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환 의원 발언

과장님, 저는 몇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주민세 환원사업 저는 그동안 수 없이 얘기를 했어요. 인상한 돈 차라리 감면해서 돌려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돈 걷어서 마을주민들한테 사업한다고 그 돈을 돌려준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시민들한테 더 체감이 될 것인가, 차라리 6,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다시 낮춰주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당정협의회 때도 여러 번 얘기했고, 마을 주민세 환원사업 이외에도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 같은 것이 이런 것 때문에 물 건너간 상태가 되고 이러니 그런 사업들을 체계화시키고 안정시키고 이런 사업들은 차라리 세금을 경감해서 돌려주는 게 시민들한테 훨씬 더 나은 체감이 될 것 같다. 세금 걷어서 다시 돌려준다? 이것은 조금 조삼모사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주민세 환원사업을 3년째 하고 계시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