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안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재정국 소관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한담구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가 배석한 세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선미 세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남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유진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승영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연숙 체납징수기동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21년도 세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49쪽, 일반현황입니다. 세정과 직원은 5개 팀 정원 25명,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 및 150쪽 기타현황은 2021년 7월 31일 현재 일반회계 과목별 부과 및 수납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보이는 세입 통합ARS화면납부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존의 ARS음성안내납부서비스에서 스마트폰 ARS 전화 시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주정차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및 교통유발 부담금, 총 6개 분야의 과세 내용을 음성과 화면 안내를 동시에 제공하여 한 번에 조회·납부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납부자의 납세 편의 증대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정확한 세입 전망으로 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겠습니다. 2021년 최종 세입 목표액은 지방세 2,189억원, 세외수입 474억원으로 총 2,663만원이며 본예산 대비 216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증가 사유를 보면 지방세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양도소득분 증가 및 중형차량 선호 및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 증가, 코로나19 및 경기둔화로 인한 흡연인구 증가 등으로 본예산 대비 195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세외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광명동굴 및 골프연습장 관련 수입, 재산 임대 수입 감면, 레저세 감소 등으로 인한 징수교부금은 감소하였으나 광명동 재개발 시유지 재산매각 수입 및 서울근로청소년복지관 변상금 증가로 본예산 대비 21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수 여건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불투명하지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고 다양한 수납 방법 도입 등 납세 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세입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세수 추계를 통하여 안정적 시책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수 추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지방소득세의 철저한 부과 및 징수로 세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021년 당초 지방소득세 세입 목표액은 510억원이나 최종 목표액은 666억원으로 약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7월 31일 기준으로 518억원을 징수하여 최종 목표액 대비 77.8% 징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다양한 신고 납부 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미신고자에 대하여는 신속한 부과 및 징수로 지방소득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체납관리로 체납액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238억2,100만원이며 금년도 체납정리 목표액은 92억9,000만원입니다. 7월 31일 현재 그중 76억4,700만원을 정리하여 82.3%의 체납정리율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신속한 조세 채권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여 가택수색,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여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현장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감소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도비보조사업으로 체납관리단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은 500만원 이하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자 약 7만 명이 되겠습니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 원인을 파악하여 분납하게 하거나 결손 처리하는 등 맞춤형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5,824명의 체납자를 방문 상담하였으며 8억8,000만원의 징수기여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생계형 체납자 등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8명에 대해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하겠습니다. 2021년 7월 31일 현재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146억4,300만원이고 2021년 정리목표액은 29억2,800만원입니다. 7월 31일 현재 그중 17억7,7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연 2회 체납징수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신속한 채권 확보를 위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압류하고 있으며 번호판 영치를 통한 현장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 및 결손처분자의 재산 조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체납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체납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부서별 세외수입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세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했었는데 받아본 바에 의하면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결손처분이 늘었네요. 이렇게 갑자기 150건에서 680건으로 늘어났던 이유가 있습니까?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결손처분은 도의 방침에 의해서 지난 연도 체납액 대비 20%를 결손하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 시는 작년에 9%가 결손 처분했습니다. 원래 20%까지 하라고 해서, 9%를 했지만 전년에 비하면 금액이 상승된 것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결손처분 목표액은 20%인데 우리는 이렇게 많이 결손처분 건수가 올라갔더라도 실제로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뒤집어 말하면 앞으로 결손처분 건수나 액이 더 늘어나는 게 마땅하다?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습니까?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결손처분이라는 게 되게 애매해요. 성실납부자가 볼 때는 되게 약 오르는 거거든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그래서 도에서 올해 3년 차 진행하고 있는 맞춤형 체납관리단 운영을 47명 우리 시에서 올해 운영 중에 있거든요. 가정 방문을 통해서 실제로 소생 불가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이 돼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우리 맞춤형 체납관리단이 47명이에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래서 가정 방문을 하신다고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작년부터 2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가정 방문이 가능합니까?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가정 방문, 대화는 하지 못하고요. 2019년도에는 가정 방문을 하면서 체납자와의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졌는데 작년부터는 그 부분이 대면을 못 하고 방문해서 안내하고 기타 그런 부분 하면 그분들이 다시 연락이 와서,
주원
한주원위원
스스로 연락이 옵니까?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스스로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시에 전화 상담 요원도 있거든요.
주원
한주원위원
이게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면 ‘정말 열심히 하셨구나.’ 이렇게 그냥 믿으면 되는데 코로나 상황인데도 건수가 늘어났거든요, 결손처분 건수가.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방법적인 부분은,
주원
한주원위원
47명이 대면 상담이나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체납관리단은 목적이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일자리 창출,
주원
한주원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수가 늘어났는지, 이것을 회의하듯이 줌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인데도 실적이,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이 덜 되어서요. 해당 팀장님한테 답변을 좀,
주원
한주원위원
아닙니다, 아니고요. 과장님, 47명이 가서 상담을 했을 텐데 결손처분의 판단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실질적으로 받아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일차적으로 그분들이, 47명이 우리 과에만 다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과는 32명이 근무하고 나머지 환경과라든지 이렇게 파견돼 있는데 시에서는 총 47명입니다. 그리고 방문을 해서 안내장을 부착하고 그다음에 전화 통화를 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 받기가 힘들다고 판단이 되는 상황은 상담을 통해서 갔을 적에,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 하는데,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2차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주원
한주원위원
상담을 통해서 하는데 징수 불가능이라고 판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상담을 해보니까 ‘도저히 이 사람은 더 이상 아무리 가도 안 되겠다.’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재산이 없고,
주원
한주원위원
징수 불가능으로 판단하는 게 재산이 없는 거고, 또?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네, 재산이 전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직장을 가지지 않고 또 신용 불량이라든지, 이미 신용 불량이면 금전적으로 사실 힘들다고 봐야 되잖아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납세는 하고 싶은 의욕은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못 한다고 이렇게 판단했다면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일자리 창출까지도 안내를 해 주게끔 돼 있는데요. 그런 상담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가능한 분들은 그렇게 연결해드리고 취업을 하게 되면 월 10만원 정도 분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결국은 종합적으로 상담해서 판단하고, 체납 불가능 상태에 도래했다, 또는 아직 그 상태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납세하고자 하는 의욕이 충만할 때는 우리가 일자리를 알선한다는 거죠? 일자리와 분납을 알선한다는 거죠?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네, 그리고 본인들이 진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방문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체납 관련해서는 초보적인 상황이고요. 2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들어오는 사항은 직원들이 재산이라든지 기타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주원
한주원위원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올라가서 참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또 뒤집어보면 납세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기 앞을 보니까 다른 과하고 좀 다르게 정원이 25명이었어요. 책대로 하면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이 21명이거든요. 인원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작년부터 지방소득세가 시·군으로, 전에는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로 자동부과, 국세청에서 부과됐는데요. 지방소득세가 시·군에서 직접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추가적으로, 당초에 우리 정원이 19명이었는데 6명이 추가적으로 증원이 됐어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2명이 보강이 됐고,
주원
한주원위원
현재 2명이 보강됐다는 것은 21명에서 23명?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아니요, 19명에서 21명이 된 거죠.
주원
한주원위원
아, 19명에서 21명.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질문을 하면서도 혼란스러운 경우가 좀 있어요. 결손처분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안 되는데, 또 결손을 유지하고 가는 것도 낭비거든요. 결손을 계속 끌어안고 가는 것도 인력 낭비, 결손을 막 털어주는 것도 성실납세자에게는 약간 쉽게 이해가 오지 않는 부분인데, 어차피 경기도에서는 결손 목표액이 25%라고 했고 우리는 9%인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20%에 근접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겠네요. 코로나 상황에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경영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세금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납세를 잘 징수해야 시가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런 부분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방세나 이런 것이 시·군으로 내려와서 일거리도 더 많아질 것 같은데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셨다면 시에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옛날에는 조금만 가서 상담을 해도 충분히 ‘납세하겠습니다.’ 이랬겠지만 지금은 워낙 개인들의 상황이 어려우니 상담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같은 일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인원이 조금 더 배치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정국장님, 여기 인원이 조금 보강되어도 되지 않나요, 시국이 이러니까?
왕락
이왕락행정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점에서 TF팀을 가동해서 열심히 하신 것 같아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형덕위원입니다.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철저로 세입 증대에 기여한다고 목표를 잡고 계시잖아요. 세정과가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조직명이 바뀌었죠? 언제부터 적용합니까?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징수과로 변경이.
이형덕위원
결산 때까지는 세정과로 그대로 가는 거죠?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네.
이형덕위원
1월 1일부터 징수과로 바뀔 것 같은데요. 지방소득세 추진상황을 보면 2020년도 목표를 봐도 징수율이 굉장히 좋아요. 평균이 122%가 작년에도 넘었어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도 이미 특별징수만 빼고는 100%가 넘었고 아까 설명하실 때도 7월 말 현재 2021년도 세입 목표액은 510억원이지만 이미 518억원으로 목표액이 넘었어요. 이 자료로만 봤을 때 어떠신가요? 목표액이 잘 잡혔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런 건지요?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제가 오기 전에 작년에 만들어진 자료인데요. 광명시 지방소득세는 주소지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사항으로 인구 대비 줄어들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한 거죠. 실제로 세입을 받아보니까 이미 7월 말 기준으로 101%가 됐는데요. 이 원인을 확인해보니까 사업자등록 수가 오히려 증가되었다. 그리고 법인하고 종합 특별징수분이 증가가 됐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양도소득세가 증가됐어요.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추계를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보수적으로 잡은 상황에서 실제로 더 많이, 156억이 들어오다 보니까 30% 정도 증가된 부분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내년 예산 반영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2020년도 보면 지방세만 봐도 87억원, 올해 195억원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양도소득세가 늘었다고 하면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내후년에도,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가격도 상승을 했고 개발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그 과정 안에 여러 가지 지역의 프리미엄이나 이런 여건상 가격이 굉장히 상승해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려, 적은 것도 아니고 30%씩이나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으로 잡았다.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3차 추경에 이 30%를 세입으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형덕위원
당연하죠. 사실은 지방의 재정=세입이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본예산에서 미리 예상을 하고 세입을 정상적으로 잡았다면 이 30%라는 돈이 재정으로써 어떤 곳에 맞게 쓰일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특히 징수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피부로 와 닿을 것 같아요. 체납기동대도 그쪽에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런 현장 파악을 직접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은 것은 재정 여건상 마땅히 써야 될 곳에 그럴 예산을 제대로 잡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내년에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요.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말씀 중에 의외였던 것이 있어요. 사업자 수가 증가했다.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을 닫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사업자 수가 증가해서 세입 증가의 사유라는데 어떤 업종의 사업자 수가 늘어난 건지 혹시 파악은 하셨는지?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소하동 쪽에 역세권하고 지식산업센터 부분들이 많이 오픈하기 때문에 등록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
전망인 건가요, 아니면?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폐업이 있는데 통신판매업이 많이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이형덕위원
코로나 정국에 가장 많이 분포된 게 통신판매업이 늘었다?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네.
이형덕위원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미 100% 넘을 정도로, 156억이 증가를 했는데, 세부적인 세액이 있으면 자료로,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네, 3차 추경에는 이미 156억원은 반영했습니다, 올해 쓸 수 있도록.
이형덕위원
추경에 반영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네, 3차 추경에 반영,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같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담배, 석유세가 늘었다. 흡연인구가 늘었다는 게, 흡연인구가 줄어야 되는데 반대로 늘었다는 것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수
조미수위원
151쪽, 작년 예산에 시비 한 1억3,500만원, 1억338만원 맞나요? 그렇게 들여서 보이는ARS화면납부시스템 실시가 다 구축되었죠? 이것을 얼마만큼 시민들께서 사용하시는지. 그런 것을 통해서 세정과는 어떤 도움을 받고 계시는지 그런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요. 구축해두고 홍보가 중요하니까 우선 홍보부터 철저하게 했습니다. 광명시 블로그, 광명소식지, 지역신문, 홈페이지, 배너 안내 그리고 고지서 발부할 때 고지서에 같이 동봉해서 홍보했습니다. 그 결과 7월에 총 2,937건, 재산세죠. 14억1,800만원, 8월에 2,706건 10억7,000만원, 9월에는 3,936건 20억900만원이 보이는ARS화면납부시스템으로 통계를 정확하게 잡았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하여튼 도움이 되시는 거죠?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담구
한담구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세원관리과장 강병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원관리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 소개해 주세요.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세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경섭 세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대 재산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애영 시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민숙 도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기영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159쪽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과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7월 말 현재 지방세 세목별 징수 실적은 서면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61쪽입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주택가격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및 6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공시를 하며, 1월 1일 기준 공시대상은 관내 모든 단독,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2021년 4월 29일 총 5,630호의 주택가격을 공시하였습니다. 6월 1일 공시대상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용도 변경 또는 분할 합병 등 변동이 있는 개별주택 대상으로 2021년 9월 30일 31호를 공시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일제 정리 및 공평과세입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의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더욱 공평한 과세로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과세 대상 소유자가 되겠으며, 재산세는 7월과 9월 연 2회 부과하며 7월 납기분의 과세 대상은 주택 50%, 건축물 등이고, 9월 납기분은 주택 50%와 토지 과세 대상입니다. 2021년 재산세 징수예상액은 전년 본예산 대비 130억원이 증가한 860억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및 신축 건축물 등 과세 대상 증가 사유 등이 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이고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합니다. 2021년도 자동차세 징수목표액은 전년 추경 목표 대비 1억원이 증가한 343억원으로 요인은 자동차세 주행분 유가보조금 안분율 소폭 증가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 및 누락·탈루 세원 관리입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사전 안내 및 탈루·누락 세원의 적극적인 발굴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목변경, 상속 등 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로 납세자 편의 제공과 미신고·과소신고 등 탈루·누락 세원의 적극적 발굴 및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직접 사용 및 감면조건 준수 여부 조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효율적인 법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공정하게 조사 법인을 선정하고 조사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로 법인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7월까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5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24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2021년 7월 말 기준으로 1억9,100만원 추징하였으며 9월 말 기준으로는 37개 법인을 대상으로 2억3,1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원관리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충열
현충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재산세 관련해서 광명시가 특히 공시지가 상승이 많이 돼서 민원들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특별한 일들이 있었나요?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재산세 관련해서 철산센트럴푸르지오 4단지 주민들이 재산세가 과다하게 나왔다고 입주자대표회의 중심으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재산세가 인근 같은 평형, 삼성래미안이라든가 센트레빌 주변보다 30평형 기준으로 많이 나왔다는 민원이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이 이의신청기간에 나온 거예요, 아니면 부과되고 나서 나온 거예요?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지방세법상 이의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6월 1일 기준으로 세액을 확정하는데 그 당시에는 건물공시분이 없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같은 것이 있어야 기준이 되는데 현행 법령상 이의 신청 제도가 없습니다. 저희가 국토부하고 행안부에 건의를 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행안부에서는 답변이 아직 안 왔고 국토부에서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처리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현행 지방세법상 제도상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건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특히 이 문제가 주변보다 비싼 것은 첫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형평성은 안 맞는 대신 제도상 문제인 것으로 설명 드렸고, 안성환 위원장님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관련해서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분들도 납득을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앞으로 광명시가 재건축·재개발이 계속 이루어질 텐데, 한두 번 있을 일이 아닐 것 같은데.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현재 7단지도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충열
현충열위원
바로 내년 3월이고, 계속 1년에 2, 3개씩 입주가 시작될 텐데.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이것은 비단 우리 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국토부하고 행안부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국회에서 다뤄야 되는데, 지구당에서 최민 보좌관도 오셨고 개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셨나요, 지역위원회나 국회의원님들한테?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때 같이 좌담회를 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에 대한 부분은 요청이 돼 있는 상태고 아직 답변 받으신 것은 없으신 거고요?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국회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최민 보좌관이 참석했었는데 국토부, 행안부에서도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알지만, 국토부와 행안부에서 나서서 이런 부분을 봐주면 좋겠는데, 전국적인 현안이기 때문에 알고 있기는 한데 그분들이 좀 부정적인 의견은 있어요, 국토부, 행안부에서.
충열
현충열위원
행안부 관련이라고 하면, 양기대 의원님이 행안위 소속인데 직접적으로 따로 간담회를 요청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하여튼 저희도 공문으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 왔고, 행안부에 8월에 보낸 게 아직 답변은 안 내려왔는데, 그게 제도개선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을 중앙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특히 광명시가 공시지가 상승도 굉장히 가파르고 향후에 재건축·재개발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담당 과하고 담당 팀에서 국장님이 같이 나서서 이 문제는 빨리, 시에서 어쨌든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만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민원인들 차원에서는 법령상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덕위원
보완해서 제안을 드릴게요. 간담회에 저도 같이 참여해서 얘기했는데 제도적인 방법이라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그동안 100만원이 나올 것, 200만원, 300만원 나온다는 것은 일반인들로서는 쉽게 납득하기 힘든 부분일 거예요. 현재 전국적인 사안이기도 하지만 특히 광명 같은 경우는 재개발 뉴타운 등으로 똑같은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광명시에서 할 일이라고 한다면, 우선 제도적인 부분은 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규제개혁을 통해서 해결할 일인 것이고요. 광명시에서는 미리, 재산세가 부과되기 전에 간담회나 새로 입주할 아파트 같은 경우 가셔서 미리 전달해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도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 루트를 찾아다니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녔잖아요. 결국은 해결이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미리 안내해 드릴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7단지에 대해서 이번에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납세자 중심의 효율적인 법인 세무조사를 보면 비과세감면분 사후관리,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165쪽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냈어요, 감면을 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후관리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취득세를 낸 경우에 사후관리보다는 사전에 취득세 신고를 누락한다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했다시피 법인대상으로 홍보 책자를 3,200부 만들어서 금년도 2월에 법인에 관련돼 있는 각종 제세를 포함해서 홍보 책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 돌리고 하고 있습니다. 매년 법인이라든가 조세 대상 홍보와 여러 가지 정보 전달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법인이나 개인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채널을 통해서 신고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사후에 추징당하는 예가 많은가 보죠?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법인들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몰라서 못 하는 분들.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리고 간혹 법인 같은 경우 규정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세무사를 찾아가거나 시에서 상담하면 좋은데 모르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통해서 누락분이 없도록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부과해서 받아내야 될 세금이라면 이런 부분도 미리 안내해서, 세무사나 이런 창구에서도 할 텐데 이런 경우가 돼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재산세와 달리 취득세 같은 경우는 신고분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과명도 세무과로 원래 원 취지에 맞게 과가 바뀌었는데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과가 바뀜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이나, 세무과로 써서 붙였나요?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아직은 아니고요. 연말에 인사가 있으면 저희 세원관리과는 쉽게, 저희는 부과과이기 때문에 세무과, 세정과는 실질적으로 징수과이기 때문에 징수과, 이렇게 누구나 알 수 있게끔 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
제대로 본인 이름을 찾아가는 것 아닌가 싶어서, 내년부터는 민원인들이 헷갈리지 않는 과 이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네.
이형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광명시 가설건축물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싶습니다. 가설건축물 조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가설건축물 과세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면 현재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 시행되는 곳이 많습니다. 철산2동 지역이라든가 광명동 지역에 많은데 이런 경우 가설건축물인 경우에 1년 이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 등 임시건축물에 대해서 1년 이상 존속하는 데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현황을 보면 주택과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 현재 56개소가 현장사무소 등을 유지하고 있어요. 1년 내에 철거되는 곳이 24개소, 그다음에 1년 초과돼서 과세 대상이 되는 게 32개소여서 6,300여만원의 취득세를 징수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현황만 간단하게 물어봤는데 쫙 말씀해 주셔서 질문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가설건축물이 왜 이렇게 자꾸 생겨나는 거죠?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예를 들면, 재건축·재개발을 할 때는 현장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공사 발주하는 사무실도 필요하고 감리단사무실도 필요하고, 그래서 가설건물을 신축해서 건물이 준공될 때까지 부지 보통 입구 쪽에 현장사무실 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보통 1년 이상 존속되니까 1년 이상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내게 돼 있고, 이것은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공사가 준공되면 철거되는 사항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 것은 임시건축물 아닌가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사장 이런 것은 임시건축물 아닙니까?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로 설명 드린 거고요. 가설이라는 게 임시적인 경우도 있고 오래된 경우도 있지만 현재 주요 사항을 보면 공사 현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 것은 쓰임새가 다 하고 나면 철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1년 이상 되면 과세를 하고 철거하는 거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주택이나 옥상에 가건물이라고 하나요?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네, 가건물이요.
주원
한주원위원
가건물이 가설건축물이죠? 이런 것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 가지고 ‘시에서 너무 한 것 아니야?’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옥상에 집 올린 게 한두 해도 아니건만 내내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몇 년 전부터 세금을 때리는 거야.’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것은 그동안에 왜 관리가 안 되었고, 최근에는 왜 갑자기 이행강제금을 물리게 된 겁니까?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세법상으로는 과세물건이 생기면 그것이 무허가 건물이든 허가 건물이든 가설이든 법 규정에 세금 대상이 되면 부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는 여러 가지 전산적인 환경이 변화돼서 이런 것이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옛날보다는. 요새 항공 공중 촬영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주택과에서도 그런 것을 적발을 잘하고 있고.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전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적발이 잘 안 됐다가 최근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산화가 잘 돼서 적발이 가능하고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우리가 부과하는 게 주택과로부터 자료를 받습니다. 주택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것이 허가든 무허가든 간에 다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실제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가 이런 것을 드론으로 매년 상시 촬영을 하지 않나요?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토지정보과에서 항공촬영을 하고 있는데, 드론 촬영이라는 것은 일부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항공촬영?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네, 항공촬영을 통해야 전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드론은 특별사업 내지 특별목적으로 특별지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드론을 가지고 광명시 전체 촬영하는 것은 아마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항공촬영은 매년 하고 계십니까?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항공촬영은 2년마다 토지정보과에서,
주원
한주원위원
2년마다?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처음부터 가설건축물이 안 만들어졌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설건축물을 하면 안 됩니다.’라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계도나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네, 가설건축물의 축조라든가 관리는 주택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있을 경우에 원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니까 법에 따라 과세하는 사후적인 부분을 하고, 건물 관리라든가 신축이라든가 축조 문제는 주택과에서 다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업무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데요. 이미 가설건축물 모르고 시골말로 ‘좀 달아냈으면 좋겠는데.’ 해서 잘 쓰고 있었는데 내내 2, 3년 쓸 때는 아무 말도 없더니만 어느 날 한 5년 되니까 ‘부셔라. 말아라. 돈 내라.’ 이러니까 너무 갈등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미 아파 갖고 온 사람을 우리는 치료만 해 줄 뿐이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부서 간의 협업이 필요하고, ‘가설건축물을 지으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의식적으로 딱 못 박아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한 20년, 30년 가설건축물인지도 모르고 쓰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구제 방안을 마련하십니까? 그냥 평생 이행강제금을 내야 됩니까, 아니면 반드시 부셔야 됩니까, 아니면 어느 날 한 번 정도는 인정해 주는, 허가를 득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전부 주택과 소관이어서, 세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민원들이 사실은 종종 있었어요. 제 지역구가 단독주택 쪽이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많았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것은, 불법을 어떻게 합법화시켜 주느냐의 문제도 있고, ‘나는 모르고 30년이나 썼는데 왜 인제 와서’ 이런 불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에 협업을 하셔서 너무 오래됐거나, 가설건축물인지도 모르고 오래 사용하셨거나 그러면 법적으로 허가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부서 간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 아주 잘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번에 지방세법 개정돼서 주민세가 통합 균등하게 하라고 사업장하고 통합하게 돼 있잖아요. 광명시는 시행 안 하나요? 언제 하나요? 다른 지자체들은 이번에 통합과세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추세 봐서, 이번 연도에 과세 됐다고 합니다.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번 연도부터 통합과세가 시행됐다고 합니다.
안성환위원장
이번 고지 분부터 들어가는 건가요?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네.
안성환위원장
같은 세목을 두 개씩 나눠서 하면 행정력도 굉장히 낭비될 것 같아요. 이렇게 통합해서, 주민들한테 잘 알려서 효율적인 징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재산세 폭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하고 소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만 더 추가 부탁을 하면, 우리가 한국부동산원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잖아요, 신규 주택 같은 경우. 그때 저는 항상 감정평가 그 기준의 금액이 실제 과세표준이 돼서 기존에 있는 금액보다 높아지니까 문제가 되는데 감정평가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거래사례비교법도 있고 과세지가표준액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역에 근거해 있는 형평성을 맞춰서 해달라는 것을 과업지시서에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제도 요구를 여러 번 하지만 안 되잖아요, 현재까지. 현재 안 되고 있잖아요. 향후 언제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굉장히 많은 뉴타운들이 입주할 테고, 그럴 때마다 이런 문제가 생길 테니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부동산원에 시에서 협조 요청을 할 때 그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을 넣어주세요. 인근에 있는 시가하고 비슷하게 맞춰서 해달라는 내용, 그게 가장 마찰을 줄일 수 있는 일이고, 두 번째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그냥 통과만 하는 심의위원회를 해서는 안 되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될 만한 심의위원회를 여셔야 되는 거죠. 특별하게 변동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시가 시민들을 대변해서 충분히 심사하고 고민했다는 흔적들이 남아야 되는데 그냥 아무 내용이 없이 통과돼버리니까 주민들은 ‘통과위원회냐.’ 이런 식이 된다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있었던 일들을 거울삼아 다음에 다른 동들 입주하는데 분명히 이런 일들이 또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한국부동산원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준비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봐요, 저번에 논의할 때 수없이 많이 나왔던 말들이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설미현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설미현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감동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박은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계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동현 여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민원여권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169부터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정원 15명에 현원 14명이며, 공무직 3명과 청원경찰 1명을 포함하여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민원행정팀, 가족관계등록팀, 여권팀입니다. 다음 170페이지, 인구 및 외국인등록 현황입니다. 인구는 12만450세대에 29만5,560명이며 외국인등록 현황은 3,858명으로 중국, 베트남, 일본 등의 순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민원콜센터 운영으로 민원서비스 확대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상담과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전화민원 만족도를 향상하고 직원들의 민원전화 응대에 대해 업무부담 해소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민원콜센터를 개소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케이티아이에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인원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이며 위탁운영비는 5억1,476만9,000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부터 생활불편신고 해피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6.3건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무 관련 상담은 7월 말 기준 14만6,312건으로 1일 1인 평균 117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상담자료를 지속 정비하고 민원콜센터 홍보를 통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전화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시민감동,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민원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민원처리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선정, 공무원 비대면 힐링교육 실시, 시민이 추천하는 친절공무원 및 전화친절도우수공무원 선정, 민원만족도 조사, 종합민원상담센터 민원상담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입니다.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증명서 발급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며 신고 처리결과와 허위 혼인신고 방지를 위해 배우자 단독 혼인신고 시 접수 결과를 상대방에게 SNS로 안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 기타 등 3,888건,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발급 8만9,042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처리 82건,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원스톱서비스 48건, 온라인 출생신고 처리 33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족관계등록부 변동사항 및 오류자료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시민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전자여권 발급 민원서비스입니다. 전자여권 시행으로 신속·정확한 여권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2021년 8월 31일 기준 1,714건이며 월평균 214건으로 일 평균 9건 정도를 처리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권 발급이 많이 줄어들었으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수요야간민원실 운영도 2020년 9월 말 중단된 상태입니다. 발급 여권 우편 교부는 본인 신청자에 한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6개월 내 여권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SMS 문자 발송을 통해서 찾아가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질의할 게 없을 정도로,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자세히 해서. 어떻게 이상 없으세요, 민원여권과 잘되세요?
미현
설미현민원여권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덕위원
민원콜센터 위탁기관이 올해부터 바뀌었잖아요. 한국코퍼레이션에서 하다가 케이티아이에스로 바뀌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동안 코퍼레이션이 꽤 오래 했다가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상담원들이 바뀌지는 않은 건가요? 그대로 이어져 오는 건가요?
미현
설미현민원여권과장
네, 쭉 이어서 오고 있고요. 아직까지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조용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기관만 바뀌었지 상담원들은 바뀌지 않았다.
미현
설미현민원여권과장
네, 그대로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연속성이 유지된다고 보겠네요?
미현
설미현민원여권과장
네.
이형덕위원
상담 내용을 보면 19년, 20년 같은 경우는 10%씩 대체적으로 증가했어요.
미현
설미현민원여권과장
네, 상담 실적이 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7월 말 기준인데, 전반기를 넘어왔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1.7%밖에 증가하지 않았네요?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런가요?
미현
설미현민원여권과장
7월 31일 기준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평균치를 잡아도 같은 비율로, 민원이 많다면 상담 내용도 같은 비율로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증감이 없어서.
미현
설미현민원여권과장
증가는 하고 있는데, 이것은 917건에 대해서 평균을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특별한 상담 건수가 없다면 오히려 안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화하는 일일 테니까요.
미현
설미현민원여권과장
문의 전화는 많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일반 문의 전화는 상담 내용에 들어갑니까?
미현
설미현민원여권과장
단순 민원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편이고요. 1인당 6.3건은 생활 불편 민원이라서 그것은 위원님 말마따나 많이 없는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질의 드리면, 고등학교 3학년들 같은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할 때 찾아가는 주민등록증발급서비스를 하셨잖아요. 작년이나 올해는 어떻습니까?
미현
설미현민원여권과장
작년 코로나 이후부터 시행 못 하고 있고요. 올해도 추진하려고 하다가 코로나가 심해지는 바람에 아직까지 다 중단된 상태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현재는 학교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쉬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로 찾아와서 발급을 했다는 말씀이겠네요?
미현
설미현민원여권과장
그 전에 동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위드코로나로 수업이 전면 진행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찾아가는 서비스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현
설미현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이제 당도했네요. 자료 기다리느라고, 민원콜센터 대기 시간에 대한 시민 불편이 많았어요. 자료를 보니까 2021년 평균대기 시간이 28분?
미현
설미현민원여권과장
28.7초.
주원
한주원위원
아유, 28분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요?
미현
설미현민원여권과장
28분 아니에요, 28초.
주원
한주원위원
아닌데, 그러면 이것은 조사가 잘못된 건데.
미현
설미현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바로 받아야 돼요. 20초 안에,
주원
한주원위원
아니, 받는데 민원사항을 듣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중간에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어디에 다시 연결해서 다시 답변을 주는데 그것이 18분, 20분 걸렸던 것 같거든요.
미현
설미현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 아마 부서에 연락을 해서,
주원
한주원위원
28초면 연결까지만 28초겠죠.
미현
설미현민원여권과장
바로 받는 거죠.
주원
한주원위원
연결까지만이 아니고 민원인이 그 민원 내용을 듣고 처리하는 시간까지 물었는데 자료가 이렇게 왔네요. 2019년에 시민보건과가 2만6,000건이었다가, 2020년도에는 보건행정과, 보건소 관련이네요. 4만9,900건, 5만 건 되고, 2021년도에는 6만5,000건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 관련 문의, 이상 반응 신고 및 문의, 건강진단결과서 뭐 이런 것이었는데, 콜센터에 이쪽 상담원을 전담 교육하고 전담 배치하는 의논은 해보셨습니까?
미현
설미현민원여권과장
콜센터에 전담으로 하지는 않고요. 13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주원
한주원위원
무작위로 받는 거지요?
미현
설미현민원여권과장
네, 대기 순서대로 받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저도 실험 삼아서 보건 관련해서 해봤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어요. 15분, 16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대답을 하나 듣기 위해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전담으로, 코로나 상황이니까 전담으로 그 전화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고려돼야 될 것 같아요, 콜센터하고 얘기를 해서
미현
설미현민원여권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콜센터에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는 와중에 서로 ‘연차를 써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 인원보다 실제 근무 인원이 훨씬 적다는 의견을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확인해보셨습니까?
미현
설미현민원여권과장
제가 아직까지 그것은 못 들었거든요. 잘하고 있는 것으로만 제가 보고를 받아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주원
한주원위원
민원콜센터에 전화만 응대하시는 분이 몇 분이죠?
미현
설미현민원여권과장
열두 분이요.
주원
한주원위원
실제로는 열두 분이 다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들었어요. 이런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본인들 급여에 따라서 ‘빨리 연차 써라. 연차 써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민원여권과에서는 잘하고 있겠거니 ‘위탁을 줬으니까 자기네 책임이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민원인들은 답답하기 때문에, 얼마나 연차를 쓰고 있는지, 실제 응대하는 근무 인원은 몇 명인지, 그리고 빨리 답변을 줄 수 있는 교육은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해요. 콜센터에서 전화만 받아서 과로 다시 알아보고 전해 주고 이런 과정이 너무 길었던 것을 제가 실험을 해봤거든요. 그런 부분은 교육이 매일 달라져야 되겠고, 제가 민원사항별로 과별로 자료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보셨다시피 ‘어느 부분 어느 과에 민원이 집중되고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을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민원콜센터 하고 얘기하셔서 집중할 부분에 인원을 더 배치하고, 또 바로바로 자기가 전화 받아서 바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십니까?
미현
설미현민원여권과장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최대한이 아니고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민원실에 가서 민원을 해봤는데 저는 실험에서 실패했어요. 아무래도 저를 알아보다 보니까 너무너무 친절해서 “이렇게 친절한데 시민들은 왜 그렇게 불편하다고 하지?”
미현
설미현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교육을 수시로 시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실험을 몇 번 해봤는데 저한테는 너무 친절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민원콜센터가 왜 그렇게 불친절하지?” 이런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미현
설미현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형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숙자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태수 지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채종갑 공간주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차정돈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토지정보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토지정보과는 4개 팀 정원 18명이며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78쪽입니다. 우리 시는 법정동 8개 동이 있으며 총면적은 38.53㎢입니다. 필지는 32,388필지가 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의 증가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어 부동산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지난 8월 20일 확정 발표로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어 빠른 시민홍보 실시로 혼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신고업무가 강화됨에 따라 변경된 제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해 부동산거래 전반에 걸친 거래시장의 안정화 대책 강구와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 및 부동산 투기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80쪽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기준점 조사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은 2,267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일제 조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훼손·망실된 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지적측량의 정확하고 신뢰 있는 지적측량을 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는 각 토지에 대한 1㎡당 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공시지가 797필지를 기준으로 금년도 대상 필지 3만77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31일 결정·공시하였으며, 이의 신청이 접수된 112필지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향 13필지, 하향 1필지를 조정하여 7월 30일 조정·공시하였습니다. 현재는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3쪽입니다. 고품질 공간정보 관리 및 효율적 활용입니다. 공간정보에 대한 지하 시설물을 포함한 각종 데이터를 유지관리하고 현행화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정보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공간정보 서버 및 시스템 유지관리, 변동자료 정비, 국가기준점 및 공공기준점 현황 조사 등이 주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도로명주소 활성화 및 주소정보시설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편리성 확보를 위해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등 도로명주소 정보시설물 1만4,860개에 대하여 매년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훼손·망실된 시설물은 즉시 재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설이 필요로 하는 지역도 설치하는 등 도로명주소 활성화로 시민 생활 편익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다가구주택 등 여러 세대가 독립되게 생활하는 건축물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용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85쪽입니다. 지적 재조사사업 업무추진입니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를 일제강점기에 조사·등록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한국전쟁과 급격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지적불부합으로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지적불부합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2012년도 자경마을지구사업을 시작으로 지적 재조사를 거쳐 측량 및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과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5개 사업지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해방촌지구의 지적 재조사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이 전보다 많이 늘어났나요?
형철
김형철토지정보과장
3기 신도시,
안성환위원장
3기 신도시 관련돼서 많이 늘어나죠?
형철
김형철토지정보과장
네.
안성환위원장
어쨌든 더 올려달라는 사람도 있고 낮춰달라는 사람도 있기는 하겠지만 올려달라는 사람들이 많겠네요.
형철
김형철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상지역 관련해서 토지보상지역에 대한 필지를 기준으로 상향을 요구하시는 분이 많고요. 하향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과세를 염려해둔 사람들이, 필지 주인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도로명주소는 많이 정착됐죠?
형철
김형철토지정보과장
네, 정착됐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동안 도로명주소 정착하는 데 많이 노력해 주셔서, 시민들이 혼선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부동산 중개사들 교육도 하시죠?
형철
김형철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교육하셨어요?
형철
김형철토지정보과장
도 주관 연수교육 하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자체 교육이 있는데요. 2020년부터 지금까지 교육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요.
주원
한주원위원
전혀 못 했어요?
형철
김형철토지정보과장
네. 그 교육을 대신해서,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경우에 대개 줌으로 하시던데.
형철
김형철토지정보과장
대신해서, 집합교육을 못하고 줌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교육은 면대면 강의실에서는 못하니까 줌 교육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형철
김형철토지정보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잘하셨습니다. TV에서 보면 중개수수료 인하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확정됐죠?
형철
김형철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8월 20일에 확정 발표를 하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언제요?
형철
김형철토지정보과장
8월 20일에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입법예고를 거쳐서 아마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10월 말쯤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형철
김형철토지정보과장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이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차원에서 권익위에서 4가지 안을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두 번째 안이 통과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8월 20일에 발표를 했고 앞으로 10월 말에 시행될 예정인데, 정부 차원의 홍보가 있겠지만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도가 바뀌면 매스컴에서 잠깐씩 듣기는 하지만 대부분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정 홍보지를 충분히 이용해서 홍보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도 홍보를 하시고 계세요?
형철
김형철토지정보과장
이것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형철
김형철토지정보과장
일단은 동의 자치단체 회의 때 홍보하고요. 그다음에 중개업소 대상으로는 전부 문서를 발송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단체장 회의 때 홍보를 한다는 것은 어떤 기대 효과를 바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형철
김형철토지정보과장
기대보다는 법이 시행되니까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문을 드리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저도 어느 단체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를 가보면 그런 안내문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스르륵 읽고 그냥 놓고 밥 먹으러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많은 시민이 빠르게 변화된 정책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데, 동의 단체원들한테 나눠주는 것 가지고 우리가 다 했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아무래도 시정홍보 책자를 충분히 이용하시는 방법 또 문자 이용하시는 방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형철
김형철토지정보과장
네,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할 거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여러 가지를 다 설명하셔야 되는데, 딱 한 가지만 들어서 설명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형철
김형철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 시정 홍보지를 보면 때때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변화된 시정, 달라진 시정 이런 것을 접하고 싶은데 맨날 ‘시장님이 어디 다녀오셨다는 것만 많이 실은 것 같아.’ 이런 소리도 하거든요. 홍보과에 달라진 정책들 보도자료를 내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토지정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것을 알아야지 시민들도 알고 중개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지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는데, 시민들이 미처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덕위원
저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여쭤볼게요. 그동안 저희가 거의 서류로 받잖아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서 디지털로 전환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일반인들이 이 디지털화 된 데이터에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철
김형철토지정보과장
일단 지적재조사사업의 전산화 체계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 완료된 자료는 기존에 있는 자료, 종이에 제작된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 작업을 했습니다. 그 기존의 자료가 옛날부터 쓰던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측량을 하여도 옛날의 오차나 불부합 부분에 대해서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해서 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동안 불부합 되어 있는 사례들을 일반인들이 측량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나 알지 이런 내용을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지금은 컴퓨터를 통해서 들어가서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형철
김형철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형덕위원
없습니까?
형철
김형철토지정보과장
네. 어떤 지구를 선정하는데요. 3기 신도시 때문에 여러 지구가 취소되고 자동 해소되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됐지만 나머지 소하동지구를 또 지정하고, 저희가 들여다보고 지구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해방촌 같은 경우도 12월에 완료 예정인데 이미 완료를 하셨어요?
형철
김형철토지정보과장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내년 같은 경우는 소하1지구로 들어가는 거고요?
형철
김형철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불부합 지역으로 해서 만약에 측량이 다시 들어간다면 이런 경우 비용 부담을 어디서 하나요? 시에서 합니까?
형철
김형철토지정보과장
국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경계 때문에 민원들이 굉장히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광명 같은 경우는 어떤지, 경계 상황이 잘 맞지 않아서 분쟁이 많습니까?
형철
김형철토지정보과장
그런 지역을 위주로 불부합지구를 지정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는데요. 일단 분쟁 해소도, 경계 부분도 있지만 지적재조사사업을 한다면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해소해라.’ 이런 차원도 들어 있는 법령이거든요. 그래서 경계나 분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재조사 지구 내에서 잘 절충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분쟁이 있을 경우는 미리 알아서 찾아서 해소하기 위해서 먼저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형철
김형철토지정보과장
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는 개인 경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재산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도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해소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잘 찾아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철
김형철토지정보과장
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기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미숙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지열 차량수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성희 차량세무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 일반현황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3개 팀에 총 21명의 직원이 차량등록과 관련된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 현황은 금년 8월 말 현재 총 11만6,486대이며 이 가운데 승용차가 8만8,604대, 승합차 3,439대, 화물차 1만2,905대, 특수차 287대, 이륜차 1만836대, 건설기기 415대이고요. 차량등록은 전년에 비해 1,732대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14쪽,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가입 촉구 등 행정지도를 통해 신속하게 가입하도록 유도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가입대상은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이륜차 등이 해당되며, 보험 만기 안내는 보험회사에서 2회에 걸쳐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부서에서는 보험개발원으로부터 통보받은 8월 말 현재 미가입자 대상 총 3,616건의 자료를 넘겨받아 가입촉구서를 건별 4회씩 발송하여 신속한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가입 촉구 활동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시민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15쪽, 자동차 종합검사 관리입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지연자에게 신속한 경과 사실을 통지하여 검사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차량 관리로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검사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이며, 금년도 검사대상 차량은 총 4만7,339대입니다. 종합검사 사전안내문 발송은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부서에서는 미검사자 대상으로 유효기간 경과통지서, 검사명령서 등을 3회까지 발송하여 신속한 검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검사자 소재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통보하여 검사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시민편의 자동차등록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신규·이전 등록 등 각종 법률관계를 공부상에 정리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 말 현재 자동차등록 현황은 총 11만6,486대이며 자동차등록 민원은 30만1,219건, 건설기계 등록 민원은 2,792건, 이륜차 신고 민원은 4,399건으로 총 30만8,04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하루 평균 민원 처리량은 1,857건으로 지속적인 자동차 법령 업무연찬을 통해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 절차 및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유의사항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동차등록증 케이스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번호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번호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위한 차량등록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17쪽,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수사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보험운행차량과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무단방치차량을 수사하여 범칙금을 부과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8월 말 현재 총 수사대상은 241건 중 52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189건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무단방치차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 차량의 철저한 수사로 사건 처리를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18쪽, 차량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차량의 신규 취득 및 소유권 이전 시에 부과되는 취득세·등록면허세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하는 한편,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법 적용과 감면조건 미이행자에 대한 엄격한 추징을 통해 공평과세를 확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8월 말 현재 총 3만6,027건에 대해서 152억300만원을 부과하여 총 151억9,200만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 99.9%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자진신고 분위기를 조성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19쪽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자동차등록번호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로 부여될 자동차등록번호를 매주 월요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선호하는 번호판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우리 시가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로 시민의 알 권리와 번호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차량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 1,591건의 활용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항상 시민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차량등록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안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적응은 잘하고 계십니까?
홍기
김홍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보고하는 목소리가 되게 씩씩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 번호판 제작 대행업소 있잖아요. 우리는 몇 개소에서 거래하고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 제작 대행업소는 1개소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왜 그럴까요?
홍기
김홍기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1993년 7월 22일부터 최초 지정해서 업체가 변경되지 않고 계속,
주원
한주원위원
1993년?
홍기
김홍기차량등록사업소장
1993년 7월 22일 자로 최초 지정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경기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계약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1993년부터 3년마다 계약을 다시 갱신하고 연장하고 이런 것 같은데, 이게 되게 기이한 현상이에요. 어떻게 업체 하나에 계속 계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나요?
홍기
김홍기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1993년부터 지정돼 있는데, 번호판 제작 대행업소는 특수한 분야의 업소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중앙에서 대부분 지역 분할로 돼 있어서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는 금강공업사만 딱 하나 지정돼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니까 이해타산이, 결과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행업체가 이것을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 이유는 일단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고요. 매년 제작·교부 수량을 보니까 2015년에 2만2,000건, 2018년 1만4,000건, 2020년 1만4,000건, 평균 1만5,000건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제작이 어렵고 더 복잡한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도 다 경쟁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독점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저희가 경쟁체제를 유지하는 게 좋다는 판단이 서는데요. 앞으로 번호판 제작 대행업소에 대해서 공고를 낼 때 다수가 응모할 수 있도록,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경기도에는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1개 업체입니까, 경기도 통틀어서?
홍기
김홍기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알기로 경기도에서는 각 시·군별로 대부분 하나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시·군별로 하나?
홍기
김홍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금강공업사가 우리 광명시에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우리 광명시에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서부샛길, 이 주소를 가진 데 딱 하나. 광명시는 무조건 이 집에서 해야 되는 거네요?
홍기
김홍기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제작업소에서 번호판을 제작해서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 내의 일부 코너를 활용해서,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전국에는 엄청 많겠네요?
홍기
김홍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서울시는 아마 제가 알기로 3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업체가 이런 것을 독점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 시장경제에서 이런 일도 있네요. 이것은 무조건 이 집에서만 할 수밖에, 이것에 대한 독점을 금강공업사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횡포나, 횡포라기보다 제작이 느리거나 다르게 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홍기
김홍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하나의 제작비용은 얼마나 돼요?
홍기
김홍기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 판매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대형이 1만2,000원, 중형은 1만1,000원, 소형은 4,000원, 전기번호판은 2만4,000원, 필름식번호판은 2만6,000원인데 경기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렴한 편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을 연간단가계약이나 이런 것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개별로만 합니까?
홍기
김홍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단가계약이 아니고 지정서를 발급하는 거죠.
주원
한주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어떻게 업체 하나를 일방적으로 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거래 질서가 잘되어 있는지 잘못되어 있는지 판단이 어려워요, 한 기업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경기도에 의견을 제시하든지 광명시에 제시하든지 해서 경쟁업체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무보험 미가입자 2019년 건수가 3,200건이었는데 2020년 3,000건, 2021년은 10월인데 1,800건으로 많이 줄어 있네요. 아직 두 달여가 남아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홍기
김홍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8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면 이것도 한 3,000여 건 평균치가 나오겠네요?
홍기
김홍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률이 지금 우리 등록 대수 11만6,400건 정도에서 700건 정도 의무보험 미가입을 하고 있는데, 미가입 사태는 왜 발생한다고 판단하십니까?
홍기
김홍기차량등록사업소장
미가입자가 발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게 소재지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원부의 주소지는 하안동인데 실제 다른 시군에 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재지 파악이 쉽지 않아서, 저희가 나름대로 휴대폰번호를 확보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휴대폰번호라도 확보해야지 미가입자 경과 사실 여부 이런 것을, 촉구서 발송 이런 것을 문자라도 발송해서 가입률을 최대화시켜야 되는데 요즘 가장 문제점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정보, 각 부서에 요청을 했지만 휴대폰번호 확보가 최대의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교통안전공단, 보험개발원 이런 데에 자료를 요청해서 하는데도 그쪽의 자료를 안 주는 경우도 있지만, 체계가 잘 연결이 안 되고 있는 편이라고 봐야 됩니다, 개인정보를 서로 보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원
한주원위원
아시다시피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들이 도로에 판을 치고 다니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홍기
김홍기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 시민 안전에 위협을 받고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차량기동대 TF팀이 가동되고 있죠? 그것을 뭐라고 하죠? 차량수사대?
홍기
김홍기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수사팀이 별도로 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가동 잘하고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의무보험 미가입자인데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 개인정보라서 휴대폰번호 확보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로 ‘너무 어려워.’하고 가지고 있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정부 상위 행정부하고도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지 터놓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체계가 이러니까 확보하기 너무 어려워서 못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시민한테 피해가 고스란히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중요한 회의석상에 가셨을 때 안건으로 가져가셔서 잘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차량등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뭐죠?
홍기
김홍기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 제작업소 독점을 막기 위해서 경쟁체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하고 두 번째는 의무보험 미가입자가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도록, 가입률을 최대화시켜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것을 우리만의 고민으로 갖고 있지 마시고 터트리고 퍼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것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수고하셨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형덕위원
매년 있었던 얘기인데요. 무단방치차량,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계신 거죠?
홍기
김홍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무단방치차량이 도시미관을 헤치는데, 문제는 이것이 현장에 나가서 전수조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대부분 관련 기관으로부터 경찰서, 동사무소 그다음에 민원이나 이렇게 오면 저희가 무단방치차량 여부를 확인하고 가로정비과에서 일차적으로 조사해서 처리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내역을 가지고 수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 수사팀에서 조사해서 검찰에 사건 송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누차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이어서 이륜자동차들도 사실 무단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하고 계시나요?
홍기
김홍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륜자동차도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소관입니다. 등록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이륜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의무보험가입 등등 관련 의무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방치 차량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로정비과에서 방치 차량을 일단 조사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 수사팀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무단방치 이륜차 같은 경우는 가로정비과하고 협업하셔서,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골목에 방치되어 있는, 이미 망가진 차들도 굉장히 많아요. 거의 주차 방지용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부분들이 대대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도시 미관을 해치기도 하고요.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 이미 주인이 없는 것들도 있고요. 같이 협업하셔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기
김홍기차량등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자동차등록번호 사전예고제, 어떻습니까? 시민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것이라는 예상은 됩니다. 혹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전예고를 하고 우리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홍기
김홍기차량등록사업소장
새로 부여될 등록번호를 매주 월요일에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든요. 게시한 번호판을 보고 시민들이 선호하는 번호판을 가지고 선택해서, 선택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시가 최초로 하다 보니까 여러 시·군에서 벤치마킹도 오는 상황인데,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창구에 보시면 10개 번호판이 나와 있습니다. 10개 번호판 중에서 오셔서 번호판을 찍으면 그것을 선택해서 등록되고, 하나 선택하면 그다음 번호판이 자동으로 올라가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본인 선택 번호판일 수 있겠네요?
홍기
김홍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먼저 부여된 번호 중에서 선택하는 거죠?
홍기
김홍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게시된 번호판이, 10개 정도 화면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여러 가지 보장 체계가 있기도 한데 이것도 하나의, 차량 번호를 가지고자 하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보장이 주어지는 게 아닌가, 또 하나의 복지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기
김홍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홍기
김홍기차량등록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