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호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사진자료 확인) 사실 저기 그림처럼 보면, 이미지파일 보시면 광명도시공사가 성남 대장동 관련해서 민관합동개발사업 사업계획하고 공모절차, 자문단 운영 등 이것이 똑같은 수순으로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거기도 참여 업체가 제일건설인데 일단 성남시가 개발이익금 5,500억원을 환수했잖아요.

그리고 또한 제일건설은 일대 여섯 블록을 싹쓸이하면서 분양수익만 해서 한 4,421억원을 챙겼어요. 성남시도 개발이익금을 환수를 했고 또 시행사나 시공사도 수익금이 발생해서 자기들이 가져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그런 항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충격 받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과장님께서 광명시는 분양수익이 한 푼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용도변경은 개발이익 때문에 그런다. 더 충격적인 것이 그런 것이에요. 어제 보도자료 보니까 광명도시공사 관계자는 개발비율은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다면서 개발비율은 인허가 과정에서 승인권자, 광명시장이겠죠.

승인권자가 결정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문화관광용지의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밝혔다고 이렇게, 이것 말이 돼요? 주거용지를 더 늘리면서 문화관광용지를 더 늘렸다고 앞뒤 안 맞는 그런 해석을 하는데, 해명을 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이일규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처럼 1,000억원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돈이에요? 명칭이 정확히, 여기에 개발수익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가 개발한 것도 아니지만, 1,000억원이 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