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호 의원 발언

위원 대장동 건 때문에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공공개발이냐, 민간 개발이냐, 이 내용을 질문 드린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면 대장동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플러스, 그러니까 51%이죠.

이것 지분을 참여했는데 그때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분양가상한제가 공공개발이라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1%이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요. 그런데 지금 17만 평 내에 관광용지는 기존 용지에 비해서 줄었고 주거용지는 기존에 13%였는데 21.4%로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광명시의 개발이익금 일부, 한 1,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변동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조금 우려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