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주희 의원 발언

제265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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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운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79쪽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 삭감 우려로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에 따른 반영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4호에 저소득 청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제5조제3항에 저소득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10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아울러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1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1년 동안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에게, 시민을 위해서 아낌없는 그런 성원을 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조례 보니까 ‘저소득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를 규정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씩 주는 거예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분기당 25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분기별 25만원 하면,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네 번 해서,

박덕수위원

네 번 해서 100만원 정도 지급을 한다. 이것 지급은 어떻게,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2019년도에 이 조례가 처음 생기고 났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는 이것을 신청하게 되면 기존의 수급권이 탈락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경기도에서도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때 신청해서 받지 못했던 분들에 대해서 소급으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지역화폐로요.

박덕수위원

분기별로 지역화폐로 25만원씩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광명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96쪽입니다. 제정 이유는,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자본의 접근성을 낮추고, 소유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일으키고, 지속 가능한 사회와 공동체 구성원 간의 적극적인 나눔 등으로 소통·화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광명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안 제2조 관련 용어를 규정하고, 안 제7조 공유경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8조, 공유경제 활성화 실태조사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 및 11조에서는 공유기업 및 단체의 지정과 공유경제 활동 근거와, 안 제15조 포상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 공유경제위원회는 광명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입법기간은 9월 8일부터 9월 27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나 성별영향평가 결과 두 건의 개선의견을 받았으나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농업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영훈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주희 위원장님과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21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광명시 반려동물복합센터인 반함을 개관함에 따라 반려동물과 시민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문화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교육 및 문화 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내용을 제22조의2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 및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또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도시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정안이 반려동물 행동예절 습득을 위한 반려동물 행동교정 사업들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뒤에 추계비용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개인이 소유하는 반려견인데 이 비용까지 가져가서 행동교정이나 교육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을 무료로 다 해 주실 건가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저희는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광명시민 어느 누구나 반려견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으면 이 교정 교육에 관련된 것은 무료로 다 해 주기 위해서 이것이 추계비용 올라온 것인가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사회적 약자나 아니면 이런 곳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반려견도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면 조금 사나운 반려견도 있을 것 같고 온순한 반려견도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심각하게 가지고 있는 이런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때때로는 비용들이, 오랜 기간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저희가 현재 이 교육비용 추계 세워놓은 것은 중형견 이하기이기 때문에 맹견은 저희가 사실상 이 교육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면서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그 부분은 따로 저희가 강좌를 개설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물론 그렇게 그 관련된 맹견이 아닌 지금 현재 반려견 같은 경우에도 성격이 사나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기간들이 꽤, 전문 강사가 가서 또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하면, 이 교육이 아까 2시간 교육을 해서 4주, 4반 이렇게 쭉 해 놨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질까,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반려견 가지고 있는 소유자분들한테 오히려 피해를 주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시민들에게 행동교정 교육을 통해서 해 주는 것은 좋을 수 있으나 그것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혼란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려보는 것이거든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저희가 홈페이지가 작성이 되면 거기서 교육 신청을 받아서 행동교정이 필요한 반려견으로 해서 신청한 순서에 의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공정하게 해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일규

이일규위원

가능하면 교육을 하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아까 사나운 녀석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은 이 비용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이런 여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이 부분이, 사업이 원만하고 문제없이 반려견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충분하게 행동교정 교육을 통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다르게 접근하게 되면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니, 그래서 과장님이 다르게 말씀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로 매뉴얼처럼 아니면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 부분을 생각해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견주하고 같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견주도 같이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견주가 잘못된 습관, 그러니까 반려견을 키우면서 잘못된 습관하고 그다음에 반려견의 문제점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지적해 주고 교정을 해 주는 단계의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고 교정을 해 주는 작업을 하고, 또 이것은 견주가 집에서 꾸준히 같이 교육을 반복해서 진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조금 다르게 말씀하시기에, 하여튼 이 부분은 꼼꼼하게 한 번 더 살펴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안을 올렸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운영할 것인지를 여쭤본 것이었거든요. 하여튼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재차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광명시에 견주분들이 몇 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등록된 것은 한 6만 두,

제창록위원

지금 우리 광명시민 29만 중에 6만 정도이면, 전국적이기도 하지만 우리 광명시에도 많은 반려동물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 지금 이 조례안이 교육 및 문화 증진이잖아요. 그러니까 견주와 반려동물과 교육, 에티켓, 지금은 그만큼, 6만 정도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시민과 시민 간에 이런 반려동물 때문에 갈등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에티켓 문제도 많이 발생되는, 더불어 발생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과 문화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시대에 이것이 조금 늦은 감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것을 지원해서 조금 더 견주와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을 견주와의 교육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문화를 통해서 같이 공존하는 이런 부분을 하자는 취지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도 이 조례안을 하는데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우리가 지금 외국에도, 선진 문화 보면 독거노인들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반려동물을 또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하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문화 말고 독거노인들이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지원해서 독거노인들 외로움을 달래고 같이 하루하루 그런 어떤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그래서 이번 조례의 비용 추계 내용 보면 동물교감치료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이 안에,

제창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과 문화에 있는 전반적인 것인데 독거노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반려동물을 구매, 뭐라고 할까요? 반려동물을 같이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복지정책과 다른 데도 그렇게 여러, 인형도 지원해 주고 하는 차원의 그런 것도 있는데 오히려 어떤 생물체적인 부분이 더, 로봇보다는 생물체적인 것 그것이 오히려 독거노인들한테 더 같이 대화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것도 고민해서 정책적 방향을 잡아보시라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반려인구가 확산됨에 따라서 이런 조례안의 개정도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조례안에 앞서서 제가 지금 광명시에서 올해 9월 14일에 개장한 반함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동안의 과정을 같이 해 오셨지만, 물론 최근에 오셨기 때문에 그전에 이루어진 것들은 지금 답변하기가 조금 힘드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먼저 그 반함센터가 유기견의 입양·보호 및 동물 입양 전후의 교육을 위해서 설립된 것이 맞나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런데 그것이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직영입니다.

김연우위원

직영인데 최초에 A동물단체의 추천 업체 거기 홈페이지가 문제가 조금 되었어요. 인지하고 계시죠?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유기견, 동물 신청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그 A단체 홈페이지가 내려진 상태인데 어디를 통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홈페이지 제작비용을 넣어놨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면 조금 전에는, 지금 이미 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신청자들은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저희가 담당자 메일하고 직접 전화 신청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그전에, 최초에 홈페이지가 A단체 이메일 주소로 나와 있었고 지금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번 교육강사 중에 한 분의 밴드나 이런 데로 또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대행한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올해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육 신청을 받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제작을 한,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만들어놓은 것이 없어서 임대하려고 해서 이제 그쪽에 사전작업을 의뢰했는데,

김연우위원

그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유기동물,

김연우위원

A동물단체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이 최초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시죠? 직영 반함센터 홈페이지, A단체 이메일 주소로 연락처가 되어 있었고요. 센터의 최대 수용 동물이 3마리인데 직원도 3명을 뽑으셨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간제 직원 채용 면접할 때도 A단체 관계자가 참여해서 면접을 보셨고요. 이런 것들이 지적사항이 되어서 멍사모나 이런 강아지 관련 단체, 카페에 계신 분들, 강아지를 사랑하시는 광명시민들과 또 과장님께서 간담회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완하고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제로베이스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저희가 검토해서 실무자에게, 저희가 당초에 센터 개관할 때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했는데 그중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되어 있고 선도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이 A단체의 위탁 논란이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또 그 A단체의 강사를 썼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저희가 검증된 강사를 쓰다 보니까 그 부분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광명시 반려견 정책이 계획적으로 수립된 후에 실행된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반함센터를 오픈하고 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그 A업체에 관련된 S업체, 안산시 소재의 5,000만원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의혹들이 불거진 상태에서 다시 정비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일종의 시행착오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논란의 소지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안고 가시면서 ‘이제는 다시 위탁, 직영이냐?’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직영을 해 보겠다고 그러고 나서 다시 위탁에 관한 지원사항을 만들겠다. 아니, 선 실행한 후에 ‘이것 아니야. 이것 논란 돼.’ 이렇게 되면, 그 수정이 가능한 것이 행정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논란이 되었으면 그 논란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철저히 조사하셔서 다시는 그런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셔야 한다.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도 이 반함센터 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광명시는 모든 것을 민간위탁으로만 간다. 새롭게 꾸미는 것을 한 번도 실행해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민간위탁이에요. 공무원이 할 일은 물론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효율적인 것, 집행을 위해서, 실천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할 때 또 제가, 직영을 먼저 해 보시고 장단점을 파악하셔서 순서대로 위탁에 대한 논의를 하시자고 했는데도 어쨌든 그냥 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런 행정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직원, 기간제를 뽑는데 관련 단체의, 그 센터의 관련자가 와서 면접을 보며 또 그 강아지 3마리에 기간제 3명을 뽑고, 이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기간제 채용 당시에도 사실은 광명시에서 여성새일센터라든가 다른 교육기관에서 지금 관련 자격자 교육을 시키고 계세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거기를 수료하신 분들을 먼저, 광명시민이니까 같은 자격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그런 것에 집중하셔서 인력도 보완하시고 채용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런 일이 생겨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거나 답변을 구하기도 참 송구스럽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 반함센터의 취지에 맞게끔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저희 시에서는 이렇게 지금 불거져서, 문제가 되어서 지금 드러났지만 실질적으로 반려문화라는 것은 앞으로 확장 가능성이 높고 또 민간에서 볼 때는 어떤 공익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사업에 대한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분야예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도시농업과에서도 반려견문화축제를 기획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인원이 모일 수가 없어서 취소했지 않습니까? 저는 우려되는 것이, 만약에 그것이 코로나가 아니어서 진행되었다고 하면 이렇게 논란의 와중에 있는 분, 그런 히스토리로 계속 흘러갔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이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정비하시는 그런 마음이라고 보여서 여기에 대한 반론은 없습니다만 지금 반함센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 문제점 파악하셔서 수정하고 보완하셔서 광명시민을 위해서 올바른 행정을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김연우위원

제가 걱정이 아니고요. 논란은 사실 그 수의계약 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비판받고 지적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어째서 그 반함센터의 인테리어를 그 분야의, 거기가 경험이 있다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의해서, 그것도 그 교육을 진행해 온 분이 소개하신 업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너무 허술하게 진행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저한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간담회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로베이스에서 스타트하겠다, 그것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이일규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일규의원입니다. 광명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산업 및 문화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9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문화관광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광명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적으로 이 문화콘텐츠 산업이자 우리나라가 종주국 지위로 올라와 있답니다. 세계적으로 일본, 중국, 한국이 문화콘텐츠 이스포츠의 종주국인데 이것이 2020년 9월에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에서 9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데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 게임문화 활성화 그리고 이스포츠 시설여건 조성 및 선수 육성, 전문인력의 양성, 대회개최 지원 등 이스포츠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의견 잘 들었는데요. 이것이 전국에서 9개라고 하니까, 전국에 지자체가 몇 개입니까?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230개 정도 됩니다.

김연우위원

굉장히 선도적으로 준비를 하시는데 광명에 그러한 수요가 있나요?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수요가 그렇게 있냐고 여쭈었어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현재 수요는 일반적으로 많지는,

김연우위원

아직 수요 파악 안 되신 거예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실제 저희가 AK,

김연우위원

조례를 만드실 때 수요 정도는 파악을 하셔서 이것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실제 저희 광명시에서 이스포츠와 관련되게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되고요. 다만, 지금 역세권 일직동에 AK백화점이 최근에 오픈을 했는데 거기에 이스포츠 트레이닝센터라고 K문화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경기도 미래산업과에서 저희 AK 쪽에다가 넣어서 이것을 진흥,

김연우위원

중간에 안 들렸어요. 어디에 넣으셨다고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AK요.

김연우위원

AK가 뭐예요? 백화점이에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김연우위원

민간이네요. 사설인가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민간인데 실제 거기 들어와 있는 것은 경기도에서,

김연우위원

주식회사예요, 뭐예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미래산업과에서 지금,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명칭이 뭐예요? 경기도 산하부서예요, 아니면 기관이에요, 뭐예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미래산업과에서 실제로 AK 5층에 트레이닝센터와 게임문화센터를, 그쪽에 들어와서 향후에 광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스포츠를 조금 활성화시키고자 해서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수요는 그것 하나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리고 현재 이것은 사설단체인데 광명사거리 크로앙스에 지금 현재 사설단체가 하나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쪽에서도 이스포츠를 현재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준비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다른 조례들은 그냥 지자체가 다 하도록 안 하는 조례도 많은데 전국의 245개 중에 지금 이렇게 빨리 스피디하게 진행하는 조례는 도대체 얼마나 수요가 많은가 했더니 경기도야 경기도에 맞춰서, 상위법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고 사설은 지금 하나 들어와 있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어떤 질의를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온라인게임, 이스포츠가 이미 방송에서는, 사실 대중매체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선도적으로 광명이 준비해서 시민들한테 이런 어떤 여가 활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미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이것이 게임 전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이스포츠예요. 말하자면 사람과 사람 간의 기록,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포괄적 의미의 상위법의 한 곳에 된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제안설명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사람과 사람 간에 있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어떤 게임산업에 관련되어 있어서 위험성도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요행성으로도, 그럴 위험성은 없냐는 이야기이죠.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실제 위험성은 현재까지 사례로 나타난 것은 없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타크래프트라고 과거에 임요한 선수가, 그것들을 이스포츠로 해서 진행되어 왔던 것이었는데요. 실제 그렇게 위험성이나 어떤 위해적인 요소는 현재까지 나타난 사례는 없습니다.

제창록위원

물론 공식적으로 외부에, 언론에 그런 부분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물밑에서 이런 부분은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뭐든지 사람과 사람의 게임이라는 것은 밋밋한 게임이 아니라 무엇인가 경쟁 속에서 하는,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그럼에도 이 조례는 만들어서 조금 그 과정은,

제창록위원

물론 우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런 부분도 좋습니다만 이런 어떤 스포츠나 게임에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다른, 타 시도나 그다음에 이런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우리 사람과 사람, 광명시민이 이스포츠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고 보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년에 중국 황저우에서 아시안게임을 해요. 그런데 왜 우리 국내에서도 아까 4차 산업과 미래 지향적으로 보면 게임을 통해서 교육 지도자도 계속 나오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에도 많은 발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문화의 대중 홍보 차원에서 진행한다고 하면 우리 광명시가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해서 검토와 또 검토를 해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아직까지 하지 못했던 생각을 조금 더 진보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님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