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분권과, 자원봉사센터, 정보통신과와 행정재정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력해 주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민정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원현순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진숙 시민협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규윤 남북교류협럭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함기훈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민재 마을자치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1년도 자치분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85쪽입니다. 자치분권과는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6쪽 민관협력 일반현황부터 89쪽 민간협치 기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0쪽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입니다. 시민 참여·자치분권도시 확립을 위한 정책사업 발굴과 시민과 공직자의 역량 강화로 자치분권 확립 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한 사업비는 3억443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광명시 자치분권협의회 정기회의를 3회 개최하였고, 시민과 공직자 대상으로 자치분권대학 봄학기를 운영하였으며, 지난 9월 1일 제2회 광명시자치분권 포럼 주민자치아리랑을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자치의 이해 책 편찬과 온라인교육 콘텐츠 제작 및 자치분권대학 가을학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쪽,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통해 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 규제개혁 추진계획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직원 대상으로 적극행정 역량 강화 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규제개혁 교육과 적극행정 조례개정 및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쪽, 주민자치회 기반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17개 동 주민자치회에서 발굴한 의제 관련 자치계획 등을 스스로 수립하고 결정하는 주민총회를 지원하여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과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 강화 교육 2회 운영, 그리고 하안2동, 광명7동, 하안4동에서 온라인 주민총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별 주민총회를 실시하고 시 주관으로 주민자치회 성과 공유회를 11월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3쪽,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세 징수분 상당액을 지역 환원 차원에서 해당 동 주민자치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6,556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올해 현재 3개 동에서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 총 7건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타 동 주민자치회도 주민총회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94쪽,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통합과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9,640만원입니다. 주민제안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 모두 19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광명자치대학 마을공동체학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한 마을학교 운영 및 공동체 활성화 네트워크 사업과 주민제안 공모사업 활동 공유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5쪽, 민관 협치체계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하고 정책발굴에서부터 집행 평가까지 전 과정에 주체로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민과 관의 협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민관협치 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였고 새롭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시민참여커뮤니티 2기 위원 100명을 위촉하였습니다. 향후 시정협치협의회 운영과 민관협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6쪽, 민관협치 시정 구현을 위한 토론회 운영입니다. 현안문제나 신규사업 등 정책토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시민,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토론회 개최사항입니다. 토론 주제는 민관협치에서 발굴된 의제, 현안사항 그리고 신규사업 또는 150명 이상의 주민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시민참여커뮤니티 2기 위원 구성을 위한 집담회와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지급 공론회, 그리고 2022년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의제발굴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책토론회 운영과 SDG’s 관련분야와 연계한 소규모 공론장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6쪽, 재단법인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자원봉사 허브기관으로써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개발, 장려,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추진사업은 5개 영역, 12개 과제, 43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8억7,4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봉사단 운영,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및 선별진료소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비대면 온라인 봉사활동 확대와 시민참여형 온·오프라인이벤트 진행 등을 통해 시대적, 사회적 이슈에 따른 효과적인 시민주도형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센터 역할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98쪽, 국내외교류 활성화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를 통해 광명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광명시는 국외 4개국과 국내 2개 도시와 1 함정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상호방문 등 실질적인 교류는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만 서신교환 등 비대면 교류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광명시가 국제화 도시, 세계화 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9쪽, 공감의 가치를 실현하는 적극적인 민원행정입니다. 방문, 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로 제기되는 민원이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되도록 처리상황을 직접 확인·조정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방문 및 전화, 현장 등 상담민원 285건과 인터넷민원 5,047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현장 확인 및 조정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처리하고 직소민원처리 운영실태 평가 분석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소 민원처리 운영실태를 분기별로 분석하여 평가하고 반복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부서네요. 팀장님들이 다섯 분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마을자치센터가 또 있고요.

업무보고에 센터 내용도 첨부하셔서 위원님들이 알고 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마을자치센터가 중심에 있고 행복마을관리소가 3개 동이 있습니다. 마을자치센터의 업무 하나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민관협치 시정 구현을 위한 토론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토론회를 가지고 공론화를 시킨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뭐죠?

올해 한 게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평생학습장학금?

네, 그리고 앞으로 과제로 일직동에 있는 육교 설치 문제, 통학로 안전을 위해서 그런 문제들도 공론화위원회 안건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토론회를 거쳐서 공론화를 시킨 게 민관협치 그것 하나뿐이에요?

지난해에는 공론화까지는 아니고, 공론화는 올해 생겼고 토론회를 한 것은 2019년에 도시재생사업 주거재생활성화 협치토론회도 운영을 했고요.

2019년 것 말고, 2019년이 언제인데 2019년을 얘기하십니까? 지금 몇 년도 보고죠?

2021년도 보고입니다.

왜 그렇게 뜬금없는 2019년을 떠올리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민관협치, 평생교육장학금을 공론화시켰다고 했는데 이것이 왜 민하고 관하고 협치가 되어야 될 사안입니까?

저희가 정책을 함에 있어서 정말 주민들이 시민들이 어떤 것들을 가장 원하는지 원하는 부분을 저희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실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과 관이,

그러니까 평생교육장학금이 시민이 그렇게 가장 원하는 것이었습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필요 했습니까?

누구나 시민답게 누구나 평생학습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동기 부여도 할 수 있는 거고요, 평생학습장학금을 통해서,

시민이 많이 요구하지 않는 사항을 마치 시민이 그렇게나 목마르게 요구한 것처럼 호도하고 토론회를 거치고, 공론화시키지 않아도 될 사안을 공론화 1순위에 있는 것 마냥 공론화를 시키는 것은 오히려 시민의 주권을 호도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광명시 현안이 뭐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현안은 여러 가지가,

어떤 것입니까?

현안사항으로는 개발 문제가 아무래도 있겠죠.

개발 어떤 게 있죠?

도시개발, 아마 위원님이 생각하는 부분과 다를 수도 있지만 도시개발 문제만큼 저는 평생학습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이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평생학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냐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마다 각자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순위를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중에 하나가 이 장학금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론화를 시킬 때는 어떤 부분에서 갈등이 발생했고 첨예하게 이쪽 입장과 이쪽 입장이, A와 B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도저히 풀어나갈 수 없을 때 이것을 토론회를 하고 공론화를 시켜서 답을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꼭 해야만 되는 것들, 그런데 이 평생교육장학금이, 자치분권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지금 이렇게 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론화 주제를 뽑을 때, 광명시는 관이잖아요. 관에서 주도할 수 있는 사안인가, 이런 의제 뽑기에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제 뽑기에 더 신중하셔야 될 것 같고, 해당 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나중에 자치분권과 또는, 이것도 자치분권과에서 할 일인지는 모르겠다. 나중에 이런 공론화를 시켰을 때는 현재 가장 뜨겁게 떠오른 대장동 개발과 같은 아주 유사한 17만 평 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의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시와 민이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또는 이것에 대한 허점은 없는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공무원보다 우수한 민간, 우리 공무원보다 우수한 시민들이 또 계시거든요,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론화시키고 그런 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런 굵직하고 중요한, 가장 이슈가 되는, 또 광명시 살림하고 문제가 되는 이런 것을 공론화 시켜야지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평생학습장학금을 가지고 공론화를 시켜서 거기서 도출됐다고 밀어붙이는 이런 것은 적당해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99쪽 보면 적극적인 민원행정 이렇게 했는데 반복된 민원은 뭐가 있습니까?

올해 것을 말씀드리면 연초부터 구로차량기지 찬성 및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가장 컸고, 도시재생사업에 관련돼서 반대 일부 있었고요.

구로차량기지하고 또 뭐였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반대 및 전면 개발, 13구역이나 6구역 등에서 이루어지는 민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4단지, 철산 센트럴푸르지오 입주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해서 운동하고 있다는 민원들도 가끔 들어왔고요. 3기 신도시 지정에 따라서 반대한다는 민원이 일부 들어왔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것이 한 3월까지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16구역 아크포레자이위브 입주 지연이 조금 됐습니다. 그 입주 지연에 따라서 일부 민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일직동에 환기구, 배출구 공사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8월까지는 10구역 재개발에 따라서 도로폐쇄에 대한 불편 호소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답변으로 말씀하신 민원들을 보니까 우리가 아무 데나 가서도 흔하게 불편하다고 들을 수 있는 쟁점이 있는 민원이네요. 이런 민원을 풀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현장에 나가봐서 시민들도 직접 만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과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 사업체도 만나서 절충안도 가졌고요.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큰 사안이기 때문에 일 대 일로 만나서 푼다, 이런 것은 어려운 일이고요. 이런 것이야말로 토론도 해보고 공론도 부쳐보고 이래서 시민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의 예산, 시의 운영은 공무원 것도 아니고 시장 것도 아니고 시민의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서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민주적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온 이런 문제를 시장님께도 잘 보고하고 계시죠?

네.

직위의 우선순위 서열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많이 안 하실 수도 있거든요. 조금 더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의견을 내고 그런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분권과에서 요즘 공론화위원회 1차 첫 번째 안건은 끝났고 두 번째 안건은 준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 일정은 어떻게, 3, 4개월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번째로 일직동에 통학로 관련해서 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했었는데 코로나 3단계가 진행되면서 함께 참여하시는 시민들께서 코로나 단계가 낮아지면 안정화되면 그때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곧 저희가 이 문제는 다시 또 공론화위원회에 가지고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성만 하고 그 이후에 아직까지 진행된 사항은 전혀 없는 건가요?

갈등관리와 관련해서 이 문제의 입장이 단지별로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갈등 관련한 조정역할을 하고자 용역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통학로 관련한 안건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데요?

그것은 연말 전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결과가 나와야지 그 내용을 가지고 공론화장을 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전문가가 의견을 주는 것이고 그것과는 별개로 공론화위원회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계속 코로나에 대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동네 주민, 이 공론화장 올 때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2014년 이후에 거의 7, 8년 만에 공론화장까지 시에서 받아들인 안건인데, 그리고 거의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들 요구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깊게 받아들이고 향후에 일정을 타이트하게 해서라도, 진행이 되고 나서도 공론화장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저희가 많이 끌지는 않을 거고요. 정부에서도 위드코로나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빠르면 10월 중이나 11월 초라도 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시작해서 주민들의 현안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적극행정을 해서 규제개혁 추진을 하고 계신데 올해 적극행정으로 한 사례가 있나요? 저희한테 소개해 주실 만한.

상반기에 적극행정공무원 5명을 선발했습니다. 거기에는 시민 협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일을 전담하는 해당 팀장이 적극행정공무원으로 선정이 됐고요. 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부분도 됐고, 그다음에 옛날에 철산1동 오피스텔에 도시가스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만. 거기를 서울시와 연결해서 서울시와 꾸준히 협의 과정을 통해서 서울시에 있는 도시가스를 연결하는 것으로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참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데 적극행정과 일반행정의 차이는 뭐예요? 일반 업무 중에,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주어진 잡(job)이잖아요. 민원일 수도 있고 해결해야 될 일인데 누가 했을 때는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고 누가 받아들였을 때는 적극행정이고, 그것에 따른 일하시는 분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괴리감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지만 주어진 어떤 매뉴얼 지침에 끝나지 않고 본인이 마음을 다해서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뭐를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일부의 어떤 제도 밖에 있는 부분들까지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까,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 고민을 사실 많이 한 게 적극행정,

그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적극행정, 똑같은 일을 푸는 과정이잖아요. 방금 얘기하셨던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데 도시가스를 놔 달라.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밖에 티 안 내고 꾸준히 관련 부서 찾아다니고 관련 청 찾아다니면서 해서 됐어요. 그냥 업무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것으로 해서 방금과 같은 공론화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약간 일을 크게 벌인다? 그렇게 해서 하면 적극행정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한 기준이 정확히 저희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부의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을 적극행정이라고 표현하는지.

저희 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그동안 어떤 규제나 제도적인 틀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타 시·군에 조회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이루어낼 때 그런 부분들을 적극행정이라고 보고 있고, 오피스텔의 도시가스 문제도 사실은 계속 수십 년째 흘러왔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방안을 연구하고 고민해서 그 방법을 찾아서 해낸 게 사실 그냥 공무원이,

그렇게 되면 수십 년 동안 해오셨다고 하면 실제로 그 일을 처음 시작하셨던 분하고 마무리 지으신 분은 다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일을 열심히 하게끔 하는 제도는 좋은데 그것에 대한 상대적인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시고, 반대로 규제개혁을 한 사례는 있어요? 저희가 어쨌든 법적 테두리를 넘어갈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계속 중앙정부에도 저희가, 중앙정부, 중기부에 계속 규제개혁을 위한 것을 발굴하고 그런 것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많이 올려서 채택되는 경우도 있고, 채택이 안 돼도 계속 그런 규제 개선할 사항들을 발굴해내는 거죠.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법의 수준을 완화시킨다든지 아니면 범위를 넓힌다든지 그런 정도의 수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때로는 법까지도 이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희가 중앙에 제시하고 있죠.

올해는 그렇게 해서 된 사례가 있나요?

올해도 많이 하고는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적극행정이 규제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행정이 돼서 적극행정인지가 궁금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법이 이래서 못 한다. 의원님 이것은 법의 한계가 이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하안동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구단위 개발로 하다 보니까 유치원부지가 7, 8개 정도 있어요. 거기 유치원부지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광명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이들이 줄고 있는 실정에 국가에서는 국공립을 늘리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하안동, 소하동 근처에 국공립 유치원이 최근 3년 사이에 3개가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2018년부터 8개인가 유치원이 폐업이 됐어요. 폐업을 했는데도 유치원부지이기 때문에 그 부지 매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비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씩 아직까지 내시고, 이런 것 자체도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제가 거의 1년째 하고 있는데 계속 법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1986년에 만들어진 새마을유치원법에 따라서 이것은 안 됩니다.” 맞죠, 법의 테두리를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 일들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규제개혁이나 이런 것에 더 적극적으로 올리도록 하고요. 업무적으로 정부에서 수용한 사례도 예를 들면 업무를 하다가, 직업소개소 관련 업무를 하다가 서식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돼 있는 부분들을 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정부에서 수용해줘서 안내문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고 서식이 바뀐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민원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담당 부서니까, 결국 그분들이 하다 보면 법의 허점을 찾아서 범법자가 되시는 경우도 있어요. 불법도 저지르세요, 일부.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꼭 뭘 하세요, 일단 당장 내가 죽겠으니까. 심적으로는 이해되는데, 공무원도 다 이해를 해 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그런 게 저는 더 적극행정인 것 같아요,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이시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필요하면 실제적으로 관내 지역구에 국회의원 두 분 계시니까 찾아가서 그런 것 입법 발의하시는 것도 나라 전체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요. 광명시가 선도적인 행정에 가장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적극행정 내용하고 규제개혁 내용 저한테 따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기 있는 사업 다 중요한데요.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개정이 됐고 자치분권이라는 과도 생겼고, 광명시만은 아니고 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자치분권이 진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자치분권과가 진정으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프로그램 다 중요하고요. 그동안에 중앙정부가 계속하면서 지방정부에 권한을 안 주는 것들에 대해서 앞서 현충열위원님 말씀하신 유치원부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요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말만 자치분권인 것이고 주민자치인 것이지, 아니 공모사업이 주민자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보다야 좋아졌죠. 세금 나눠서 주민들이 쓰는 것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주민자치, 자치분권이 어떤 형태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의원, 여기 앉아계신 우리 지방직 공무원들이 정말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끄집어내야지만 중앙정부가 저희들한테 권한을 주지 그렇지 않으면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특례시라고 해서 말만 특례시라고 그러지 특례시도 큰 힘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형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네트워크. 뒤에 김민재 팀장님도 계시지만 마을공동체센터, 자원봉사센터, 주민자치회, 자봉센터 다음에 오면 또 하겠죠? 공모사업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다 주민을 위한 사업이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공모사업이지 뭐 별것 있습니까? 그 과정 안에 이것을 어떻게 네트워크를 해서 중복으로 투입 안 되고 진짜 필요한 것으로 사용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네트워크를 계속 하셔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 집단도 네트워크 하셔야 돼, 네트워크. 우리 과, 우리 과 이것 아니고요. 정말 밀접한 관계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시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공모사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우리 행정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반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것을 하여튼 각 동장님들, 그다음에 특히 자치분권과가 신경을 써서 그런 것들을 신경 써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려요. 여태도 변했지만 앞으로도 변할 것인데 미리 시대를 보는 입장으로서 시대정신을 잇는 의원으로서 공직자로서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자. 준비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계속 답보상태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동의하시죠, 국장님,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제는 프로그램 하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평가도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평가 많이 하고 사람 많이 오고 이런 것으로 평가하는 시대는 끝났고요. 끝날 것이고, 조만간에. 그런 측면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치분권과가 앞장서 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많이 들어보셨을 이야기인데요.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보조금 정산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서류가 너무 어렵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런 부분을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듣고 해서 정산에 있어서 매뉴얼이 있지만 저희가 의례 받아왔던 정산 서식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간소화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연찬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간소화하고 쉽게 주민들 누구나 정산에 익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개선하는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의논을 하셨습니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정산 서식이 너무 어렵다는 것은 15년 전부터 저는 그때부터 막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보조금 정산이 너무 어려워서 어떨 때는 싹 몰아서 도로 갖다 줘버리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렇겠어요. 그러면 그분들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정산이 정확히 되면서도 서식이 간소화되든지 이런 방안이 있어야 될 텐데, 이것은 전국 지자체가 공통 서식을 쓰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쉽게 다가갈 수 있나요?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그동안 강조하다 보니 정해진 틀에 의해서 행정기관의 요구대로 제시됐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사업자 위주로 저희가 한번, 사업자의 입장에서 정산서식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서 부득이 이런 서식들은 이렇게까지 필요 없다 하면 과감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사진 올리는 것도 그래요. 가서 물어보면 자기네들은 와서 하나도 찍지도 않으면서 “사진 몇 장 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런 사진 있으시면 주세요.” 이런다고 하는데 너무 귀찮다고 하시더라고요. “받아쓰는 게 너무 귀찮고 싫다. 생각 같아서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어떻게 한다.” 이런 말도 하는데, 이미 민원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런 것을 풀어나가세요. 아니면 상위 행정부에 건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진숙 팀장님에 대한 칭찬을 주민들이 많이 하셔요. 이런 부분은 칭찬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뒤쳐진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도 잘 챙기셔서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맨날 ‘못한다, 못한다.’ 이런 소리만 듣다가 어느 팀장이 ‘잘한다,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마치 제가 잘하는 것처럼 기분이 좋더라고요. 박진숙 팀장님 주민들이 칭찬을 많이 하시니까 저도 칭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진숙 팀장님 공개적으로 칭찬도 받고.

참고로 이번 적극행정공무원입니다.

이번에 받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몇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주민세 환원사업 저는 그동안 수 없이 얘기를 했어요. 인상한 돈 차라리 감면해서 돌려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돈 걷어서 마을주민들한테 사업한다고 그 돈을 돌려준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시민들한테 더 체감이 될 것인가, 차라리 6,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다시 낮춰주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당정협의회 때도 여러 번 얘기했고, 마을 주민세 환원사업 이외에도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 같은 것이 이런 것 때문에 물 건너간 상태가 되고 이러니 그런 사업들을 체계화시키고 안정시키고 이런 사업들은 차라리 세금을 경감해서 돌려주는 게 시민들한테 훨씬 더 나은 체감이 될 것 같다. 세금 걷어서 다시 돌려준다? 이것은 조금 조삼모사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주민세 환원사업을 3년째 하고 계시는 거죠?

2년.

2년째 하고 계시나요?

네.

실제 이 관련된 사업이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체감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벽화 그리기나 이런 사업들로 해서 시민들의 세금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7억6,00만원을 사업비로 잡으셨잖아요. 이 근거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잡았는지? 초과 인상된 금액에 대한 것입니까?

1만1,000원을 주민세 받는데 그 부분이 동별로, 주민세 전체로 봤을 때 약 15억5,000만원정도 됩니다. 거기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잡은 겁니다.

기준을 정한 것은 없죠, 50%든지 100%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대부분 다 광명시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성남시는 그렇지 않아요. 성남시는 현재 6,000원 받고 있고 서울시는 4,500원 받고 있고.

6,000원, 지방교육세,

두 개 더해서 6,000이 되는 거죠.

네,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비교해보면 광명시가 예전에 2017년에 굉장히 이것으로 인해서 논란이 많았다가 인상됐던 내용인데 코로나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돈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이대로 계속 갈 수 있는 건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방향을 모색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세 환원사업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순천, 군산,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감면해 주는 데도 있어요, 그냥. 조례를 개정해서 감면하는 데도 있어요. 그것이 시민들한테 더 체감되는지, 이렇게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벽화 그리기 이렇게 하는 게 체감되는지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지출하는데 돈을 안 받는 것이냐, 아니면 받아서 다른 사업으로 하는 것이냐, 이런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외에 공모사업이나 다른 사업들이 워낙 많은데 또 이런 사업까지 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시라는 얘기죠. 제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는 없어요. 저희는 집행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직소민원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죠? 직소민원팀장님, 마이크 한번 받아주시죠. 과장님께서 직소민원에 관련된 현안들 많이 들어왔다는 내용들 얘기하시는데 저한테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비행기 소음이에요. 제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소음인데, 민원 많이 안 들어오시나요, 비행기 소음에 대해서?

비행기 소음도 간혹 가다 들어옵니다.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3년 전에 제가 철산1동에서 전체적으로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했었지만 광명시의 역할은 너무 약하더라고요. 이것을 제도적으로 국토부나 공항관리청이나 이런 쪽에 의견을 제시해서, 광명시민들이 소음으로 인해서 시달리고 있잖아요. 비행기 소음의 단위 혹시 아세요?

데시벨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소음을 데시벨이라고 하고요. 비행기 소음을 헤클이라고 합니다. 70헤클을 넘지 않으면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넣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 되겠다. 저희는 계란에 바위 치기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뭐 국토부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시에서 그런 내용들 의견 수렴하셔서 비행기 소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센터장님 고생 많으시죠? 현재 세 곳이 있다고 하셨나요?

네.

진행되는 과정과 내용이 업무보고 책자에 자세히 들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고, 행복마을관리소가 아파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처럼 그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벌써 2년째 됐나요?

2년째입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번씩 전달해 주세요. 그래야 그 내용을 보고 그 사업에 대한 영향력과 성과 평가를 위원님들이 각각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지적도 당하고 또 잘한 부분은 예산 증액도 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만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계시는 부분에, 지금 업무보고니까 저희들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고 하고 안 하고 결정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새 북한이탈주민들의 민원 사항이 있습니까? 국·내외 교류 이런 것에 많이 신경을 쓰고 예산을 잡으시잖아요. 북한이탈주민은 같은 민족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문화가 달라서 적응을 빨리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민원이 있습니까?

특별히 민원은, 제가 와서 민원은 없었습니다.

민원이 없었어요?

네, 민원 제기된 것은 없었습니다.

여기 관련한 팀장님 계십니까? 최규윤 팀장님이신데, 마이크 줘도 되겠습니까?

네, 팀장님.

남북교류협력팀장 최규윤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본인들이 적응하는데 광명시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간혹 하셨거든요.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일자리지원사업이라든지 남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랑밭 가꾸기라든지 한마음등반대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더해서 ‘너와 나는 붕어빵’이라는 사업을 추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리적인 사업을 조금 더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참여는 많이 하고 계신가요?

네,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참여는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는 물품을 어떻게 나눌까, 또 우리에게 일자리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품 문제를 들었을 텐데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물품은 군포에 있는 물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저희 시에만 한정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사실 지원이 힘들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서면이나 직접 만나서 충분히 말씀드리신 거죠?

네.

북한이탈주민들은 우리 사회에 동화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성향들, 문화가 달라서 쉽지 않아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자치분권과에서 아주 적당한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의견을 수렴해보시고 ‘뭐가 필요하십니까?’ 물어보고 그것에 걸맞은 프로그램도 개발하셔서 서로 화합하고 같이 동참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만들어진 프로그램도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꼭 뭐가 필요한지 고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것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윤지연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고생하시는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직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태연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정은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성봉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1년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41쪽입니다. 2021년 8월 기준정원 11명, 현원 11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 업무는 2번 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2쪽 3번, 자원봉사활동 기타 현황입니다.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제3차 국가기본계획에 의하여 5개 영역, 12개 전략과제, 43개 실행과제이며 총사업비는 8억7,400만원입니다. 2021년 8월 31일 1365자원봉사포털 기준 9만7,307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302개의 자원봉사단체와 325개의 수요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밖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자료집 343쪽, 자원봉사 대학입니다. 2021년 3기 모집을 통해 자원봉사와 인권, 자원봉사 조직 리더십 및 기본적인 이론뿐만 아니라 정리수납전문가 과정을 위한 전문 자원봉사 양성을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진행 후 취약계층 가정 정리수납 자원봉사 활동을 2회기 이상 의무 참여를 하여 전문자원봉사자의 역량을 강화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도 수료자들은 자원봉사단체 구성을 통해 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기준 도움이 필요한 18가정에 정리수납을 봉사자님께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료집 344쪽, 우리동네 자원봉사 일파만파입니다. 누구나 쉽게 그 해 이슈를 반영하여 다양한 봉사 욕구를 해소하고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개발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광명시 보건소와 함께 하는 플로깅 봉사, 도 지원사업과 함께 하는 야생조류 충돌예방 방지를 위한 새로고침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으며, 시민참여프로젝트로 광명과 걷다를 진행 중입니다. 자원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내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늘 일감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방학 중 청소년자원봉사학교입니다.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 기후위기 극복, 생명사랑 등 온라인으로 운영하였으며 대학생 봉사단 운영을 통해서 청년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개별활동 위주의 온라인 활동을 보다 확보할 예정이고, 새로운 기관 발굴을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영역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중학교 의무 자원봉사 시간이 3년 15시간으로 축소됨에 따라서 시간 관리 중심에서 사회 문제 해결로 목표를 재설정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자료집 346쪽, 생애주기별 봉사단 지원입니다. 2021년 세대별 안녕이라는 공통 주제로 시민들이 다양하게 세분화 된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10대봉사단, 2030봉사단, 4050봉사단, 60대봉사단이 따로 또 같이를 운영하여 각 안녕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생애주기별 봉사단은 점차 다양화되는 자원봉사 욕구를 부합하기 위해서 세대별 따로 또 같이 봉사활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자료집 347쪽, 재난재해 복구 활동입니다. 센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제설 복구 작업, 각종 수해 재난 복구를 위해 통합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만5,000명의 봉사자님들이 활동하셨습니다. 자료집 348쪽,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이벤트입니다. 월별 자원봉사퀴즈이벤트, 가정의 날 우수 자원봉사자 선정, 부부 자원봉사자 선정, 유튜브 광자봉 채널 활성화를 위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과 쌍방 소통을 위해 브랜딩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료집 349쪽, 자원봉사단체 네트워크입니다. 현재 302개의 자원봉사단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간담회, 활동 현장 방문, 전수 조사,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겠습니다. 향후 위드코로나 시대에 더 보다 적극적인 단체 활동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고 단체 컨설팅 강화 및 분야별 정기 간담회를 보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350쪽, 소규모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센터에 속한 자원봉사단체 중 66%가 30명 이하의 소규모 단체입니다. 이러한 소규모 단체의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풀뿌리자원봉사단체가 자생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료집 351쪽, 센터 지원 봉사단 통합 활동입니다. 센터에 소속돼 있는 봉사단이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하고 봉사단 간의 결속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2021년에는 부족한 농가 일손을 중심으로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집 352쪽, 자원봉사 수요처 네트워크입니다. 센터는 그동안 자원봉사 현장에 안전한 환경을 위하여 수요처 관리자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우수 수요처 시상 등을 통해 수요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신규 수요처의 지속적인 발굴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예정이고, 수요처 DB의 현실화로 광명시민이 봉사를 쉽게 즐겁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353쪽의 휴면봉사자를 위한 홈커밍데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원봉사 참여 기회가 부족한 봉사자들이 사회적 무기력감 그리고 고립감 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원봉사자 보수교육, 온·오프라인 봉사 홈커밍데이 이벤트를 실시하여서 휴면봉사자가 다시 센터와 자원봉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자료집 354쪽, 지구의 광명을 찾는 그린뉴딜 자원봉사입니다. 광명형 그린뉴딜 정책 추진에 따라서 센터는 2021년도 중점 브랜딩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현재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의 우수프로그램에도 선정이 되었고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우수프로그램에도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101010소등캠페인, 생활 속 저탄소 실천 캠페인, 장바구니 수거 캠페인, 광명·시흥 두 단체를 연합한 그린뉴딜 목감천 정화 사업이 10월 16일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광명형 그린뉴딜 자원봉사의 모델을 개발하고 건강한 시민 자원봉사 모델을 확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5쪽, 자원봉사자 발굴 육성 공모사업입니다. 관내 자원봉사단체 수요처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이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본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은 23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일 대 일 회계교육,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집 356쪽, 시민 주도형 자원봉사 활성화 토론회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인 자원봉사 활동 방향 및 자원봉사 역할 등을 주제로 자원봉사자 및 시민들이 소통하고자 기획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광명시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 건설을 목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센터장 및 직원들 모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금자동이, 은자동이, 동자동이 이런가요? 지난 2년 전엔가 간담회를 했었는데 봉사 시간이 많으신 분들 주차요금 혜택을 주는 시스템을 마련했었는데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이 통과돼서 운영은 잘하고 있는데요. 광명동굴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이었는데 광명동굴이 일부 지역만 주차요금 할인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광명도시공사와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우수봉사자 카드를 발급받는 비율이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2년 정도를 말씀하신다면 작년에는 몇 분이 우수봉사자 카드를 받으셨고 올해는 몇 분이 받으셨나요?

발급률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요. 보통 대상은 100시간 이상 기준으로 해서 1,00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발급률은 20% 안쪽으로 저조한 상태입니다. 직접 센터에 와서 발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바일로 전산화가 됐으면 좀 더 용이했을 텐데 이 부분이 아직 도입이 안 돼서 미진한 상태입니다.

자원봉사의 고마운 손길, 도움을 받으면서도 딱히 우리가 금전적으로는 드릴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거잖아요.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카드 발급을 모바일로 전환해서 간편하게 하는 방식을 도입하셨더라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광명에도 보다 쉽게 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한테는 큰 자부심이에요.” 이런 소리를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용이할 수 있게 잘해 주시고. 또 하나 자원봉사센터 윤지연 센터장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대체로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 하시는 동아리, 프로그램을 보면 매우 유사한 것을 서로 하고 계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있습니까?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저희가 43개의 사업이 있는데 중복되는 것 통합에 대한 필요성이 위원님 말씀대로 있어서 6월에 경기도에 있는 전문가들과 자원봉사센터장님을 초빙해서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영역별로 묶어서, 저희가 단위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고요.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2022년에는 영역을 묶어서 16개 안에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대폭 수정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 것은 정말 중요해 보여요. 경제에서도 IMF가 발생했을 때 M&A 이런 것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도 제가 요청을 했어요, 프로그램을 대폭 조정하고 수정하라. 꼭 필요한 것을 남기고 부족한 것은 다시 기획해서 채워 넣고. 자원봉사도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너무 중복된 것을 하고 계시더라.’ 이런 생각. 그런 부분에서 조정을 하시겠다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고, 말 나온 김에 자치분권과장님 계시는데 보조금을 받는 사업단체들도 중복된 사업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서 열무김치 하는데 이쪽도 열무김치하고 이쪽 김장하는데 여기도 김장, 물론 하시면 좋겠지만 다양한 사업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 내지는 간담회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이 발굴되었으면 좋겠어요. 중복사업이 너무 많고, 자원봉사센터장님께 이것을 해야 되는 질의인지는 모르겠어요. 안양천이나 목감천,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양천이나 목감천 그리고 각 동마다 있는 쌈지공원 이런 곳을 기업체들이나 회사에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영역들을 분양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양천의 어느 대교에서 어느 대교까지는 예를 들면 기아자동차가 봉사를 해 주시고 또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는 타 회사에서 봉사를 해 주시고 이래서 그들이 봉사하면서 결속력도 높이고 주변 환경도 한층 더 질이 달라질 수 있는 방안이 있기를 제안하는데 이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같이 지자체하고 협조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크게 기업을 접근할 때는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같이 동행해 주시면 원활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중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각 동에 공원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일용직근로자들을 관리하는데 우후죽순처럼 비만 오면 풀들이 이렇게 자라나고 풀이 우리 키보다 더 크게 자라나기도 해서 ‘왜 저것을 깎냐, 안 깎냐.’ 이런 말들도 많이 하거든요. 자원봉사자 팀, 동아리들을 그런 데에 요청을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양천도 구간 구간 회사별로 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논의를 해보세요, 해당 과들하고.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관리되고 봉사의 효율도 높이고 질도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보실 건가요?

네, 많이 도와주시면 같이 연합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는 자원봉사센터를 사실 수당 문제 이런 것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후로 곧바로 빨리빨리 잘하셔서 지금은 지적보다는 신청 내지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홈커밍데이 이벤트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할 계획이신 거예요?

11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회 전에 대회 이벤트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계를 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서, 그러면 1단계 자원봉사자 보수교육을 11월에 하신다는 건가요?

오신 분들, 상반기에도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했는데 직접 대면하는 것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4단계에는 인원 제한이 있는 부분 때문에 추진을 못 했고요. 그래서 대회 이벤트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기존에 활동하신 분들도 올 수 있고 휴면 봉사자도 올 수 있고, 그러면 자원봉사자 보수교육 차원에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가 활동을 안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 연락은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체한테 초대장을 보내서 단체원들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활동 안 하시는 50% 보다는 활동하는 50%가 올 확률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것은 저희가 잘 제안해서,

오시겠다는 분들 막을 수는 없잖아요?

우선순위로는 뒤로, 20명만 모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하겠습니다.

초대장 자체도 선정해서 보내시겠다는 건가요?

단체에다 보내는데 활동이 없는 단체 중심으로, 휴면 봉사이기 때문에, 휴면 봉사자를 위한 초대장이기 때문에 활동이 없는 150개 단체.

활동을 안 하는 나머지 50%를 한정해서 보내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대학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사업대상이 광명시민 및 자원봉사자인데, 그러니까 일반 자원봉사자 등록 안 되신 분들이 교육받으시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다 자원봉사자신데.

자원봉사대학이 자원봉사자만,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일반 시민들의 경우는 그 자리에서 봉사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등록을 해야지만 이 자원봉사대학을 들어갈 수 있나요?

네.

사업대상이 광명시민 및 자원봉사자로 돼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은 자원봉사는 어떤 내용인지 알고 활동 내용을 알고 찾아오셔서 하시는데 신규로 이렇게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필요하신 거잖아요, 기존에 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보수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신규를 위한 교육도 필요한데 자원봉사대학은 누구를 위한 교육이에요? 처음에 만들어진 의도가 기존에 하시던 분들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신규 봉사자들 유입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봉사를 전문화된 봉사자님들을 양성하고자 자원봉사대학을 기획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영역별로 첫해에는 기본 리더교육으로 했다면 두 번째는 웃음치료, 요양원, 노인주간보호센터, 경로당이라든지 이 부분에 파견할 수 있는 봉사자를 양성할 수 있는 목적으로 기획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수목적, 정리수납 재능기부봉사단으로 봉사자님들한테 방법도 알려드리고 직접, 정리수납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가 오세요.

그러면 결국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원봉사대학이네요.

네.

그러면 방금 얘기하신 대로 일반시민들이 들어오시는 것보다는 기존에 어느 정도 자원봉사에 대한 인지가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시는 게 맞겠네요.

그런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읽어 보시고, 정리수납전문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시고,

일반시민들 중에서도?

네, 오시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보다는 정리수납전문가가 되시고 싶어서 오시는 건가요?

그런 목적이 있으시더라도 수강하시면 반드시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어요?

네, 기준이 있습니다.

이 강의를 수강하면 몇 시간 자원봉사,

자원봉사 3기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활동을 안 하게 되면 패널티가 있나요?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위험한 단어인데.

일단 지금은 다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반대로 예를 들면 자원봉사를 몇 시간 한 후에 여기에 들어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것은 병행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3회기 정도는 기본 마인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봉사 기본교육을 하고 전문 교육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보강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후에 대한 것은 고민, 방금 센터장님 얘기하신 대로 어쨌든 이 자원봉사대학이 기존 자원봉사자들한테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영역을 키우시겠다는 의도라고 하면 기존에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 기준으로 양성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리고 일부 신규 봉사자라고 하면 자원봉사 시간이라든지 뭔가 기준을 맞춰 놓고 자원봉사대학을 운영하는 것도 운영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구의 광명을 찾는 그린뉴딜 자원봉사,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텐텐텐 반응은 어떻습니까?

텐텐텐은 점차, 원래는 별빛지기 50명으로 봉사자를 구성해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자체 시민들이 별빛지기 활동을 자원하셔서 현재 200명의 봉사자가 증가돼 있는 상태고요. 아파트로 현재 24개로 늘어나서 진행 중이고, 소등률도 미약하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텐텐텐이 맨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일반 시민들이 ‘그래서 전기를 뭘 아끼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사실 전기를 아낀다는 것보다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운동이기 때문에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더 잘 진행해 주시고, 시민실천캠페인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은 장바구니 수거 캠페인인데 굉장히 반응이 좋은 상태입니다.

장바구니 수거?

네. 집에서 쓰고 있지 않는 장바구니를 수거해서, 저희가 광고를 해서 수거함을 설치하기 원하는 아파트나 공공단체 접수를 받았습니다. 현재 14곳의 아파트관리소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해 주셔서 장바구니 수거함을 설치했습니다. 집에서 안 쓰는 장바구니를 그 함에 넣어주셔서 그 함이 차면 전통시장의 커다란, 장바구니를 안 가져오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가져가시고 ‘반납해 주십시오.’ 이 함을 저희가 만들어서 거기에 넣으시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되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다고 하셨네요?

반응이 생각보다 뜨거운 상태입니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코로나 상황에서 배달 음식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배달 음식 시켜 보셨습니까? 어떻던가요?

일회용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일회용이 너무 많아서 먹느라고 기쁘고 일회용 배출량을 보고 걱정하고 이런데, 이런 것을 개인이 걱정하는 것보다도 자원봉사센터나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데서 의식개혁 확산시키는 게 중요한데, 시민 교육하실 때 카테고리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 음식 포장, 배달, 생산에서 부터 쓰레기 처리 과정까지 집중적으로 발전시켜서 교육 내용에 넣어주시면 어떨까 생각해요. 우리가 교육을 가보면 필요성에만 집중하거든요. 기후에너지,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하다.’만 하는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데? 무엇부터 할 것인가?’ 이런 ‘어떻게’가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대개 교육의 마무리가 ‘그러니까 공회전 돌리지 말고 어쩌고’ 뭐 이렇게만 하는데 실천 부분을 더 강조해서 교육에 넣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제안하고 싶은 것은 필요성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해나갈 것인데?’라고 ‘어떻게’ 부분을 강조하는 교육 내용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웅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도연 정보기획팀장은 10월 28일까지 병가 중입니다. 이성현 디지털뉴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은희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성준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범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현주 도시통합운영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 직급별 정·현 현황은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이며 분장사무 및 기타현황 등은 보고서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광명시 대표 홈페이지 등 13개 홈페이지를 보안관리 및 기능개선을 통하여 사용자 중심으로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2,500만원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상황판 재정비,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 도입,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홈페이지 프로그램 기능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디지털 트윈 광명구축 수립 용역입니다. 광명시 건물·지하·도시 3개 부문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여 센서기반으로 도시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도시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1,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4월부터 10월까지로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향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사이버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서비스 증가 및 사이버 공격기술의 발달로 정보보안 침해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정보보안 체계를 확립하고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강화하는 등 사이버 방역체계를 강화하여 행정서비스 신뢰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노후화된 정보보안 장비 교체, 매월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운영, 정보보안 교육 및 사이버 침해 대응 훈련, 정보보호 자체감사 및 지도방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08쪽,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데이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및 2030광명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시민이 선호하는 데이터를 조사·발굴하고 부서 간의 데이터 연결을 통한 데이터 생성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업무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국내·외 데이터 사업 추진 동향 및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7월부터 8월까지는 광명시 사업체 현황, 데이터 관련 정책 현황 추진을 분석하였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는 광명테크노파크 및 에이스광명타워에 입주한 업체를 대상으로 데이터 수요 발굴을 위해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데이터 비전 및 전략체계를 수립하고 추진전략별 세부 과제를 수립하여 정부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안정적인 네트워크구축 환경을 위한 정보통신망 고도화 사업입니다.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후화된 광대역 자가통신망 장비 18대와 근거리통신망 네트워크 스위치 장비 13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2021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시민 누구나 사용하는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입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무선인터넷을 무료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내 주요 시설에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월에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종합계획 및 시민 이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원, 경로당, 체육시설, 공공시설 등 156개소에 227대의 AP를 현재 설치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1쪽 비대면 회의를 위한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입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비대면 회의 및 재택근무 확대로 효율적인 비대면 행정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4월부터 비대면 전자회의시스템 서비스 개시 및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 8월까지 452건의 회의가 개설되어 5,984명이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야간 길거리 안전대책 강화입니다. 안전한 골목길 환경조성을 위하여 우범지역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적용한 로고젝터 10대 및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운영 중인 방범용 CCTV 29개소를 안전 취약지역 및 민원 발생 장소로 이전 설치하는 사업으로 로고젝터 10대는 설치 완료되었으며, 4구역 10개소와 5구역 9개소의 CCTV도 이전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1구역 10개소의 CCTV는 12월까지는 이전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디지털 트윈 광명구축 수립 용역을 하셨는데요. 결과가 나왔습니까?

용역이 10월 9일 끝났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비전하고 추진목표를 세웠거든요. 세부사업으로 플랫폼 기초데이터 구축으로 3건의 사업이 나왔고요. 행정지원으로 26개 사업, 시민체감 12개 사업, 시민참여 4개 사업 이렇게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 광명시에 있는 건물이나 지하 이런 부분을 센서로 다시 하나 만드는 것이죠, 가상 건물을?

네, 맞습니다.

주로 어느 부분에 구축을 먼저 실행하실 건가요?

기본적으로 트윈을 구축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트윈은 플랫폼이거든요.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사업을 진행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국토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참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결과에 맞춰서 국토부 공모사업을 집중적으로 하셔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광명동굴, 제가 도시공사에서도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광명동굴은 재도전하실 생각입니까?

유사한 사업이 다시 공모가 나온다고 하면 다시 공모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광명동굴 트윈사업 공모를 하셨다가 떨어졌다고 하셨는데 생각해보니까 거기는 너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다시 또 그런 사업이 나온다면 다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명시는 주로 아파트가 많잖아요. 어떤 건물이 우선 대상입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공공건물이 우선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공공건물 어디요? 우리 청사?

시청이라든가, 디지털 트윈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설계도가 필요하거든요. 설계도를 가지고서 3차원화 건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아파트라든가 대형건물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계획입니다.

설계도가 있어야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용이한데 설계도가 없는 건물이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래된 단독주택이 해당될 수 있는데요. 오래된 단독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소방 활동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요. 큰 건물 같은 경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형건물 위주로, 보면 창고 같은 경우가, 저번 이천물류센터 화재 사고 같은 경우도 디지털 트윈으로 구조가 파악되었다면 조금은 쉽게 진화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설계도가 없는 건물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사실 설계도가 없는 부분은 단독이나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디지털 트윈을 전국에 어느 도시가 하고 있나요?

LX가 했던 전주가 했었고요. 이번에 5개 시·군이 선정이 됐었는데, 저희도 참여를 했는데 안타깝게 안 돼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트윈사업이라는 게 몇 년 안 된 것인가 보죠?

지금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전주도 시범사업인가요?

국토부에서 했던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었고요. 그전에 LX에서 시범적으로 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전주는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주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을 트윈을 구성해서 침수가 어떻게 되는지 시뮬레이션하고 그런 정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주도 전주 전체 도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에서 어느 부분을 특정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광명 전체를 하고 있나요?

아까 서비스가 스물 몇 개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서비스에 적합하게 트윈을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특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에 맞춰서 트윈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이런 사업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천물류창고, TV를 보면 화재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손 쓸 수도 없었고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위험 상태인지도 잘 모르고 이러는데, 광명시가 아파트도 많지만 건물도 많이 들어서고 있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역 결과가 나왔으니까 순위를 정해서 잘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주원의원이 명예시장제에 대한 현황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동네시장실 현황.

명예시장제 하고 우리동네시장실 운영은,

자료가 잘, 서로 안 맞았네요.

별개입니다.

명예시장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명예시장제를 운영하셨잖아요. 이것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예시장제를 2018년 9월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시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 ‘시에서 어떤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조금 더 자세하게 알리고자 이것을 실시하는 거고요. 명예시장제나 체험을 하시고 경험을 하신 분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십니다.

얼마나 높기에 굉장히 높은가요?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체험을 하신 분들은 시에서 정말 다양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시장의 역할을 하면서 보통 체험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셨다고 하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가 끝나면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줘보세요. 이것도 미리 예약을 하나요, 어떻게 하는 거죠?

추천을 받아서 1년 동안 하실 분들을 미리 선정하고 그분들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초에 예약을 받는 거죠?

추천을 받아서요.

1년간,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예약을 했다면 9월까지 찼으면 10월에 되고 이런 식인 거죠?

네.

그런 자료를 줘보세요. 누가 얼마나 예약을, 이것을 경험하고 싶다고 했는지 전체적으로 줘보시고요. 이것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이나 이런 것을 쓰시나요?

기록으로 남겼는지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상대해서 만나본 분들은 굉장히 좋았다는 반응을 많이 보이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관적인 것이니까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경험하셨던 분들이 평가를 내리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이것은 누가 경험하더라도 나쁜 경험은 아닐 것 같습니다. 상당히 새로운, 또 흔히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이기 때문에 다 좋은 평가를 내리실 것 같은데, 제가 다니면서 보면 청소년들은 매우 한정적인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몇 명이나 됐습니까?

청소년들은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청년층까지 해서 한 해에 7명 정도 하고,

총 몇 명 중에?

1년이면 12명.

어린아이들 3, 4학년 교과과정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의회나 시정을 배우는 교과과정도 있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른보다는, 어른들이 와서 ‘이 경험이 되게 신기하네.’ 이런 경험보다는 청소년, 어린아이들이 ‘정치는 이런 것이구나. 우리 동네 시장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해서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더 낮은 연령층으로 하셨으면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데 체험도 하고 생각도 넓히고 정치도 알아가고 사회 이런 것도 본인들 정체성이 정립되는데 좋을 것 같은데, 어른들이 와서 볼 때는 신기한 경험의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령대를 더 낮춰서 받을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예시장제에 대한 자료는, 2018년 9월부터 하셨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질의하고 싶은 것이, 광명시의 여러 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 연도에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많이 시정이 됐어요. 이번에 시 개청 40주년 행사를 했잖아요. 대회의실에서 했잖아요. 그것을 보고 느끼신 것 없으십니까?

느낀 점이요?

느낌은 다각적으로 많기 때문에, 대상을 받을 때 개인에게는 영광스럽고 내빈으로 초대된 분들도 각 단체장들, 바쁘시고 귀하신 분들이 초대됐는데 대상 수상 장면이나 이런 것을 기자들이 다 가려서, 무대 위에 올라가서 다 가렸어요. 다 가려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왔냐면, 대상 수상 장면을 본 것이 아니고 기자들의 엉덩이만 보고 왔습니다. 그것을 누누이 지적해서 잠깐 고쳐지는가 싶더니 다시 그랬거든요. 요즘 카메라가 그렇게 무대 위에 안 올라가도 되거든요. 기능이 다 있잖아요. 멀리 있는 것 당겨서 잡기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무례하게, 아무리 기자라고 하더라도 너무너무 무례하게,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엉덩이로 그것을 다 가리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축제의 품격을 떨어트리는 행동이어서 다음부터는 아주 부득이한 사정 아니고는, 6, 7명이 무대에 올라가서 정면을 다 가리고 시민들은 엉덩이만 보고 오는 그런 추태를 보이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사진을 띄워드리려고 했는데 사진은 안 띄우기로 했거든요. 그런 부분 다시 조심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고 또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포토타임을 만들어서 나눠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번 행사 기획은 잘했던 것 같은데 저도 사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도 못 찍겠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밍을 나눠서 하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애인평생학습센터장 있죠?

평생학습원?

네, 평생학습원 장애인평생학습센터장 총무과에서 관장하시나요? 직원 임용이나 해임.

네, 맞습니다.

느닷없이, 해임은 아니었고 보직이 없어졌다고 하던데 그것은 어떤 사유예요?

장애인평생학습센터가 저희 시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로는 전국 최초로 운영하게 되고, 저희 시에서 굉장히 중요도나 이런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장애인평생학습이라는 업무가 상당히 중요도가 많이 올라가는 입장에서 직원을 보강 차원에서, 업무가 과중하니까 직원 보강 차원에서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센터장님이 의원면직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것하고는 답변이 굉장히 달라요. 보강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센터장 자리에 팀장님을 배치시켰다고 들었거든요. 어떠한 말이 없다가 느닷없이 무보직 상태로 하고 팀장을 발령 냈다고 하는데 그 센터장이 많은 것을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보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업무의 중요도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행정 인력을 보강시켜 주기 위해서 팀장을 발령 냈던 거고,

업무의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전문인을 거기에 임기제로 앉혀놓은 것 아닙니까?

그분을 처음에 선발했을 때 임기제 나급으로 선발한 거고요. 그분을 센터장에 맞춰서 선발했다기보다 나급으로 선발했던 거고, 그 나급에 맞는 더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갑자기 나급에 맞는 전문성을 보강하려고 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렸지만 평생학습에 대한 중요도나 업무 중요도나 이런 것을 저희가 높게 평가를 한 거고,

그 중요도가 뭐냐고요?

어느 누구도 이 평생학습이라는 것에 소외되지 않도록 장애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업무를 더 보강해 주기를 위해서 거기에 행정 인력을 보강시켜준 겁니다.

장애인연합회나 장애인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분이 일을 그렇게 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일을 안 하는데 유독 장애인센터장만 그렇게 일을 잘하고 장애인들의 마음을 잘 알아준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직 이동을 결정해버리면 그 당사자는 어떤 느낌일까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예를 들면 저희 조직 내에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법무팀장을 그 변호사가 맡아서 했었어요. 그러다가 법무팀장을 다른 행정 인력이 가서 팀장을 하고 변호사는 전문변호인답게 본인의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장애인센터장을 뽑을 때 거기에 맞는 전문인력을 뽑은 것인데, 갑자기 보직을 팀장 발령을 내고 이 사람을 무보직 상태에 두면 그분은 어디에 어떻게 쓰실 목적이었어요?

센터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분은 장애인 평생학습의 전문적인 인력으로 채용됐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더 활용하려고 한 거죠.

그분 자리에 다른 팀장이 왔는데 그분을 어떤 인력으로 쓰실 계획이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센터장은 아니고 더 전문인력으로 쓰려고 했던 겁니다.

어떻게요?

그분의 직위에 맞는 전문성을 고려해서,

그러면 그런 것을 사전에 설명하셨습니까, 그분한테 충분히?

직접적으로 저희가 그분한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보직을 이동시키거나 보직을 변경할 때는 직접 당사자하고 미리 얘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사를 할 때 개인한테 모든 것을 다 얘기하면서 인사를 하지는 않고요.

인사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일반 직원들은 발령권자가 발령을 하면 되겠지만 최소한 보직의 변경 내지는 이동이 있었을 때는 사전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갑질 아닙니까?

그것은 인사,

그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은 왜 연차를 써가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사직서를 냈겠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면직을 낸 것은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의원면직을 내도록 상황을 조성해 준 것 아니에요.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니까 연가를 내고 고심하다가 사직서를 낸 것 아닙니까? 최소한 이야기를 해서, 우리 사정이 어떻다고 얘기를 해서 최소한 고용보험이라도 타서 다음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우리는 공무원으로서 해임을 하면 내가 걸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면 ‘자기가 버티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안 버티면, 안 버텨도 상관없고 버텨도 상관없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인사 운영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100% 완벽하게 맞춰서 하면 더 좋겠지만,

이것은 100% 완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100% 걸리지 않을 정도만, 인사권자가 무언가 걸리지 않을 정도만 되게 기분 나쁘게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것이 갑질 아니고 뭐겠습니까, 인사 갑질 아니고! 느닷없이 보직을 그렇게 변경하고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을 발령 내고 그러면 누가 갑자기 그것을 감당하겠습니까! 공무원은 사람 아닙니까, 임기제는 사람도 아니에요?

위원님, 인사 운영을 하다 보면,

인사 운영을 하다 보더라도 미리 그분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돼야 됩니다. 갑질 중에 갑질, ‘자기가 버티면 버티고 말면 마는 거지. 인사가 원래 이런 거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관행이 있었다면 이제 이런 관행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생각해보셨습니까? 느닷없이 밥그릇을 그렇게 뺏으면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느닷없이 누군가가 와서 그런 식으로 하면 과장님 좋겠습니까? 갑질도 이런 갑질이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여력은 만들어주고 이런 것을 해야죠, 해임할 의사가 있었다면. 단지 해임만 안 했을 뿐이지 이것은 해임하라는 뜻이 너무너무 다분히 담겨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런 인사 갑질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하세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인사 운영을 하다 보면 100% 그분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다 수용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1%라도 반영하셨습니까?

어느 자치단체도,

과장님, 100% 반영은 안 된다고 했으면 최소한 10%라도 반영했습니까, 소통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의 인사 운영의 방법으로,

이것을 제가 여기서 따져 봤자 과장님은 계속 그런 쪽으로 말씀하실 것이고 만약에 이 방송을 어디에서 누가 본다면 인사 갑질이 아닌지 조사해 주시기 바라겠고, 만약에 감사 기관들, 경기도에서라도 본다면 이 부분에 공무원 인사 갑질이 있었는지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방송을 부디, 이런 갑질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들이 시청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다음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시고 미리 얘기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완화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왜냐하면 그분도 똑같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도 이런 직장에서 인권이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관행적인, 갑질로 보이는 인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경기도 감사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스스로 이 부분이 갑질인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한주원위원님하고 조금 다른 각도로 보고 싶은데요. 장애인평생학습센터를 전국에서 장애인평생학습선언문을 최초로 선언한 데가 광명이에요, 박승원 시장께서 들어오셔서. 그리고 임기제였기 때문에 5년 정도 계약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여하튼 초기에 역할도 해냈고 이사도 갔고, 이사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만이 아니라 다 같이. 그런 과정 안에 보강을 시켰더라면 6급이 아닌 7급으로 보강을 시켜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주원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우리가 최초의 인권센터를 하면서 임기제공무원들에 대해서 처우, 인권적인 측면 속에서 처우나 대우를 잘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반성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총무과의 인사팀은.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예요. 사람한테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동물과 달리 저희에겐 이성이라는 것이 있고 자존심이 있는데 거기에 6급을 가져가 놔보세요. 그건 저라도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 보강적인 측면이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버리려고 하셨던 것인데, 그분이 우리를 왜 안 만나러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만나러 왔으면 제가 이것 확 야기화시켜서 해버렸을 텐데. 하여튼 저도 나중에 들었던 얘기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권센터 만들어지고 인사팀에 대해서는 사실 반성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과장님께서 ‘네’라고 대답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자세한 것은 평생학습사업소에서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의 원장님과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의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문제 제기를, 보강 차원이라면 7급을 갖다 놔도 되죠, 7급. 그것은 나가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저희가 인사를 하면서 그분한테 어떤 불이익을 주려고 하였던 것은 결코 아니고요. 인사를 하면서 행정적 보강 차원에서 그분을 팀장으로 새롭게 보강을 했던 차원입니다, 순수하게.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어떤 차별이나 인사를 하면서 차별을 두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닌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성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형덕부위원장님, 조미수위원님, 한주원위원님, 현충열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회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동열 경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병렬 청렴계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경임 공정계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인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승용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회계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금일 보고드릴 내용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12건이 되겠습니다. 131쪽, 일반현황입니다. 회계과는 정원 29명에 현재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출, 복식부기, 결산, 계약, 공유재산관리, 차량관리 업무, 청사 유지·관리 및 청사건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132쪽, 국·공유 재산 현황, 관사 현황, 공용차량 정수 및 보유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 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당초 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업무로서 2021년 제262회 정례회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134쪽, 투명한 계약사무 추진입니다. 계약사무가 전자입찰 등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2021년 6월 30일 현재 291건의 777억2,600만원의 계약사무를 추진하였고, 50억 이상 공사 및 10억원 이상 용역은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하도급계약 및 도급공사 시 관내 인력을 고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35쪽, 공정한 수의계약 추진입니다. 수의계약 추진실적은 2021년 6월 30일 현재 1,093건에 108억3,7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의계약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136쪽,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은 토지 111필지, 7만4,000㎡, 건물 14동 27,900㎡입니다. 재해복구공제보험과 영조물 배상공제보험에 가입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2021년 5월부터 진행 중이며 7월 31일 기준 1억692만4,000원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복합문화 생활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지역 내 노후화된 동 청사를 생활문화복지센터로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명7동을 비롯한 7개 동 청사에 대하여 57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23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광명7동은 2021년 4월 신축 청사로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광명1동, 철산2동, 광명4동은 공공청사 이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용차량 212대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정기검사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40쪽, 철산동 (구)평생학습원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철산동 평생학습원이 철망산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현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각 부서 및 공공기관 수요조사를 통해 이전을 희망하거나 신규 설치를 원하는 12개 센터와 협의하였습니다. 2021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0월 중 청사 이전 및 재배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41쪽, 광명2동 행정복지센터 승강장 설치공사입니다. 노인 및 장애인 등 이동 약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승강기 설치공사로 2020년 8월에 계약심사가 완료되었으며 11월에 사업자 선정 후 공사 착공하여 올 4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일직동 행정복지센터 설치공사입니다.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사무실을 일직동 행정복지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로 2021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43쪽, 광명7동 청사 이전 신축계획입니다. 광명15구역의 재개발사업에 따른 광명7동 청사를 재개발사업 지구 내 대체부지로 이전 신축토록 하여 기존 청사의 노후 및 협소함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사를 건립하고자 2020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올 3월 임시사용승인 완료하였으며 청사이전 신축비용 정산 중입니다. 다음 144쪽, 광명시청 본관 옥상 쿨루프 공사입니다. 본관 옥상 구조물의 방수층 노후화로 인한 구조물 누수 문제점 예방 및 여름철 냉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쿨루프 시공 공사로 2020년 12월 사업자 선정하여 올 4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하안2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기존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하여 주민들의 행정 수요 공간 확보 및 승강기 설치를 통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하여 2020년 9월 공사 착공하여 올 7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회계과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정한 수의계약 추진 언급하겠는데요. 한 해에 수의계약 건수는 몇 건 됩니까?

한 해에 1,200건 대략 그렇습니다.

이것은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1,200건을 어떤 방법으로 줍니까? 과장님께서 친하신 분 줍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입찰이라면 공개적으로 요건을 갖춰서 입찰에 응하도록 하는데 수의계약은 이런 방법이 아니잖아요. 2,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죠?

2,000만원까지가 수의계약인데,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이런 데는 정부에서 금액을 상향시켜서 5,000만원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수의계약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네.

그것은 저희가 관내 업체들 위주로 일단 견적을 받습니다, 관내에 그런 업종이 있을 경우. 보통 광명시는 용역이나 이벤트 이런 것은 관내에 없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무실을 인테리어를 한다고 치면, 1,900만원 공사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계약을 누구를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수의계약 하니까 가져와 봐라.’ 이런 거예요? ‘견적을 가져와 봐라.’ 이런 겁니까? 어떻게 하죠?

인테리어는 관내에도 여러 군데 있으니까 관내 명단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처음부터 다 한다는 표현은, 계약부서이지만 실제로 사업하는 사업부서의 얘기를 들어서 ‘어디가 괜찮더라. 잘한다.’ 하고 추천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어디 지방의 맛집 고르듯이 추천이 많이 들어오면 그냥 거기 가서 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고르느냐는 말씀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상임위원회 인테리어를 1,900만원짜리 한다면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과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인테리어 업체가 광명시에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해당 사업부서에서 추천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디가 잘 한다는 그런 경우도 들어줄 수 있고, 그런 것 없이 설계 내용만 오면 저희가 봐서 관내에서 괜찮게 한다는 데 견적을 받아봅니다.

‘그래도 괜찮겠다.’ 이런 것을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일단 저희가 기회를 많이 주죠.

주요 안면이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죠? 안면이 좀 있고 친한 사람한테 하는 거죠?

수의계약 하는 사람하고 친한 사람은 없고요. 사업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업체를 파악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공정하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산업체가 광명시에 100개가 있다고 치면 골고루 기회를 줍니까, 우리가 관이니까 어떻게 하죠?

사실은 저희가 골고루 줘야지 맞는데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힘든 것이 첫째로 관공서에 들어오면 관공서는 일반 사기업과 다르게 제반 서류들이 많습니다. 보험공제도 들어야 되고 각서도 써야 되고 세금 낸 것 완납필증이라든가 이런 것들 싫어해서 안 들어오는 데가 절반은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과에서 ‘여기 잘하더라. 괜찮다.’ 그러고, 그런 것도 없을 때는 100개 있을 때 한 50개는 그렇게 안 들어옵니다, 관공서에. 물론 관내 업체 100개가 있다고 해서 다 들어올 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웬만하면 차례대로 순서대로 해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고 있는데,

특별히 요건이라고는 없지만 순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대개 한 업종에 수의계약이 겹치지 않고 골고루 되겠네요.

그렇게 됐으면 저희도, 회계과의 추진 방향은 그렇게 골고루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에서 추천해서 여기가 잘하니까 해달라는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조차,

그러면 과에서는 어떤 요건으로 추천을 합니까?

과에서도 여기저기 ‘누구네가 잘하더라.’ 이렇게 했겠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최소한 어느 업종이 한 군데로 몰아가고 그런 것은 없겠네요? 소위 말하는 한 업체 몰아주기는 없겠네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하려는 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골고루, 공평하게 하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관이니까 그러면 좋겠죠, 골고루 돌아가게. 그러면 만약에 수의계약 현황을 떼어 본다면 한 업체에 몰려 있거나 이런 현상은 안 나타나겠네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바라는 것은 그런데 실제로 해당 부서라든가 일의 능력이라든가 한번 시켜 보고 좀 떨어지는 데 있으면 해당 사업부서에서, 한 과 말고 이 과에서도 저 과에서도 신청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공사를 떨어지게 하는 데는 안 되겠죠. 떨어진다의 반대말은 안 떨어지는 건가요? 안 떨어지는 데가 있으면 광명시 인테리어업체가 100개 업체가 있다면 최소한 서른 군데 정도는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 거죠? 혹시 연간단가라고 많이 쓰나요? 연간단가계약이라고, 그런 것은 어떨 때 쓰세요?

도로포장이라든가 수시로, 전기 이런 것이라든가 큰 것, 조그만 것이 고장 나거나 도로가 파여 있을 때 그때마다 계약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단가를 매겨서 한 건당 얼마 이런 식으로 1년에 예산을 세워서 소진될 때까지 아니면 남아 있을 때까지 쓰는 것이 연간단가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는 연간단가를 하면 올해도 그 업체하고 연간단가를 맺고 다음 연도에도 그 업체하고 연가단가를 맺고 또 다음 연도에도 거기하고 맺겠네요?

그것이 정답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 업체는 관내에 몇 개 없습니다. 두세 개밖에 없으니까 그런 데는 소하권이 됐든 광명권이 됐든 관내로 하니까 한 군데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잘하지 않으면 많이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빈번한 사업이, 여러 번 빈번한 사업이 발생한다면 굳이 입찰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간단가를 맺어서 계약하는 게 더 좋겠네요?

네,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것, 주민 생활과 밀접한 것이라든가.

빈번한 사업을 굳이 쪼개기 해서 수의계약을 일부러 만들어서 하는 것은 나쁜 거죠?

그렇죠. 그것은 안 좋은,

만약에 그렇게 몰아주기를 하려고 쪼개기를 한다면 회계과에서는 어떤 잘못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쪼개기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공사일정이 연장된 공사일 때 한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나눠서 준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신상의 조치를 받겠죠. 감사를 받을 사안입니다.

만약에 어떤 것이 몰아주기가 있는지 없는지 까지는 우리가 내심은 모르니까 어쨌든 연간단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막 쪼개기로 해서 한 업체를 집중적으로 몰아준다, 그럴 때는 행정 하시는 윗분들에서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공정에 한 공사인데 그것을 잘라서 나눠줬을 때는 감사 대상입니다.

감사 대상이에요?

네.

그러면 혹시 회계과에서는 감사받을 만한 수의계약을 한 일은 없습니까?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수의계약이라는 부분이 열심히 한다고 나름대로 공정하게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항상 본인들이 유리한 대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공사를 쪼개기로 나눠줬다면 저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 볼 용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실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전기 부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원 조경 부분 2018년 1월부터 지금까지 해 주시고, 인테리어 부분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이 세 가지 항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공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공공건물에 전기차 충전소가 없는 곳이 혹시 있나요? 공공건물에는 다 있어요?

저희 광명시에서요?

네, 광명시 내 공공건물 사업소나 이런 데,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평생학습사업소, 평생학습원, 보건소,

혹시 없는 데.

없는 데는 거의,

그것 한번 파악해보셔서, 지금 어쨌든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늘고 관에서도 전기차 수요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하시는 얘기가 전기차 충전 시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일부러 시청까지 오시는 분들도 있고 외부까지 나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즘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 내에는 다 있는데 구도심이나 이런 데는 없다 보니까 하다못해 공공건물에 하나씩은 다 있으면 좋겠다. 하나 있는 데는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방금 얘기하셨듯이 급속이야 뭐 1~2시간이면 되는데 완속 같은 경우는 4~5시간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주차장 부지에 있는 것들 있어요. 소하동 같은 경우는 상업지구 내 주차장 부지에 있는데, 그러면 제가 충전하러 들어갔는데 주차요금까지 내고 나온다는 얘기를 하세요. “내가 충전을 하는 것이지 주차요금을 내야 되느냐. 그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검토하셔서, 민간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관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에는 최소한 1개 이상씩은 다 배치하시는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그 외에 또 가능한 부분 있으면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일단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공건물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현황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따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 뭐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본전 가기가 굉장히 힘든데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자료 제출 정확히 해 주시고요. 그것 맞춰서 관내·관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어쨌든 ‘관내 업체 많이 써 달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맨날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일 것 아니에요. 과장님 만나시고 와서 부탁하고 얼굴 도장 찍고 가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평하게 할 수는 없지만 공정하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직동 행정복지센터 10월 29일 날 개청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따로 지난번에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살고 계신 주민들하고 간단하게 간담회를 했는데 행정복지센터가 새로 생긴다. 그러니까 일직동이 분동되면서 거기에 동주민센터가 근처에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워들 하시는데 행정복지센터 규모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일지, 보통 단독 건물로 많이 있는데 일반 사무 외에 다른 부분까지 할 수 있게끔 향후에는 광명시에서 고민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 간담회 때. 어쨌든 광명의 열아홉 번째 동으로 생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광명시에서 세 번째인가 네 번째로 인구가 많아요, 분동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행정복지센터는, 관공서 건물은 너무 다른 동에 비해서 굉장히 미약하다, 그런 부분에서 가뜩이나 광명시 가장 끄트머리 약간 떨어져 있는데 ‘자기들을 생각 안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니까, 과장님하고도 제가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그쪽에 시유지가 있으면 바로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없잖아요. 안 되면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고민해보겠습니다.

고민 말고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한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감면해 주고 있잖아요. 공유재산을 대부 안 하면서 감면한다는 것은, 실제 공유재산 임대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도 훨씬 싸죠?

네.

그런데 또 감면해 주면 좋은 건가요? 받는 사람은 좋겠죠, 일단.

그런데 일반인들은 개인이기 때문에 코로나에 적응하고, 제 생각인데요. 그것이 전부 관공서에서 일괄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저희는 못 하지만 그래도 관공서에서,

착한 임대를 하시는 거예요?

공유재산을 하는 부분은 관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시중에 있는 시장에서 형성된 임대 가액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데 착한 임대료처럼 하시는 건가. 지금까지 10억 정도 감면해 주셨구먼요. 앞으로도 계속 연장하실 생각이신가 보죠?

현재 계획은 올해 말까지는 돼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두 번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일반 시민에 비하면. 이런 것 보고 역차별이라고 하는데, 임대료가 시중 가액보다 훨씬 낮은데 또 거기서 감면해 주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해라, 말아라.’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제 시각으로 봤을 때 분명히 그런 역차별이 있겠다. 그다음에 전에 이형덕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했던 광명4동 동주민센터, 제가 지금 면적을 계산해봤어요. 지금 새로 짓는 주민센터의 평균 면적이 3,915㎡이네요. 그런데 여기만 999㎡이니까 평균적으로 짓는 동주민센터의 4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가 11R구역이잖아요. 4,291세대가 입주하는 11R구역이고 한진아파트가 들어있는 지역이라 향후에 인구 유입수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고 보여요. 저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한 것 그때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그때 했다고 해서 그대로 넘어가는 것보다 이것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것 분명히 향후에 있을 문제에 해당되겠죠? 지금 당장은 조합하고 관계랄지 이런 것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불 보듯 뻔할 것 같아요, 5년 정도 뒤에 입주 다 하고 나면. 그리고 비슷하게 이런 것도 아니고 4분의 1 크기거든요. 연면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향후 5년 뒤에 분명히 이 문제는 크게 터질 것 같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도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광명시에는 재개발이 많지 않습니까? 그동안 조합 측으로부터 청사에 관한 기부채납을 받으신 것도 많죠. 광명7동 청사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광명7동은 우리가 어떻게 기부채납을 받게 된 겁니까?

광명7동 15R구역 내에 7동 주민센터가 있어서요.

만약에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면 설계를 누가 하는 거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냐, 조합 측에서 하는 것이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잘못 돼 있잖아요. 정확히 우리의 쓰임새에 맞지 않게 기부채납을 받으신 것인데, 저는 그런 부분이 조합의 예산이건 우리 시의 예산이건, 물론 조합이 했겠지만, 낭비라고 보거든요, 무언가 해놓았다가 다시 뜯어버리는 것은. 그것은 우리 쓰임새에 안 맞기 때문에 고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과장님 이런 것을 기부채납 받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설계해달라고 미리 설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광명7동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음부터 들어오는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 단계부터 직접 관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협약을 통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설계에도 관여를 하기로.

그러면 협약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광명1동이나 철산2동 이런 데가 앞으로 기부채납 받아서 청사가 지어져야 할 텐데 쓰임새에 대한 쓰임 요건을 잘 주셨습니까?

설계가 들어가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것을 잘 못하자고 하는 분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기부채납을 받고 보니까 우리의 쓰임하고 안 맞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낭비다. 그런데 미리 협약을 하셨다니까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재정국 소관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