월 정도 지났는데 230명 정도 증가됐어요. 작년에는 기존 대비해서 10% 정도 증가된 것으로 보이고 올해는 기존 대비해서 2.3% 증가 됐는데, 크게 감소된 이유가 있을까요?

광명동 지역이라든지 철산동 지역에 재개발·재건축 관련된 문제도 있고요. 채널별로 보면 카카오채널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카카오채널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벤트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 끌어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블로그 같은 경우 기존 대비 한 10% 정도 증가가 됐고 반대로 카카오채널은 10% 감소, 2,000명 감소, 2,000명 증가 이렇게 됐는데 결국 이 인원이 반대로 돌아선 것 아니에요? 읽히기가 오히려 채널보다는 블로그가 더 나은 건가요? 나머지 3개 채널은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급감하고 급증한 것이 두 개 채널이 증감이 비슷한 정도가 되거든요. 실제로 사람들이 읽다 보면 이것보다 이쪽이 보기가 더 편해서 이쪽으로 넘어간 것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셨는지.

세부적으로 구독자 분석까지는 아직은 못했고요. 감소에 관한 사항을 저희도 체감하고 있고요.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이 하는 것이 결국 광명시에서 하는 일들은 시정 홍보를 시민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고 누구나 관심 있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그것에 대한 각 채널 간의 장점하고 단점을 비교하셔서 일반인들이 읽었을 때 또 봤을 때 정확한 홍보 효과가 있는지 그 홍보 효과에 대한 검증이, 단순 숫자로만 봐서는 ‘늘었다, 줄었다.’인데 왜 이렇게 늘고 줄었는지 파악하셔서, 이 시간에는 그런 것을 얘기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얘기를 지난 업무계획 보고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홍보 효과에 대한 검증을 좀 해 달라. 실제로 사람이 늘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채널별로 홍보 효과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하면 검증할 수 있을까 검토는 했는데 딱히, 그것을 하려면 전문적인 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원 분들이 매체별로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고요.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광명시민들이 들어와서 읽을 때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시는지 유입되는 경로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블로그 보면 그런 것이 다 데이터로 남거든요, 유입 경로라든지 어떤 것을 타고 들어왔다든지.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블로그가 일반적으로 단체 톡방이나 이런 데 올렸을 때 타고 들어가는 것이 많을 것이고, 카카오채널도 뿌려서 친구를 맺어야 되잖아요. 끊으셨다는 분이 많으셨다는 거니까. 처음에는 많이 홍보가 됐다가, 그런 부분 두 가지 검토하셔서 향후에 홍보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증 한번 해서 그 내용을 다음 업무계획 보고 때는 정확하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문광식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광명시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힘써주시는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 배석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혜진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유리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경자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성덕 시민인권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7건입니다. 먼저 49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현재 4개 팀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쪽, 효율적인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실시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열린 감사 운영으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방·지도 위주의 감사를 통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2021년도 자체감사 실적으로는 종합감사 2개소, 특정감사 4개 기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행정상 조치로 117건의 처분과 재정상 조치로 28건에 1,633만원을 처분하였고, 신분상 조치로는 32명에 대해서 징계 및 훈계·주의 처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행정복지센터 4개소, 출연기관 2개소, 사업소 2개소 등 8개소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감사관의 시정 참여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감사를 실현하고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을 5개분임으로 나누어 분임 별 간담회와 관내 11개소에 대한 주요 현장 방문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전문분야 시민감사관 모집을 마쳐 심사 중으로 10월 중에 선정을 마칠 예정이며, 연말에 전문분야 시민감사관 위촉 및 전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에도 참여하고 상시 시민 불편 사항,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접수·처리하여 시정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 등을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위한 조사·교육 등 추진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패·부조리 예방 활동 및 청렴 교육 강화로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 광명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2021년 추진사항으로는 공직기강 감찰을 3회 실시했으며 공무원 위법·부당사건 16건, 사법기관 공무원 범죄사건 19건, 고충 민원 1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부패 방지 및 음주운전 예방 홍보 문자를 월 2회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으로 간부 공무원 64명에 대한 청렴도 평가, 자치법규 56건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으며 상시청렴학습시스템 운영, 청렴 표어 공모,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갑질 피해 신고 및 지원센터 운영, 청탁금지법 상담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의 공직자에 대한 신뢰감 제고 및 공직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공직자 재산등록 및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등 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등록제도 운영으로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며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등의 운영으로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현재 227명이며 재산등록 의무부서는 14개 부서입니다. 2021년에는 재산등록 공개대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였고 재산등록 고지 거부 심사·허가 및 재산등록 심사를 하였으며,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기관에 대한 확인 및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추진하고 수시 인사 발령에 따른 등록 및 고지 거부 심사를 진행하며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기관에 대한 확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수시 인사 발령 등에 따른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심사를 철저히 하여 투명한 공직 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광명시 시민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시민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시민의 고충 사항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시정의 투명성 및 청렴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2021년 추진사항으로는 민원 72건을 접수하여 시정 권고, 의견표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현수막, 소식지 게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속적 홍보를 실시하여 시민의 고충을 대변하는 창구로써 시민과의 격이 없는 소통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쪽, 내실 있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일상감사는 주요정책사업 등에 대한 적법성 및 타당성 검토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며, 계약심사는 공사·용역 등에 대한 원가 산정 및 설계 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심사로 사전 예산 낭비 요인을 예방하는 업무입니다. 2021년 추진사항으로 계약심사는 293건, 요청금액 226억100만원에 대하여 18억3,400만원을 절감하여 절감률 8.1%를 기록하였습니다. 일상감사는 공사 34건, 용역 45건, 물품구매 49건 등 총 12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진행 시 회계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계약심사 전 현장 확인을 강화하여 심사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 시민이 공감하는 인권도시 광명 구현입니다. 인권상담, 인권교육 및 인권정책을 제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권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인권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 보호 활동으로 인권상담 10건을 진행하였으며 광명시 위탁사무 노동자 노동권 관련 시정 권고에 따른 결정문 1건을 통보하였습니다. 인권교육 활동으로 공무원 인권교육 12회, 찾아가는 인권교육 8회를 진행하였고 인권학습동아리, 인권지킴이 진행자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인권증진정책을 위한 활동으로 광명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도 실시하였으며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연간보고서 발간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60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제2차 인권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인권정책 세부 사업 추진 및 이행 결과 점검을 위한 부서 협의회를 개최하고 시민과 기관에 대한 인권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인권실태조사보고회, 인권 아이디어공모전, 인권조례 제정 10주년 기념 인권 심포지엄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인권위원회 운영, 인권 유관기관과의 상시 협력 등을 진행하여 인권 행정 확산을 통한 광명시민의 인권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감사담당관 보고받으신 내용으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효율적인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계시는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 감사에 대한 징계 사항, 재정상 조치가 조금 더 많아졌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11개소를 해서 건수나 재정상, 신분상 보면 올해 대비해서 건수도 많고.

작년에는 코로나19가 발생한 해로서 연말에 감사를 일부, 말하자면 하지 않고 올해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감사기관이 줄다 보니까 작년도 보다는 금년도가 감사에 대한 지적 건수가 늘어났고요.

계획 보고 하실 때 보면 12월 31일 기준으로는 감사 대상 11개소였고 올해는 6개소 하셨거든요. 신분상 조치가 작년에는 16건이었는데 올해는 8월 31일까지 32건, 두 배 이상 늘었어요.

제 생각으로는 건수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볼 때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지적 건수가 늘긴 했는데 그것에 대한 특별한 사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기준이 높아진 건가요? 모르겠어요, 행정상 조치 사항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진행률로 봐서는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는데 신분상 조치가 굉장히 강력해졌다든가. 1년 치 했을 때랑 대비해서 8개월 했는데 두 배 이상 늘었잖아요.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감사를 진행하면서 특별하게 감사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이 바뀐 것은 없고요. 다만 현지 감사를 나가서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요. 아마 그것은 수감기관에 대한 성격이라든가 이런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행정기관보다는 위탁기관 법인 이런 쪽에,

작년 11개소 중에는 동이 6개소, 광명시 출연기관 1개소, 특정감사 4개 건이 있었고, 올해 6개소에는 종합감사 동 2개소, 나머지는 광명시 위탁이나 출자·출연기관 4개소거든요.

2020년도에는 행정기관이 6개, 동주민센터가 있었고요. 출연기관으로 청소년재단과 보조기관에 푸드뱅크마켓 이렇게만 했습니다. 출연기관하고 보조기관이 말하자면 2개 기관에 불과했는데 현재는 아무래도 위탁기관, 출연기관에 관한 감사가 작년에 비해서 늘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위법부당 지적사항이 늘어났습니다.

광명시 본청 내에 동이나 일반공무원보다는 담당관님 표현을 빌리면 위탁기관 그런 곳이 감사에 취약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글쎄요.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동주민센터의 경우는 공무원들이고 3년 주기로 하는 감사가 잘 이해가 되어 있고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행정기관에 비해서,

공기업이나 위탁기관은 감사 주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감사 주기 3년이 원칙입니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러나 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감사 3년 주기로 오랫동안 자료 축적이 돼 있었고요.

3년 주기는 똑같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니,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다 3년 기간으로 똑같이 하시는 기관들 아니에요?

다만 위탁기관이라든가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비해서 조금 더, 말하자면 감사 주기는 3년이지만 변동성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주민센터보다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3년 주기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는 위탁기관이나 출연기관에 대해서 최대한, 물론 사전 계도적인 입장 원칙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3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3년에 한 번 정기감사를 시행할 때 최대한 많은 부분을 지적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잣대로 똑같은 내용을 감사하는데 행정기관과 출연기관의 조치 실적이나 감사의 건수가 틀리다는 부분은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감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쪽에 대한 관리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지 싶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깊게 고민해보지 않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깊게 고민 안 하셨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신분상의 조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나 일하시는 분들한테, 저도 회사를 다녀보고 하지만 다 똑같은 인간이니까 신분상의 조치를 받는다는 것이 누구나 다 기분이 좋을 리가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향후 업무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이 늘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감사에 대한 지적도 필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희의 역할은,

‘너 잘못됐어.’ 지적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사전에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을 해당 기관에 통보해서 사전에 대비토록 하고,

그러니까 감사를 하고 감사 후에 그것에 따른 조치를 해서 교육도 하고 그런 것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문제점을 먼저 파악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방금 얘기하신 대로 행정기관과 유관기관의 차이를 못 느끼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저로서는 이해가 좀 안 돼서.

계속해서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나가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위탁기관이나 보조기관,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관리·감독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는 3년 주기로 감사를 실시하고 관리·감독 부서에서는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도·감독에 대한 관리 강화를 해달라고 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적이 있고요. 위탁기관이라든지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에 대해서 조금 더, 말하자면 위법부당한 사항이 줄어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광명시청 전체, 관내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유관단체까지 다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고 그것에 따른 관리를 맡고 있는 주관 부서에 대해서도 계획이나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단순 숫자로만 보면 심각한 상태예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신다니까 저는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되고. 행정상 일하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일하다 실수하다 보면 돈이 좀 차이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신분상 징계·훈계·주의가 이렇게 작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는데,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 결국 그거잖아요, 공직기강 확립. 그런데 실제로 자료는 이렇게 나오면 그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신다는 자체가 저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감사의 목적은 여기 내용에도 나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 이하 팀장님들 다시 고민해 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충열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이제 관만으로는 저희가 행정을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전과 달리 모든 시설물을 거의 위탁하고 수탁을 맡겨서 운영하고 있고 공직자들은 그것을 관리하는 체계로 거의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제 이런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시점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말하자면 재단과,

정확한 시점이 아니고, 담당관님, 공직자로 일하신 지 얼마나 오래되셨습니까.

위탁기관과,

이제 시대를 보시면서 감사를 하셔야 되는데, 제 얘기는 다른 것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시설물이 위탁, 출연 통해서 공직자가 아닌,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연금을 받지 않는 시민들이 그것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다수이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동반자의 길을 가는 과정 안에서 감사가 어떠한 기조와 내용을 갖고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앞서 말한 우리 현충열위원님처럼 징계라고 한다면 이것이 말이 되지 않죠. 공무원 안에서도 경기도 감사받을 때, 징계 받을 때 마음이 아파서 ‘도대체 자치단체장이 무엇을 하는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었는데, 여하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관리·감독 부서가 1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탁을 준 기관의 징계사항 이 문제가 맞습니까?

감사를 하면서 사안에 따라서 위법부당한 내용에 따라서,

그 위법부당한 것도 엄청 주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법령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련된 중앙이라든가 자체 감사 규칙에 구체적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적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수감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관리·감독 부서, 그러니까 주관 부서에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해 주면 관리·감독 부서에서 그것을 위탁기관에 통보해서 적정한 조치를,

그 정도는 잘 알고 있고요. 저도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한 6년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특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제보가 오는 겁니까?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계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민간위탁기관 중에 문화원, 노인종합복지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이런 곳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감사를 해달라는 주위에서 이야기가 오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부서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사에서 실시하는 것인지. 이렇게 특정감사를 3년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가장 큰 이유?

3년이 원칙이고요. 3년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감사 계획을 수립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필요인지 하나씩 얘기해 주십시오. 광명문화원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특정감사를 하셨는지.

광명문화원은 3년 주기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여기다가 특정감사라고 쓰셨어요.

그 표현은 특정감사라고 돼 있는데요. 문화원이라는 하는 것이,

그러면 계획대로라면 종합감사인 것이지.

문화원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센터나 행정기관처럼 종합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 부분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을 특정감사로 한 것이지 실제 감사하는 내용은 종합감사와 똑같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했는데도 무식해서 그런지, 그러면 정확히 하셔야죠. 향후 추진계획에는 다 종합감사 8개소로 출연기관, 사업소 하셔놓고서는. 문화원도 그러면 종합감사 이렇게 해서 하셨던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은 3년 안 됐는데 특정감사 하신 것 맞죠?

그것은 말씀드리자면 3년이 되지는 않았지만 하안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물을 신설한 부분입니다. 3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처음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감사 계획을 수립을 했고 연초에 해당 기관에 통보를 해서 감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에 있는 데 다 하셨어요? 대한노인지회하고 어린이집.

노인지회는 3년 주기입니다. 3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3년이 되는 해에,

똑같은 말씀인 거죠! 이것 지정해놓고 하신 것 아닙니까! 지정해놓고 무엇인가 만들려고 하신 것 아니세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이나 법인이,

공평하지 않죠. 대한노인지회도 바깥에서 일하다 들어온 데고, 물론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이야 새롭게 일하는 데 맞습니다만 그러면 어떤 정보가 있으셨던 건지. 그렇다면 당연히 해야죠.

아니, 없었습니다. 정보가 없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노인회라든가 이런 곳은 운영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3년 주기가 정착돼 있었던 거고 하안노인복지관은 말하자면 신설된 기관입니다. 소하노인복지관만 있고 하안동 지역에 노인복지관이 처음으로 건립돼서 운영됐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한 것이지 사전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위탁 해제까지 되는 문제입니까?

저희는 감사를 하면서,

그러한 중징계를 주실 수 있는지.

감사를 하면서 위법부당한 사안에 대해서 적정한 징계라든지 문책을 합니다. 시정을 한다든가, 회수를 한다든가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고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로 통보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통보된 내용을 가지고 법적 검토를 통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하안노인복지관의 위탁을 해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논조에 대해서 뭐 보내신 것 같던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하라고 보낸 것이지 노인복지과에 그것을 지시하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러면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을 관리와 감독을 못한 부서에서는 어떤 징계를 주십니까?

그 운영권을 어떤 특정 법인에게 준 것인데요.

모든 출연기관이나 보조금을 받는 데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년 안에 관리·감독 부서에게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관리·감독 부서도 중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때는 저희가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네요.

예를 들어서 경고라든가 징계를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건은 관리·감독 부서가, 저희가 감사는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감사만 하는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고 해당 부서는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잘못된 부분, 위법부당한 사항을 지적했다고 해서 평소에 관리·감독 부서에서 몰라서 했다고 똑같이 처분한다든가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준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고요.

왜 맞지 않습니까? 아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리·감독 부서가 평소에 그런 것을 잡을 수 있는 것을,

관리·감독 그래서 존재하는 거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을 했는데 관리·감독 부서에서 왜 지적을 못 했냐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는 그러한 것을 업무를 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지도·감독 부서는 그 업무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르다고요? 아니, 관리·감독 부서가 1년 안에,

저희는 감사를 하는 것이고요. 지도·감독 부서는 말 그대로 지도·감독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관리·감독 부서에 대해서도 그렇게 관리·감독을 못한 것에 대해서 감사에 대한 지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지적을 합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주의·조치, 행정상의 문제, 신분상의 문제가 있어야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관리·감독 부서와 감사담당관의 업무의 역할, 업무 분담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정도로 끝내시기로 하시고요. 결국 감사라는 것은 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방 감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고 그렇게 해오셨고, 그런데 이렇게 징계처분에 있어서 작년 대비해서 특히 신분상의 징계처분은 저도 과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에 있어서 특별히 정말 공평하고 공정하셨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담당관님께서 목소리에 힘을 주어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것도 있나 봅니다. 차분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니라고 항변하는 것 보니까 그것을 조금 더 파보고 싶은 생각도 드네요. 시민이 공감하는 인권도시 광명 구현해서 광명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했네요. 조사 기간이 2021년 6월 1일에서부터 6월 30일까지 설문을 실시한 것 같은데 이 설문은 왜 실시하게 됐습니까?

인권 업무는 법적으로 독립해서 센터장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센터장이 답변하도록.

위원장님.

네, 센터장님 답변해 주세요.

인권센터장 답변에 앞서서 지난번 추경인가 했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질의한 것을 계단에서 비아냥하는 그런 말투로 직원들이 같이 비아냥거리면서 내려가는 것을 봤는데 그런 부분은 매우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지. 누구인들 그렇게 안 하고 싶나?’ 이렇게 하면서 내려갔거든요. 그것이 지금 의회 계단에서 할 말입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실 텐데, 안 나실 수도 있어요. 항상 공직자 그리고 시의회에서 일어난 일은 입을 무겁게 해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명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실태조사를 하게 된 경위는 2019년도에 사회복지 대나무숲에 관내 복지관들의 어려운 점들이 올라왔고 그래서 2019년도에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인권교육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권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관내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자고 광명시민인권위에서 의결을 했고 2021년도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급은 안 하겠지만 철산동에 모 복지관에서 있었던 대나무숲 사건 그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토대로 시민 인권에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하셔서 하신 건가 봐요. 6월 30일로 설문 실시가 끝났는데 주요 질문을 몇 개 알려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설문지를 여기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사회복지 설문하는 형식의 틀을 빌렸고, 그리고 분야별로 인권 침해, 나이에 대한 직급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근무 조건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30개 항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질문이 생각나신 것은 없으십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분류해서 30개 항목을 질문 드렸고요. 나중에 별도로 설문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고 드리지 말고요. 업무보고 책자에 버젓이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그 정도는 위원이 당연히 질의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리딩을 좀 하고 오셨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태도도 문제가 좀 됩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잘하시고 위원이 어떻게 질문을 해도 다 대답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인권실태조사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조사에서 도출된 내용이 있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자료로 드려도,

말씀으로 하십시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에게 지금 자료를 제공하면 어떻게 그것을 다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자료가 한두 장도 아닐 텐데. 이것 또한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다음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인권실태조사를 했는데 주요 질문 내용이 뭔지 파악하지 못하고 조사를 하셨고, 조사가 마쳐져 있는데도 어떤 것이 도출되었는지, 어느 방향으로 무엇을 잡고자 하는 것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까?

저희가 기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인권교육이기 때문에 결과 내용을 가지고 인권교육을 기관별로, 직급별로 디테일하게 교육 계획을 설계하기 위해서 이것을 진행했고 내년도에 각 기관별로 인권 계획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교육을 현장에 계신 복지시설 종사자만 교육하면 변화가 옵니까? 이 인권교육이 현재 각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중심으로, 종사자 중심으로 한 것 같은데 그들에게만 교육을 하면 현재 상태가 개선될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쨌든 각 기관의 직급별로 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기관장에 대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렵게 물어봤나 봐요. 저는 구성원보다도 리더들이 교육을 더 받아야 변화가 올 것이라는 그런 의도로 질문을 했습니다. 대나무숲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종사자들에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기관 또는 그것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 분들도 상당히 개선점이 있었다고 파악되는데 그런 분들도 몽땅 다 참여를 시켜서 교육을 받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위한 조사·교육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직무 이동이나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거죠?

청렴 관련된 교육은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권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평생학습원에 있는 장애인평생학습센터장이 사표를 낸 것은 아십니까?

네?

네, 평생학습원에 있는 장애인평생학습센터장이 사표를 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분은 임기제였는데 임기를 최대한, 중대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분의 임기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임기제공무원이 그렇게 임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시에 있는 팀장을 센터장 격으로 내보내면서 현재 그분이 무보직 상태로 돼 버리니까 ‘나는 인권이 없었나? 내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 같은데. 최소한 나한테 이 직을 그만두고 다른 직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것이 없지? 왜 느닷없이 난 무보직 상태로 됐지?’ 이렇게 해서 그만두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직원 인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사항으로 볼 때는 인사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사 관련된 직원의 인권인데 그 인권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감사담당관은 사실 ‘어느 부서 일이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총무과 일인데요. 정보통신과 일인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총괄적으로 잘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의 인권 부분이잖아요.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기시고, 오늘 돌아가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임기제든 공무직이든 아니면 공무원이든 그런 부분에 인권이 유린 내지는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사를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을 그만둘 때는 그만두고 그분이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최소한 고용보험이라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웠고 또 하나, 공무원이 같은 공무원을 소송 거는 경우도 있죠? 알잖아요, 전직에서 했으니까.

간혹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태도는 마치 뭐든지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을 지으시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직에서 하는 것을 뻔히 다 알면서 생뚱맞게 처음 듣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대화하기 어려워요.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세요. 상급 직원이 하급 직원을 법원까지 가게 해서 1년, 2년 이렇게 싸워야 되는 것이 맞는지. 그 사람은 본인의 업무 범위인지 범위가 아닌지 조차 이해가 안 가고 있는데 네가 잘못했다고 상급자들이 눌러서, 법원 심판을 받아서 눌러야 마땅한 것인지 그분들의 인권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하셔서 책임 있는 분께 보고하세요. ‘이런 부분은 취하하셔야 맞습니다.’라든가, 직원이 직원을 괴롭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시민이 직원을 괴롭혀도 보호해야 되는데 직원이 직원을 괴롭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하시려면 감사담당관 자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뭐 하러 있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 직원을 그만두게 하거나 이랬을 때 우리는 그분들의 인권을 잘 지켜 주고 있는지 하나 점검하시고 또 하나, 직원이 직원을 소송하고 있는 것이 업무적 차원에서 구성원들에 대한 적당한 인권을 찾아주고 있는지 업무범위나 책임 과실을 하급 직원에서 몰아붙여서 인권 말살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조사해서 윗분에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연초에 대표 발의를 해서 오리이원익, 정확히 조례 이름이 오리이원익, 하여튼 공무원 청렴에 대한 조례 폐지 대표발의를 한 의원입니다. 물론 이형덕위원님께서는 반대 의견을 내셨지만 저희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다수의 얘기가 돼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을 욕보이시고자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전체를 욕보이시고자 하는 것인지 매우 유감스럽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청렴이라는 것이, 당연히 공무원은 청렴해야 되는 것이고 오리이원익 선생님의 정신을 기리는 것에 있어서는 시민이라든지 전체, 여하튼 다른 형태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여기 자리에서 말씀을 다시 하셔서, 개인에 대한 것이라면 오히려 받아들이겠지만 여하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의 원칙을 통해서 그것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을 자꾸만 이형덕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지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이형덕위원님은 현장에 갔을 때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는 내용을 토로하는 내용으로 개개인이 아니라, 그렇게 받아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현충열위원님.

현충열입니다. 아까 전의 것을 잠깐 이어가면, 다른 것이 아니고 2020년 대비 2021년 보면 행정상 조치, 이것이 건수에 대한 문제는 아닌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그때는 동 7개소를 했을 때 행정상 조치가 127개, 평균 18건 정도 됐어요. 올해는 2개소에서 34건, 평균 17건, 비슷해요. 그런데 신분상 조치를 보면 2020년도에는 평균 2건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8건, 동만 봐도 평균 4건, 한 두 배 정도 증가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증가가 됐고 뭐가 문제가 됐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아까 얘기하신 것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요. 똑같은 감사를 했는데 징계·훈계·주의 등 신분상 조치가 두 배 이상 증가가 됐어요. 특히 특정감사, 저희가 얘기하는 유관기관을 했을 때는 작년 대비해서 한 10배 이상 증가가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작년도와 금년도의 감사 지적사항, 신분상 조치 징계가 늘어난 것은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작년에는 행정복지센터가 많이 있었고 하반기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합감사에서도 행정복지센터 7개 했을 때 14건 나왔어요, 신분상 조치가. 그런데 올해는 2개소 했는데 8건 나왔어요. 두 배 증가했어요, 평균으로 보면.

건수만 보면 작년도보다 금년도가 동일한 기관에 건수가 늘었다고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셨느냐고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내용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통상적으로 지적이 되는 사항들이었습니다. 건수가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많이 늘었다고 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청렴도라든가 공무원들의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더 큰 것은 아니고, 다만 감사를 하면서 3년 주기로 하다 보니까 최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 내지는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건수가 늘어난 것이지 해당 기관의 특별한 문제가 평소보다 많아서 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수가 늘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건수가 늘어났으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그에 따라 향후 계획이나 교육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방안을 질문 드렸는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니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전에도 저희가 그렇게 보고 드린 적이 있는데 연간 감사를 실시하고 나면 매년 반복되는, 감사를 하게 되면 반복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지역신문 한 군데에 나왔는데 ‘계속 지적해도 바뀌지 않는 유관기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말하자면 운영하는 사람이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업무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인사 발령에 의해서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업무연찬 미숙으로 인해서 지적되는 예가 있습니다. 실수가 많이 나오는 분야도 있고요.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담당관님 보시기에는 현재 건수로만 봤을 때는 어쨌든 예방 측면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가고자 해서 건수가 늘어난 것이지 내용을 봐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작년도와 금년도 그다음에 그 전년도의 수감기관의 성격과 업무의 범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감사사례집을 만들어서 전 기관에 배포해서 동일한 사안이 지적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사례집도 만들고 교육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방금 얘기하신 감사는 했지만 1년 단위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듣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의 내용은 말씀을 안 해 주셔서, 내용상의 차이는 별로 없다고 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따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9쪽을 보면 인권상담이 2021년 1월에서 8월까지 10건이 있어요. 이 건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숫자상으로 많다, 적다로 표현할 때 어떻습니까?

인권센터는 인사 조치나 처분이나 처벌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담이 주가 되겠습니다. 건수에 대해 긍정적으로 얘기하자면 인권침해사항이 적은 것이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인권침해사항이 적은 것이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인권센터가 편하지 않아서 이런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랑방처럼 편하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침해당했네. 억울하네. 답답하네.’ 그랬을 때 ‘빨리 거기를 찾아가서 얘기해야지.’라는 마음이 선뜻 안 들어서 이렇게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인권 교육할 때 이렇게 공지는 합니다. 상담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지 않아도 되고 메신저, 쪽지 그리고 더 불편하면 밖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신저, 쪽지, 밖에서 진행하는 것은 많이 하고 있나요?

요청이 온 경우에 했습니다.

몇 건이나 하셨어요?

2건 했습니다.

그러면 총 12건이네요.

여기 포함입니다.

2건이 여기 10건에 포함돼 있습니까?

네, 상담 건수에 포함입니다.

공무원들하고 가끔 식사 자리를 하기도하고 차를 나누기도 할 때 이런 부분이 조금 그렇다는 얘기를 종종 하세요. 그런 부분을 시의원들한테도 하시면 물론 좋겠지만 인권센터가 편해서 거기 가서 마음을 풀어놓을 수 있는 환경,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되고 ‘여기 와서 말해봤자 뭐가 달라져.’ 내지는 ‘여기 와서 말하면 다 퍼져.’ 이런 분위기가 되면 안 오거든요. 그러면 인권센터는 있되 거기 업무가 나중에 ‘이것이 어디다 쓰는 물건인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인권상담, 인권센터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이런 것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더 제가 보충하면, 산하기관 감사를 해서 관련된 징계나 뭐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감독하는 부서가 그 해당되는 부분에 다른 제재 조치는 없는지. 아까 조미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것에 대한 대답을 명확하게 안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산하기관의 징계가 결론이 됐을 때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부서는 어떻게 하냐. 놔둬요?

관리·감독 부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떻게 책임지는지는 별개 하더라도 책임을 면키는 어렵다는 뜻이죠, 무엇이든 간에?

제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 했습니다.

산하기관에서 징계를 받았어요, 민간단체든지 어디든 간에.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부서는 어떻게 하시냐는 거죠.

관리·감독하는 부서는 그 내용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면 역시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것이 감사 관련된 관계 법령,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처분을 합니다. 지도·감독을 해서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이 없어야 함에도 고의적으로 누락 했을 때는 처벌이 가능한데 통상적인 관리·감독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만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죠?

일반적인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경고 조치,

그 부서 경고 이렇게 하나요?

네, 부서에 전체적인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경고를 하고요. 그 업무를 직접 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징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부서 경고한 것들이 있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조미수위원님이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확인해본 것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운영 이번에 조례 개정해서 진행 잘되고 있는 거죠?

당초 계획보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 공무원을 견제하거나 감시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시민들이 보는 눈이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들을 잘 영입하셔서 감사에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전에는 동별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전혀 실효성이 없어서 새로 만들어진 것인데, 과장님이 감사담당관 되시면서 만들어진 거죠?

조례가 개정됐는데요. 일반감사관과 전문감사관으로 나누어서, 일반감사관은 각 동별로 선임돼 있고요. 전문감사관은 말하자면 특정 분야, 전문분야에 대해서만 우리가 감사 나갈 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욕적으로 새로 잘 정비하셨으니까 감사하시는데 시민의 눈도 많이 반영하셔서 효율적인 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손대선입니다. 시민 행복과 광명시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성환 자지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기획조정실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연송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계근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희민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웅일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시정의 종합기획, 정책, 지속가능발전, 예산, 자치분권, 민관협치, 행정정보 및 정보통신망 구축 등 4개 부서에 총 6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총 2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주요업무로는 민선 7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활용방안 수립 추진,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증거기반 정책지원,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목표 추진기반 내실화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주요업무로는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재정 역할 강화와 균형예산 편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속적·선제적인 외부재원 확보 활동 추진, 의회 협력강화 및 효율적 법무행정 추진, 광명도시공사 운영 지원, 통계조사 효율적 운영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자치분권과 주요업무로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적극 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 주민자치회 기반구축 및 활성화,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의 지속 추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민관협치 체계 운영 및 활성화, 민관협치 시정 구현을 위한 토론회 운영, 재단법인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국내·외 교류 활성화, 공감의 가치를 실현하는 적극적인 민원행정 등 총 10건이 되겠으며, 정보통신과 업무로는 신뢰성이 있고 효율적인 홈페이지 운영, 디지털 트윈 광명구축수립 용역, 사이버 광역체계 구축,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데이터 기본계획수립 용역,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구축을 위한 정보통신망 고도화, 시민 누구나 사용하는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비대면 회의를 위한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야간 길거리 안전대책 강화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연송입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발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책기획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황명옥 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학선 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희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정원 13명에 현원 14명이며 3개 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6쪽, 민선 7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우리 부서는 시민과 약속한 민선 7기 공약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약 추진 부서에 공약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받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표하고 있으며 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거나 여러 부서의 협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공약이행평가단에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이행 점검과 더불어 총괄평가를 받고 있으며 평가단이 직접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공약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5월에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민선 7기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SA)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이 성실히 실천될 수 있도록 평가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활용방안 수립 추진 지원입니다.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는 미래 활용방안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안전 문제 해소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판단하고 이에 국유지 총괄부서인 기획재정부에 보람채아파트 조기 철거를 계속 요구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 LH와 함께 부지 관리와 향후 개발과 관련하여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협업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68쪽,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증거기반 정책지원입니다.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국가 통계자료를 활용·분석하여 증거기반 정책지원과 합리적 의사결정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마이크로데이터를 모니터링하여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지원하며 이는 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정책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69쪽,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목표 추진기반 내실화입니다.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 수립에 따른 지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정책 제언이 필요한 부서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과 연계하여 자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교육교재 그림책으로 생각하는 광명의 지속 가능 이야기를 제작하여 초·중·고교와 도서관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교육 현장에서부터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역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계획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사업 및 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사업 추진 및 신규 지표 발굴의 토대를 마련하여 앞으로도 광명시 지속가능발전이 시의 정책과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목표 추진기반 내실화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작년에 용역을 해서 추진목표 수립을 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1년여 동안 진행해서 목표 수립과 세부 지표를 세웠습니다. 5대 전략 과제에 39개의 세부 목표를 수립했고 71개의 지표를 해서 각 부서에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시겠어요? 3개만 예를 들어주세요.

UN에서 강조하는 것은 17개 세부 목표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5개, 39개, 71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으로 이것이 있습니다.’라고 나열해 주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지속가능발전은 사업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세대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기후에너지라든가 환경,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는 목표를 설정한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세부 사업,

과장님, 그러니까 큰 틀을 뽑아서 수립하고 각 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계획 수립을 전달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잘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냐고 질문합니다.

기후에너지 분야에서 RE100 실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기후의병대라는 것을 조직해서, 기후에너지과에서 조직해서 실천사업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RE100 실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RE100 실천은 올해 조직을 했고요. RE100은 단계별로 다 있어서 지금은, 시민이 실천할 수 있도록 500여 명의 시민실천단을 꾸려서 9월에 발족식을 가졌거든요. 이분들이 모여서 기후에너지에 대한 에너지전환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RE100 이런 것 다 인식 전환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몇 명 꾸려서 뭘 한다고 기후에너지가 좋아질 것은 아니고 전 시민, 전 국민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의식 전환을 하기 위한 노력은 뭘 하고 계세요?

의식 전환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 교육은 하고 있겠지만 저희들은 중요한 아젠더를 제시하고 부서에서 각각 제시하는 거고요. 대통령께서도 UN에 나가서 지속가능발전의 인식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ESG경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시류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인식 전환 교육은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해야 될 역할, 시민들이 해야 될 역할, 같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목표를 우리가 설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광명시에서는 그 목표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시민들과 함께 해서 17개 주제별로 시민들이 가장 생각하는, 앞으로 우리 시가 이렇게 바뀌어나가야겠다, 빈곤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환경 문제, 여성 양성평등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주제를 정해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과장님이 기후, 지속가능한 발전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각 부서가 있잖아요. 각 부서 과장들하고 회의를 하세요?

꾸준히 회의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도 신규자들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협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속가능발전 주제에 대해서 신규자들도 생각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학 센터장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이거든요. 그분과 부서와 같이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순환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고 부서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정책기획과를 보면 특히 지속가능발전 이 부분 타이틀을 놓고 보면 저만 그런지 몰라도 ‘제대로 하고 있나. 매우 추상적인 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속가능발전, 물에 대한 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정수장에 대한 고도화, 수돗물 고도화 목표도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할 계획이십니까?

고도화는 진행되고 있고요. 연차별로 진행하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2년간 계속해서 고도화 작업을 했고 최근에 물 사태, 올 초였나요? 수돗물 때문에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 시도 점검했을 때 그런 노력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공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자동차 매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시민실천 운동으로 이끌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주요업무 보고도 했지만 환경관리과에서 준비하고 여러 가지 것들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 음식이 많아지고 포장재가 음식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광명시에서 준비하거나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다회용기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이동학 센터장을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다회용기라는 것은 배달 쪽에도 있겠지만 장례식장이라든가 커피, 일회용품 나오는 이런 것들을 사회적경제기업까지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서와 그런 영역에 있는 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정책기획과가 따로 있고 기후에 대해서 큰 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각 부서에 어떻게 협업을 해서 녹여낼 것인가 이런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과장님을 뵐 때마다, 밖에 나가면 너무 반가워 죽겠는데 안에 들어오면 ‘저분이 정말 제대로 잘 녹여내고 있나?’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지속가능발전 이런 것에 대해서 전기, RE100을 실천하려면 우리가 RE100 실천 사례가 있습니까?

RE100 실천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시민실천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작 해야 될 것은 제가 볼 때는 기업들이 이제는 경제 환경이 완전히 변화됐기 때문에 기업 쪽에서도 RE100을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수출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명확하게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라서 수입·수출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후 그러니까,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게 시민들의 인식이 먼저 확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광명시 현황을 보면 대개는 아파트, 주거지가 70% 이상이고 기업은 아주 소규모거든요. 대표적으로 기아자동차 이런 것을 들 수 있는데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어라.’ 내지는 ‘이렇게 실천하자.’ 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난번에 그런 토론회를 하셨어요. 그런 토론회도 물론 좋지만 당장 안양천에 있는 가로등, 목감천에 있는 가로등, 또 오리로에 있는 가로등 여기에 태양광판을 이렇게 설치해서 그 가로등은 그 태양광에서 얻은 에너지로 쓸 수 있게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RE100을 통해서 ‘기업이 깨끗한 전기로 생산, 만들어라.’ 이것은 지금 광명시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디서 풍력을 할 것이며 어디서 태양광을 해서 기아자동차 차를 그렇게 만들 것이냐, 트렌드에 맞춰서 주장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 광명시에 맞게 차근차근 접목을 시켜 나가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어요. 태양광 빛 4시간 이상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양천 다 되거든요. 안양천, 목감천 또 오리로 또 디지털로 큰길에 모양이 나쁘지 않게 태양광판을 가로등에 둘러서 에너지를 거기서 찾아 쓸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런 홍보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앱이 증가하고 배달 음식을 많이 먹어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가 아니고 되도록이면 배달 음식도 내가 가서, 내 그릇을 갖고 받아올 수 있는 그런 홍보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입 따로 행동 따로 놀면 기후는 변화가 오기는 힘들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3년 연속 무슨 수상, 2년 연속 상 이런 것은 정말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거든요. 겉치레에 힘쓰지 말고 정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 자꾸 고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각 과장님들과 같이 기후에 대한 토론 내지는 회의를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서 정책에 대한 부분에 검토 단계로 쓰시는데 활용 정도가 어떻게 되세요?

고용조사라든가 인구통계조사 그다음에 소득에 대한, 시민들의 1년간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근로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야별로 계속해서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서 검토해서 계속해서 보고하고 관련 부서에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인구수나 소득 그런 부분은 오히려 저희가 더 미리 알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통계청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광명시에서 뭔가 자료를 제출해서 그쪽에서 넘어오는 것 아닌가요?

1년 치 근로자들의 소득이라는 것은 국세청에서 소득세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득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는 것은 우리 시 것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까지 비교가 가능해서 어떤 시는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 서울시와도 비교해서, 그런 것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것들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게 보통 업데이트 주기가 어느 정도 돼요?

마이크로데이터의 문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조사가 끝나면 바로 보고를 하지만 마이크로데이터의 원본, 우리 시를 포함한 전국 데이터 자료는 한 6개월 정도 지나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간이 딜레이되지만 나올 때마다 데이터를 받아서 그것을 작업하는 게 상당히 힘든 작업이거든요. 어쨌든 작업을 통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또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있는 건가요?

통계청이라든가 어디에서 분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국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하는 것이고, 저희 시 나름의 고용 상태가 어떤지, 세대별로 나이별로 성별로 어떤 수치가 있는지, 코로나 전과 이후는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어서, 전국 통계 데이터는 흐름만 얘기해 주고 그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을 하는 겁니다.

정책이나 그런 것을 결정할 때 이 분석된 자료를 통해서 빠른 판단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고 실제로, 보여주신 것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대한 결과 보고가 이제 8월에 됐고 그것에 대한 내용 부서 공유는 아직 안 하신 것 같은데.

부서 공유는 다 마쳤습니다.

작년 자료를 한 10월 돼서 서로 공유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생각했던 내용하고 바뀌지 않는지.

이번에 포커스는 뭐냐 하면 고용조사에 대해서는 코로나 전과 이후에 고용 실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봤기 때문에, 2020년도 코로나 이후에 벌어진 것들과 코로나 전과 비교할 수 있으니까,

고용조사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나와요, 6개월 단위로 나와요?

말씀하신 것은 작년 12월 자료를 통해서 데이터를 설정했고 2019년은 자료는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양쪽으로 비교하면서,

21년도 자료도 나와 있나요?

21년도 자료는 통계청에서 발표는 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마이크로데이터는, 우리 시의 세부적인 데이터는 6개월 정도 뒤에 나오기 때문에 연말 정도에,

저도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발표돼서 제가 알기로는 홈페이지에 벌써 공지가 돼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받는데 6개월이 걸린다고 하면 통계청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보도, 일도 하기 전에 먼저 보도자료 뿌린 거네?

마이크로데이터의 고용조사는 통계적인 추측을 해서 추정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정비하고 하는 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조사는 다 끝나서 결과치는 뽑아냈지만 워낙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검증해보고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통해서 하는데 거의 1년 후에나 가능하겠네요, 시점으로는?

저희들이 분석한다면 그 정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6개월 뒤에 자료는 나오고, 통계청에서 발표는 해놓고 자료는 6개월 뒤에 주고 우리도 받아서 분석하는데 3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면 한 1년 뒤에나 저희가 기초 자료로 쓸 수 있는 거네요?

통계청에서도 빨리 한다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통계청에서 상반기 자료가 나왔다고 하는데 없다고 하니까 실제 그것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하고는 다른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하반기를 통해서 올해 분석한 주요 내용은 어떤 게 있었죠?

청년들의 실업률, 동기 대비 비교해봤을 때 실업률은 낮아졌습니다. 낮아졌지만 청년들 쪽 실업률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일주일 36시간 이내 이후 일자리를 봤을 때, 근로 시간이 아주 낮은 분들의 일자리는 늘어나는 반면, 상용이라고 할까요? 장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상당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60대 이상 실업률은 더 낮아졌습니다. 고용률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죠. 높아졌지만 그분들은 일시적인 일자리로 늘어난 것이지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일자리가 줄었다.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보고 했고 부서에도 통보했습니다.

보고 자료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자료 주시고요. 업데이트된 것을 통해서 실제로 부서의 활용도는 어느 정도나 돼요? 열심히 만드셨는데 활용도가 그것에 대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활용도에 대해서, 이런 방향에 대해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또 하는 것은 1인 가구에 대해서 세세하게 분석해보려고 하는데,

시점마다 분석의 포인트는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많이, 큰 타이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광명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앞으로 가져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해서 직원들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부서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신 후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요청이 있거나,

요청이 있을 때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앞으로 나갈 방향이 이런 것이라고 했을 때, 1인 가구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양태가 보니까 아주 다르거든요. 소하동, 일직동 1인 가구와 광명동 1인 가구, 여성과 남성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거지 형태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똑같은 1인 가구 정책을 한 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광명동에 맞는 실태에 맞는 현황에 맞는 1인 가구 정책을 해야 되고, 하안동, 철산동도 그에 따라서 정책을 펴야 되는,

실제로 정책에 대한 분석을 하시고 정책적으로 반영돼서 활용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작년 하반기에는 생활SOC에 대한 분석 데이터,

데이터가 만들어졌고 그 생활SOC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해서 나가고 있는 일이 있나요?

반드시 이것으로 결정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부서가 그것을 세울 때 판단의 근거와 여러 가지 정책의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부서 지원 입장에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을 활용해서 광명시 정책이나 각 부서, 시의 정책 방향이 짜여 가는 방향에 이것이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 노력에 비해서 도움이 적게 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으니까.

저희가 말씀드릴 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직원이나 담당자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자료 생성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안 쓰면 어떻게 해요?

시장님께서 지시하는 것도 있으니까, 다시 보고를 받으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결과, 분석 자료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활용을 어떻게 광명시가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파악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아까 정책들이 여러 가지 용역에 의해서 수립됐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수립됐다고 말씀드린 것은,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하지 않았나요?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말씀하시는?

네.

용역 결과 없습니다. 용역 한 바는 없고요. 기재부에서 개발기관인 LH와 캠코에,

뭐 말씀하세요?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아니, 아닙니다. 그것 아니에요. 다른 질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주요 정책사업을 많이 기획 하시나요?

저희가 기획팀의 업무가 있기는 있지만 기획이라는 업무가 시정 방향을 끌고 나가는 것을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을 질문하시는 것인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이,

타이틀이 정책기획과잖아요. 정책실행과가 아니고 정책기획과잖아요. 뭘 기획하신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젠다를 잡아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가능발전에,

자꾸 지속가능발전만 크게 놓으시면 정책기획과라고 하지 마시고 과 이름을 바꿔야 돼요, 지속가능발전과 이렇게. 여기는 정책기획과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을 텐데 대표적인 정책이 뭐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하는 정책은 각 부서가 가장 잘 할 수 있습니다. 각 부서가 정책을 세우는 것이 맞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저는 정책기획과가 모든 각 부서 정책들의 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에 있습니다. 시장님의 여러 정책 중에 교통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교통과에서 하라고 할 건가요?

세부적인 교통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업무분장이 모호하게 된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정책기획과 하면 각 부서의 정책, 정책기획과에서 수립된 정책들이 각 부서에 녹아나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것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헷갈리고. 기획조정실장님 계시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 정책에 대해서 마련한 게 있습니까? 어떻게 추진할 것이라든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다든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광명 같은 경우는 현재 3기 신도시 계획도 있고 주요 사업들이 하안2지구개발사업, 구름산지구 해서,

신도시나 개발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것과 연계해서 어쨌든 광역 교통망 개선부터 해서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지하철까지 대중교통 수단이 전부터 구상돼서 추진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실천 단계, 가시권에 있는 상황인데요. 세부적인 것은 해당 과에서 보고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광명이 철도정책과, 철도과 이런 것을 만들어서 긴밀하고 활발하게 움직여줘서 광명이 교통 요충지로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진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과를 신설해서, 저는 3년 전부터 철도과가 필요하다고 부활시켜야 된다고 했던 입장인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꾸 뒷북치고 남의 정책 따라가서 방어하는 것은 발전이 안 돼요. 수비만 하다가는 결국 맞아 죽습니다. 버스 정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실장님?

버스 어떤 정책을?

버스 정책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기할 것 같은데, 광명시는 정치적으로 따지면 갑과 을 나눴을 때 갑 지역은 다 재개발·재건축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랬을 때 그간의 버스노선 재조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노선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 내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사실 제가 전체적인 것은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고요. 제일 먼저 광명동 지역에 16구역이 정비가 되면서 그때 당시에 광명동 쪽에 화영운수 노선이 몇 개 있었는데 그중에 2번 노선이 재건축으로 인한 수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부 노선 변경이 있었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광명동 지역 1구역, 2구역, 4구역 많은 인구변화가 있었는데 이런 것 감안해서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교통정책 변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지형의 변화가 상당히 왔고 또 인구 변화도 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여기 노선 하나 신설해.’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종합적으로 광명시를 큰 틀에서 내다보고 노선 정비도 필요해 보이고요. 그에 따라서 마을버스 노선 정비도 필요해요. 도저히 일반 버스가 들어가지 못할 구역들이 있거든요. 광명3동이나 2동, 광명7동 쪽으로, 마을버스 노선도 해당 주민들하고 긴밀하게 소통해서 마을버스 노선도 재정비가 필요하고 일반버스 노선은 광명시 전체를 아우르는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버스노선 정책으로, 구로나 독산 이런 데는 아주 쉽게 갈 수 있잖아요, 영등포도. 그렇죠?

네.

구로도 쉽고 영등포도 쉽습니다, 차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등포가 너무 가깝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목동 노선은 없거든요, 목동. 목동 노선이 없죠. 목동에 학원가가 많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목동을 자주 이용하기도 하고 백화점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용하고 계시는데 목동이 아주 지척에 있으면서 버스노선이 없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추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아직 안 오거든요. 그래서 교통정책사업으로 목동선을 확보할 수 있는지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광명시 전 노선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고, 마을버스 노선도 어느 부분에 더 추가해야 되는지 그런 점검도 필요합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정책기획과 하면 자꾸 지속가능발전만 이렇게 하니까 시민들도 헷갈릴 것 같아요. 큰 틀의, 시민의 편익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정책을 기획도 하시고 논의도 하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일개 과라고 보기에는 타워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버스노선은 한번 점검을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짐이 확 무거워지신 것 같네, 표정이. 과장님, 우리 이형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람채 조기 철거를 요청하잖아요?

네.

저는 반대로 얘기를 해요, 항상.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보람채 9동이 총 450세대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선 철거하는 게 바람직한 건가, 23만평 개발하고 있는 구름산지구 개발에 1,000세대가 살고 있는데 이제 이주를 해야 될 시점이 돼 가고 있죠, 내년부터라도. 그런 이주대책에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결국 구름산지구가 기존에 있는 사업비용보다도 몇 년이 지나면서 300억 가깝게 증액이 돼요.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사업비는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늘어나겠죠, 주민들의 고통은 훨씬 더 크고. 결국 사업이 딜레이 되는 것은 이주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꼭 철거가 우선인가 이런 것도 한번 반대로, 그것을 리모델링 하는데 22억 든다고 합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말이. 그리고 철거하려면, 보세요. 공사를 시작하면서 철거하지 철거해놓고 난 다음에 공사 시작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철거를 통해서 폐아파트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활용해서 광명시에 조금 더, 구름산지구 개발이랄지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도 공공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상이 그쪽이 안 되면 이쪽 방향으로라도 협상을 통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 주십사 부탁하겠습니다.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거는 LH라든가 캠코를 통해서 알아본 것은 사업대상지가 선정된다고 하면 철거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얘기가 기관에서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사가 들어가기 전이라도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얘기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기재부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보람채아파트에 대해서는 너무 오랫동안, 8년 동안이나 공가였기 때문에 다시 한다는 것은,

2017년까지 사용했거든요.

1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보면 물 차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은 해보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반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타인 소유의 건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타 시, 그런데 우리가 자꾸 우리 돈으로 철거를 먼저 해라, 이런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까?

개인 같은 경우는,

활용방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정책으로 논의되는 게 맞는 것이지 타 지자체 소유를 우리가 철거해라, 철거해라, 우리가 철거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인데, 그런 논의를 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재부 갔을 때 했던 얘기가 “안전 문제 때문에 만약에 무슨 불상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은 기재부 책임이 상당히 크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데가 기재부이기 때문에 기재부의 안전상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 시도 적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철거해 주십사”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기재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철거하는 방향으로 잡아보겠다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 정도 공감대가 맞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논의 과정에서 광명시에서 철거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용을 받을 수 있냐, 이런 문제를 지나가는 말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연립 같은 경우도 안전상의 문제,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있기는 있었는데, 이것은 국가 소유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협상의 카드로써 계속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안전 문제가 있으니 빨리 철거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 기관에서는 사업대상지만 선정되면 자기들은 철거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그것을 협상카드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활용방안이 무엇을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고 우선시 돼서 협상의 아젠다로 올라와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박계근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법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경미 예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성국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소영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래 평가통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73쪽의 기본현황입니다. 예산법무과는 예산팀, 투자전략팀, 의회법무팀, 평가통계팀으로 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분장사무는 자료와 같습니다. 따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 시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1조3,197억원으로 일반회계 9,352억원, 2개의 공기업은 996억원과 10개의 기타특별회계 2,849억원입니다. 기금은 총 12개로 968억3,000만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재정역할 강화와 균형예산 편성입니다. 현재까지 총 3회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재정 투자심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 편성 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계획으로 금번 회기에 제4회 추경예산과 11월 정례회 시 최종 추경예산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전년도에는 500인 원탁토론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5개 위원회에서 사전토론회를 거쳐 시민제안사업을 발굴하여 금년도 예산에 총 23건, 35억6,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100억원 이내 규모로 반영하고자 하며 지난 7월에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확대 구성 운영하였고, 시민제안형 28건, 민관협치형 45건 등 금년도 공모된 73개 사업에 대해 위원회와 각 사업부서에서 제안사업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후 온라인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사업 순위를 결정하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적 선제적인 외부재원 확보 활동입니다. 국·도비와 공모사업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고 금년도 목표액은 200억원입니다. 대상사업으로는 한국판뉴딜, 생활SOC복합화사업, 지역 현안 및 재난 안전 사업에 중점을 두고 신청하고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59개 사업에 총 164억5,000만원을 확보하였고 현재까지 288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내년도 국·도비 확보 공모사업 발굴 용역과 담당자 교육을 통해 공모사업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선정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회협력 강화 및 효율적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의회 집회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 행정사무 감사, 각종 조례 및 동의안을 비롯한 예산안 제출 등을 추진하였고, 시·도의원,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현재 자치법규는 총 612건이며, 금년도에는 87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송무 관리는 금년도 총 98건의 소송과 37건의 행정심판을 수행하였고 현재 77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의회와 원활한 협력은 물론 자치법규의 관리 및 송무 관리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80쪽, 도시공사 운영 지원입니다. 광명도시공사는 현재 1본부, 2부, 13팀으로 정원 295명에 현원 2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10개의 대행사업과 5개의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광명도시공사 특정감사 실시와 회계감사인을 지정하였고, 이후 조직 진단 및 경영개선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도시공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통계조사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2019년 기준 광명통계연보를 제작하여 금년 6월 30일 공표하였고, 매 5년 주기 실시하는 경제총조사는 1만5,0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완료하였고 현재 1,005가구를 표본으로 광명시 사회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예산법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갖가지 사업보다는 개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균특회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국·도비를 따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죠?

각 사업부서에서 해당 사업들 신청을 받아서요. 신청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께 자료를 가지고 가서 이런 사업들을 도와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이론적이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몇몇 도의원들하고 밥을 한번 먹게 됐었는데 광명시는 노력을 덜 하시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들이 도에서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둘러본대요, 혹시 광명시에서 누가 왔을까.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의원님, 이것 광명시에 꼭 필요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사정을 하러 왔을까 하고 둘러보면 꼭 광명시는 없다고 그래요.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뵙고 사업 설명도 드리고 도움을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예를 하나 들어주셨는데, 양주시에서는 회의가 열릴 때 매일매일 시장이 왔다는 거예요. 시장님이 회의 열릴 때마다 오셔서 기다리고 있다가 ‘의원님, 양주시를 잘 부탁드립니다.’ 계속 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오셨대. 결과적으로 무슨 사업인지 모르지만 양주시에서는 1,200억을 받아갔다고 해요. 그래서 도의원이 우리 광명시 시장은 혹시 안 왔나 자꾸 둘러보게 된다는데 한 번도 안 오셨다고 해요, 단 한 번도 안 오셨다고. 한 번도 안 가신 것 맞습니까?

의회 쪽은 그런데 시장님께서,

우리 의회 말고 도의회에 시장님이 혹시 가셨습니까?

시장님께서 지난 5월 24일인가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기획조정실 말고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가보셨냐고 질의합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기회를 마련해서 도의회도 다녀오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자기 지자체 세금만으로는 운영하기가 어렵거나 또는 세금에 플러스해서 경기도 재원을 받아서 시민들 불편함을 개선하고, 이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장들이 그렇게 의회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는데 우리 시장님은 일정이 바쁘신가요? 왜 그런 노력을 안 하죠?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자립도가 얼마예요? 몇 퍼센트입니까?

28.8%입니다.

네, 재정자립도 우리가 정말 열악한데 어찌하여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어찌하여 자꾸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중학교 입학축하금,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평생학습 장학금 왜 그런 데에 매몰되어 있습니까. 한정된 예산 확대하기 위하여, 도의원들이 아쉬워죽겠대요. 심지어 전반기에는 “내가 예결산위원인데 왜 우리 광명시에는 나한테 사업 설명을 한 번도 안 오지?”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결산위원으로 있을 때는 와서 좀 설명을 하면 유리하게 다른 의원을 설득할 수도 있겠다, 이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네.

왜 그런 것을 안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더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심지어는 윗분도 그러셨어요, 윗분도. “내가 정말 이 사람 저 사람, 이 국회의원, 저 국회의원 가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가져오는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반가워하거나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게 하십니까?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각 과장, 국장 모두 합쳐서 떠돌아다니는 돈 잡으러 다녀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재원만 가지고 깔짝거린다는 게, 찻잔 속 태풍입니까? 이런 부분 과장 회의 때 보고를 잘 드리세요. 양주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1,200억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 부분 확인해보시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정책간담회 하시지 않겠습니까? 정책간담회 임하는 준비과정이 있으세요? 당정협의회, 그런 데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오십니까?

저희들이 자료는 다 취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들, 과장님들 사업이잖아요. 각 과장, 국장, 실장들 사업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얼어 있어서 버벅대는 것 같고 경직돼 있어서 자연스럽게 말하지 않고, 그런데 당정간담회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해당 과의 사업들을 충분히 해서 ‘이런 점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으로 협조해 주십시오.’라든가 ‘우리는 지금 여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라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교과서 가져와서 읽고 말고 그러면 그것은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안 보이거든요. 당정협의회가 됐든 정책간담회가 됐든 우리의 문제, 우리의 치부를 속 시원히 드러내놓고 ‘우리 현재 여기 상태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한 발 앞서가기 위해서 모두 이런 노력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축제하듯이 마이크로 읽고 말고 이러는 게, 그렇게 의미 없이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그것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경기도에 돌아다니는 예산, 국가에서 줄 수 있는 예산 그런 것 받아오기 위해서 열심히 해 주세요. 목표가 200억원이라고 했는데 목표치를 더 높게 정하세요. 더 높게 정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업 대응전략팀을 꾸려서 국가에서 또는 도에서 정책 방향과 우리 시의 정책 방향이 맞물린 것 있으면 막 빼 와야죠. 그런 노력을 조금 더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들은 돈은 안 가져오지만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은 긴밀하게 더 소통해서 필요성을 더 언급하시고, 그분들이 우리 시 발전 방향을 알아야 어디 가서 주장도 하고 설득할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하시고 싶어 하는데 여기서 푸쉬를 안 하시니까 그게 안 맞아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신경을,

네, 감사한 지적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만 하시지 않고 국·과장 회의에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더 노력을 할까?’ 고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받은 표를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세출 부분의 도형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장 큰 것이 사회복지 쪽이 45.3%를 차지하고 있고요. 일반행정은 7.4%, 환경 분야가 7.2%, 문화관광, 교통도로, 국토개발이 4~5% 정도 되고요. 교육이 약 3.1%인데 교육 쪽 예산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교육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막 시의원 들어와서 했을 때만 해도 아마 5% 가까이, 4.5 이상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도 교육 부분이 조금 적지 않냐 주장했었던 것 같은데, 4.3이었다가 4.1이었다가 지금 3.1로 왔다는 것은 너무 불균형하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해서 국가재난지원금이나 이번에 코로나상생지원금은 국비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의존재원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교육 부분에 차지하는 비율이 조금 낮아질 수도 있고, 숫자 개념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교육 부분은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다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부분에 거의 반절 정도, 45%를 복지가 차지하고 있는데 복지는 늘려도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복지지만 우리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 배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에 45.5%가 나가는데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지를 한번 주면 되돌리기 어렵거든요. 복지가 정말 빠진 곳은 있는지 과한 곳은 없는지 누수된 곳은 없는지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여요. 종합검진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부분에서도, 밖에 나가면 교육 예산이 조금 더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고 그렇게 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교육 예산이 이렇게 줄고, ‘교육 예산을 올리려고 하면 다른 것도 올려야 되는데 그것까지 못 올립니다.’ 이렇게 하면, 불균형상태를 너무 이룬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예산 관련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일반 시민들이 교육 분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3회 차인가요? 주민참여예산은 오래 됐나요?

6기입니다.

6기인데 아직도 동네마다 다니면 매번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벽화 그리기, 벽화 그리기는 때때로 그 길을 환하게 해 줄 수도 있지만 그 그림하고 성향이 안 맞는 사람은 ‘저것도 공해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멀쩡한 벽을 자연스럽게 놔두는 것도 고풍스러운 데 페인트칠해서 파란색, 빨간색 이런 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사업일지 모르지만 또 다른 사람한테는 ‘이것도 미관을 해친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을 벌써 여섯 번째 하고 있으면 예산도 수준이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서 벽화도 그리고 꽃도 심고 그랬지만 내년에도 벽화 그리고 또 꽃 심고 후년에도 또 그것하고, 그것하고 그러면 이 참여예산은 다른 용도로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사고를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교육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매일 동네 사진 찍고 벽화 그리고 꽃 심고 화분 나눠주고 이런 것에서 한 발 더 나갈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특히 교육 예산에서는 작년, 올해 코로나 영향으로 줄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상태를 보면 교육 예산이 지나치게 적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개 교육도 너무 필요해서 안양천만 가도 목감천만 가도 산책하다가 눈살을 찌푸리는 게 저 개거든요, 저 개. 그런 부분에 교육이 어떻게 돼야 할지 예산을 조금 더 할애해서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이 1조가 넘어가 버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출도 중요하지만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고요. 저는 특별회계나 기금에 대한 부분에 합리화 필요하다고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누워 있는 돈 보니까 384억원이 특별회계로 있고 96억원이 기금으로 잠겨 있군요. 이런 기금들이 물론 법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겠죠,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지만 그쪽에 특별회계나 기금이 많이 있는 게 좋은 건지, 잠겨서 사용하지 못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또는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적립해두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잣대나 기준은 저희가 정할 수 없지만, 예산 중에서 상당수 부분이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잠겨 있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된 부분도 고려하셔서 예산을 성립하실 때 잘 챙겨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특별회계나 기금이 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지 아닙니까? 그래서 의무기금이나 의무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다 통폐합하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고, 법정의무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세워지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많은 돈들이 잠겨 있으면 상대적으로 다른 예산이 없어서 필요한 시민들의 사업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니까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를 편성하실 때 그런 내용을 많이 참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워낙 전문가로 잘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도시공사 본부장 박충서입니다. 먼저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위원장님과 이형덕부위원장님, 조미수위원님, 한주원위원님, 현충열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공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신철 개발사업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준철 동굴사업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의용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선문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용해 건강레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광명도시공사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323부터 325쪽까지 일반현황과 각 팀의 분장사무, 조직도 및 기타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26쪽, 광명 문화복합단지 도시 개발사업입니다. 광명동굴 주변 지역의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문화복합도시를 조성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1년 5월 7일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서를 광명시에 제출하였고, 5월 24일부터 6월 21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진행하였으며, 7월 22일부터 8월 19일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1월 경기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2022년 상반기 경기도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27쪽, 광명타워 도시 재생사업입니다. 광명타워 도시 재생사업은 위원님들의 철회동의로 하안철골주차장은 시 재정사업으로, 소하동 제3노외주차장은 공사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개발 방향을 재설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328쪽, 광명 소하지구 공공시설 부지 복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의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하여 복합건축물 건설을 통해 토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고 광명시 청년들에게 양질의 청년 창업지원주택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 140세대의 청년 창업지원주택과 공영주차장, 근린생활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며 광명도시공사가 직접 사업 시행을 합니다. 2020년 국토교통부 제3차 행복주택 후보지에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291억원 중 국비 지원 51억원, 기금융자 68억원, 토지비 48억원, 공사자본금 125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는 제4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참여를 통해 다음 달 당선작이 선정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될 예정이며, 2020년 공사착공과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29쪽, 체계적인 경영평가 대비로 우수공기업 실현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대비 지표별 실적관리 및 숙원준비 철저로 우수등급 획득을 통한 탄탄한 공기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2021년 경영평가에서 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2022년 경영평가 수검에도 만전을 기하여 광명도시공사가 최우수공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0쪽, 경쟁력 있는 복합형 공사 사업기반 마련입니다. 대행사업 수탁을 통한 공사 경영환경 개선과 조례 개정을 통한 공사 경쟁력 확보 및 복합형 공사 사업 기반을 조성하고 공사 경영환경을 개선하고자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자 합니다. 2021년 수탁사업으로 7월에 도덕산캠핑장 체험놀이터, 9월에 철산상업지역 노외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 수탁을 위해 시 유관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며 개발사업 범위를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331쪽,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마련을 위한 자본금 확보입니다. 공사의 지속적인 발전기반 마련을 위한 자본금 확충으로 개발사업과 자체사업 추진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사의 납입자본금은 지난 2018년에 180억원을 증자하여 현재 250억원입니다. 경기도 22개 공사 평균자본금은 1,071억원으로 광명도시공사의 자본금은 아직도 미약한 수준입니다. 특히 자본금 추가 출자를 통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332쪽, 합리적 조직개편을 통한 효율적 경영행정 조성입니다. 공사는 2020년 광명시가 시행한 조직진단 용역을 토대로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부서를 기능별로 통합 및 분리하고 도시개발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부서 신설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원 또한 향후 인력운영 방향을 고려하여 조정할 예정입니다. 333쪽, 다양한 홍보 채널 구축을 통한 소통 활성화입니다. 공사에서는 언론보도, 페이스북, 유튜브, 웹진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광명시민 및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적극 소통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는 2021년 총 84건이 배포되었으며, 페이스북은 매월 시민참여 이벤트 추진, 카드뉴스 적시 제공 등을 통해 전년 대비 1,000명이 증가한 팔로워 2,200명을 달성하였으며, 유튜브의 경우 광명동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최대 조회 수 8,300회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광명시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광명도시공사 온라인소식지, 웹진을 매월 발간하여 광명시민, 광명시의회 유관기관 등에 공사 소식을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334쪽, 메모리얼파크의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및 환경 관리입니다. 쾌적한 시설 및 환경제공을 위해 유골함 운반기 교체, 진입로 주변 도로 펜스 도색 및 안치단 증가에 따른 냉난방기를 설치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2년 봉안당 입구 캐노피 설치와 실내 공기질 측정 및 재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335쪽, 대행 판매체제 구축을 통한 광명동굴 활성화입니다. 광명동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온라인 전문 판매대행업체를 선정하여 판촉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6월 12일부터 판매를 진행하여 8월 31일까지 10만4,404매, 금액으로 5억5,057만6,000원의 판매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추후 단체고객 유치를 위한 판매대행사 선정과 함께 비대면 온라인 판매를 강화하여 광명동굴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336쪽, 지역사회·경제 네트워크 협업체계 강화입니다.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업무 협약을 통해 적극적인 지역사회·경제 네트워크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16개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업무 협약 단체와는 공동 협력사업추진, 주기적 업무협의, 지역사회 문제 공유 및 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학부모폴리스와 초등학생 등하굣길 안전을 위한 공유우산 사업과 광명시자원봉사센터와 나눔벗봉사단 사업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역사회단체 및 시민들과 함께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 봉사 및 지역상권 소비촉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37쪽, 공사 재난·안전 관리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코로나19감염병 확산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 직원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걱리두기 지침 변경 시 즉시 전 직원에게 알리고 주요 내용은 SNS로 공유하며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을 일일 관리하고 있습니다. 월간, 주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법정 교육을 이행하며 특수건강진단, 안전사고 보고체계 정비, 안전작업 허가제도, 재난안전관련 팀장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연속성경영시스템 심사를 실시하여 9월 27일에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및 환경경영시스템 사후 심사를 10월 15일에 실시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광명도시공사는 2022년에도 변화와 혁신을 통한 신뢰 받는 공기업으로 거듭 성장해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광명도시공사가 광명시와 광명시민의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명도시공사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도시공사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장님 대리시죠?

네.

요즘 어떻습니까, 사장님 공석 중이신데?

힘듭니다.

공석이지만 무리 없이 잘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대장동’이지 않습니까? 대장동 개발을 들으면 우리 광명시가 자꾸 생각나는데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개발방식에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화천대유’라고 하는 자산관리회사잖아요. 그 회사는 공모사업 공모 조건에 같이 설립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는. 우리로 따지면 AMC죠. 자산관리사인 화천대유가 투자자로 참여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저희 AMC(자산관리회사)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에서는 투자회사하고 화천대유라고 하는 자산관리회사가 참여를 했고, 저희는 투자회사 NH농협이라든가 미래에셋증권 거기다 건설사인 현대산업개발하고 제일건설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 하면 저희는 건설회사가 참여했고, 성남은 AMC라고 하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참여한 것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미세한 것으로 보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도시개발을 하는 것에서는 같은데, 우리가 지분 참여에서 성남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같습니다. 내용은 비슷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50%에서 1주를 더 했고 저희는 우리 공사하고 해서 50.1%이기 때문에 50%를 넘긴 것은 같은 것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나머지 49.9%가 투자자와 건설사로 구성돼 있는데 거기는 거의 건설사가 49%를 차지하고 화천대유가 1%, 그리고 마이너스 1주 이렇게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성남은 50% 지분을 성남이 가지고 있고, 플러스해서 한 주를 더 가졌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성남이 많은 것에서 결정권, 의결권을 자기들이 주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진 것이거든요. 성남이 50% 플러스 1주는 의결권을 더 유리하게 가지고 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우리 도시공사는 49.9% 플러스, 안양에서 1%가, 어디서 왔죠?

안산.

안산도시공사에서 1% 합쳐서 50.1% 가져갔는데 목적이 좀 달랐어요. 우리는 만약에 개발이 잘 안 됐을 때, 마이너스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그렇게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성남은 목적이 50.1%로 가져간 것은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행사하겠다, 우리는 손해가 났을 때 피해를 덜 보겠다, 이런 목적의식이 다르거든요. 이랬을 때, 저도 몰랐어요, 대장동이 그렇게 많은 수익이 발생하는지. 1조원 이상이 발생됐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개발하면 얼마 정도 수익을 예상하십니까?

아직까지는 정확히 예단하기는 어려운데요. 대략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한 1,0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것을 개발하면 우리 시, 우리 도시공사에 690억 정도 이익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정확히 그전에는 어떤 식이었는지 모르겠고요. 하여튼 제가 현 시점에서는 1,0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저희 자체적으로 그렇게 예측하는데 물론 비용이,

우리 도시공사가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이 1,000억 정도입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비용 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하게 되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비교를 하면서 말씀드리자면 성남도시공사는 청렴 협약서를 맺었다고 해요. 공사를 하다가 청렴에 어긋난 것이 있으면 회수하겠다, 이런 협약서를 만들었다고 하던데 우리도 그런 것 하셨습니까?

그 내용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개발사업부장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시의원들이 질의하기가 난해한 것이 지난번에 특위를 구성했을 때도 자료를 깔끔하게 몽땅 다 주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의원들이 자료 달라고 했을 때도 표식을 해서 일부분 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장동 개발이 이렇게 까놓고 드러난 이상 우리하고 자꾸 비교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발생되는 구나.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도 개발했을 때 수익이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더 발행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을 짐작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조금 방향을 다르게 보는 게 현재 대장동은 도입 시설이 주거시설이거든요. 아파트단지 15개 블록으로 해서 주거시설과 공공시설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면적이 40.8%를 차지해요.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공동주택용지는 약 16%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문화복합단지 그리고,

우리가 16%인가요?

네, 16%입니다.

16%가 아니고, 2017년도에 이 개발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했을 때 주거용지를 13%로 하는 게 타당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었는데 2019년도에는 21.4%로, 약 8.5%를 주거지역으로 더 쓴다고 조사가 됐거든요. 아십니까?

과거는 잘 모르겠고, 제가 계속 알고 있는 것이 오히려 주거 용지로,

본부장님은 16%라는 숫자 자체도 없는 수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숫자가요?

네.

잠시 만요.

주거 용지가 처음 타당성 조사할 때 13%였다가 2019년에 주거 용지가 대폭 늘어나거든요, 21.4%로. 그랬을 때 주거 용지에 대한 개발이익이 상당히 업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그 생각을 하냐면, 그때 공공주택용지 택지 분양가를 평당 얼마로 계산했냐면, 한 평당 259만8,150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지금은 워낙 광명시가 땅값이 뛰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데는 한 평에 2,500만원 가기도 하고, 아마 도시공사 주변도 이때보다 많이 올랐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을 미루어 짐작할 때 업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도시개발 이익이 상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가 아는 개발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개발사업부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 주거 용지가 22%였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17.5%로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기반시설 용지가 5.2%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6%에서 41.2%로 기반시설 용지가 늘어나고, 문화시설 용지는 0.7%가 줄어서 32.5%에서 30.8%로,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좀 달라요. 2017년도 타당성에서는 27.8%를 관광 용지로 하겠다고 했는데 2019년에 와서는 19%로 줄였거든요. 8.8% 관광 용지를 줄이고 주거 용지를 늘렸어요. 이것은 책을 보고 뽑아온 것이니까 아마.

이것은 개발사업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관광 용지를 줄이고 주거 용지를 늘렸고 그때 한 평당 가격이 약 259만원으로 계산되었는데 지금은 평 단가가 많이 올랐으니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준비, 예상을 하셔서 대비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네.

대장동 개발사업을 보면서, 지금 진위는 가려지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의 말씀을 언급하자면 얼마든지 시에서 유리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협약을 가져가서 그나마 5,503억이라는 돈을 성남시가 회수하는 방향으로 수익을 올렸는데 우리는 어떤 것을 회수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런 것은 생각해보셨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남과 우리의 차이점은 그쪽은 주거 용지가 40% 이상 차지하고, 주거 용지니까 기반시설 빼고요. 그리고 저희는 주거 용지가 17%밖에 안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그쪽보다는 높다. 그래서 이익은 작으리라고 봅니다.

리스크가 높다, 낮다가 아니고 우리 광명으로 말하면 관광특구를 개발하는 것인데 이것을 개발하면서 특별하게 관광지도 관광지답게 들어서지도 못하면서 주거용지를 많이 쓰면서 오히려 개발 이익을 민간업자들이 너무 많이 가져가지 않나. 우리는 별로 얻어먹을 것이 없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본부장님께서는 이 수치에 대해서 약간 헷갈리셔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개발 이익을 회수할 방안이 앞으로도 무언가를, 다시 협약할 부분은 협약해서 우리 시가 이익을 더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방법을 고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 수익배분에서도 성남과 다른 것이 성남은 사전 확정방식을 택했는데 저희는 출자지분에 따라서 배분을 하도록 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겠는데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이랑 논의를 해보셨습니까? 이런 사건이 매스컴에서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우리도 그와 같은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회의는 몇 번이나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도 성남 것과 비교해서 보고는 드렸습니다.

보고 드리고 따로 대책 회의나 이런 것은 안 하셨습니까?

지금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이슈인데 이런 이슈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미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대장동 관련돼서 국감에서도 대장동만 얘기한대요. 우리 의회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게 17만 평 개발에 관련 두고 있고, 성남시에서도 5,000억 이상의 수익을 내긴 했지만 일반기업, AMC라고 하는 PF법인이랄지 SPC법인들이 엄청난 돈을 가져가 버려서 문제잖아요.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대장동 건에 대한 내용으로 국가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진행을 이 순서에 맞게끔 하실 의향이신지, 시기와 이런 것들을 조율하실 필요가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초과 이익에 대한 환수제도 이런 것들을 법적인 제도를 만든다고들 하거든요, 현재. 이런 것들이 가닥이 잡히고 나서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밀고 가는 게 좋은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한주원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업무의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장하고 합의해봤냐 이런 내용이, 의원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잖아요. 조금 전에 전화 온 분도 그쪽에 17만 평의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와서 도장 찍으라고 한 대요, 막 내용을. 그러니까 대장동 같은 경우도 저가의 땅을 싸게 뺏어서 비싸게 팔아먹고 이익을 많이 낸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토지주들만 엄청난 손해를 보고 약 오른 거죠. 이렇게 많이 초과 이익이 났을 때 토지를 매입했던 분들한테 해당되는 만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이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 국가에 세금으로 낸다든지 이런 내용이 가닥이 잡히고 난 상태에서 대장동사업을 하면 어떨까 이런 내용도 제 생각이에요. 대장동사업이 아니라, 맨날 대장동 얘기 나오니까, 그런 생각에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광명시민도 ‘대장동 관련된 사업과 이 사업이 거의 유사하다.’ 아까 본부장님은 차별화를 시키셨잖아요?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은 디테일하게 모르니까 똑같은 사업으로 간주가 될 텐데, 시기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의원의 의견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저희 입장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내용이 추정으로 하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저희도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검토해가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노릇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다시 재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동 사건이 터지고 나서 광명시민들이 동굴에 관련된 도시개발에 우려나 염려가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업무의 조율과 순서, 기간 이런 것들을 조율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빠진 게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초과 이익에 대한 환수랄지 이런 부분이 정립이 좀 되고 나서 진행되는 게 어떨지, 이런 것은 충분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들 많으십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셨지만 국가적으로 모든 관심사가 대장동뿐만 아니라, 광명도시공사도 딱 치면 제2의 대장동이라고 나와요. 그렇게 관심들이 많으세요. 네이버에 광명도시공사 치면 두 번째, 세 번째에 제2의 대장동이라고 나오는데 그만큼 많은 눈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고민해 주시고요. 방금 얘기하셨지만 출자 지분에 대한 것, 그리고 그로 인한 초과이익 환수, 누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요즘 또 그런 얘기 나오죠. 방금 얘기하신 그쪽 주민 분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토지를 빼앗기게 되시는 거잖아요. 토지수용권을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잖아요, 나중에. 앞에서도 얘기하셨지만 땅값 오른 것에 대한 이득을 누가 가지고 갈 것이냐. 저도 어제 그 근처에서 식사를 했는데 두 배, 세 배 올랐는데 그대로 가져가면 자기들 뭐 되냐고, 이제 안 파시겠대요. 굉장히 난항이 예상되고요. 그런 부분까지 좀 고민을 하시고,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경기도에 요청을 해놓으신 상태이신가요?

시에 요청을 했고 시에서 도로 한 11월에,

시는 제출하신 상태세요?

시에서 11월에 도로.

그러면 아직 제출 전이네요?

네.

제출 전에 한주원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시장님하고 다시 한 번 고민해보셔서 이대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손보고 고민할 부분 있으면 한두 해 늦더라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출자금 추가로 또 필요하시다고 얘기하신 부분 있잖아요.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 나오는데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모르겠어요. 저희가 뭘 한 것은 아닌데 괜히 옛날, 누가 그랬다고 저희도 그런 식으로 똑같은 눈으로 쳐다볼 수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출자금 늘리고 뭐 한다고 그러면 외부에서 저희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부분은 도시공사사장님대행 본부장님께서 고민하셔서 시하고 사업의 속도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일반적인 얘기 하나 하면, 메모리얼파크 현재 안치율은 몇 퍼센트나 되죠? 사용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2만5,000기가 수용할 수 있는데요. 최고는 3만 기까지 설치 가능합니다.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게 4,000 몇 기 그래서 3만 기,

현재 안치율, 그러니까 사용률.

1만3,000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0%는 넘은 거네요?

그렇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2만5,000단인데 거기에 1만3,000기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계산해보면 2030년도 되면 3만 기까지,

향후 10년 내에는 다.

만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화성 쪽에도, 그런데 장례문화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수목장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는 수목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화성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화성을 이용하는, 그런데 이왕 관내에 하실 분들은 관내에 하시는 게 더 좋겠죠.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7, 8년 남았는데요. 고민을 해서,

지금 고민하셔서 향후에,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더 계속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 아니에요, 최근 10년 전보다 최근 1, 2년이?

그렇죠. 작년에는 유독 많았는데,

작년에 아마 30%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작년 초인가, 벌써 50%.

지금요?

30% 정도 안치가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50%가 넘었다고 하니까.

그렇죠. 넘었습니다. 2만5,000, 지금 설치돼 있는 능력은 2만5,663기입니다. 추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셔서 관련 팀에서 고민하셔서 그 부분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노인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본부장님, 잘 몰라서 그러는데 328쪽 좀 잘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하동 이마트 앞에 땅이 있어요. 509평 되는 땅이 있는데 이 땅에 우리가 청년주택을 140세대를 짓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거든요.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건설비, 행복주택 건설사업비 30%를 지원을 받게 돼 있고요.

받았습니까?

이번에 건축대전에서 업체가 11월 15일이면 선정이 돼요. 그러면 그 업체가 설계를 하잖아요? 설계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죠. 그때 우리가 이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국비 신청을?

정확히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의 30%를 행복주택 건설비로 요청하면 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설계 공모사업으로 하고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청년주택 짓지 않고 주차장 시설만 짓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죠?

지금은 안 되죠. 왜냐하면 행복주택 자금으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은 우리 도시공사이고?

그렇죠, 응모를 했습니다. 주차 면도 현재 58면에서 128면으로 늘어납니다.

상임위 활동도 안 했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저는 부정적이에요, 보니까.

이것 계속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렇게 해왔지만, 저희 지역 안에 제3기 신도시도 있고 광명 하안2지구에 5,000호의 1가구, 1·2가구의 주택도 있고, 그다음에 60~70만 평의 시흥테크노밸리 안에도 한 5,000호가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안에 저희들이 1가구, 1·2가구에 대한 주택, 청년주택이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주택단지 안에서 청년들이 사는 것이고, 이것은 상업지역이잖아요. 많이도 아니구먼요, 140호면.

그것도 많죠. 신혼부부도 같이 들어가고요. 거기서 창업,

지금 제가 얘기하는 호수, 지구 안에 넣어도 되는 것인데 주차장이 있고 상업공간 안에, 몇 층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주차장 있고, 오피스텔 같은 거잖아요.

다르다고 봐야죠.

1·2가구에 오피스텔 140호.

왜냐하면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무실까지 배치가 되기 때문에.

주거지역이죠?

상업지역.

주거지역이죠? 상업지역 안에 있는 건 아는데 이 140개가 사무실입니까?

주거요.

주거요?

네.

그러니까요.

그것만 따지면 오피스텔 개념 같은데요. 거기에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끝났으니까 제가 지금 얘기해도 될 수도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설계 공모했다고요? 외부 공모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설계 공모를,

외부에 공모를 한 거잖아요? 140호의 1가구 내지 1·2가구의 주거공간과 주차장 설계를 외부 공모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LH, GS 이런 데가 다 참여를 해요. 8개 기관이 참여를 했는데요. 기초공사에서는 저희가 참여를 했어요, 행복주택이라고. 이것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해서 설계공모대전이라는 것을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일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작품성이라든가 공모 객관성, 홍보 효과 이런 것을 저희가 판단해서 국토교통부가 주관이 돼서 모집을 한 거예요. 모집을 하고 거기에서 다 선정을 하고, 거기서 선정하면 그분들이 설계하게 돼 있어요. 투명성 있고 많은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시가 하면 투명성이 없나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듣겠고요. 외부에서 공모를 하면 특히, 모르겠습니다. 설계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하면 외관상에 집중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얼마만큼 효율적인 공간이 나올지 그것도 사실 믿기가 어렵고, 공간의 효과성, 주차장과 140호하고 적법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것이고 우리가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진행될 수 있도록 옆에서,

네,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면서 설계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난번에 동굴에서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였죠?

그것이 침하라고 보셔야죠. 지반 침하,

복구되고 마무리된 겁니까?

네.

도시공사도 국가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에 응모하세요?

그렇죠.

실적은 좋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 1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하지구,

아, 이런 것,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동굴이 저도 몇 번 가서 도면을 보니까 장기의 흐름처럼 돼 있더라고요. 만약에 거기에 마음이 고약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무슨 사고를 일으켰을 때 찾아서 구조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실내에 CCTV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네, 국가사업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디지털 트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디지털 트윈이라고 국가 공모사업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쌍둥이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청의 내부를 투시도로 보여주는 시스템이에요. 가상건물을 투시로 보여주는 것처럼 인터넷상에서 가상건물을 구축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동굴은 아는 사람은 눈 감고도 어디 어디 다 알겠지만,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느닷없이 왔을 때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부 전산망의 시스템을 보고 ‘아, 여기 지점구나. 이쪽 지점이구나.’라고 해서 조금 더 빨리 구조를 하거나 사건·사고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국가사업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니 디지털 트윈 공모사업에 응모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내용을 잘 몰랐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바로 들어가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구불구불하고 그 안에 구조물들도 우리가 나름대로 설치해서 많아서 앞으로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 대비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상품 개발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도 그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우리 고장의 생산품 자료를 달라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아요, 광명만의 상품이 없다. 그것은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아깝잖아요. 많게는 7억원 정도 외부 와인을 구매해 주고 있는데 그런 돈을 우리 상품을 개발해서 우리 광명의 업체들이 가져가면 더 좋겠다. 그리고 상품 이름도 광명의 타이틀을 달고 나가면 자부심, 자존심도 생길 것 같아요, 광명 이름도 알리고.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거론을 했고, 5분 발언을 통해서도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이 ‘그것 개발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그러셨는데 아무 움직임이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발해서 광명상품 개발하는 업자도 좋고 이런 것도 공모해서 여러 사람 관심을 유도하기도 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상품 개발하는 것에 힘쓰고, 동굴이 다 아시는 것처럼 광부잖아요, 동굴 하면 광부. ‘광부 도시락’ 이런 것도 개발할 수 있잖아요, 상품으로. ‘점심을 광부 도시락을 먹는대.’라든가 광부 도시락을 몇 개씩 사서 가져가기도 하고, 그런 홍보를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희망카’를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희망카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용대상인가요?

교통약자라고 보시면 되죠. 65세 이상, 1~3급 장기요양인정서 제출하는 자, 1, 2급 장애인, 이렇게 교통약자로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민원을 몇 군데 들었는데 본인들이 경제적인 여건이 안 좋은데 사고로 인해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누워만 계셔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을 꼭 가야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 희망카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희망카는 최소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해서 승차를 해야 되는데 와상에 있는 환자들은 이동 수단이 없으니까 택시나 특별한 119, 사설 119를 부르면 30, 40만원씩 든다고 하거든요. 형편이 안 좋은 분들은 이것을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데 와상의 상처를 입으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할 방안은 있습니까?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도시교통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1, 2급 지적장애인 및 뇌병변은 3급까지 가능하고 1~3급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한 분, 그리고 65세 이상 사람으로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분,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질의 내용 속의 분은 장애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형편은 안 좋아요. 여력이 없고 도움은 받고 싶은데 손길을 내밀 때도 없고 이런 것이 바로 사각지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도시공사에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우산 사서 나눠드리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아주 심한 중증 발달장애인이 광명에 두 분인가 계신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또 혜택을 받으시더라고요. 도저히 이동 자체가 불가능하고 가족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분들을 발굴하셔서 도움이 미칠 수 있는 사회공헌을 도시공사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개발에 대한 계획은 제가 지난번에도 어느 분께 말씀드렸는데,

네,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것 내용을 작성하셔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셔서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광명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가 너무 이익을 많이 가져가지 않도록, 우리 도시공사도 챙겨올 수 있도록 회수 방안도 종합적인 법적 검토를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사장님권한대행 하시니까 어떠세요?

능력이 부족한 제가 이 자리를 맡다 보니까 많이 힘듭니다.

이번에 도시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관리하게끔 되잖아요.

네.

몇 채 되나요, 그것이 한 60세대 되나요?

64세대.

조례에도 빠짐없이 잘 적용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에서 조례 개정하면 빠짐없이,

잘 준비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청년주택이나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공사가 진행이 되면 거기에 관련돼서 관리도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죠?

그럼요.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조례를 잘 만드셔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들어가야죠. 임대주택도 청년주택과 같이,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말씀들은 광명시민들이 많이 염려하는 부분들을 대변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사업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도시공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분권과 행정재정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