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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일규 의원 발언

제264회 제4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1-10-14

이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주희

이주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총괄적인 보고는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간략하게 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성동준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성동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의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주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열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철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천기 하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상표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1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7쪽에서부터 690쪽까지 해당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서 직원 1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1년도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보고드릴 주요 추진상황은 총 4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지원, 광명시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 생활안전교육으로 시민 안전의식 강화,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업무 추진 등 7건입니다. 도로과는 미집행도로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과 호봉골 도로개설 사업, 지하차로 LED 등기구 교체사업, 햇무리육교 보수공사,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등 10건입니다. 도시교통과는 광명역세권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변경) 이행 추진과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사업, 교통시설물 정비 및 확충, 버스승차대 교체 및 버스정류장 표지판 시설 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공사 등 10건입니다. 하수과는 광명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2단계 사업, 철산동 단독필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1단계 사업, 철산배수펌프장 노후건축물 개선공사 등 10건입니다. 가로정비과는 불법주정차단속 CCTV 교체사업, 불법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노점상 없는 걷기 편한 거리조성 사업 등 5건입니다. 이상 2021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안전건설교통국 직원은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이 행복한 생활환경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정비과장 전상표입니다. 평소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가로정비과 소관 불법행위 지도단속 분야에 대해 많은 관심과 함께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가로정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조재만 정비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의정 주정차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동수 가로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백상종 광고물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83쪽부터 684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으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85쪽 불법주정차 단속 CCTV는 교체사업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나 노후화된 불법주정차 단속 CCTV에 대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안동 하나은행 주변, 철산동 가림빌딩 주변 CCTV 2대에 대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3,387만2,000원을 들여 교체했으며, 지난 3월 7,344만7,000원의 예산을 들여 차량이동형 CCTV 3대를 교체하였습니다. 참고로 교체대상 CCTV카메라는 41만 화소의 낮은 해상도로 인해 약 100m 이내의 불법주정차 차량번호만 인식할 수 있으나 교체되는 CCTV카메라는 200만 고화질 화소로 약 200m까지 단속이 가능하여 CCTV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686쪽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업입니다. 가로정비과는 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시간은 평일 07시부터 21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상권이 침체됨에 따라 점심시간 유보시간을 1시간 반을 늘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말 기준 총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건수는 7만2,029건이며 과태료 금액은 26억4,800여만원으로 징수율은 76%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홍보활동 강화, 생계형 단속차량은 의견진술심의회 심의를 통해 최대한 비부과 면제 확대, 과태료 체납가산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체납독려를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87쪽 노점상 없는 걷기 편한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가로판매대로 인해 보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면 현재까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거리비우기 사업의 일환으로 가로판매대 일제 정비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사업대상은 총 64개소로서 그중 35개소는 정비지원금 8억7,786만원을 지급하여 영업을 종료하였으며, 나머지 29개소에 대해서는 공공디자인이 가미된 새로운 가로판매대를 제작하여 올해 11월 중순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광명동 6개소, 철산동 7개소, 하안4단지에 16개소의 가로판매대가 각각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688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관리 사업입니다. 가로정비과는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과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 제거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을 집중 단속해 오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고정광고물 53건과 유동광고물 3만2,971건을 단속했으며, 올해는 8월 말 기준 고정광고물 63건, 유동광고물 1만4,716건을 단속하였고, 행정처분 실적으로 과태료는 30건에 1억2,802만7,000원, 이행강제금은 2건에 217만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정비실적이 적은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불법광고물 게첩이 전년보다 적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689쪽 저단형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입니다. 행정·공익 현수막이 인도나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함에 따라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확대를 통해 불법현수막 게시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11월까지이며, 1단형 40개, 2단형 60개를 설치, 총 160장의 현수막을 추가로 게첩할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참고로 현재 현수막게시대는 저단형 35개, 6단형 93개 등 총 12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저단형게시대 설치가 완료되면 거리에 불법으로 게첩된 행정 및 공공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를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로정비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로정비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주희

이주희위원장

가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상표 과장님을 비롯해서 조재만 팀장님, 황의정 팀장님 또 김동수 팀장님, 백상종 팀장님께서 현지에 나가서 우리 시를 위해서 가로정비나 각종 단속 이런 데서 민원들과 대치하면서 이런 어려운 과정에서도 잘 이끌어주심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고생하신다고 생각하는 것 잊지 않고 여러분들의 그 노고를 치하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노점상 없는 걷기 편한 거리 조성사업 있죠. 아까 보상금 준 것이 8억 얼마 들어갔죠?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정비지원금 나간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덕수위원

가로대 정비한 것 자진으로 안 한다는 이런 사람들 있지 않았습니까? 보상금으로 나간 것, 가로정비,

김연우위원

노점상 지급한 금액이 얼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정비지원금으로 나간 것이 8억7,786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것이 몇 군데,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총 35명 지급했습니다.

박덕수위원

나머지가 얼마나 되죠?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나머지가 총 29개소 남아있고요. 광명동에 6개소, 철산동에 7개소, 하안4단지에 16개소가 남아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건너편의 타워주차장 있는 데 그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하안동 철골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박덕수위원

네, 맞습니다.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거기는 전부 다 철거할 계획입니다.

박덕수위원

그쪽하고 또 대상들은 다,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네, 협의가 다 되었고요. 하안4단지에 가로판매대를 새로 제작해서 설치하면 기존에 철골주차장에 있는 데는 하나가 남아있는데 거기가 이전을 하고요. 지금 나머지는 다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저희도 우리 과장님 지금 잘하고 계시리라 믿고요. 새로 제작을 해서 들어가는 거죠?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4단지 옆에 빈 데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정비가 싹 될 겁니까?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네, 기존에, 지금 그 중간에 한 몇 개가 비었는데요. 거기는 다 비우고 지금 현재 가로판매대가 규격이 약간, 조금 늘어납니다. 현재 있는 상태로 해서 규격을 맞춰서 부스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박덕수위원

저도 명절 때나 가끔가다 시장을 보러 거기를 가고 있는데요. 거기가 활성화가 안 되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잘 조성해서 그곳이 아름답게 정비가 잘된다고 하면, 깨끗하게 정비가 된다고 그러면 시민들도 쾌적하게 시장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이시니까 우리 팀장님들 상의하셔서 그것을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특히 하안 4단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시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내부적으로 가칭 작은 골목시장 이런 식으로 해서 깨끗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박덕수위원

그 앞에 아주 큰 상가, 대형 상가가 지하실에 있어서 그분들도 애로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막 야단을 치고 이런 것보다는 활기 있게 장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네, 저희가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한 번의 트러블도 없었고요. 항상 운영자들하고 소통하고 대화를 해서 최대한 그분들 입장에서 저희가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이렇게 작업점퍼를 입고 들어오시는데 작년에 제가 열심히 떠든 보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장부서인데 깔끔해 보이시고 또 민원인들한테 되게 좋은 이미지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688페이지 보시면 불법옥외광고물 정비관리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는데요. 2020년도하고 2021년도를 보니까 사실 건수로는 2020년에 3만 건이고 2021년에 1만4,779건이에요.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2020년도는 1년 치이고 2021년도는 8월 말 기준으로 작성해서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제가 여쭈려고 하는 것은 그 3만 건, 1만4,000건 중에 유동광고물 건이 차지하는 것이 거의 한 90%이거든요. 그런데 고정광고물은 벽면에 2020년도에 21건, 2021년도는 8월 말 기준으로 26건인데 지금 현재 저희 광명시에 고정광고물이 불법으로 된 곳이 대략 얼마나 있나요?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저희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하기에는 현재 불가능하고요. 향후 저희 계획으로는,

김연우위원

그래도 돌아보시면 대충이라도, 정확한 숫자는 아니어도 파악할 수 있는 숫자가,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솔직히 그것은 저희가 불가능한 상태이고요.

김연우위원

제가 질문을 왜 이렇게 드리냐 하면요. 제가 가끔 차를 타고 광명시를 돌아요. 돌면 그냥 육안으로 볼 때 옥외광고물 벽면 고정이라든가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보기에도 불법인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있다는 점이에요. 어느 특정 부위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유동광고물은 현수막이나 이런 기타 등등인데 거기서 스티커 이런 것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만 전체를 다 돌아보시면 전문가이시니까 보이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고정광고물에 대한 불법광고물 정비를 부탁드립니다.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다음에 행안부의 간판 개선사업 공모에 미선정 되셨는데,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올해 경기도에서 전체 중에 2개 시군을 선정했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거기서 일단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행안부나 경기도나 다른 데서 이렇게 공모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응모를 하려고 자료를 보완하고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간판 개선사업에 꼭 당첨,

김연우위원

응모하실 건가요?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네, 계속 할 예정입니다.

김연우위원

사실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이 늘어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간판사업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나 소상공인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그리고 어차피 사업을 하는데 부족한 저희 시비로 쓴다는 것보다 국비라든가 도비를 받아오는 것이 우리 시를 위해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도의원님들하고 또 우리 국회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꼭 좀 받아오시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리고 685페이지인데요. 이번에 불법주정차단속 CCTV 교체사업을 하시는데 고정형 2개하고 차량이동형 CCTV 3개를 가는데 1억800만원이네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고정형 CCTV가 200만 화소는 지금 현재 저희 시에 74개가 있고 교체대상인 41만 화소는 한 3대인데 지금 그 사업대상에 고정형 CCTV는 2개예요.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이것은 다 하고요. 2개 이번에 상반기에,

김연우위원

그것 신규인가요? 지금 5개,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신규가 아니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지금 설치 보유 대수, 장비 현황을 보시면 지금 현재 81개 중에 41만 화소를 간다는 거잖아요.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40만 화소가 연초에는 5개였는데 2개 정비를 하고 지금 현재 3개가 아직 남아있다는 자료입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러니까 3개인데 그중에 2개를 갈겠다는 거잖아요.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아니요. 기존에 5개였습니다. 40만 화소가 5개였는데 2개소를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공사했고요. 지금 남아있는 것이 아직 3개가 남아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요. 남아있는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교체를 하는 것이 2대를 갈겠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그것은 아닌데,

김연우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사업대상이 고정형 CCTV 2개라고 되어 있어요.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이것이 2021년도 추진실적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40만 화소가 연초에는 5개 있었어요. 그래서 봄에,

김연우위원

2개를 갈고 3개가 지금 대상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네, 3개가 남아있고, 그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2022년도 예산을 세워서,

김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그것은 이미 실행된 2개에 대한 보고인 거예요? 이번 연말에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것이 구분이 안 되어서 제가, 그러면 왜 3대인데 2대만 간다고 하나, 그것을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저희도 한꺼번에 갈면 좋겠는데 시 예산의 어떤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해서,

김연우위원

그러면 차량이동형도 지금 현재 3대는 이미 되어 있고 추가로 3개를 더 하시겠다는 거죠?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아니요, 차량이동형은 3대가 있는데 연초에 저희가, 밑에 그간의 추진사항 보시면 2020년도 2월부터 3월까지 해서 3대를 전부 다 교체 완료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전에 있던 것은 완전히 다 폐기하신 거예요?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네, 그것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김연우위원

사용이 불가하다고요? 그런데 그 사용이 불가하기 전에 미리 하시지 그러셨어요.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그래서 그것이 시스템이라든가 병행되고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조금 이것이 안 맞았는데 그래서 이번 연초에 예산을 세워서 바로 연초에 교체작업 실시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전화를 우리 팀장님한테 드렸는데 현수막 관련해서, 사실 지금 저희 광명시에 도시개발이라든가 3기 신도시 관련한 주민들이 거는 내용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 내용들이 지금 시장님 입장이나 정치하시는 또 우리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뭐랄까. 그런 내용들이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것은 민의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불법인 것은 당연히 단속해야 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지도하셔서 합법인 곳에 게첩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돈 걷어서 지금 투쟁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그것을 건 지 며칠 안 돼서 싹둑싹둑 잘라서 가면 그분들은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시민들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불법을 허용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합법으로 게첩 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법이라는 것은 저희가 운용상의 그것이 없거든요. 광고물법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불법을 용인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타이트한 법을 시민들이 모르니 그런 부분이 합법화될 수 있어서 게첩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또 한 가지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권여당의 플래카드는 그냥 남아있는데 야당 것은 무조건 잘라간다는 이런 이야기도 계속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러시지는 않는다고 답변하셨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도 평등하게 그리고 잘 계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한마디 덧붙인다면 정당 현수막은 저희가 집권 여당, 야당을 떠나서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아예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딱 걸리면 그것을 일주일 동안은 저희가 내버려둡니다. 그래서 그것은 요구를 하시면 그 자료를 보내드리겠지만 여당과 야당의 현수막은 한 칸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제보 받은 사진들 보잖아요. 같은 장소에 같은 날 찍으세요. 하도 그러시니까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여당, 야당 플래카드 같이 찍어놨다가 이틀 있다 보면 여당 것만 걸려있어요. 제가 그 사진도 보내드릴 수 있는데,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저희가 어제 정당에다가 팩스를 하나 넣은 것이 있는데요. 일부 자기 가게 앞에 현수막이 걸려있다고 해서 당장 제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서,

김연우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사진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지도단속 하시는 분들도 평등하게 하셔야 해요. 자르려면 다 잘라 가시고 걸어놓으려면 다 걸어놓으시고요.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당연하죠.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먼저 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께 그리고 또한 직원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로 가판대 관련, 노점상 관련해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물론 종전에 계셨던 분들은 보상을 통해서 끝났지만 그 이후에 재배치된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잘할 수 있게끔 진행 협조도 하고 있나요?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저희가 이번에 새로 만드는 가로판매대가 최소한 그분들이 편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준비했고요. 실은 기존의 가로판매대가 면적이 작습니다. 작다 보니까 바깥으로 내놓게도 되고 비바람을 피할 데 없이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 그런 것을 다 보완해서 했고, 특히 가로판매대 제작할 때 운영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과 전부 다 미팅을 했습니다. 그 제작업체와 미팅을 해서 그분들이 만족할 수준으로 저희가 제작해 드리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거리비우기 등 그린뉴딜정책 및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또 이미지 구축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기대효과도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반해서 철산상업지구나 광명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민과 또 외부 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번 참에 노점상과 관련하여 충분하게 벤치마킹 다녀오시고 했기 때문에 더 쾌적하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이제 재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협조 요청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바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건수가 생각보다 많이 줄었어요. 이것이 시간이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유보에 관련된 것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징수나 체납이 많이 준 건가요?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도 그렇고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단속보다 계도를 하자, 그렇게 해서 단속을 조금 적게 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저희 직원들도 일부가 지금 보건소로 파견 가 있는 직원도 있고 해서 단속요원들도 조금 부족한 실정이고요. 그것보다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단 시민들에게 최소한 과태료라도 부담이 조금 경감되지 않겠느냐.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을 계도를 해서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올해는 저희가 그런 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또 참고로,
일규

이일규위원

시민과 행정부가 같이 고민하고 상생한다는 그 과정에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같이, 함께 행정부에서도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여기 우리 종식될 때까지 함께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과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계도가 또 필요한 것이고, 그만큼 계도를 통해서 이분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바로 이어 그 위에 관내 초등학교 25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안내판을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그것은 그간의 추진사항으로서 그렇게 실시했다는,
일규

이일규위원

네, 그래서 추진, 안내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 혹시 광명이 여건상 보면 아직까지 주차대란이 많아서 퇴근하고 난 뒤에 어린이보호구역에도 차량을 많이 세워놓은 동이 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광명서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라인이 그어져 있는데도 보면 야간에 만차예요. 이럴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24시간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평일 08시부터 20시까지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시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단속을 안 하고요. 적용되는 시간 그때는 단속을 하게 되고요. 지금 도로교통법이 또 개정되어서 10월 말부터는 무조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금지선이 있든 없든 다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은 갈수록 법이 강화되고 있어서 그런 법에 맞춰서 우리 시민들도 따라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가급적 차를, 아무리 주차난이 있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차를 주차하지 않도록 홍보를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가 12만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금액이 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계속 강화했지만, 관내 초등학교에 단속 안내판도 저희가 천으로 된 현수막을 걸어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알리미판으로 해서 크게 해서 눈에 확 띄게 그렇게 부착했고요. 계속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강화를 어쩔 수 없이, 이 시대적 추세가 그런 것이니까, 차보다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0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한다고, 그 이후에는 또 법적인 제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그 이외의 시간에는 일반지역으로 전환이 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 부분에서 한번 잠깐 말씀드리자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 등하교가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까 계도 차원, 뭐 차원 또 이야기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계도 차원에서, 홍보 차원이라면 충분하게 아직까지 모르고 계신 시민들이 꽤 많아요. 그 시간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모르시잖아요. 퇴근하게 되면 보통 6시 반, 7시 되는데 그때 퇴근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를 하고 집에 들어가시는, 퇴근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시간이 1시간 정도에 다 관련된 그것 때문에 본인이 10만원짜리 과태료 부과한다는 것이 참 많이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현재 먹고살기 힘든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또 진행이 되어야겠다는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25개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 안내판 설치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얼마만큼 홍보와, 시민들이 그 인식이 되어 있어야만 이 벌금도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생명도 함께, 일단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계도 차원에서 생각을 깊이 해 주시라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면 충분하게 우리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하고 보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는 함께, 아까 공유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네, 계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주욱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하고 행복이 공존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해 늘 애쓰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의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황범순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만석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미경 사회재난팀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대신해서 이송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현철 민방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21쪽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정원 19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분장사무와 622쪽 현황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23쪽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지원 사업입니다. 광명동 산127, 128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하2층 규모의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36억원이며 그중 국비 406억원은 토지보상비, 건축공사비, 기타 부대비용으로 사용되고 시비 30억원은 부지 조성을 위한 지장물보상과 이전사업비입니다. 2019년 12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이어서 2020년 6월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하였으며, 2021년 현재 소방청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준비 중에 있고, 우리 시는 분묘 705기에 대해서 유연분묘 365기는 보상이 진행 중이며 무연분묘 340기는 개장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분묘 개장 및 지장물보상 등을 실시하여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4쪽입니다. 광명시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입니다. 시민과 유관기관들이 안전에 관한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고와 손상 경감에 기여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1차 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2차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차 용역에 이어서 2023년 상반기 중에 국제안전도시 공인 목표로 단계별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625쪽 생활안전교육으로 시민 안전의식 강화입니다. 시민들에게 체계적인 안전교육으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의식을 강화하고자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교육을 축소하고 온라인 비대면 위주로 현재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거나 일상으로의 회복 시 대면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26쪽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업무 추진입니다. 양수기, 수중모터 등 수방장비 점검과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동절기 대설 대비 대책 등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급경사지 안전관리 대책, 자연재해 저감계획도 철저히 준비를 하여 재해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폭염 저감시설인 그늘막은 올해 33개소를 늘려서 현재 80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무더위쉼터 또한 기존 144개소에서 29개소를 추가로 지정해서 현재 17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28쪽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444개소의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시기별, 계절별 합동점검을 통하여 각종 안전사고 등에 사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29쪽 국가재난대비 위기상황 훈련입니다. 각종 유형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평상시 재난대응능력을 배양하여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구축 훈련으로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안전한국 훈련은 토론 위주의 훈련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재난 대비 상시 훈련은 화재 대비, 침수 피해 대비, 하천 범람 대비 등 위기상황 훈련을 현재 각 부서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630쪽 민방위 및 비상기획 업무입니다. 민방위 기본법에 의거 민방위대원들의 교육과 훈련, 민방위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2021년 민방위교육 변경 지침에 의하여 올해는 모든 대원에 대하여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계획이며, 금년 8월 말일 현재 민방위대원 1만8,971명 중 84.4%인 1만6,021명이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주희

이주희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우리 시의 안전을 위해서 여념 없이 김주욱 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신 네 분이 우리 시를 책임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뚜렷한, 올해는 그래도 안전총괄과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해서 큰 사고 없이 현재까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623페이지 거기 보면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지원이라고 있죠? 그간 추진사항 보면 개장 용역이 착수되었는데요. 현재 분묘가 705기 중 345기가 보상이 나갔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무연분묘 일제정리라고 있어요. 이것 정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방법입니까?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현재 공동묘지에 묘지가 총 705기가 있습니다. 그중에 유연묘가 365기이고 무연묘가 340기입니다. 그런데 유연묘 같은 경우에는 유족들이 있어서 보상이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무연묘는 개장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장 용역이 현재 256기는 개장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장이 유골을 화장해서 지금 현재 메모리얼파크에 안장하고 있습니다. 미개장이 현재 84기 정도 남아있습니다. 10년간 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10년 후에는 없으니까,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10년 후에는 해양 쪽에 산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 시에서도, 이것이 나중에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현재 공고 절차나 모든 절차를 완료했기 때문에, 묘지 번호가 다 이렇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족이 나타나더라도 메모리얼파크에 안치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덕수위원

어련히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혹시나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626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지금 그늘막 전체가 몇 개라고 그랬죠?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80개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시민회관 앞에 교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것이 코스트코하고 시민회관 앞에 스마트그늘막으로 바꾼 것 같은데요. 이 원인은 뭐예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스마트그늘막이라고 해서 날씨 상황에 따라서 자동으로 개폐가 되는 그런 그늘막인데요.

박덕수위원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잘되고 있는 것이 이것 바꿔서 신형으로 나와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것을 많이 교체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이것이 금년 8월에 경기도 도비 지원이 1,6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스마트그늘막 2개를 설치하면서 기존에 있던 그늘막은 다른 데로 무료 이전 설치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시민회관 앞하고 코스트코 앞 사거리 쪽에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굉장히 샤프한 것이 설치되어서 안전총괄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했나, 저도 의문이 있었는데, 하여간 알아서 안전을 위해서 하지만 이 그늘막으로 인해서 손실되어서 생긴 사고 같은 것은 없었죠?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네, 없었습니다.

박덕수위원

앞으로도 안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안전총괄과 고생 많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또 현장에서 지휘감독과 같이 협업까지 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다고 먼저 하고요.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구성하고 어제 발표함과 1차 회의 한 것 같은데 우리 광명시도 준비한 것 있나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께서, 어제 그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중앙에서 이렇게 정식적으로 발족되어서 가동이 되었으니까 저희도 간부회의를 통해서 지시를 하겠다고 아침에 말씀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

선제적으로 잘하신 것 같고요. 즉각즉각 정부에서 하는 방향하고 같이 타깃을 잡아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보니까 광명시 자율방재단 수방장비 작동방법 교육 실시하셨더라고요. 안전총괄과 주관으로 해서 자율방재단 수방장비 작동방법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0년부터 해서 올해도 한 거죠?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고맙습니다. 2019년 행감 때 질의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했던 것 고맙다고 하고요. 본격적으로 질문 한 2개만 드릴게요. 광명시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있지 않습니까? 2차 연구용역하고 중간보고회는 끝났나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1차 용역 보고회는 끝났고 2차가 이제 8월 6일에,

김윤호위원

착수보고 끝나고 10월인데 중간보고는 끝났어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8월 6일에 2차 용역 착수보고회가 진행되었고요.

김윤호위원

이 사업 자체가 연구용역이 7가지 과제로 지금 하는 거죠? 그중에 보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19개가 인증을 받았는데 광명시는 2023년도에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을 받게 되는 과정이잖아요.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광명시 같은 경우는 안전도시위원이 15명, 안전도시실무위원이 25명으로 구성되었다는데 지금 변동이 없나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네, 없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자살 예방, 교통, 재난, 범죄, 산업안전 쪽으로 각 5명씩 현재 구성되어 있어서 비대면으로 활발하게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그것 운영도 잘해 줘야 하는데, 특히 우리 국제안전도시 인증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민이 주도하는 그런 것이 의미가 크고 광명시민들하고 긴밀하게 협업을, 협력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단국대 산학협력단에서 이번 용역을 수행하는데요. 그분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우리 각 부서 팀장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고 활발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질문하는 것이고요. 향후에 이런 과정들 중간중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그 내용들 전달 부탁드립니다.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중간보고 하면 또 내용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 저희들도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자면, 생활안전교육으로 시민 안전의식 강화하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지금 코로나19 상황인데도 지속사업으로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0년도 자료하고 2021년도 업무계획하고 그다음에 추진사항하고 이렇게 쭉 보니까 다 똑같아요. 수요조사가 77개 기관에 151 그다음에 수요인원은 2만3,953명으로 이렇게 딱 지정되었거든요. 이 변동사항이 없는 이유가 있나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당초 수요조사 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7개 기관하고 151, 2만3,953명이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3월에 국민안전역량협회라는 업체하고 용역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50개소에 82회, 8,707명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11월 30일까지 교육을 완료하는 것으로 했는데 현재 32개 대상에 64회, 거의 한 5,200명이 사이트로, 비대면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그 수요조사 인원들은 조금 증가된 것은 되었는데 추진상황 보고서 보면 전년도와 똑같이 기재되어 있어서,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수요조사 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수요조사보다는 조금 축소해서 금년에는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변동이 없으니까, 과장님께서도 한번 보세요. 전년도 것하고 올 초 것하고, 이것이 7월 31일 기준인지는 모르지만 똑같아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냥 연말에 위탁업체를 지정할 것 아니에요? 보니까 2월 정도에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안전전문교육기관에다 위탁업체 선정하고 계약 체결,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3월 29일에 계약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수요조사 하는데 똑같이 수요조사를 했다면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겁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일상회복지원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지원회를 저희 시에서도 꾸리실 건가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지시가 내려오겠지만 위원회 명칭은 아마 생활방역위원회라든지, 명칭은 똑같이 갈 것인지 그것은 아직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이 일상회복지원회라는 것이 되게 웃긴 거예요. 과장님, 일상회복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상회복을 어떻게 이 나라에서 인위적으로 위원회를 꾸려서 ‘여러분 일상회복 지원합니다.’ 하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저는 우리 시의 이런, 뭐라고 그럴까?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들을 설치하는 것을 미리 반대의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로 안전총괄과니 보건소니 엄청 바쁘시잖아요. 이것도 하려면 일입니다. 그러니까 실무선에서 점검하셔서 이런 것 우리 시에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하셔서 아닌 것은 과감하게 받지 마세요. 어디서 지시가 온다는 겁니까? 우리 시는 우리 시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과장님, 아셨죠?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네.

김연우위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소방박물관 건립 지원에 대해서 기간제 학예사 업무지원비가 나가니 그 학예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돈을 주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면 돈, 혈세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것 파악하라고 했는데, 2020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라서 지금 현재 1년하고 한 2개월이 지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동안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하셨어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지난번 추경 심사 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분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잘 파악을 해 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적사항 이후에 소방청하고 협의해서 그분이 매일 하는 일을, 일지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서 지금 현재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고요.

김연우위원

주로 어떤 것을 모으시고 그러셔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현재 그분이 하는 것이 소방청에서도 전시연출연구 용역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전시연출연구 용역 부분에 대해서,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분이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용역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용역업체를 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고 저희 시의 혈세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 학예사 일지 있으시다니까 그것 보고 부탁드릴게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인데요. 이것도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협약서부터가 수십 년 전의 것을 갖고 시작이 된 사업인데 검토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인데 제가 진짜 이런, 제가 비하하는 것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광명시민의 삶이 윤택해지는가, 그것을 보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인 거예요. 5년이나 소요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국제안전도시 공인 신청을 2023년도에 하면 언제 받겠다는 거예요? 인가가 그때 나오나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2023년 6월 상반기,

김연우위원

그 종이 한 장을 받기 위해서 이 수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지금 시작된 것이니까 제가 감히 시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멈추라는 말은 못 드리겠지만 추후에 이런 비슷한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시게 되면 시민들한테 이것이 이로운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다음에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업무 추진인데요. 스마트그늘막 2개 설치하셨잖아요. 그 선정 장소를 보니까 광명시민회관하고 코스트코 정문 앞인데 특별히 이 두 곳을 지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비를 1,600만원 받았는데 지금 현재 80개소가, 그러니까 2개소를 빼면 78개소잖아요. 78개소를 다 봤더니 중요 요충지에 이렇게 다 설치되어 있어서, 시민들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스마트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자연 상황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펼쳐지고 접히고 이런 전자동시설이라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시민회관하고 코스트코 앞쪽을 선정했고요. 그리고 이전하는 비용은 무료로 그런 조건하에서 두 군데를 선정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전에 설치한 그늘막은 어디에 놓으셨어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그전에 설치한 그늘막은 소하동 쪽이요.

김연우위원

그 천으로 되었던 것은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지금 시민회관, 코스트코인데 사실 시민이 많이 다니기는 하는데요. 도보 하시는 시민들의 그늘이 아니라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설치 장소가 보여주기 식 아니었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러면 올해 이것 스마트 한 대에 800만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실 건가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도비 전액을 받았기 때문에 시비를 편성해서는 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연우위원

폭염그늘막 설치할 때 제가 그때 학교 주변 말씀드린 적도 있었어요. 엄마들 대기 장소에 대한 필요성을 여쭸을 때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차량이나 보여주기 식 이런 장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보 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요. 628페이지 보시면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예방 추진인데 여기 사업개요의 관리대상물인데 광명시 전역이 아니고 이렇게 대상물만 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죠?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국토부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혹시 저희 시에 있는 대규모 판매시설은 여기에 포함되나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네,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이 되겠네요. 그렇죠?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그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저도 물론 대형업소를 가끔 갑니다만 시민들이 가서 보시면 시설물들이 많이 변형되어 있는 곳이 있다. 예를 들면 주차통로가 간이막으로 창고로 쓰인다든가 아니면 신규 주차장을 개설했는데 통로 난간이 불법으로 설치된 것 같다든가 이런 민원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도 대형업소는 완전 무법천지거든요. 수만 명, 수천 명이 주말이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 주말에 대책을 세우셔서 하시면 어떨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기존에는 그 두 군데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그 두 군데가 2001아울렛하고 크로앙스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요?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르네요. 그러면 그 두 군데는 안전점검을 할 시설물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저희는 총괄을 하고 그다음에 크로앙스나 2001아울렛 같은 경우는 현재 기업지원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어쨌든 방송 들으실 테니까 광명시에 있는 그런 대규모 업소들에 대해서 방역을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설물도 소방점검 같은 것도 정기적으로 하셔서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질문은 될 수 있으면 피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 가지 같이 보충질의도 하려고 했는데 또 시간관계상 중복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630페이지 민방위 및 비상기획 업무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민방위 관련 업무를 하고 민, 관, 군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민방위 사태에 대비한 완벽한 태세 확립을 위해서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도 같이,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8개 동이 있잖아요. 동대장님과 정확하게 명칭이 뭐죠? 민방위 관련해서 담당하고 계신 국방부에서 하는 그것이 정확하게 명칭이 뭐죠?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지역민방위대장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동대장님’ ‘동대장님’ 하고 각 동마다 사무실이 국방부 산하의 예산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사무실은 우리 각 동에서 쓰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안전총괄과와 얼마만큼 교감을 하고 있고 소통, 회의, 간담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몇 개월에 한 번씩 하시나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하고 지역민방위대장들하고의 그런 관련 회의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 보면 민, 관, 군, 경 협조체계를 구축해야만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사실이죠?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아주 훌륭하게 잘하는 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민방위 관련해서 동대장들과 그 위에 올라가면 현장 가 보시면 군수물품과 일반 집기류도 보면 정말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국방부에서 지원해 주니까 국방부에서 알아서 하겠죠.’ 하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학교는 교육부에서 지원하니까 교육부에서 알아서 하겠지. 반대로 노동에 관련한 그것은 노동부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끝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광명이 방치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민방위교육은 동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민방위 산하 18개 동에서도 이만큼 집기류나 그리고 방독면이 되었든 다양한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또한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이런 비상태세 때 확립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른 지자체 한번 살펴보시면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 내용상 민, 관, 군, 경 협조체계 구축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방부 산하의 예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는 것은 오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학교도 교육부에서 알아서 하겠죠.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학교에도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같은 18개 동에서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민방위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는 그 부서에도 충분하게 우리가 어떻게 점검을 통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셔야만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과장님, 살펴주시겠습니까?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시기가 또 시기이니만큼 이런 부분들도 우리 광명시가 또 스스로 나서서 이런 안전, 비상사태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과장님,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고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 광명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총력을 다해서 우리 시민을 잘 보호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1,000여 명의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가장 총괄적 업무를 하고 계시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그래서 하여튼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광명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총력,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코로나 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른 사업도 안정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은 그래서 코로나에 집중하는 과정 속에서도 다른 사업도 안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집행이 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광명시의 코로나19 현황을 보면서 우리 과장님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업무보고 과정에 우리 시민들도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1차 예방접종이 경기도나 전국에 비해서 우리가 잘, 평균에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2차 접종도 지금 우리가 59%, 60% 정도 되는데 1차 접종도 지금 거의 완료, 평균에 지금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2차 접종 완료를 어느 정도 시기를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2차 접종 완료 전 국민 70% 달성을 23일에서 25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월 23일에서 25일 사이에 전 국민 70% 2차 접종 완료를 보고 있고요. 2차 접종을 완료하게 되면 항체 형성 기간이 14일이니까 11월 8, 9일경에는 아마 전 국민 70%가 완료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이번 달 말 정도면 70% 이상은 2차 접종 완료가 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우리 광명시민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2차 접종이 빨리 완료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많이 홍보도 하고, 또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고요. 그런데 과장님, 보니까 13일, 14일이, 보통 우리가 한 자릿수였는데 자료에 의하면 13, 14일은 왜 두 자릿수가 되었어요. 이유가 뭐 있나요? 그래서 13, 14일이 이것이 우리가, 외부 사람들도 우리 광명에 와서 점검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왜 13, 14일은 유독 두 자릿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원인이 있는지,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추측해 보면 월요일에 대체휴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월요일까지 대체휴무가 있었을 때는 아마 검사 건수가 적기 때문에 확진자가 적었던 것 같고, 대체휴무 이후에 검사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확진자가 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과장님, 두 번째는, 우리가 검사받는 장소가 보건소, 임시선별, 성애병원이 있는데 우리 충현공원이 거기가 임시선별이잖아요. 굉장히 인원이 많아요. 자료에 의하면 다른 데에 비해서, 보건소나 성애병원에 비해서 임시선별 그 충현공원에 인원이 굉장히 평균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편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임시선별소 많이, 거기서 검사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거기서 봉사를 했어요. 일일 봉사로 나갔는데 인원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있는 분들이 피로감이 더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 봉사하시는 분이나 기간근로 하시는 분 인원은 어떻게, 어떤, 몇 시간 타임으로 이렇게 교대하는지 혹시 아세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현재 시의 각 부서 직원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보건소 자체 인력들이, 기간제라든지 자체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충당이 되고, 토요일, 일요일, 휴일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인원이 배정되어 있어서 한 10명 정도가 보건소하고 충현역사공원 쪽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저도 짧은 시간에 봉사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거기는 앉아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서서 이렇게 검사받으러 오신 분들 안내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거기 계신 분들, 다른 데도 물론 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 선별검사 받는 데 종사하시는 분들 더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더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자 되시는 분들이 격려도 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또 특히 가을이다 보니까 서늘한데, 바람이 불어서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여름에는 우비 같은 것 입고 일하시기 때문에 땀도 엄청 흘리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지금은 찬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낫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사자 그다음에 일하시는 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종식될 때까지 총괄부서로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광명시청 직원들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잘 극복을 하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끝까지 체계적으로 잘 진행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에 집중하다 보니 다른 어떤 업무가 조금 소홀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잘 챙겨서 안전하게 잘 진행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안전총괄과 직원 여러분들이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업무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 요망합니다.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현재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요. 일단 정부에서 1차적인, 아까 자료도 제가 드렸지만 어제 1차 회의를 개최했고 2차 회의가 아마 10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안대로 저희 실정에 맞게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바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고요. 중앙부처와 관계에서 각 지자체에서 또 지역 특성에 맞게끔 현안 문제를 계획적으로 코로나19에 대비해서 향후에 어떤 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만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병열입니다. 도로과 소관 분야에 늘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도로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권은애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성한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종백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락근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도로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3쪽 일반현황입니다. 도로과는 4개 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34쪽 기타현황입니다. 도로, 교량, 육교, 터널 등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35쪽 미집행도로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0개 노선에 대해 토지보상 실시 예정입니다. 첫 번째 대상도로인 새마을시장 소로2-15호선을 시작으로 연차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636쪽 호봉골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일직동 호봉골마을 도로개설공사로서 금년 10월 국토교통부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협의가 완료되면 국비 지원을 받아 단계적으로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637쪽 지하차도 LED등기구 교체사업입니다. 광명지하차도, 철산지하차도 노후 등기구를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올해 9월 30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638쪽 햇무리육교 보수공사입니다. 햇무리육교의 노후화된 바닥포장 및 계단을 올해 6월 25일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639쪽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입니다. 광명대교 등 80개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을 금년 6월 10일 완료하였으며, 2022년에는 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해서 시설물을 보수하겠습니다. 640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2020년 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해서 지하차도 4개소, 교량 3개소 등에 대해 금년 8월 준공하였습니다. 도로 안전시설물은 보수 완료했고, 생활민원처리사업은 3회 추경에 반영하여 금년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2022년도에는 금년 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해서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를 비롯하여 생활민원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41쪽 급경사지 보수공사입니다. 2020년 급경사지 1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해서 금년 6월 준공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642쪽 도로정비공사 등 민원처리 사업입니다. 목감로 보행로 정비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를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금년 9월 3회 추경에 6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도로 및 보도정비공사를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준공 예정입니다. 643쪽 5대광장 연결 및 보행안전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금년 3월 용역 착수, 10월 8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했고, 연말까지 최종보고회를 거쳐 수립 고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644쪽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본예산 2억8,500만원을 편성해서 제설재 및 제설장비 구입을 완료했고, 9월 3회 추경에 편성된 1억7,000만원은 추가적으로 제설재를 구입해서 동절기에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도로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주희

이주희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일들을 굉장히 못 한 것도 많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일들을 마무리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과장님, 637쪽 지하차도 LED 교체사업이 있어요. 그때 보면 LED 교체공사 일시정지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9월에 재착공이 들어갔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해서,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여기 유인물에도 저희들이 명시해 놨다시피 서부간선도로 지하공사가 9월 1일에 개통되었는데 광명경찰서와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서부간선도로가 막히다 보니까 주로 안양천로 쪽으로 교통량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문제가 극심하니까 개통일 9월 1일 이후에 공사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를 일시 정지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햇무리육교 있죠. 육교 보수공사를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착공한 지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준공한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6월 25일에 준공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런데 제가 또 거기를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바닥의 핀셋이 뽑아져서 그런 것이, 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부서에 있는 팀장님들 나가셔서 한번 보고 업자한테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해 봤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이것이 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이렇게 덜렁덜렁한 것이 나오니까 시민들이 그런 것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계단에 보면 나무데크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그 핀셋이 뽑아져서 덜컥덜컥, 올라가면 이렇게 소리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업자한테, 한번 생각을 하셔서 나가셔서 점검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 하자 부분에 대해서 즉시 시공업체 불러서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세요. 왜냐하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것이 벌써 생겼느냐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고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635페이지 미집행도로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현황이 추진사항에 있는데요. 2020년 9월에 소로2-15 토지보상계획 공고하셨는데 소로2-15가 어디 부분인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새마을시장을 이야기합니다. 새마을시장이 소로2-15호선이거든요.

김연우위원

가운데 통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래서 지금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지금은 28억원을 예산 반영해서 보상이 다 완료된 상태이고 공탁까지 9월 16일에 완료,

김연우위원

언제 착공하실 예정인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여기는 기존의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별도 공사를 하지는 않고요. 보상만 완료하면 사업은 준공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냥 소유권만 정리하시는 거네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정비 안 하세요? 그 지저분한 바닥 그런 것 정비 안 하세요? 지금은 그냥 소유권만 이전하시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별도 공사를 하게 되어도 거기 전통시장 상인들이 또 굳이 할 필요도 없거니와, 거기 위생이라든지 미관사업은 기업경제과나 그런 쪽,

김연우위원

그 현황도로가 바닥 같은 것이 꽤 오래된 것 아닌가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수십 년째 사유지였는데 그것이 보상이 제대로, 공식적으로 사업으로 된 것은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도로가 된 거죠. 거기 자연발생적으로 전통시장이 형성되었고, 그런데 그 사유지, 토지 소유자들이 민원제기도 하거니와 거기서 상인들이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생계를, 영업하는 데 불안해하시고 해서,

김연우위원

그런 필요에 의해서 지금 한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포장을 예쁘게 타일도 붙이고, 전통시장 어디죠? 부천인가 상상시장 같은 데 가면 타일로도 하고 예쁘게 해 놨던데 그런 계획 없으세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현재까지 상인 분들이 무엇을 이렇게 해 달라고 직접적으로 저희 도로과에 접수,

김연우위원

그래도 시에서 봐서 지저분하면 하실 수도 있는 것이지 뭘 시민들이 요구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지하차도 LED등기구 교체사업 말씀인데요. 광명지하차도하고 철산지하차도잖아요. 그런데 두 군데 전체를 다 하신 거예요, 아니면 드문드문 하신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두 개소 전체를 다 LED로 교체 완료했습니다.

김연우위원

이것 전체 사업비가 3억원인데 이 308개에 대한 것으로 적정한 금액인가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일단,

김연우위원

물론 그러시기는 한데 제가 여쭙는 것은 LED도 단가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서독터널에 설치된 것보다 조금 비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것 관련되어서 시방서라든가 계약서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것 보고 부탁드립니다.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과장님,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광명시의 안전한 도로환경 유지를 하는 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짧게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포기나 제설기를, 지금 기계가 있는 데가, 장소가 어디에 있죠?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보관 장소가요? 광명고가교와 노온사동 범일운수 쪽에 2개소를 지금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것을 분산해서 해야 긴급하게 그냥, 작년에 갑작스럽게 눈이 엄청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광명동에서 소하동까지 오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물론 넓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런 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장소, 분산 배치 계획은 잡으셨나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저번 3회 추경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전진기지가 현재 2개소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착시간이라든지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소하동, 일직동의 오리이원익 기념관 옆에 겨울에는 비어있는 주차장 부지 500평이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네, 그 옆에, 보니까 사랑의 짜장차 거기다 배치시켰더라고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그래서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통해서 동절기에는 제설차량이라든지 제설재를 거기다 비축해서 신속하게 소하동이나 일직동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한 40분 정도 절약되거든요.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3개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올해부터는 거기다 배치해서 신속하게 전체적으로 대비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거죠?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협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제창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것을 이야기했는데 그 계획을 해서 이렇게 실시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것, 그것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거든요. 하여튼 우리 동절기에 전체적으로 광명시에 교통의 불편이 없도록 잘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겠습니다.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각별히 유념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도로과, 현장 나가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질문하기 전에 과장님께 한번 질문, 어떤 질문이냐 하면, 도로과는 행정복지서비스가 몇 점 정도 될 것 같아요? 도로과는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행정복지서비스가 어느 정도, 만족도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송구스럽기는 합니다만 광명시에서 기반시설 중에 도로를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또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만족할 만큼 충분히 저희들이 서비스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불만족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권역별로 보면, 원래 광명권역 그다음에 철산권역, 하안권역, 소하권역, 조금 더 넓히자면 역세권까지 포함해서 학온권역까지 이렇게 나눈다면 다섯 권역에서 20점씩 해서 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75점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지금 말씀드리냐 하면, 어떠한 권역은 굉장히 신속하게 민원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바로바로 조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권역은 너무 중장기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밸런스가 어느 쪽에서는 점수가 조금 낮게 나오고 어느 쪽에서는 많이 나온다고, 제가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 드릴게요. 보니까 지난해 철산 보도육교 전액 시비 2억원으로 해서 보수공사를 말끔하게 하고 올해 상반기 때 햇무리육교 보수공사를 또 1억9,000을 투여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광명시에 육교가 지금 총 12개소가 있는데 지난 2017년도 3월에 준공한 양지보도육교 포함해서 12개소인데 지금 가장 문제가 그거잖아요. 광명역세권에 있는, 동편 쪽에 있는 육교, 내용은, 질문의 취지는 알겠죠?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김윤호위원

과업내용상, 과정상 보면 올 6월에 설계 완료를 하고 8월에 착공하고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했고, 내년 2월에 준공한다는 것은 그쪽에 통학하는 우리 아이들이 3월에 개학을 하는 시점에 맞추기 위해서 2월 준공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지금 보니까 계속 늦춰지고 있죠?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일정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과하고 한전하고 설계 관련해서 그다음에 시공 기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그렇지 않아도 역세권 파크자이나 센트럴자이 주민들이 육교 설치하는 것이 당초보다 조금 늦어졌다고 컴플레인 제기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사업시행자는 LH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또 LH는 나름대로 디자인 심의라든지 내부 공사업체 선정 절차가 있어서 죄송하다고 LH 자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사과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과에는 9월에 비관리청도로공사 시행허가가 와서, 지금 지하에 보면 지하 매설물이 전기, 통신, 하수도, 상수도 많거든요. 그래서 유관기관과 협의를 다 해서 금년 9월 말, 10월 초에 다 최종적으로 시행허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저희 과에서는, 시에서 할 부분은 다 했고요. 이제 나머지는 LH가 공사 착공해서 준공처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면 신속하게 가려면 투트랙으로 가야 하는데 하다 보니까 보도육교 그 경관위원회가 조금 늦춰져버린 거잖아요. 이것을 다 준비했는데, 또 그 준비하는 과정에 사실 유관기관하고 바로 협조해서 진행했으면 원래 시공일정과 똑같이 진행이 될 텐데 이것 하나 끝나니까 또 유관기관 한전하고 이렇게 협조 요청하고 또 뭐 이런 내용들, 그런 것 때문에 늦어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확답해 줄 수 있어요? 언제 착공이 돼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LH는 시행 허가가 떨어지면 곧바로 착공한다고 그랬거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10월 초에 시행 통보를 한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김윤호위원

10월 며칠이에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구체적인 날짜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인허가 절차를 경각심을 갖고 최대한 단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유관기관한테 빨리 의견 달라고 해서 행정절차기간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LH가 금방 착공할 수 있도록,

김윤호위원

향후에 이것 관련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642페이지 쭉 보니까요. 우리 최락근 팀장님 있는 데구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 부분이에요. 권역별로 5개를 나눈다면 이런 부분은 굉장히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제가 이것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혹시 광명역 동서 간 통행로 관련해서 도로과에서 어떻게 고민하는 것이 있나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통행로라면 보행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차량 차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

김윤호위원

보도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지금 현재 동서 간, 일직동에서 학온동 쪽으로 가는 서독터널은 터널 안에 보행로가 확보되었는데 소하동, 가리대사거리에서,

김윤호위원

아니, 광명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측과 동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KTX 막차가 들어오고 나면 폐쇄를 해버리잖아요. KTX역사를 폐쇄를 해요. 노숙자들 들어올 수 있다는 여지 때문에 시건장치를 해버린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단절되면 동서 구간을 통행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안하려고 그래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교통과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지하보도인지 육교인지 그것은 사업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어떤 것이요? 육교요? 육교 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광명 KTX역 기준으로 해서 시외버스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이격 거리가 있어요. 기존에 주차장 가로지르는 도로가 있는데, 인도가 있는데 그것을 개선해서 가로등도 설치해서 그 구간을 보행전용구역으로 정해주라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거기 KTX광명역 그 사이트 안은 코레일이나 한국철도공사에서 관리를,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막차가 가고 나면 KTX광명역을 시건장치를 해 버리니까 우리 시민들이 동서 간에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저기 서독터널 라인 쪽으로 해서 뱅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코스트코 쪽으로 쭉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니까 코레일하고 협의해서 그 사이에, 그것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보행자 전용 인도를 확보해 달라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그것은 환승시설이라든지 KTX광명역은 저희 시에서는 도시교통과에서 총괄적으로 코레일이나 협의를 하는데요. 그 내용은 저희도 도시교통과와 협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방금 무엇을 고려하시겠다는 것인지 저 이해가 안 돼요. 그 KTX역세권 개발할 때 그렇게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KTX역세권 개발할 때 공공부지 도로 다 확보하셨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제 와서 뭘 검토하시겠다고 하세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김윤호위원님께서는 운영 시간 이후에 KTX광명역 출입문을 닫게 되면 주민들이,

김연우위원

역세권 동서 간에 개발된 곳으로 들어가는 것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주거지로,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아니, 그 말뜻은 아닌 것으로 이해했고요.

김연우위원

그런 것 아니에요? 보행자 통행로가,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야간에 우회하게 되면 조금 어둡고 시민들이 다니기에 불편하니까,

김연우위원

이번에 그 화천대유에서도 보셨잖아요. 개인들이 개발하면서 그것 이익 그렇게 착복했는데 역세권 개발할 때 그 당시에 거기서 다 그런 것 나왔어야 하는 거예요. 공공용지 기부채납 받으시고 다, 거기는 하나도 없어요. 무슨 코레일하고 그런 것을 검토하신다고 그러세요? 오늘 업무보고인데 죄송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 위원님이 좋은 제안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하는데요. 무슨 대답을 그냥 검토하시겠다고, 다른 일 안 하실 거예요? 장기적인 선에서 개발하시고, 앞으로 저희 시 개발하고 재건축하실 때 공공부지 확보해 주세요. 지금 거기는 엉망이에요. 엉망인 데다가 가로정비주택사업까지 그냥 세 군데가 다 물려서 진행되는 바람에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당부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앞으로 재건축·재개발하실 때 기부채납하고 시민들을 위한 공익시설, 그것 백화점에 100몇 평 그것 기부채납 받고 그것을 허가해 주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요. 앞으로는 그런 것 신경 써 주시면 좋겠어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대책도 잘 마련도 해야 하지만 평상시에 도로 상황에 대해서 또 점검하셔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미연에 점검을 통한 시민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및 철도정책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신은철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봉태 철도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심상두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래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기수 교통민원처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교통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47쪽 일반현황은, 정원 24명이며 현원 24명으로 임기제 2명, 공무직 1명 등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49쪽 광명역세권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 추진입니다. 변화된 광명역세권지구 수준에 부합하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 개선대책 변경 승인과 관련하여 국토부 대광위에 심의가 확정되었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단위사업별 변경사항으로는 안양천변도로~기아대교 신설과 안양천변도로 신설사업입니다. 제외된 사업은 광명시 경전철, 경전철 광명역 연결 보행데크 설치, 버스전용차로 2개 노선 도입 등입니다. 추가된 사업으로는 오리로 소하지하차도 신설, 철산역 환승주차장 조성,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버스노선 3개선 확충이 반영되었습니다. 651쪽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7년 3월 광명역세권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 협의를 마쳤으며, 광명경전철사업 시행이 어려워 2018년 10월 2일 경기도의 중재안이 오리로 지하차도 신설 사업을 신규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시행은 광명시가 하고 비용부담은 LH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2021년 6월 3일 광명교통개선대책 변경이 확정되었으며, 향후 행정절차를 거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여 오리로 소하지하차도 건설과 버스공영차고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53쪽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차장부지 확보가 어려운 철산동 지역의 주차공간 확보 방안으로 시민운동장 지하에 주차장 365대와 생활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본 사업 총 사업비는 400억3,600만원 중 국비 52억1,500만원, 도비 32억원, 시비 316억2,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2월 국비 19억1,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19년 10월 생활SOC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19년 11월에 건설지원사업소로 사업추진 의뢰를 하였습니다. 2021년 1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또 행정절차 완료를 마쳐 2021년 5월 공사 착공과 함께 현재 공정률 15%이며 2022년 11월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655쪽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사업입니다. 광명동초등학교 운동장 부지를 활용하여 지하주차장과 문화 및 복합시설, 평생학습시설 등을 건설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 제공 및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구도심의 주차문제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상1층과 지하2층 규모로 주차장 118면과 생활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하겠으며, 총 사업비 174억원 중 국비 40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124억원 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2019년 공유재산심의회, 생활SOC 복합화공모사업을 선정하였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 9월 용역을 마친 후 금년 12월 착공하여 2023년 7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657쪽 교통시설물 정비 및 확충입니다.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차선도색 등 교통시설물의 설치 및 확충 등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하여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사업내역으로는 교통신호기, 교통안전시설물, 차선도색, 무단횡단금지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21억6,000만원을 반영하여 노후 교통신호등제어기 25개소 교체, 노후 차선 도색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659쪽 버스승차대 교체 및 버스정류장표지판 신설입니다. 2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일직동 자이타워 앞 버스승차대 신설과 광명북중학교 앞 버스승차대 교체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하안주공2, 9단지 버스승차대 2개소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관내 버스승차대 신설 및 유지보수를 통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660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금년 2월부터 7월까지 풀씨학교 외 4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3억5,000만원을 반영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하여 교통약자인 아이들의 보행권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줄이기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661쪽 광명사거리역 이동편의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8월 13일 개통식을 가져 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으며,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을 이용하는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 및 주민들에게 도시철도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663쪽 신안산선, 가칭 학온역 신설 추진입니다. 사업 위치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내에 역사 신설 1개소이며, 약 1,700억원으로 사업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교통공사 그리고 광명문화복합단지에게 부담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가칭 학온역 신설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국토부에 학온역 실시계획 승인을 거친 후 금년 말 착공하여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65쪽 광명사거리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구 국민은행 부지 약 200㎡에 국비 3억원을 반영하여 조형물, 조경, 벤치 등 승강편의시설이 금년 8월 완공됨에 따라 8월 19일 공사 착공하여 11월 중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도시 공간 내 시민들의 쉴 수 있는 쉼터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6쪽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 추진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을 실시하여 교통약자의 보행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하안로 신촌교차로 주변 외 3회 사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공사,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공사 등 사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교통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주희

이주희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명사거리 쉼터 조성과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다 끝났잖아요. 준공도 잘 마무리했고 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뒷마무리가 안 되어서, 그것은 쉼터 조성 때문에 마무리가 안 된 것입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복 공사로 인해서 지난 8월 13일 개통해서 8월 19일까지 저희가 공사를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8월 19일부터 쉼터 조성을 속개했고요. 저희가 다음 달, 11월 10일 정도 완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1월 10일이면 준공이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까지 11월 10일 정도 될 것 같으면, 다름이 아니라 오늘 날짜로 한 달 넘게 남았는데요. 이것을 한번 제안 드리고 싶어요. 에스컬레이터를 가운데 두고 도로 쪽을 보면 그냥 사람들이 다니게끔 안전 펜스만 이렇게 쳐놓은 상태인데 너무 지저분하다, 보기 싫다. 그쪽 라인만이라도 포장이 되었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제시하면 훨씬 청결도, 미관상도 깨끗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생각해 보셨나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그 주변은 화단으로 조성하고요. 건물주와 협의를 마친 상태에서 거기다 옹벽을 해서 벽면을 설치하고 데크로서,
일규

이일규위원

옹벽 치는 것은 벽 쪽이고요. 제가 그것은 아는데 도로변 쪽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코너변 쪽에, 사람이 항상 인도에 걸어 다닐 수 있는 옆쪽에 그냥 펜스만 이렇게 쳐놓은 상태더라고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펜스는 나중에 다 철거할 것이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그쪽 라인에 그냥 깨끗하게 포장이라도 해 놓으면 시민들이 미관상도 좋고 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데 그것이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돈이 얼마 들어가지 않고도 청결한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에스컬레이터를 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보기 싫은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 쉼터 조성은 이쪽 편, 반대쪽하고는 다르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쪽 라인만이라도 저희들이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에스컬레이터 앞쪽으로 먼저 청결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그 부분이 꼭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추가로, 3000번 버스가 지금 운행되고 있잖아요. 10월 1일부터 운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버스의 운영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지난 추경에 버스 준공영제 직행 좌석버스를 신청한 상태이고요. 한정면허 버스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3억원의 예산을 지난 추경에 확보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을 통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3000번 버스가 화영운수 차고지에서 광명KTX역까지 하루에 몇 번이나, 몇 회나 운행하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지금 5대로 한 50회, 51회 정도로 운행을 준비 중에 있고요. 배차간격은 20분에서 25분 간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께서도 한번 보셨겠지만 제가 10월 1일부터 지금까지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보고 있어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혹시 이 이야기는 들으신 적 있나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교통 수요조사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어디도 신설 노선에 대해서 차량에 대한 운행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진행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3000번에 대해서는 광명시내에서 운영하는 그런 노선보다는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광명에서 지금 성남 판교로 가는 노선이 없습니다. 수원이라든가 서울로 가는 진입 노선은 있지만 그런 노선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매년 상하반기 두 회 버스노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1년 정도의 경과를 지켜본 다음에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에 있고요. 당초, 처음부터 신설 노선을 경기도에 의뢰하면 거기 노선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동안은 지역에서 직행 좌석버스를 운행할 목적으로 운행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 안건 상정을 해서 광명역을 거쳐서 성남 판교로 가는 그런 노선을 협의하려고 지금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것이 3개 정차역을 서잖아요. 화영운수 차고지에서 광명사거리역, 철산역, 하안우체국사거리역, 종착역이 광명KTX역인데 그러면 출발과 종착을 빼면 3개 정차역만 서서 직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하게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시민들이 아니면 고객이 탈 수 있는지를 한번 설계용역이라도 해서 진행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물론 아까 3개월 정도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보면 잘 아시겠지만 광명 화영운수 차고지에서 KTX까지 가는 버스노선이 몇 개 노선이 다니고 있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직진으로 가는 것은 없고요. 12번, 17번은 돌아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직선 노선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노선에 대해서는 검토 후에, 직행좌석은 최소 5개, 6개 역 이하로 설치하는 것이 직행좌석의 의미가 있거든요.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12번 버스와 22번 버스가 실제로 차고지에서 광명KTX역까지 가잖아요. 또 그런 상황이지 77번 따복버스가, 또 맞춤형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요금이 2,800원이잖아요. 그런데 2,800원을 주고 이 직행버스를 광명시민이 많이 타고 다닐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드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3개월까지 운행을 시범실시를 해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안 된다면 더 이상 하지 않을 겁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적으로 광명시뿐만 아니라,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 뜻은 알겠는데 방금, 아까 3억원 예산에서 추가로, 적자 노선이 계속 일어나면 시민의 혈세로 지원해 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3개월, 6개월 계속 적자가 되는데 이 직행버스를 운행해야 하나.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일규

이일규위원

1년 동안 시범운영을 해 보고 난 뒤에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지금 현 시점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적자 노선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광명동이 지금 뉴타운, 재건축으로 해서 많은 인구가 지금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14, 15, 16R이 들어오고 11R, 10R이 들어오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인구 유입이 된 이후에는 버스노선을 상당한 이용을 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이렇게 반대로, 역으로도 한번 말씀드리면, 정차역이 광명사거리, 철산역, 하안우체국사거리역, 그러면 우리가 택시를 타거나 밖에 나오면 집이 안쪽에 있는데 이 버스는 큰 도로변만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택시 불러서, 두 사람, 세 사람 탈 것 같으면 2,800원 주는 것보다 두세 명이 이용할 때 택시가 훨씬 나은 거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합승이라는 제도를 말씀하시는데요. 일행이 같은 경우에는 갈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조금 문제점, 어려움이 있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이것이 적절한 시기에 배치가 되었다면 모르겠지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14, 16, 15가 함께 입주하게 되면 그럴 때 봤을 때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버스노선을 진행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적절한 시기가 차라리 그때쯤에 해서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한 1년 정도 시범운영 해서 이 많은 적자를 혈세를 이렇게 쏟아 부을 필요성이 있을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일규

이일규위원

홍보를 잘했어요. 과장님, 없는 데가 없어요. 도로변에 잘 붙어있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9월 말부터 한 2주간 플래카드도 걸고 했는데요. 더 많은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뜻은 알겠습니다만 계속 적자이다 보면 예산 지원은 또 혈세를 지원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고민하셔서, 그리고 충분한, 이 부분이 집행부가 생각한 것이 어차피 화영운수의 전문위원들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 논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고민을 철저하게 해서 준비를 했다면, 그 단계를 진행했다면 훨씬 나았겠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충분한 향후 고민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물론 지금 당장 이 시점에 운행을 중단하는 것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아까 과장님께서 한 3개월간 지켜보고 난 뒤에 그래도 적자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직행버스가 있음으로 인해서 광명에 있는 고급 택시 같은 경우도 이용을 꺼려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가 얻어지면, 대중교통이 얻어지면 또 다른 대중적인 서비스가 제외가 되다 보면 이런 문제점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물론 저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동안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부분에 한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함께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비슷해요. 왜 그쪽으로 하셨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전에, 사전에 충분히 수요조사를 하셔서 진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왕 지금 되어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3개월 하셔서, 그런데 3개월 해도 별반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면 수요조사 면밀히 하셔서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버스승차대 셸터인데요. 전체가 460개소의 버스승차대가 있고, 아니, 표지판 포함해서요. 그런데 셸터라는 것이 268개소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사고 많이 나는 데, 능촌사거리 계속 셸터 요청을 드렸잖아요. 과장님, 그것 언제 되는 거예요? 시내는 그냥 막 온도 따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능촌사거리는, 인구가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항상 광명시가 학온동 부분을 열외시키는 것이 있다. 제가 이 셸터를 한 1년도 넘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것 셸터는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사고도 많이 나고, 사실 원주민 수는 적지만 그 동네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광명시민 플러스 외부, 서울 개봉동이나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도 완전히 많잖아요. 생활용품 판매점이나 유통 비슷한 데 종사하시는 분들이 출퇴근시간에 와 보시면 정말 많이 서 계세요. 한 5시 반에서 6시 반 사이에는 거기 정류장에 한 20~30명, 두 겹, 세 겹으로 막, 그렇게 많으세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저도 현장에 나가서 한번, 제가 다시 한 번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점검 나가서 노후된 것은 교체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노후된 것이 아니라 아예 없었다니까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위치상 노후된 부분이 있는 부분하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연우위원

그렇죠. 지금 3기 신도시라고 해서 앞으로도 계획하시는 것은 아는데 실상 지정도 아직 안 되었고요. 그것이 지금 주민 반대도 있고 해서 한참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 세우실 때 거기 신경 써 주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나가서 이용객이 다수일 경우에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리고 광명사거리 이동편의시설 있는 데 아마 그 주변도 지금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로드 체킹 한번 같이 부탁드릴게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저희가 날짜 지정해서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학온역은 지금 잘되어 가고 있나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학온역은 지금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내년 3월이면 토지수용 할 계획인데 지금 일부 공사를 하고 있고 학온역 인근, 주변의 소유자들하고 내년 3월까지 임차계약을 체결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김연우위원

그러면 임차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임대료를 지급하실 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선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주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있는 것이고,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협의 수용 매수가 아니라,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1차적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수용이 될 것으로 정부에서는 예측하고 있는데 그전에 공사를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토지주하고 협의를 거쳐서 임차료를 지급하고 먼저 공사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지금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용을, 임대료를 줘서 지금 공사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다음 주에도 현장을 나갈 것인데,

김연우위원

임차할 면적이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것은 각 구간 전체가 많기 때문에 어느 특정 구간 수용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김연우위원

아니, 학온역 주변의 민간인 소유의 임차 대상을 아셔야 임차할 것 아니에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임차할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시는지,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면적은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것은 없고요.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것 하시고요. 저는 순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지정되고 나서 수용절차를 갈 때는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임차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했는데 나중에 만약에 지정도 안 되고 혹은 지정되었더라도 소유자의 반발이 있으면 이미 설치된 공사물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순서가 지금,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아니, 고시는 다 했기 때문에, 지금 학온역이라는 그 위치는,

김연우위원

그것은 했는데,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지금 설치역은 지금 공사를 하지 않고요. 환기구 공사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 먼저 임차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전체 그것을 협의 매수나 이렇게 보상을 안 하시고 한다는 이야기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협의 매수 다 할 겁니다.

김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이 잘되어서 광명의 그 뭐라고 그럴까. 오랫동안 소외되었던 학온동 지역이 이제 앞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동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착실히 추진, 기일 내에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셸터는 신경 써 주세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어요. 우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 잘 추진하고 계시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지금 저희가 아무래도 교통약자들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고 점검을 나가면서 지금 계속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기존의 조례에 따라서 업무를 잘 추진하시리라 믿고,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공사 관련해서 그 관계기관들, 예를 들면 교육청 또 내지는 경찰서와 협업은 잘되고 있나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항상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설치는 경찰서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고요. 교육청에서 선 요구사항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요구한 대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그런 사항들을 먼저 반영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민천기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과 아주 밀접한 저희 하수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도움을 주시는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배석한 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봉섭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종철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동남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순 국가하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성익 치수시설운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재준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0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69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하수과는 6개 팀에 현원 35명, 공무직 10명 등 총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와 기타현황은 서면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71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2단계입니다. 2015년~2016년에 지반침하 대응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별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관로기능을 회복, 지반침하를 방지하고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020년~2022년 2단계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2단계 사업은 62억9,100만원으로 노후 하수관로 4.8km에 대해서 하수관로를 정비하고자 2020년 12월에 착공하여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672쪽 철산동 단독필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철산동 단독필지 공공하수관은 1980년대 대다수가 설치되어 지반침하, 하수역류 등으로 민원 발생이 많은 지역으로 총 하수관로 정비 9.21km, 배수설비 446가구에 대하여 총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시행 예정이며, 금번에 실시하는 단계별 실시 사업은 노후 하수관 1.88km, 배수설비 75가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 27억원을 투자하여 올해 1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673쪽 철산배수펌프장 노후건축물 개선공사입니다. 철산배수펌프장 내 준설원 사무실은 1985년에 설치된 조립식건축물로 노후되어 철거하고 새롭게 개축하기 위하여 연면적 500㎡를 지상2층 규모로 15억원으로 2021년 5월에 설계하여 2022년 7월에 건축물 공사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674쪽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긴급으로 발생하는 하수 관련 민원사업비는 8억원으로 하수시설물 노후로 인해 파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하수 생활민원처리비 3억2,000만원과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를 4개 권역별로 나누어 4억8,000만원으로 연중으로 실시하여 하수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올 하반기에 추가 발주해 2개 권역으로 나누어 2차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675쪽 자경저류지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수변에 친수시설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여가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총 사업비 46억원으로 자경저류지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올 9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공정률 50%에서 도급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워 2021년 10월 6일 자로 계약해지 완료하였으며 잔여 공사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여 시민들의 여가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6쪽 안양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안양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비 5억원으로 안양천 내 다목적광장에 가족놀이터에 점핑시설과 거미줄타기, 스탠드계단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9월에 공사가 준공되어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가족놀이터를 조성하였습니다. 677쪽 국가하천 자전거도로 보수공사입니다. 국비 및 특별교부세 반영 사업으로 안양천, 목감천 파손된 자전거도로를 보수하여 국가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자전거도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목감천은 광복교에서 11연보까지 4.3km 아스콘포장공사를 90% 진행 중이며 다음 주 정도면 완료 예정입니다. 안양천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안양천 안양지구 하천정비사업 호안블록 설치작업으로 인해 포장이 지연되었으나 11월 내에 안양천 자전거도로 3.1km 포장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678쪽 안양천 어린이물놀이장 운영 용역입니다. 어린이물놀이장 운영 용역비는 2억원으로 7월 1일에서 8월 29일까지 두 달간 운영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운영을 취소하여 3회 추경 시 예산을 반납하였습니다. 679쪽 철산 및 하안배수펌프장 노후 펌프 교체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원이며, 그중 특별교부세 10억6,000만원, 시비 5억4,000만원으로 약 31년간 사용으로 노후된 고압펌프를 철산펌프장 2대, 하안펌프장 1대, 총 3대를 교체한 사업입니다. 2022년 12월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여 최신형 펌프로 제작하여 2021년도 4월 말까지 교체 완료하여 침수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80쪽 환경사업소 분뇨처리시설 보수공사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은 2006년도에 설치된 공정용수 지하수 배관 에어써징 및 펌프 보수, 노후된 공기압축기 교체, 분뇨투입구 전동셔터 교체공사를 각각 올해 3월에서 5월까지 완료하여 안정적인 분뇨처리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주희

이주희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후 하수관 관로 공사를 요즘 많이 하는데 방금도, 아까 우리 시청 옆 골목에서도 노후 하수관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철산동 단독필지도 노후 하수관 정비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공사할 때 보니까 입구에 공사안내판도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을 엄청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더라고요. 지금 광명 관내에 이렇게 큰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안전한 도시, 민감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관로를 공사하고 있는 업체가 그런 부분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귀가 따갑게 이야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과장님, 담당 부서에서 충분하게 조치를 취해야만, 안전 대비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충분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지금도 단독필지 내에 공사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안전 주의와 더불어 인근 주민의 그리고 또 상가 건물에도 불편을 초래하면 안 되잖아요. 또 먹고사는 것이고 또 주민들이 집에 들어가고 나올 때도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은 공사업체가 그 부분까지도 생각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광명시민에게 또 먹고살고 있는 상가 업체들도 덜, 적자의 최소화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유념 있게, 공사할 때 꼭 업체에 그런 것 지시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충분하게 해서 업체, 시공사한테 안내간판 설치하고 신호수들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매뉴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아요. 아까 올 때 보니까 지키지 않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개선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촉구 드립니다.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바로 이어서 자경저류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자경저류지 공사비용이 얼마죠?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전체 사업비가 46억원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46억원인데 물론 여기도 조달청에서 들어왔겠죠?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네. 관급자재 말씀하시는 거죠?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공사업체가, 조달청 업체가 중원인가요?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네, 중원이라고 성남 업체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이 업체가 부도라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시공사 원청이 중원건설이라고 성남에 있는 업체인데요. 그 업체가 부도 난 것은 아니고 21건에 19억4,000 정도가 압류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회계과에 압류가 되어 있어서 회사에서 8월 26일 이후에는 공사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기 도급 사업비 만큼에 거의 근접해서 압류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되지 못해서 저희 시에서 8번에 걸쳐서 빨리, 조속히 사업을 진행하라고 그랬는데 안 되어서 저희가, 준공일이 원래 9월 26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진행의 표시가 자꾸 없어서 저희가 직권으로, 지방자치 입찰 및 계약기준에 관한 법에 의해서 준공기한까지, 9월 26일까지 사업을 못 했고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해서 10월 6일 자로 저희가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빨리, 그전까지는 공사를 저희가 선급금이나 기성금이 나간 것은 없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10월 20일까지 정산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출토록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정산을 완료한 후에는 다른 업체와 조속히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현재까지 공사를 했다고 하면 기성을 이 업체에 줘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네, 시공한 사업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중원, 그 시공한 사업 업체에 줘야 하는데 이 업체가 또 다른 협력업체라고 하면 하청업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업체들이 광명시청에 와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불안하니까 이 업체에 대해서 이의제기도 많이 했던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업체가 이 돈을 받아가게 되면 그 밑의 하청업체에 주지 않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업이 사업정산이라고 설계서에 지금까지 정산준공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정확히 산출, 그 업체한테 받아서,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압류된 것이 19건으로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법원에 공탁을 걸 겁니다. 아까 순위별로 이렇게 압류된 순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법원에서, 이제 저희가 그렇게까지 처리해 놓고 그 이후에 사업은 정상대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최근 들어서 우리 광명시 관급공사가 원청이 들어올 때마다 부도나는 회사가 꽤 많아요. 문제점이 많은 회사들이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 간단하게 연서도서관도 그렇죠, 평생학습원도 그렇죠. 큰 공사들마다 대다수가 페이퍼컴퍼니가 너무 많아서 이것을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하자는 이런 이야기도 꽤 많았는데 이 업체가 처음에 들어올 때 시청에 잠깐 왔을 때 한 3억원 정도 가압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끊임없이 크게 이렇게 불어나서 19억원이나 넘게 가압류를 잡다 보니 공사는 지연되고 우리가 준공 예정이 9월이었는데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지연금도 못 받고 고스란히 우리 시민과 우리 혈세만 낭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제가 회계과하고 이야기했어요. 과장님이 계시기 전에도 말씀드리고 한 것 같은데 사전에 미리, 또 죄 없는 하청업체, 협력업체가 뭐가 죄가 있겠어요. 일해 준 것밖에 없는데 돈은 돈대로 못 받고 와서 가족들한테 원성 들어가면서,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담당 부서에서도 그리고 회계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사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한 달 정도만 사업을 더 하면, 지금 어려운 사업은 끝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현장이나 다른 현장에서 하던 업체들이 저희한테 가압류나 압류가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업체에서 일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이것이, 주민들한테 불편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직권으로 정산을 빨리 해서, 공사 준공일까지도 안 들어오니까 9월 26일 준공일 걸쳐서 그 이후에 빨리,
일규

이일규위원

네, 알겠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또 직권 해지하고 공사 해지했다면 이 이후에 또 몇 개월 걸려서 그 저류지, 자경마을에 계신 분들과 그 인근에 계신,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도 기대하고, 수변시설이 잘되어서 그 관련된 것이 잘되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저희가 이것이 절차가 조금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10월 20일까지는 저희가 정산하라고 해서 바로 정산 준공하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회계과와 협의해서 그것을 정산해서,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또 조달청의 업체를 선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아니요, 아마 저희 자체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에서 검토해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하니까, 기간이 너무 길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게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아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손실은 얼마나 날 것 같아요?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지금 현재 잔여사업비는 15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일규

이일규위원

손실이요.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글쎄요, 이것을 손실로 계산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일규

이일규위원

하여튼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이런 부분들도 그동안 관급공사 관련해서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 이것도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진행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또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청업체가 아직 돈 못 받았다고, 이제 반대로 관급공사인데도 어떻게 돈을 안 주는, 일하는 그 업체를 두고 이렇게, 원청업체를 주고 이렇게 선정을 했느냐, 이런 것도 아우성이잖아요. 근로자에게는 직불로 해서 돈을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것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장비나 임대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우리들이 줄 수 있더라고요.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서 그 장비에도 일부, 처음에 공사할 때부터 많이 챙겨줬는데 그 후에 또 발생되는 것은 조금 이렇게,
일규

이일규위원

그만큼 광명시가 또 진행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협력업체가 부도와 이렇게 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런 부분들 챙겨서, 또 우리 시민 혈세로 쓰다 보니, 그분들도 또 시민이잖아요. 또 광명의 시민이더라고요. 챙겨서 줄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똑같은 것은 질문 안 드리고, 같은 보고서는 나중에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하수관로 정비공사 2단계에 들어서는데 비굴착 보수가 광명동은 2.784m이고 철산동은 1.034인데 광명동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 지금 광명동이라고 되어,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이것은 지금 완료, 다 끝난 것인데요. 지금 사업은 광명동 지역은 다 끝났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냐는, 지금 재건축·재개발 하는데,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아니, 그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요. 대략으로 보면 광명동은 도면으로 표기하면 이쪽 사거리에서,

김연우위원

네, 그것 이따가 주시고요. 지금 비굴착 보수로 하셨는데 이것이 굉장히 짧은 것 같아요. 철산동 같은 경우는 264m인데 왜 이렇게 짧은 거예요?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교통이 많이 복잡하고 이런 지역은 굴착보다는 비굴착으로 해야 경제성은 더 높겠지만 그래도 그런 지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비굴착 방식은 어떤 것으로 하시는 거예요?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하수관로 안에 장비를 넣어서, 라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라인 해서 안에,

김연우위원

아니, 요새 나온 그 ICT공법으로 이렇게 보면서 집어넣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닌 거예요?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CCTV도 보면서 같이,

김연우위원

아니, NPR 방식으로 한다는 것들 말이에요. 비굴착에도 종류가 많은데 요새 새로 나온 신형은 NPR 공법이잖아요. 그것은 아닌 거죠?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NPR이요? 제가 그 사항은,

김연우위원

그것을 어떻게 공사하셨는지 주시고요. 제가 예전부터 다른 하수과장님들 오실 때마다, 이 하수관로가 땅에 묻히면 볼 수가 없으니 이것 하실 때 불러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볼 수 있는 것은 아무 때나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교체공사 하는 그 시기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또 항상 믿고 하는 행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협조를 구한 지 한 1년이 넘었거든요. 아마 팀장님 계실 건데요. 아무튼 제가 지속적으로 이것을 요구했어요. 그것은 이 현장에서 관의 종류라든가 어떤 부분을 보수하시나 이런 것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만약 비굴착 있으면 제가 한번 위원님 같이 현장을,

김연우위원

굴착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로의 종류도 많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중복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설계사에서 직접, 지금 엔지니어링에서 직접 하시는지가 의문인 거예요. 공사의 형태나 작업하시는 분들이 안전에 대한 것이 하나도 지금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다니면서 많이 목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보려고 하면 공사하는 그 현장을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전에 도로과 같은 경우는 안전조끼부터 해서 표지판 설치를 요구해서 그렇게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아마 태영 앞에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횡단보도에 그냥 그 작업자 자체도 차량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렇게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렇게 설계 맡으신 분이 큰 기업이신데 저렇게 관리가 되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는 언제쯤 이 정비공사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아까 말씀대로 이 옆에 지금,

김연우위원

12월 것이 조금 남아있나요?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네, 그것하고 내년까지 또 있으니까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 회기 끝나고 시간 맞으실 때 한번 현장 가시자고요.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아까 자경저류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모든 것이 다,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업체가 부도나거나 하면 저희 혈세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의적으로 하신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음에 업체 하실 때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들어온 자체로만 하지 마시고요. 잠깐씩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상태, 그런 것 점검해 보시면 미리 알 수도 있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것은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안양천 어린이물놀이장 말이에요. 이것 용역은 안 주셨어도 청소는 해 놔야 코로나 이후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양천 물놀이장 운영 용역, 주변 청소는 해 놓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저희가 우리 기간제하고 아저씨들한테 수시로 나가서 청소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방식도 말씀드린 것이, 사실은 그 전문 분야에 계신 팀장님들이나 그 업체 분들하고는 정말 많은 지식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빅데이터를 검색해 본 결과 그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또 종류도 많다. 그런데 우리 시는 보니까 옛날 방식에서 하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그런 파이프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이 점검하시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더 좋은 품질이 나온다면 그것을 또 수용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나중에 한번 현장 같이 보시고, 같이 이렇게 가시죠.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한 2년 전부터 제가 현장 가 보자고 했는데요.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과장님, 답변을 아주 잘해 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왜 안 모시고 가셨어요? 가는 김에 우리도 데리고 가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은데요. 뒤에 우리 팀장님들도 여섯 분이 또 계세요. 그리고 여기 하수과에는 지금 직원들이 되게 많죠? 일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광명시 전체 일들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은 것 같은데요. 과장님, 675페이지 안양천 환경개선 있죠? 스탠드계단 정비 1개소 이것이 어디예요?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휴게공간 조성 1개소는 기아대교 밑이고 그다음에 안양천 가족놀이터는 13단지 앞에, 요 바로 앞의 둔치에 설치했습니다.

박덕수위원

새로 설치한 거죠?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네, 이번에 새로 설치했습니다.

박덕수위원

제가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것이 풋살장하고 농구장 있는 데 그 가운데 말하는 거죠? 거기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맨 처음에는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나 하고 알고 싶어요.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코로나 시대에 이것이 맞는 것 같아서, 가족놀이터가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트램펄린, 점핑하는 것도 시설도 하고, 밖에 나가서 어디 멀리 못 가거든요. 그리고 요새 거기다 전통놀이 같은 것 그려놨거든요. 어린이들이 이렇게 윷놀이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그려놔서 주민,

박덕수위원

거기 보니까 풋살장하고 농구장이 있는데 점핑하고 그렇게 참 새로 이렇게, 공사할 때부터 지금 다 봤는데, 풋살장이나 농구장 같은 데도 지금 굉장히 낙후됐어요. 도색도 안 되어 있고 지금 다 막아놔서 못 들어가게 하는데 오랫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거기 보면 운동장에, 농구장에 풀도 많고 지저분해요. 그런데 그 점핌장만 아주 깨끗하게 잘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그래서 이번에 풀은 다 깎았고요. 며칠 전에 깎았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래서 주변의 펜스도 이번에 정비하려고 하고 있고 계단 난간도 더 추가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박덕수위원

그리고 안양천을 내려다보면 시멘트 계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하수과도 그렇고 공원녹지과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그런 계단들 작업을 새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 하면, 그 잡고 내려가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 잡순 분이나 젊은 아이들이나 이렇게 내려갈 때 가운데에 시설을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양쪽으로 잡고 내려갈 텐데, 양쪽으로 해 주면 그것을 의지 삼아서 내려가는 분들이 많아요.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위원님, 저번에 한번 말씀을 해 주셔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안양천 환경정비작업은 끝났으니까 별도로 해서 그 난간하고 저번에 위원님이 또 그 옆의 농구장하고 이렇게 막음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시설을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지금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그다음에 13단지 인근의 제방쉼터 푸드트럭 하나 있죠? 피크닉 공간도 있고요. 그런데 화장실 교체 1개소가 있어요. 이것이 어디예요? 그 옆에 피크닉공간 화장실 교체 1개소,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아까 말씀한 것, 그 자리에 작년에 교체한 사업이 그것 하나 있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 사항이에요?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네, 작년에 했던, 그 밑의 추진사항에,

박덕수위원

그러니까 2020년 6월부터 9월의 환경사업 그때 이야기하시는 거죠?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네, 작년에 했던 사업입니다.

박덕수위원

제가 잠깐 그것을 못 봐서 그러는데요. 하여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장님이 지금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제가 흐뭇합니다. 하여간 어려운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꼼꼼히 살피시느라 뒤에 계신 팀장님들과 열심히 하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고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너무 잘되셔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677페이지인데요. 국가하천 자전거도로 보수공사가 있잖아요. 목감천 자전거도로 4.5km인데요. 이것이 광복교는 저 밑인 것 같은데 4.5km가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이것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계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지금 저희 포장공사는 안양천 롯데리버빌이라고 있습니다. 그 앞의 남부순환도로 그것이 광복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위쪽으로,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 경륜장 앞에 11연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거기까지 4.5km 정도 포장공사를 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거기에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자전거도로잖아요. 바로 목감천과 소하천, 저 부천 생태공원 쪽으로 가면 옥길동,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옥길천이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것을 옥길천이라고 하나요? 옥길천과 같이 연계가 되어서 일단 주민들이 좋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옥길천 쪽에 쭉 가다 보면 지금은 시민들이 산책도 많이 하고 자전거도 많이 타요. 물론 과장님도 광명4동에서 근무해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이미 그전부터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쪽 밑에 옥길천 쪽에 가다 보면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 설치를 해 달라고 내가 그전 과장님께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화장실이 옥길천 쪽에는 전혀 없어요. 그 위쪽 경륜장 끝 부분에 있어서 거기까지는 너무 멀어서 이쪽에 꼭 화장실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로과와 협의해 본 것도 있고, 쌈지공원이 있더라고요. 그 위에 설치하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한번 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옥길천에 시민들이 얼마만큼 많이 다니는지, 생각 외로 엄청 많이 다녀요. 제가 현장도 실제로 파악해 봤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의 시민들이 자전거도로와 연계해서 또 시민이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보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은 화장실이 필요하다. 그 주위에 농경작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자기 밭에 들어와서 볼일을 보고 가고 해서 미치겠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소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꼭 빠른 시일 내에 해 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부탁,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여간 화장실 문제는 요새 꼭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저희가 하여간 꼭 검토해서, 중간에도 요새 설치해 달라는 사람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 하여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또 유능하고 위대하신 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복 질의는 배제하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권역별로 해서 잘 진행되고 있나요?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저희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이것이 생활민원사업이어서 맨홀이나 갑자기 하수도가 파손된 것이나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준설원이 6명이 있고 자체적으로도 하고 용역 계약을 또 맺어서 현장 대기했다가 바로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래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파손된 맨홀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매립해 놓은 하수구 주변이 울퉁불퉁 파손되어서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시는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방치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해 주세요.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찰을 계속 자주 돌고 이것은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