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주희 의원 발언
주희
이주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위원장님, 잠시 만요. 하시기 전에 의사일정에 대한 발언을 요청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연우위원
위원장님!
주희
이주희위원장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위원장님, 저희 오늘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 드립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제안설명 마치고 차후에 질의할 때 말씀하십시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환경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소장 한규석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양애승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민관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준형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한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성모 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일반회계 예산은 총 626억6,857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예산은 2억7,68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674억4,36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3쪽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28억2,268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미세먼지·오존 안심차단벽 시범사업 1,500만원, 환경오염측정 단속용 드론 구매 2,000만원, 수질오염사고 방재작업 위탁용역 1,000만원,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5쪽 기후에너지과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110억5,73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3억7,266만4,000원, 전기자동차 구매보조 14억8,500만원, 전기버스 구매보조 48억원, 전기화물차 구매보조 24억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6억5,000만원, 충전기 설치지원 2억원 등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27쪽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487억8,851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제작비 11억6,327만1,000원, 광명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전출금 1억292만2,000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사업비 185억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30억7,564만2,000원, 어르신환경봉사대 운영비 21억5,979만6,000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로 20억3,679만6,000원,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117억4,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5쪽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 2억7,684만2,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50만원, 순세계잉여금 200억6만8,000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7,52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2억7,684만2,000원으로 신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입찰방법 심의수당 300만원, 예탁금으로 2억7,38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책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이 211억2,728만원, 영업외 수익 247억9,087만원, 유보자금 200억6,066만원, 자본적 수입 14억6,4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원수구입비 232억173만원, 인건비 48억7,871만원, 2022년 상수도 장기사용관 교체공사 35억원,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 11억4,200만원,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1억원, 노온정수장 정수지 보수공사 1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명시의회 오전 중에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오후 2시 이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전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김경한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경한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수도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동익 수도행정팀장은 장기교육 관계로 장미선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상규 요금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진한 수도시설팀장도 장기교육 관계로 장지원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미경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2022년도 수도과 소관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426억8,437만2,000원입니다. 수입예산 세부내용으로는 예산서 29페이지부터입니다. 우선 수익적 수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으로는 수도요금 및 급·배수공사 수익 등 209억25만원을 수입으로 산정하였고, 영업외 수익으로는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금과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등 5억7,249만3,000원을 수입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수입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수입 2억8,076만5,000원, ICT 기반 수질, 유량 관망관리 인프라 설치 및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수입 8억7,020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200억6,065만9,000원을 추정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 규모로는 313억4,898만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용으로는 예산서 35페이지부터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인력운영비 20억8,399만7,000원, 급·배수공사비 6억2,490만원, 일반운영비 4억582만6,000원, 연구개발비 9억원, 수선유지비 12억8,910만2,000원, 재료비 1억1,745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배수지 상수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비 8,000만원, 상수도 장기사용관 교체공사 3건에 35억원, ICT 기반 수질, 유량 관망관리 인프라 설치 11억4,200만원,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사업 2억3,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예비비를 3억원으로 편성한 대신 대규모 수도시설물 사고를 대비하여 예비비 성격인 기타 자본적 지출로 134억6,74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환경수도사업소 수도과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김연우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아침에 분명히 그러셨죠? 이따가 열리면 질의할 때 하라고 저는 지금 질의시간에 질의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도 할 수 있어요. 30일부터 시작되셨잖아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뭐가요?
김연우위원
그 보이콧 하시는 거요. 그런데 자치에서,
김윤호위원
질문 하세요. 위원님, 예산 질문하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성민 의장님과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본예산 편성과 관계되지 않은 질의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김연우위원
그 예산과 관련된 질의가 아니에요.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세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회의 진행에 방해되면 퇴장하도록 하라는 의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제창록위원
위원님, 예산을 먼저, 우리 공무원들도 계시니까 이제 예산 심의하는 데 집중합시다.
김연우위원
아니, 의장님의 지시가 아니라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을 때 질의 시간에 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회의와 관계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당부말씀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김연우위원
여기에 오셔서 개의도 안 하고,
김윤호위원
위원님, 발언권 받고 하세요.
김연우위원
본인도 발언권 얻고 이야기하세요.
김윤호위원
위원님이 발언권 없이 하니까 지적하는 거예요. 발언권 받고 하세요.
김연우위원
본인이 위원장이 아닌데 왜 지적합니까? 어디다 대고 삿대질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침에 말했을 때 위원장이 뭐라고 했어요? 한 입으로 두 말합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문성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동섭 정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고정민 정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명집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2년도 정수과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과 예산은 우리 시와 부천시, 시흥시 등 3개 시 지분율과 수돗물 공급 예상 비율에 따라 운영부담금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현재 지분율은 우리 시가 39.28%, 부천시 42.86%, 시흥시 17.86%이며, 2022년도 수돗물 공급 예상 비율은 우리 시 32.66%, 부천시 42.58%, 시흥시 24.76%입니다. 2021년 올해 세출예산은 347억6,896만원이었으며, 2022년도에는 약 3.81%인 13억2,574만2,000원이 증액되어 360억9,47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쪽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244억4,54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으로는 인천시 정수판매수입 예상액 2억2,703만3,000원으로 산정하였고, 영업외수익으로는 일반이자수입, 타 회계 전입금 수익인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과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 242억1,837만8,0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75쪽부터 80쪽까지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323억1,65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항목으로는 인건비 27억9,471만3,000원, 일반운영비 12억5,308만6,000원, 재료비 242억8,122만6,000원, 수선유지 교체비 15억9,522만원, 동력비 15억9,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91쪽부터 92쪽까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37억7,8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예산 항목으로는 고도정수처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1억원, 정수지 보수공사 12억원, 송수펌프 교체사업 7억8,500만원, 응집플럭성장 자동측정장치 설치비 1억2,000만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구입비 2억4,0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정수과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주희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79페이지부터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온정수장 시설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은 매년 실시하는 건가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2년에 한 번씩 시특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2년 차가 도래했다는 거네요? 그러면 전년도에 한 것은 뭐예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그것은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안전점검이 있고 안전진단이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것도 2년에 한 번씩인가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2년에 한 번씩 4,800 그다음에 진단도 2년에 한 번씩 2,100 이렇게 되는 거네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김윤호위원
이 결과에 따라서 일단 수선유지에 관련되어서 진행할 것 아니겠습니까? 정밀안전점검을 통해서 또 안전진단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개·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보완을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담을 것 아니에요? 올해 보니까 수선유지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억4,600 정도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어떤 거예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안전진단을 해서 지금 정수지가 노후도가 심하고 송수펌프 효율이 많이 낮다는 것이 지적되어서 내년에,
김윤호위원
무슨 펌프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송수펌프가 12대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송수펌프라는 것은 원수를 끌어들이는 펌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아닙니다. 수돗물을 생산한 정수를 각 배수지에 보내는 펌프입니다.
김윤호위원
배수지로 분배하는 거요? 그러면 12개의 그 펌프를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는데요. 내년에 3대 교체할 예정입니다. 국비의 지원을 받아,
김윤호위원
그러면 펌프 그것이 대당 5,000만원씩 하는 거예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대당, 내년에 3대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윤호위원
지금 여기에 없기에, 3개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펌프를 3개 교체하면 본예산에 몇 개 이렇게 수선유지비 중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그것은 수선유지비가 아니고 91쪽 자본적 지출의 송수펌프 교체사업 해서 대형 2대, 소형 1대 이렇게 산출기초를 적어놨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산으로 분류된다는 거죠?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일단 그것은 해당사항이 아니잖아요. 제가 질문하는 것이 1억4,600이 증액된 사유를 질문한 것인데 이것은 자산이잖아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그것은 자산이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자산취득비로 발생하는 것이니까 이 수선유지비에는 포함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수선유지비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것이, 1억4,600이 증액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되었는지 그것을 질문한 거예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지금 현재 모든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증액된 것이 어떤 겁니까?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전반적으로 고장이 많아서 유지비를 조금 더 추가로 세운 겁니다.
김윤호위원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또 슬러지 운반 용역비가 이것이 매년 똑같은 금액은 아닐 것 아니에요? 평당 6만5,000원 정도 발생하는데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내년도에는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셔야죠. 왜 이야기를 안 해 주세요? 왜 그러냐. 올해하고 전년도 예산이, 예를 들어서 톤당 얼마 정도 지출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2020년도에 톤당 얼마였어요? 그러면 올해는 얼마였어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데이터를 봐야겠는데요.
김윤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슬러지 운반 용역비잖아요. 어차피 이것을 처리를 못 하니까 탈수를 하고 남은 슬러지를 용역을 줘서 외부에 어떻게 처리할 것 아니에요? 그것이 가변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금액이 픽스가 안 되는데 톤당 가격을 추정가로 해서 6만5,000원 잡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표준가가 있는데 그 가격을 넣었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그것은 추정가격보다도 지금 정수 생산량이 일 한 1만 톤 정도 늘어났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광명시가 하루에 보통 27만6,000㎥인가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올해는 하루 생산량이 26만 톤 정도, 내년도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평균 27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중에 슬러지 발생률이 높아서 그런지, 아니면 슬러지 처리비용이 올라가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발생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짰습니다. 일, 하루 1만 톤 정도 더 생산하기 때문에요.
김윤호위원
그러면 발생 톤수도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이 발생,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고도화정밀, 고도화시설이 들어가면 이것 또 다를 것 아니에요? 똑같나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슬러지는 고도화정수처리와는 또 별개입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시원하지는 않은데요. 나중에 이것 고정가인지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내년 예산이 원수 구입비가 12억원 정도 돼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항상 이렇게, 단위가 이렇게 매년 증액됩니까?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돗물 생산량이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하루에 한 1만 톤 정도 더 생산 예정이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3개 시에,
제창록위원
내년에는 더 많은 생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12억원 정도가 당해 연도에 비해 내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한번 주세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우리 정수과의 신규사업 중에 3,000만원 이상인 사업이 5건 있죠? 이 신규사업 중에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류해도 되는 사업이 있나요?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꼭 필요한 사업을 이번에 산정해 놨기 때문에 꼭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5건 예산 편성한 것 모두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성모
문성모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양애순입니다. 평소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고견을 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한현주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평균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기옥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1억672만4,000원 감소한 총 28억2,268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신규사업은 8,895만원, 계속사업은 27억3,373만2,000원입니다. 사업별 예산에 맞춰 세부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03쪽 자연환경 보호입니다. 환경교육 민관 거버넌스 운영, 생태환경 보전 및 교육사업, 안터생태공원 부들제거 및 유지관리비 등 총 1억1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4쪽 대기오염관리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소 유지관리비, 미세먼지·오존 안심차단벽 시범사업, 환경오염측정장비 구입 및 유지관리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등 총 6억8,70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8쪽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 유지관리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등 총 16억9,90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0쪽 수질오염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사고 방재작업 위탁용역비, 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비, EM환경센터 운영비 등 총 2억4,30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11쪽 공무직 인건비를 포함한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9,01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06페이지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인데요. 단속용 드론이 있는데 이 드론을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자산물품취득비로 올렸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재건축·재개발 공사현장들이 대형 공사현장이 총 한 14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사현장 규모가 너무 넓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단속을 나갔을 때 육안으로 그 비산먼지 저감억제장치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단속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드론을 구입해서 저감조치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드론을 구입하는데요. 직원들이 드론을 작동하는 여부나 이런 교육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이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교육을 받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별도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네, 직원이 직접 하려고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지속적으로 이것 자산물품이 취득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드론 관련해서 직접적인 이 조종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부서로 발령 나면 안 되겠어요.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보통 대부분 환경직이고요. 그 업무를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도 공공기관, 공공 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을 최대한 독려해서 그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환경관리과에 있는 전 직원들이 이 관련한 자격증을 다 이수해서 가지고 있다면 참 편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한 분만 가지고 있으면 그분은 항상, 소지자는 단속에 관련해서 끊임없이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계속 일만, 현장에 나가서 이 드론을 띄워서 단속만 한다고 하면 일, 업무에 너무 크게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직원이 관련해서 다 취득하고 이 단속용 드론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겠습니다.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직원들에게 그렇게 큰 불편이 없도록 합의하에 추진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한편으로 이렇게도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드론 관련해 이런 부분도 위탁이 가능한 건가요?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아직, 그 위탁은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요. 저희가 이것 계획을 하면서 다른 부서도 한번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 외에는 특별히 하고자 하는 부서가 없어서 일단 저희가 해 보고, 그리고 그 수요가 계속 증가되면 위탁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물론 광명에도 드론 자격 취득하게끔 장소도 그리고 교육장소도 함께 민간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게끔 일자리창출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취득할 때까지 그 시간 소요와, 꽤 기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원 분들은 이 업무가 또 하나 늘어나기 때문에, 물론 제도는 좋으나 직원에게는 또 힘들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아니면 이것을 다른 위탁을 줘야 하는지 이런 것이 또 대안적인 제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봤던 거였거든요. 이것이 드론을 구입해서 차라리 위탁해서 이만큼에 있는 더 실용적인 것이,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도 또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것도 구입하고 난 뒤에 조종해야 하지 또 나중에 이상이 있으면 고쳐야 하지 또 직원들은 교육 다 받아야 하지 또 이에 대한 업무가 더 많은 것을, 일거리가 또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도 또 진행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이것이 드론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처벌조항이나 또 기타 여러 가지 일어날 수도 있는데 또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겠다. 이것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 꼭 해야 하는 겁니까?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뜻은 알아요. 그 마음은 알겠는데 직원들한테 해야 하는지, 이것을 물품을 취득해서 직원들이 다 해야 하는지, 아니면 차라리 이 인력이 위탁을 줘서 그 관련 근무를 바로 적용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내년까지도 자격 취득하려고 하면 기간이 걸리잖아요.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위탁을 줘서 촬영을 하게 되면 일단 그 자료가 참고용은 될 수가 있지만 행정적으로 효력 발생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이 사업을 고민했던 것이고요. 지금 수원이라든가 성남, 시흥 같은 데는 벌써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만큼 또 효과도 있고 일반 비산먼지 사업장 외에도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에도 거기 장착을 해서 단속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한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저희 시도 한번 해 보는 것을 고민해서 이번에 사업을 올렸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어차피 내년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반영은 할 수 없겠어요. 자격 취득할 때까지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자격 취득하는 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한 8주 정도 안 걸리나요?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물론 드론에 따라서 다르기는 다릅니다만 2,000만원짜리면 꽤 고급형이잖아요.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2종 자격을 취득하면 되는데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죠. 2종 자격을 취득하는데 몇 주 과정이죠? 6주인가 8주인가 되는 것 같던데요. 과장님,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것도 자격 취득할 때까지 또 현장에 가서 직접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 또 업무 자체가 공백이 또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 직원들이 다 취득하려고 하면, 그렇게 단계별로 또 교육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도 만만치 않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런 과정이 위탁을 줘서 해야 할지, 아니면 우리가 취득을 해서 해야 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런데 꼭 해야 하는 것이냐고 여쭤보니 해야겠다고 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네, 해 보고 싶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고민한 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서가 지금 환경관리과인데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팀장님들 뒤에 계시지만 올해 여러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전년하고 별로 큰 차이는 없다고, 제가 다 살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잘 하셔서 내년 예산도,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으니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중복된 테마이기는 한데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리자면, 906페이지 환경오염측정 단속용 드론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것 잠깐 찾아보니까 환경부 환경청 내에 드론 민관 협력 운영팀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만들어서 그 내용을 보니까 민간조종사가 환경감시용 드론 비행 조종을 전담하고 환경청 담당자가 측정자료 분석 및 이동식 측정차량 운영, 오염물질 배출 의심 사업자 단속업무를 총괄하도록 역할을 분담해 사업장을 감시·점검한다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환경측정 단속용 드론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계잖아요. 그러면 이런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 그 환경청과 같이 기계를 운용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것을 판단하시는 분도, 팀들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예산이 이것이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드론만 올라올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이는데 나머지 사업비용은 추가되는 것이 없나요?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거기 환경청에서 하는 것은 대기오염 물질을 포집해서 측정,
김연우위원
여기 단속용이라고 쓰여 있어요.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네, 측정하는 것이고, 저희는 드론에 카메라를 달아서 비산먼지 사업장을 감시하는 것이라 그쪽 사업하고 이쪽 사업하고 조금 다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단속용이 아니라 감시용이네요. 감시는 그냥 보는 것만, 모니터링하는 개념인 것이고, 단속이라는 것은 그 감시를 해서 모니터링된 것이 법률 요건에서 위배되는지를 단속하는 기준을 판단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내역부터 이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단속용이라고 하면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를 판단해서 단속의 기준을 할 수 있는 기계라는 의미잖아요.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행정처분까지 가능한 그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조금 아까는 미세먼지를 감시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아니, 사업장에 비산먼지 억제 신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 사업지가 넓다 보니까 그것이 육안으로 점검이 안 되니 이것 드론을 띄워서 전체 사업장 반경에 대한 저감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단속하는 용도로 드론을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게요. 예산 심의인데 저희가 이것에 대한 충분한,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이 불충분해서 제가 지금 판단이 조금 안 섭니다.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따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906페이지 보시면 석면피해자 보상금 2억5,000인데요. 이 기준을, 산출 근거를 어떻게 수립하신 거예요?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석면피해 보상금은 그 석면피해 인증을 받은 분들에게 한국환경산업기술연구원에서 그 각 급별로 지급하는 요양생활수당이 있고 요양급여수당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지급하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그 2억5,000이라는 숫자가,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 물론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데, 예를 들면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뭐는 얼마, 얼마 그런 데이터를 갖고,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열여덟 분을 대상으로 했고요. 지금 석면피해 1종에서 3종까지 또 원발성 폐암 그다음에 악성 폐암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 1년에 4,500만원에서 한 1,300만원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양급여수당 같은 경우 1인당 한 4,00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요양급여수당 같은 경우에는 요양병원 치료를 받고 수당 청구하는 것이 3년인데,
김연우위원
그 설치 근거 조금 이따 주시기 바랍니다.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추가 질문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우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연우위원
이것 좀 보고 할게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입니다.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시책에 힘써 주시는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변상연 에너지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정석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정현 그린뉴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하정 기후대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기후에너지과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5페이지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일반회계는 2022년도 총 예산은 전년도 115억7,412만2,000원 대비 4.4% 감소한 110억5,738만원으로 5억1,674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예산서 9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정책 홍보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7,316만2,000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전재원 사업 1억4,174만1,000원,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 1억2,249만원, 916페이지 지역지원 보급사업 1억509만7,000원, 기후에너지센터 운영비 2억8,06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7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에 3억7,266만4,000원, 에너지절약사업 지원 및 에너지의 날 행사 3,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8페이지에서부터 919페이지의 내용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1,260만원,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비용 600만원, 기후변화대응 쿨루프사업 5,000만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0페이지입니다. 수소 및 전기자동차 구매보조 21억3,500만원, 전기버스 구매보조 48억원, 전기화물차 구매보조 24억원, 전기이륜차 및 어린이통학 LPG 지원 1억3,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2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사업 6,200만원, 친환경자동차 홍보 및 충전기 설치지원 2억500만원, 그린뉴딜 추진 및 행정운영비 7,5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202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후에너지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기후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일 뒤부터 할게요. 922페이지부터 할게요. 우리 광명시에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내년 예산을 2억원 정도 편성했는데 지금 확정된 곳은 있나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올해까지는 충전기사업을 광명시 예산으로 하지 않았고요.
김윤호위원
국도비로 한 거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환경부와 경기도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민제안사업으로 제기되었던 건이고, 내년부터는 법이 개정되면서 충전기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처음으로 광명시 예산으로도 일부 채워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린모빌리티 전기차 충전기 보급을 한다는데 총 사업비는 안 나오지만 내년 2억원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인데 2억원이면 몇 군데 정도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개소 당 500만원 정도씩 잡아서 한 100여 군데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급속은 조금 더 비싼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매우 비쌉니다.
김윤호위원
많이 차이 나요? 몇 % 정도 차이 나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한 10배 가까이,
김윤호위원
그러면 한 2,000만원,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4,000~5,000만원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일단 100대 설치할 데는 수요조사는 다 했다는 거네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수요조사라기보다는 내년부터 의무설치 대상이 확 늘어나거든요. 그 수요를 다 산정하면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고 훨씬 더 많이 세워야 하는데 일단 2억원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윤호위원
일단 어찌 되었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가, 민간에게 지원해 주게 되면 필요한 데가 주로 테크노파크 이런 데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저희 충전기 사업에 테크노파크와 같은 그런 사업체 쪽은 지금 감안을 안 한 상태이고요. 이것은 거의 공동주택 쪽을,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향후에 일단 중소기업들이 있는 데도 확장을 시켜야겠네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크게 봐서는 확장을 해야 하는데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광명시에 한 87개 정도 되니까 87개소 빼고 향후에 더 늘리려면 관내에서 사업을 하는 그런 중소기업들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지금 계속 저희들이 홍보를 했고요. 설치를 해나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까지는 거의 급속 중심으로 나갔던 것이고, 이것은 완속으로 해서 법적 기준,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
김윤호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비용은 적게 들이고 많이 보급하되 중소기업 포진되는 테크노파크 같은 데는 급속으로 해서 진행한다는 거네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윤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전기자동차 구매보조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혹시 택시, 전기자동차 보조금도 이번에 예산 세운 것이 있나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 전기자동차 안에 택시와 일반인하고 구분 없이 지금 같이 세워져 있는 예산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900만원 곱하기 165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녹아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찾아봐도 안 보이기에,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일단 녹아들어있고 영업용 택시 같은 경우는 추가 보조금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보조금이 지금 축소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개인택시 사업,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전기자동차, 민간에게 지급해 주는 것인데 우리 영업용 택시 보조금도 900만원인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택시 같은 경우는 1,200만원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일반 민간에게는 900만원 해 주려고 계획 잡고 있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도시교통과에서 500만원 책정 있잖아요. 총 1,9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금액이 다른데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예산을 그렇게 잡았는데 저희와 도시교통과와 이야기하면서 올해 개인택시를 샀던 사람보다 자칫하면 역차별 현상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500만원을 세웠다 하더라도 역차별이 안 되게끔 조정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1,700만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도시교통과 것까지 포함해서요?
일규
이일규위원
네, 그렇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최대 1,700만원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미 기후에너지과,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추세가 앞으로 한 7, 8년 있으면 전기자동차에서 수소로 많이 전환될 것이라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전기자동차를 구매한다면 또 환경과 더불어서 해 준다고 하면 그 이상 보전이 되어야만 영업용 택시를 구매하더라도 보조금이 지원되면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원자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고 보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 친환경 차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현재 국가 주도로 이렇게 가는 상황이고,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총 금액 14억8,000만원 중에서 영업용 택시에게 보조해줄 금액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은 택시 몫 따로, 민간인 몫 따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신청하는 대로 해서 출고 순서대로 돈이 나가는 것이지 택시는 몇 대, 일반은 몇 대 이렇게 미리 구분해서 예산을,
일규
이일규위원
도시교통과에서는 이미 그 신청 접수를 받았더라고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거기는 개인택시를 직접 관리를 하니까 그렇게 잡았을 것이고,
일규
이일규위원
예산을 얼마만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책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에 택시에게는 이만큼 지원, 민간에게 이만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정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통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러면 택시에게는 한 10대든 20대든 상관없이 그냥 지원하겠다는 이런 뜻인가요?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민간이 우선이냐, 택시가 우선이냐, 이것을 여쭤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환경부에서 광명시에 올해 내시된 것은 510대를 내시해서 510대만큼 세우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 제가 165대에서, 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도시교통과에서는 예산 지원을 이만큼, 예를 들어 한 20대 지원해 주겠다, 예산을 책정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여쭤봤던 거예요. 그것이 원칙인데 과장님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그러면 서로가 양쪽 다 이만큼 예산을 책정해 놨으니까 기후에너지과에서 딱 맞아떨어져야겠죠. 과장님, 그렇게 해야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기후에너지과 여기 총 사업 중에, 안에 음악회 관련되어 있는 그런 활동이나 동아리사업 같은 것이 있나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것은 없어요? 혹시 어디 또 녹아들어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찾아봐도 안 보이기에, 혹시 그런 것은 없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여력이 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시민교육이나 이런 교육 안에 교육만 순수하게 들어가나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교육은 교육만 하는 거죠.
일규
이일규위원
교육 관련해서 교육도 하면서 동아리활동도 음악 관련해서 또 하는 것이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그 동아리 개인적으로 자기들끼리 노래를 부른다든지 악기 연주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음악회를 열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915페이지 이 사무관리비 안에 5,035만원이 더 증액되었어요. 과장님,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어느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일규
이일규위원
915페이지 안에 사무관리비가 2022년 예산이 8,579만원이잖아요. 5,0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더 증액되었는지, 어디 부분에서, 그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이 예산서상으로는 이렇게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시민교육 예산을 올해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상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 예산상으로는 이미 잡혀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기준으로 표시하다 보니까 증액된 것처럼 착시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추경 때 시민교육 예산 8,000만원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준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하여튼 자료 주시겠어요? 이 사무관리비와 관련해서 이따가,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올해 실제 예산 대비해서 거의 3,000만원 가까이 감액해서 편성한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그러니까 말씀 더 길어지니까 그것 자료 부탁드릴게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준형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배흥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은미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덕식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상배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27쪽입니다. 자원순환과 2022년도 세출예산은 487억8,851만2,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0.8%인 3억9,336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제작비는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를 포함하여 모두 11억6,32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8쪽입니다.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은 금년 대비 2명을 증원하여 8명을 운용할 계획으로 1억8,49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29쪽 연구용역비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계획 효율화방안 연구용역비 2,200만원 그리고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발생 억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0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로 18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금년도 1,920만원이던 사업비를 4,608만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청소차량에서 배출되는 매연에 상시 노출되는 환경미화원의 건강보호를 위해 대행업체 청소차량 배기관 방향전환비로 1,3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대체 기간제근로자는 친환경 청소차인 살수차 운영을 위한 기간제로서 살수차 신규 1대 구매에 따라 1명을 증원하여 7,65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1쪽 공공운영비로 내년도 살수차 신규 금액에 따라 도로 청소차량 캐릭터 랩핑 및 안개분무장치 설치비로 모두 1,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32쪽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여름철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도로청소차량 추가 구입비를 국비사업으로 3억원을 반영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살수차 임차 용역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르신 환경봉사대 운영비로 모두 21억5,979만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33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사업비 13억5,399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기간이 내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수탁운영자 선정에 반영하고자 민간위탁운영 원가분석 용역비 2,200만원을 반영하고,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사업비 37억3,51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4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반영하여 IOT 기반 재활용품수거함 10대 구입비 5,5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반영하고, 수거함 유지관리비 등 운영비 577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자원화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35쪽입니다.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7월 말 만료됨에 따라 수탁운영자 선정에 반영하고자 민간위탁운영 원가분석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고,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사업비 103억5,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37쪽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전출금 6억12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억7,68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6만8,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이 7,527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103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억7,68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신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입찰방법 심의수당 3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7,384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자료 115쪽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운영 중인 기금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쓰레기반입량에 따른 출연금과 기타 출연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 수입계획은 모두 6억7,076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이자수입 30만원, 예치금 회수 6,925만6,000원, 쓰레기반입량에 따른 출연금 등 일반회계 전입금 6억12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모두 6억7,076만원이며, 세부내역은 도고내 다목적마을회관 제세공과금 등 공공운영비 1,500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실비지원금 등 일반보조금 5억8,136만원, 예치금 7,4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보니까 용역을 굉장히 많이 수립하셨는데요. 929페이지 청소대행료 원가분석 용역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용역,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용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 효율화방안 연구용역,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계획 수립용역 그다음에 932페이지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이것은 임차 용역이네요. 935페이지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 원가분석 용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을 보니까 1,900만원, 1,900만원, 2,200만원, 2,200만원, 2,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이렇게 끊어서 들어온 이유가 뭔가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원가분석 용역은 기존에 하던 그런 패턴이 있고 또 그다음에 원가분석은 지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2,000만원 이하로 편성되어 있고요. 기타 계획수립과 관련된 용역은 2,200만원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용역을 주실 때 자원순환이나 환경에 관련되어서 과제를 분류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묶어서 비슷한 것 분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끊어서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연우위원
원가분석은 그런데 제가 볼 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용역이라든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 효율화방안 연구용역은 생활폐기물에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용역으로 묶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제를 따로 2개를 주시면,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용역을 묶어서 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하시는 사항이신가요?
김연우위원
네, 폐기물 관련되어서 금액이 지금 2,000만원으로 따로따로 하셨잖아요. 4,000만원으로 묶으시든가 5,000만원으로 하셔서 과제를 2개를 주시면 생활폐기물에 관한 용역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이 말이에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그것을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웠던 것이 대행료 원가분석은 매년 하는 것이었고 또 평가용역도 매년 하는 사항이라서,
김연우위원
그것은 저희가 한번 그 자료를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930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사업비인데요. 용역과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관련해서 작년에 생활폐기물업체 직영화 방안 용역을 계속 미루셨잖아요. 그런데 9월에도 안 세우시고 이번에도 안 들어온 것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아까 용역 말씀하신 것 중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 효율화방안 연구용역이,
김연우위원
아니, 그 제목이 다른 거예요. 과장님, 직영화 방안이라고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수집운반체계 효율화방안하고는 직영화, 고용인에 대해서 직영화에 대한 용역과는 내용이 다른 거잖아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운영방법이 직영도 있고 또 대행사업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비교 연구해서 어느 것이 나은 것을 찾겠다는 과제이고, 그 목적 자체가,
김연우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지금 임의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시장님께서 생활폐기물 그 용역 하시는 분들 165명인가요? 간담회 하셨을 때 직영화에 대한 용역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전에 상임위에서도 제가 왜 이 용역 추진 안 하시냐고 했을 때 ‘9월에 합니다. 추경에 합니다. 본예산에 합니다.’ 하셨어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제목이 바뀌어서 들어오면 그러면 그 용역을 안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보이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했던 것이고요. 과제는 분명히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직영에 관한 용역이면 그것이 먼저 대표적으로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수집운반체계 효율적 방안이라는 것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하는 그 체계가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이런 거잖아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그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찾아내는 것이죠.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연구하고 방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말씀하신 내용과 다른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그분들이 해마다 185억원의 위탁금을 받아가시고도 그 복리후생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간담회를 해 오신 거잖아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하려는 것은, 제목은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 과제에 실릴 것들 보고를 한번 부탁드리고, 그때도 제가 과제를 만약에 수립하게 되시면 참고로 할 수 있도록 보고를 부탁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담겨있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이 제목으로 용역이 저희가,
김연우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것은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한 것은, 과제를 저한테 같이 보여주고 의논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간담회의 내용이 과제로 담겼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지금 이것은 예산 수립 과정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희가 용역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예산 수립 후에 제목이랑 과제를 수정하실 수 있다는 건가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요. 저희가 지금 이것 연구용역 예산을 수립하기 이전에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이것 용역과제 심의를 했는데 그때도 이런 내용을 다 보고하고 심의를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직영, 공단, 민간 대행 등 이런 운영체계별 장단점하고 소요비용을 비교 분석한다는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한테 더 적절한, 타당한 운영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용역과제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모든 절차를 밟으셨으니까 여기 올라오셨는데 저는 그 절차를 몰랐고요. 그 절차를 떠나서 간담회의 내용과 그동안 수차례 과장님께 제안하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그 제목하고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그 담길 것, 그 통과한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부탁드립니다.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리고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 1억원인데요. 931페이지인데, 이 미세먼지 살수차가 저희 시에 지금 몇 대나 있나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살수차가 지금 현재는 3대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타요인가 그것이 살수 기능을 하지 않나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어떤 것이요?
김연우위원
타요, 그 청소하고 다니는 것이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진공청소기라고 해서,
김연우위원
타요와는 다른 건가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진공청소기하고, 지금 말씀하신 살수차는 물을 뿌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먼지나 쓰레기를 빨아들이는 차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타요도 쓸면서 빨아들이면서 물도 뿌리던데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물이 약간만 뿌려지는 거죠. 살수차와는 다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타요와 다른 그 살수용 차를 저희가 3대 보유하고 있는데 추가로 임차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이 살수차는 국비사업으로 1대는 추가 구입을 해서 4대를 하고, 그다음에 도비사업으로, 금년에 폭염이 심해졌기 때문에 2019년도에 도비사업을 하던 것이 중단되었다가 내년도에 도비지원사업을 다시 하겠다고 도에서 있어서 저희도 4대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 살수차 임차하는 것은 저희가 그 폭염기간 그때만 임차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사는 것은 얼마예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구매요? 3억원이고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50:50 매칭사업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몇 년간 계속, 꾸준히 쓸 것 같으면 임차하는 것보다 매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매입도 하려고 저희가 예산 신청을 사실은 국비사업을 3대를 신청했는데 1대만 반영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제 말은 그 1대만 반영되었는데, 지금 그 나머지 1대는 임차도 하시는 거잖아요. 도비가 3,000 내려올 것을 예상하시고 시비 7,000을 세워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대 구입할 때 3억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차 1대 사면 관리하면 몇 년 동안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살수차는 특히나 또 동절기에는 운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운영경비는 이 임차비용,
김연우위원
그것 한번 비교해 보셨나요? 매입했을 때 몇 년 쓸 수 있는 내구성과 임차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5년이나 10년 단위로 끊어서 했을 때 비교분석 해 보셨나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동절기에는 운영을 못 하고 또 고정,
김연우위원
비교분석 해 보셨는지만,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네, 해 봤습니다. 고정적으로,
김연우위원
그것 하신 자료를 주십시오. 과장님, 그 비교하신 것 주세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네.
김연우위원
개방화장실 편의용품인데요. 935페이지 보시면 이것이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보시면 공중화장실 관리인데 부대시설 유지비와 뭐 있는데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강사료가 있어요. 이것은 뭔가요?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 관리하는 것을 교육도 시키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다른 공동화장실 관리하시는 분들은 교육강사한테 교육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없어서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이것이 새로 생겨서 의무화되어서 교육강사료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의무화가 언제 되었나요? 이것이 지금 그렇다고 하면 저희 공중화장실이,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관리인이 아니고 건물주입니다. 건물주에 대한 교육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 어쩐지 저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교육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건물주에 대한 것이 법제화되었기 때문에 연간 1회를 하게 되었다?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 공문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주민 지원기금 올해하고 작년 보니까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가 매우 양호하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내년에 예산을 한 1억4,400 정도 더 올렸네요. 그만큼 여러 가지 주민 지원에 필요한 예산들이 더 반영된다는 거죠? 아무튼 기금 활용 잘 부탁드리고요. 당부 드리고요.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일단 932페이지에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운영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보다는 내년에 한 3억2,800 정도가 더 증액되는 것 같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특히 거기에서 공공운영비나 민간자본이전 중에 민간위탁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지난번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원가분석 용역을 통해서 인원을 1명 증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용역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당초에는 9명 운영하던 것에서 10명으로 1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인상 부분이 있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면 그 정산비가 얼마예요? 인건비는 정산비로 들어가죠?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비정산비입니다.
김윤호위원
인건비,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그것이 비정산비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 사업비가 올해보다 2억3,900 정도 늘었잖아요. 인건비 빼고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증액된 거죠?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증액된 것은 비정산비가 1억6,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산비는 본예산이 5억2,000이었는데 금년에 추경을 통해서 6억5,000을 했고,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결국 비정산비가 올해 한 6억원이었고, 1억5,000이 조금 넘어간 것이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8,800만원 정도 더 늘어난 거예요? 8,880만원이 더 늘었잖아요. 그런데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 보통 동력비 수준인데, 수도광열비 수준인데,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상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이 금년도,
김윤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보통 상도요금이나 전기요금, 수도광열비잖아요. 그러면 1년의 그 고정치 값,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이 부분에서 8,8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금년도 본예산의 상수도요금이 1,800이었는데 2,280만원으로 이렇게 올렸고, 그다음에 전기요금이 5억7,600에서 6억6,200 올려서, 저희가 자동집하시설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지면서 종전보다 운영횟수를 주 1, 2회씩 이렇게 늘리면서 전기요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윤호위원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이 집하시설이 조금 더, 수요가 많아졌다는 거죠?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게 이해할 텐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비정산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1억5,000 정도 증액된 거잖아요. 인건비 빼더라도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비정산비가 1억6,000이 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명 늘어나는 부분이 4,8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주말 또 공휴일 근무시간이 늘어나면서 1,800만원 정도, 또 물가를 한 3% 정도 반영해서 2,500만원, 또 그다음에 관공서 공휴일 또 기본급, 여기 15일 이것이 유급으로 적용되면서 발생하는 것이 또 2,500만원 이렇게 해서 한 1억6,000 정도 이렇게 인상되었습니다.
김윤호위원
1명 써서 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발생,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같이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김윤호위원
꽤 많이 올라가네요. 9명에서 10명 쓰니까 예산이 한 1억6,000 더 느는 거네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에 대한 물가 인상률도 반영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여기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인상률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특히 또 하나 더 질문하자면, 935페이지 보면 자원회수시설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감액되었네요. 한 3억3,500 정도 감액되었는데 그 감액된 중에도 증액된 것들도 있고 또 감액된 것도 많이 있는데 조금 애매한 것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비정산비 관련해서 인건비 비율이 1명이 더 늘어서 자연증가분 플러스 주말에 근무하는 것 해서 1억6,000 정도 더 증액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것 거꾸로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여기는 사람이 줄었어요?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해서 민간위탁 사업비 자원회수시설 운영비라 해서 비정산비하고 정산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또 어떤 이유로 2억2,800이 감액된 거죠?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여기는 정산비 부분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비정산비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1억6,800만원을 증액했고요. 정산비는 환경부의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이 변경되면서 종전에는 정산비에도 반영되었던 일반관리비하고 이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감액된 것이 3억9,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비정산비는 1억5,600이 올해보다 더 증액된 것이고, 정산비는 올해에 비해서 십 몇 억 감액된 거네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정산비에서 감액된 것은,
김윤호위원
한 6억원 정도,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정확하게는 3억9,600입니다.
김윤호위원
정산비하고 비정산비, 물론 비정산비야 인건비나 운영비 그런 것 포함되니까 그렇지만 정산비가 갑자기 연도별로 이렇게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정산비는 이렇게 고정되고 이것은 또 줄어들고,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리면 정산비는 사실,
김윤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두 군데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는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산비하고 비정산비 올해하고 내년 것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네, 자료 드리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정산비는 시설운영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해서 수선·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금년도에 준해서 반영을 하고, 이렇게 큰 변동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 지침 변경에 따라서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정산비가 감액되었다, 이렇게 설명 드렸습니다.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는 우리 시에서 많은 일들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팀장님들하고 잘 이겨내 주시고 시민을 위해서 올 한 해를 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이 있어요. 118페이지 보니까 전년도에는 4억6,890만원 정도 되고요. 2억원 정도가 증가하게 되었어요. 여기 보니까 도고내 다목적마을회관하고 그 밑에 주민자치협의체 해서 일반보조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이것이 차이가 왜 나는 겁니까?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주민지원협의체가 있는데 이 협의체에서 보전금에 대한 인상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전금을 인상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보전금이 80만원에서 한 120만원으로 이렇게 인상했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난방 또 전기요금 지원이 45만원에서 60만원, 또 상하수도요금 플러스 건강보험료가 25만원에서 40만원, 통신요금이 한 10만원 인상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가구당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이렇게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박덕수위원
이것이 몇 가구죠? 도고내 가구가 얼마나 되죠?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가구는 정회원이 36세대이고 준회원이 2세대 해서 전체는 38세대가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것이 이 세대를 지원해 주는 돈이죠?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것도 지역주민들과 갈등 없이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931페이지 민간위탁 사업비로 노면 진공청소차량 폐토사 처리비가 7,500만원 잡혀 있잖아요. 그동안 일반운영비에 잡혀있던 것을 민간위탁 사업비로 별도로 이렇게 빼놓은 이유가 뭐죠?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종전에 저희가 예산과목을 사실은 저희 판단으로는 잘못되었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바로잡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말 그대로 폐토사를 버리는데 민간에 버리기 때문에, 그런 의미인가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그 일반운영비 안에 보니까 고압살수차량 수도요금과 그리고 안개분무장치 가동 연료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수도요금이 50만원 책정되어 있었고 연료비가 25만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다 다운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집행되는 사항을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계속 50만원, 25만원 이렇게 사용해 왔던 거였잖아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예측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 차이가 있어서 실제 지출되는 부분으로 맞춰서 예산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올해 세웠던 것 이것이 최초였나요? 고압살수차량 연료비와 수도요금이 처음 세운 거였어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몇 년 동안 똑같이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은 그동안 담당하고 계셨던 분들께서 예산 자체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했나? 수도요금이나 연료비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올해 새롭게 잡는 건가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도요금, 전기요금 같은 것은 저희가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그다음에 매년 실제 지출되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조정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그 뜻은 제가 이해했는데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도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그전에도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 요금과 가동 연료비는 매년 이렇게 세워서, 그 기존에 나왔던, 지출했던 그 금액에 맞춰서 예상해서 세웠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지역에 대한 부분이 현행이, 새롭게 개발되거나 아니면 미세먼지가 많아서 아니면 먼지, 개발지역이 많아서 살수하는 것이 분포도 더 높아지면 예산이 더 늘어나야 하는데 왜 이렇게 줄었을까 하는 생각에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과장님의 설명이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조금 전에 말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금은 고지된 대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별도로 자료 한번 주십시오.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아요. 과장님, 간단하게 그것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IOT 기반 재활용품 수거 시범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지금 관내 5개소에 설치하려고 내년, 2022년 1월에 선정하려고, 추진일정에 나와 있어요. 혹시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 그 예상은 되어 있나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이것이 배출자 접근하고 또 재활용품 수거가 용이한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저희 목표인데 사실 이런 것 설치하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설치장소 동의도 받아야 하고 그래서 저희는 권역별로 주민센터나 도서관 등 이런 데,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데로 장소를 물색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께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민들이 가장 호응이 좋아야만 너도 나도, 아파트나 아니면 다른 단독필지 같은 데 설치를 원할 것 아니겠습니까?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이것은 사실 저희가 하는 목표는 분리배출을 주민들이 인식하고 하는 데, 계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수거량하고 비용 대비한다면 효율성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씩 버리시면서 이것이 자원, 저희가 포인트를 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이 자원이라는 것을 인식을 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아주, 이것이 공동주택 이런 데에 시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이렇게 설치할 것까지 있는 사항인지까지는 아직, 조금 더 운영을 해 보고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뜻은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겠습니다만 실제로 이 사업이 무게감이 있어서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집행부에서 진행한다는데 이런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접근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통신비나 유지비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유지관리비가 어떤, 세부적으로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유지관리비가 5만원씩 잡혀있어요. 그러면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여기 안에 청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인지, 기계를 설치해 놓고 난 뒤에 유지관리비 안에, 통신비는 별도로 나와 있는데 청소하기 위한, 아니면 어떤 유지비용을 산출해서 잡아놨는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이 자체가 기계이지 않습니까? 기계는 또 고장도 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청소까지 포함해서,
일규
이일규위원
고장 나는 것은 처음에 설치하게 되면 2년이고 3년이고 A/S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는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목적에 의해서 유지관리비를 세웠을까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계는 처음에, 최초에 설치하게 되면 고장이 나면 몇 년까지 A/S는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 유지관리비가 전기료인가, 아니면 뭘까, 이렇게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시면 설명을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이렇게 세밀하게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저는 일반적인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따로,
일규
이일규위원
네,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유지관리비가 뭘까, 저도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 비슷할 겁니다. 기계를 최초에 설치하면 A/S는 모든 것은, 다 몇 년 동안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 과연 이 비용은 무엇일까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자본이전 중에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운영비인데요. 공공기관으로 산출하셨다는 멘트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인건비 중에서 휴일, 주말에, 공공기관 기준으로 물가상승비 3% 정도 적용하시고 주말에 공공기관용으로 산출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것을 공공기관용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2022년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 관공서의 공휴일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공휴일 유급휴일이 적용되어서 이 부분을,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위탁기관인데 그 테이블을 관공서에 맞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에 공공기관으로 유급으로 한다는 것 그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 그렇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에 근거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나요? 지침인가요, 법인가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건가요? 그러면 모든 기관의 30인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거기에 관공서 급여테이블에 맞춰서 수당이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함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반영한 것이 2,500만원 됩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공공기관의 수당테이블 기준으로 나간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관공서 기준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것이, 이것은 민간위탁을 주는 데인데 왜 관공서 기준으로 유급수당을 정리하셨다는 말씀이신가 하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것 자료 오늘 끝나기 전까지 아까 그 용역과제와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 환경봉사대가 지금 도비, 국비가 늘었나 본데 지금 저희 시에서 몇 명 하고 계신 거예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어르신 환경봉사대는 금년도에 580명이었고, 내년도에는 600명으로 20명이 증원되고요. 그다음에 보조인력이 금년도에 2명이었는데 4명으로 이렇게 증원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이분들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보조인력은 150명당 1명씩인데 이분들이 인건비라든지 이 150명 정도 보조,
김연우위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쭸거든요. 어르신 환경봉사대가 하는 일, 환경봉사대가 어떤 일을 하시냐고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어르신 환경봉사대는 골목어르신들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면서 골목 청소도 하시고 또 무단투기나 이런 것들을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예산심의이지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의회가 안 열리거나 할 때는 제가 가끔 광명 곳곳을 돌거든요. 삼삼오오 이렇게 다니셔요.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눈에 띄지는 않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여서 그냥 잡담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예산이지만 그런 말씀드리고요. 무단투기 계도용 고보조명 설치하고 무단투기 계도단속시스템 구매·설치인데 지금 이것이 효과가 있나요? 작년도 건수, 실적 나와 있는 것 있어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건수, 실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그 계도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매긴 건수,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단투기 건수로는 지난해,
김연우위원
과장님, 단속 건수가 있냐, 효과가 있냐,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여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계도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기에는,
김연우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지금 설치된 곳에서 그 계도도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현장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932페이지에 도로청소차량 구입 있어요. 이것은 도비인가요, 국비인가요? 국비, 도로청소차량 구입비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조금 전에, 아까, 이것은 살수차 구입비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아까 그거예요? 그런데 거기와 비율이 다른데요. 아까는 3,000이 국비이고 7,000이,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그 도로 사업은 그 밑에 있는 임차이고, 위의 것은 저희가 구매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아, 1억원하고 이것 3억원이네요.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그것 넣은 것이 1억4,400인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번에 제가 그 보고를 전혀 받지 못해서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937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연우위원
네.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이것은 기금 전출금입니다. 기금 전출금은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단가가, 금액이 또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알겠고요. 맨 마지막 질문인데요. 934페이지 IOT 기반 재활용품 수거함 구입인데 이것이 10개에 5,500을 수립하셨잖아요. 아까 10곳이라고 하셨죠?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IOT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준비한 것은,
김연우위원
과장님, 이것 용량이 얼마나 돼요? 보통 재활용박스 한 5개, 6개 붙어있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크기인가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이 수거함 용량은 180L 됩니다.
김연우위원
180L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세대로 나오는 평균적인 그 재활용품을 처리할 때 몇 가구 정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종이팩이나 페트병 이 두 가지만 버리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이런 거냐고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이런 거냐.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는 거냐.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네.
김연우위원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실 때 이것이 그렇게 저변 확대가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것은 없으나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고자 함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회의중지
20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일규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일규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여성비전센터 노통 연관보일러 설치 공사 1억6,681만8,000원 삭감 일자리창출과, 여성비전센터 노트북 120만원 삭감 일자리창출과, 커피머신기 1,440만원 삭감 사회적경제과, 공정관광을 통한 사회적경제육성 2,000만원 삭감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 연찬회 500만원 삭감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 페스티벌 5,000만원 삭감 사회적경제과, 공유기업 육성사업 2,000만원 삭감 사회적경제과, 공정무역인식 확산사업 1,500만원 삭감 사회적경제과, 청년동 운영 6억9,000만원 예결위 이송 기업지원과, 소상공인 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 5,000만원 삭감 도시농업과,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비 1,500만원 삭감 도시농업과, 반려동물 복합센터 운영 전체 예산(인건비, 운영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 2억4,426만7,000원 예결위 이송 도시농업과, 주말농장 조성비 4,45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광명문화원 운영 문화탐방 및 향토사보급 확대사업 1억5,500만원 예결위 이송 문화관광과, 오리(청렴)문화제 7,00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광명문화재단 출연금 5억5,405만원 예결위 이송, 2,50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1억5,20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광명동굴 평화공원 상징 조형물 조성 7억원 예결위 이송 문화관광과, 영회원지 국역 학술 연구용역 5,000만원 예결위 이송 문화관광과, 구름산예술제 5,40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6,000만원 예결위 이송 문화관광과,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우리마을 음악회 3,000만원 예결위 이송 문화관광과, 금관 앙상블과 함께하는 음악여행 5,000만원 삭감 체육진흥과, 체육회 종목별 단체육성 지원금 4,290만원 예결위 이송 체육진흥과, 꿈쟁이 운동회 1,000만원 삭감 체육진흥과, 마라톤 및 걷기대회 운영비 1,200만원 삭감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 운영 7,232만8,000원 예결위 이송 복지정책과, 제5기 광명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 용역 4,000만원 삭감 여성가족과, 아이조아 붕붕카사업 1억5,000만원 예결위 이송 도로과, 자전거도로 표지판 설치공사 4,500만원 예결위 이송 도로과, 구름산터널 방음벽 설치공사 10억원 예결위 이송 도로과, 서독터널 DMB 설치공사 8,400만원 삭감 도로과, 육교승강기 교체공사 2억원 예결위 이송 도로과, 제설 및 도로복구 장비 유류비 1,000만원 삭감 도로과, 철산로 걷기편한 시범보도 조성공사 7억5,000만원 예결위 이송 도로과, 광명사거리 먹자골목 환경개선사업 7,000만원 예결위 이송 도시교통과, 광명시 종합교통계획 수립용역 2억7,000만원 예결위 이송 도시교통과, KTX광명역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범시민대책위원회 2억4,424만9,000원 삭감 도시교통과,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1억7,733만4,000원 예결위 이송 하수과, 긴급 민원처리 사업비 1억원 삭감 하수과, 목감천 환경개선사업 5억원 예결위 이송 가로정비과, 홍보 현수막 및 유인물 제작 1,500만원 예결위 이송 주택과, 광명시 클라우드 BEMS 구축 관련 정보화 전략계획 및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용역 7,000만원 예결위 이송 공원녹지과, 현충근린공원 무대설치 사업 3억원 예결위 이송 공원녹지과, 마을정원 조성 7억원 예결위 이송 환경관리과, 환경오염측정 단속용 드론 2,000만원 예결위 이송 기후에너지과, 기후에너지 시민교육 7,491만원 예결위 이송 기후에너지과, 기후에너지 아이디어 시상금 200만원 삭감 기후에너지과, 기후에너지 동아리 육성 지원 사업 2,700만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이일규 위원님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1분 회의중지
2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국·사업소 소관 2021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각 국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각 부서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경제문화국장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명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운주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진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훈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변성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존 예산 959억6,122만원 대비 1.14% 증가한 970억5,562만3,000원으로 10억9,440만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경기도 이동노동자쉼터 운영자금 교부 변경으로 임차운영비 900만원 감액, 일반운영비 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여성비전센터 사업운영과 수영장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을 총 2억3,3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총 1억2,230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국비사업에 5,1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시농업과는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을 5,000만원 감액하였고,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은 세부사업명 변경 및 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35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2021년 행정안전부 지역현안사업 특별교부세 대상으로 선정된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사업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은 1억435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사업은 2021년 행안부 특별교부세 반영 및 2022년 국비 잔여분을 보조받아 마무리할 예정으로 예산액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광명동굴 안전진단 용역비 3억8,560만원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는 2020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국도비사업 정산에 따라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으로 총 5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시립테니스장 보수공사 6억4,360만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169페이지, 문화관광과 먼저 여쭤볼게요. 과장님, 1억435만9,000원이 증액되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에 보면 반납이 되었는데 이것이 훨씬 더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증액된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에 따른 10억원이 행안부 지역현안사업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이자수입하고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전수관 건립이 되었는데 그 1억400이라는 돈이 늘어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늘어났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1억400이라는 것이, 이것이 10억원이거든요. 위원님, 지금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 말씀하시는 거죠?
일규
이일규위원
그것은 10억원이고요. 10억원 말고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400 있잖아요. 증액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 별도로 자료 해서,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저도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도 혹시나 이것 파악을 좀 해 보세요. 왜 이것이 1억400이 더 늘어났을까, 확인해서 별도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173쪽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있죠? 어떤 부분에서 반환금이 발생한 거죠?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국도비보조금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 외에는 별도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액 없죠?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0분 회의중지
2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한동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 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4,047억1,431만6,000원으로 기정액 3,996억656만9,000원 대비 1.28%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액 842억829만원 대비 4.8% 증액된 882억5,72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코로나19 특별운영 지원비 2억7,345만1,000원과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지급 경비 5억8,515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사업 25억원과 구호물품비 3억6,825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기정액 1,168억6,576만원 대비 약 2.7% 증액된 1,200억1,1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기초연금 14억7,0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건물 매입비 16억1,528만원과 노인양로, 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0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성립전예산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5,1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정예산으로 기초연금 국도비 내시 비율 조정으로 시비 4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6,71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일반회계 기정액 773억7,518만7,000원 대비 0.07% 감액된 773억2,43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수급자 해산·장제급여 3,820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연금 급여지원 8,571만4,000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8,909만3,000원, 임차급여 3억3,444만4,000원, 생계급여 1억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기능보강 사업으로 2,110만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액 357억9,613만2,000원 대비 0.1% 증액한 358억5,64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아이돌봄지원사업 1억8,000만원,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지원정착금 1,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8,510만7,000원 등 총 2억8,535만2,000원을 증액하였고, 그 외에 국도비사업 내시 변경에 따라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지원 1,200만원, 아동수당 2억694만7,000원 등 총 2억2,499만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수정예산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 3억967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는 기정액 819억6,771만9,000원 대비 2.5% 감액한 798억5,96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조성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외에 9개 사업을 국도비 변경 내시로 29억1,880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정액 30억43만6,000원 대비 0.38% 증액된 30억1,19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2021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예의를 갖추어서 절차에 의거해서 과장님을 인사, 소개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사회복지국장
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생략을 했는데요.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용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준용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혜승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미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승권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용 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희
이주희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국장님 그동안 공무원생활의 회의는 오늘 마침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고요. 시를 위해서 또 과를 위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고 많이 양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생활을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별한 것은 아니고 국장님 저번에도 한 말씀하셨지만 다른 말씀 한번 하시죠.
동석
한동석사회복지국장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사회복지국으로 와서 그동안 조금 미흡한 면이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대안 주시고 하셔서 저희가 일 처리를 무난히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퇴임하더라도 위원님들 본받아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퇴직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수위원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마지막까지, 끝까지 과장님들과 함께 질의·답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사회복지국장
고맙습니다.
박덕수위원
노인복지과장님 계시죠? 과장님, 13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보면 맨 밑의 두 번째 경로당 건물 매입 등기 및 법무사 비용 12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잠깐 해주시죠.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2동 경로당 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명2동 경로당이 4구역 재개발로 인해서 2021년, 올해 3월 15일에 폐지되었습니다. 광명2동 지역 현안사업이기도 한데 경로당을 신설해 달라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을 매입하려고 노력했는데 마침 교회 건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지상 2층짜리 건물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 건물을 매입해서 경로당하고 주민 공유 공간으로 설치하기 위한 건물 매입 등기하고 공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 공사비용하고 매입하는 데 법무 들어가는 것, 전체 들어가는 겁니까?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개수수료하고요.
박덕수위원
그 밑의 16억원 그것이 건물을 매입하는 그런 과정입니까?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네, 광명2동 경로당 매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1층은 경로당으로,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네, 1층은 경로당으로 쓰고요. 2층은 주민 공유 공간으로, 복합건물로 조성해서, 또 이 광명동 지역이 복지시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박덕수위원
거기가 굉장히 미흡하죠?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네.
박덕수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것이 신규사업인 데다가 광명2동의 재개발 또 이쪽이 전부 다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이런 것도 잘 파악하셔서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용
박준용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복지과장님, 191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감액을 하셨어요. 그 사유가 뭔가요?
혜승
서혜승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국비 내시 사업입니다. 저희 시가 매년 월 평균 11명씩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15명분을 연간 내려줬다가 말 추경에 국비 사업으로 약간 보조내시 내려온 겁니다. 감액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하지 못해서 감액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한 겁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점검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혜승
서혜승장애인복지과장
네, 홍보 더 강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석
한동석사회복지국장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성동준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성동준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주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철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천기 하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1,400억425만7,000원에서 18억3,221만8,000원이 증액된 1,418억3,64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입니다. 예산서 219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총 예산안은 1억71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99억8,71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재난대응 유공자 포상금 205만원을 편성하였고, 성립전예산으로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6,068만원, 한파 취약계층 방한물품 지원비로 1,200만원을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 민간전문가 참여훈련 도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9억1,32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704억3,43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위한 교통카드 전산시스템 구축과 운영예산액 5억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 광역버스 지원사업에 1,026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은 국도비 조정에 따라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맞춤형 버스운영비 지원은 도비 조정에 따라 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택시지원사업은 1억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을버스업체 경영지원을 위한 재정지원금 4,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289쪽입니다. 안양천 고도화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1억원을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명시이월 사유는 3회 추경 편성 사업으로 2021년 10월에 용역이 착수되어 2022년 4월에 준공하는 사업으로 2022년 집행 예정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9페이지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재난대응 유공자포상금 예산을 신규로 올렸더라고요. 과장님, 이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지난해에도 코로나가 종료될 줄로 판단해서 지난해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105만원 편성해서 25명에게 지원했고요. 포상을 했고, 금년에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한 것은 코로나가 종식되리라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금년에는 41명에 대한 포상금 5만원하고 그다음에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이것이 유공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 기준을 세웠어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총 41명을 선정했는데요. 저희가 재난대책본부에 소속된 부서가 10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 10개 부서의 각 2명씩 해서 20명이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선별진료소하고 역학조사팀 거기에 5명, 그다음에 각 국별로 2명씩 해서,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다 우리 직원들만 대상인가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간인은 선거법 관련해서 포상을 못 하기 때문에 직원들 관련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검토는 하셨겠지만 가장 대상자가, 아까 재난부서가 10개 부서였잖아요. 그러면 한 4명씩이면 40명이네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네, 총 41명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책본부 10개 부서의 부서별로 2명씩 해서,
일규
이일규위원
안전총괄과도,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가장 고생하는 부서가 보건소 아니겠습니까? 보건소는 대상자가 한 몇 명이나 되죠?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보건소는 선별진료소하고 역학조사반 5명이 있고요. 또 저희가 포상하는 것 이외에 다른 연말 포상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고생하는 보건소가 더 많이 배정되도록 그렇게 안배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나름대로 이것도 위원회가 있나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추천을 받아서 우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41명을 선정함에 있어서 별도로 위원회가, 인원은 이만큼 구성이 41명, 저는 꽤 많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인원수가 생각보다, 고생한 만큼에 대한 포상 유공자 대상자가 적지 않을까. 그래서 위원회에서 대상을 이 명수까지 기준을 삼아서 정했는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부서별로 저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분들이 유공자 포상도 받고 하면 나중에 진급심사 할 때 혜택이 있나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포상금 5만원하고 특별휴가 1일이 부여되게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고생한 만큼 또 코로나 대응에 관련해서 유공 포상금을 주신다고 해서 뿌듯해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아까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래도 이 대상 명수까지 확대해석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고, 저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충분하게 고민하셨다고 이렇게 들으면 될까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하여튼 진행함에 있어서 원만하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도시교통과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교통카드 전산시스템 구축비 관련해서 5억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것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지난 4회 때 노인 교통비 지원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노인 교통지원금을 65세 이상, 광명시 인구의 약 14%인 4만3,000여 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일이 개인들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카드 등록이라든가 이체, 이러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인건비와 IT시스템 운영자의 인건비 그다음에 IT5626품질관리자 인건비 등 이러한 분야의 인건비들을 총 합산해서 용역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전산시스템 개발비를 용역비를 산정해서 5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구축 및 운영비잖아요. 과장님, 전산시스템 구축하는 데 이 비용은 얼마 정도 되나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1년에 한 1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초기비용이 지금 5억원이 드는 것이고요. 2022년도부터는,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전산시스템 관련 개발비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매년 들어가는 건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매년 1억원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지금 5억원은 거기에 대한 전체, 아까 말씀드린 4만3,000명에 대한, 전산 입력이라든가 그런 IT 데이터베이스 운영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산정했기 때문에 그 모든 분들에 대한 대상자들을 전산 관리하는 시스템,
일규
이일규위원
전산 개발은 한 번 해 놓으면 그다음은 아까 데이터베이스 입력하고 이런 것은 다른 거잖아요. 운영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초기비용이 5억원 들어간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로 매년 1억원,
일규
이일규위원
궁금한 것이, 전산을 개발하는데 개발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 싶어서 이것만 여쭤보는 거거든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것이 초기비용 5억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은 운영비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이것이 초기 비용 5억원, 운영비하고 이번에 포함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그다음부터는 매년 카드 사용에 대한 사람들을 추출해 주고 그런 것을 빼고 카드사로 제출하는 그런 시스템 운영비가 1억원 반영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대중교통카드 전산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으면 다른 데에 이것 운영한 곳이 있으면 개발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스템 자체는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발비용은 들어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솔루션만 사면 되는 거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지금 타 시도 화성하고 안산이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산을 개발할 것이고요. 저희는 광명시 65세 이상 4만3,000명 전체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비교,
일규
이일규위원
우리가 개발할 거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것이 비용에 포함되어 있느냐.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초기비용으로,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제가 그 개발비용이 1억원이냐, 2억원이냐, 이것을 묻고자 해서, 1억원인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5억원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운영비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초기 개발비가 5억원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안에 내년도 운영비는 1억원이 편성되는데 여기는 말씀드린 대로,
일규
이일규위원
구축 및 운영비 해 놨기에 그래서 저는 아까 계속, 전산개발 비용만 얼마냐, 이것을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개발되고 난 뒤에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하는 것은 그다음에 인건비나 다른 사람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거기에 개발비하고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일규
이일규위원
순수하게 솔루션 개발하는 데 얼마냐, 2억원이냐, 1억원이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만 4억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솔루션 개발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4억7,000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관련해서는 별도의 견적을 한번 받아보셨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소프트웨어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을 받아봤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이 관련해서 자료를 그때 받은 것 같은데도 어디 있는지, 혹시 조금 이따가 한번,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순수하게 전산개발 솔루션만 개발하는 데 비용이 그래도 한 1, 2억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아까 전산프로그램 입력하고 그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모든 것을 입력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니었느냐, 이렇게 여쭤봤던 거였거든요. 하여튼 이것 자료 한번 주세요. 자료 주시면 보고 한번 검토해 볼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알았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도시교통과는, 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올해도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도 안전하게 또 교통을 모두 책임지는 과장님들이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감액하셨어요. 감액 사유가 뭐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재배정된 사업으로서 경기도 금액이 감소되는 바람에, 시군별로 비율 감소가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 내시된 그런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함에 있어서 감액에 대한 부분이 예측은 못 하겠으나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잘하셔서 미연에 이런 부분을 감액하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절차가 있다면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사항을 충분히 적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이일규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3000번인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3002번입니다. 3000번은 광명시 내에 위치하는, 올해 12월 1일에 신설된 것이고요. 3002번은 KTX광명역에서 인천대로 다니는, 기존에 화영운수 자회사 버스였는데 이 사업을 국토교통부 대광위에서 준공영제 사업으로 올해 승인해 줬습니다. 거기에 따른 분담 비율로 저희가 국비는 30%, 도비 21%, 시비 49% 해서 시 부담금 2억4,5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번에 2억4,500이 증액이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요. 내시가 내려오게 되면 정산을 통해서 내년도에 확정된 금액이 나오고요. 지금 경기 국비하고 도비는 경기교통공사로 대광위 일괄 납부되고요. 저희 시비는 나중에 대광위로 지출하게 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이 돈이 남을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또,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정산 개념이기 때문에 나중에, 향후에 그 확정된 금액이 나오면 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율별로 제시한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금액 관련해서 삭감하면 더 힘든 건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러면 지금 인천에서 다니는 모든 3002번 7대 운행이 중단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일규
이일규위원
일단 금액은 정확하게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네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52분 회의중지
2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박춘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재생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진용만 신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병국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정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원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재생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2,393억6,941만9,000원에서 10만6,000원이 증액된 2,393억6,95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48억7,831만1,000원에서 안터생태공원 공원관리사무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국고보조금 반납금 10만6,000원이 증액된 148억7,84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계속비 사업입니다.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5건으로 2021년 당해 연도 예산액 865억7,07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 등 15건으로 이월액 88억8,37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1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도시재생과 공동체활성화사업 운영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533만원 같은 경우는 기존의 새터마을 역량강화 교육비 예산이 국도비 4,800만원과 2022년 예산 시비 700만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정다감한 새터마을 운영을 위한 컨설팅 1,400만원을 지출하고 공간계획교육비 1,484만원, 마을기록화 교육비 1,881만원 예산 대비 국도비 기정예산 잔액이 533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부분들을 사무관리로 편성해서 민간교육 운영비로 해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이런 부분들로, 어떤 다양한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변경 금액은 얼마까지예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433만원입니다. 집행한 잔액들을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그것을 주민들한테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명교육이라든지 페인트칠이라든지 가구제작이라든지 이런 소품 사는 비용으로 써서 국도비가 반납되지 않고 시민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현재 이 비용을 변경했으면 올해 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해 주시면 바로 프로그램에 넣어서 그 돈이 집행되어서 국비를 반납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것 새터마을 쪽인가요, 아니면 어디에서,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새터마을입니다. 지금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게 됨으로 해서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이것이 기존에 교육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 때문에 가능한 건가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지금 12월 것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안에 편성이 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또 그냥 돈 쓰기 위한 프로그램 아니에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하다 보니까 재료가 부족한 것들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교육이 충실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꼼꼼하게 체크해서 잘, 정확한 거예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듣기로는 기존에 교육을 너무 많이 하니까 힘들어서 못 하겠다는 이런 분들도 꽤 많은데 이것 또 돈이 남았다고 돈 쓰기 위해서 일부러 프로그램 만드시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추가 그런 것들은 없고요. 기존 프로그램에서 재료비라든지 쓸 수 있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재료비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만 재료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대상자가 있어야만, 교육생들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교육하고 있는 교육생들을 위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관련해서 충분하게 고민하셔야겠지만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쓴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곤
김원곤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주택과 명시이월인데요.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비가 2억원이 잡혀있었는데 이것이 왜 명시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지금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을 올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2억원 중에서 1억1,400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5월까지 용역 기간으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이 처음에 비용 일부분은 들어가고 나머지 잔액은 끝날 때쯤에, 용역 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지급하는 건가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역 준공 후에 집행될 금액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 과정은 거의 많이 진행되어 있겠습니다.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중간보고회를 이달에 하고 지금 어느 정도는 진행되고 있고, 내년 5월까지이니까 어느 정도 진행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이것이 어디 쪽이 정확히 용역으로 세운 것인지 알고 싶네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지금 이 경관계획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관내 전체에 대해서 5년 주기로 재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했고 올해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것 때문에 5년 이후가, 한 6년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5년에 5개년 계획으로 원래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광명 전체 다 한다고 하면 지금 광명이 재건축·재개발로 인해서 변화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같이 경관에 다 수립되는 건가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담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반대로 놓고 보면 굳이 헐고, 이런 것은 공터인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가 오히려 더 줄어들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그것은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경관을 수립하는 권역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철산이라든지 아니면 하안 그다음에 역사 그다음에 신도시 이렇게 권역별로 나누어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경관이라고 하니까 경관이라 하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수립해서 용역을 세우려고 하는데 광명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건물이 많이 없는 곳이 꽤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는 세울 것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거리가 줄어들지 않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거리가 줄어들면 이 용역비도 줄여서 계획을 세워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거든요.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단위 건물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가지고 권역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규
이일규위원
뜻은 알겠어요. 뜻은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경관 자체를 수립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여쭤봤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이 부분은 중간보고회가 올해 5월쯤에 나오나요? 중간보고회가 올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이번 달에 중간보고회 개최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이번 달에 하면 중간보고 안에 들어가 보면 그런 방향성과 이렇게 보면 눈에 보일 것 아니겠습니까?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3분 회의중지
2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환경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소장 한규석입니다. 시민 행복과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양애순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민관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한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수도사업소 2021년도 일반회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2021년도 일반회계 제5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24억6,110만8,000원 대비 2억8,602만4,000원이 증가한 227억4,71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환경관리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87억4,231만원 대비 3,220만원이 감소한 87억1,0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에서 2019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장치비 집행잔액에 대한 추가 재정산을 한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239쪽 기후에너지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137억1,879만8,000원 대비 3억1,822만4,000원이 증가한 140억3,70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 중 기후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제작 4,500만원과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등 9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책자 29쪽과 33쪽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708억1,890만3,000원 대비 3,535만원이 증액된 708억5,42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동절기 급수공사 민원 증가에 따른 급·배수공사비 3,500만원, 2020년 상수도 분야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4,081만7,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기후에너지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기후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제작이 올라왔는데요. 과장님, 물론 국비와 시비가 함께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5:5 매칭인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비가 이렇게 함께 내려오면, 이 기후에너지센터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다 만드는 건가요? 국비가 50% 내려오니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의무사항이라기보다는 이 홈페이지 예산을 따로 받은 것이 아니고,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공모해서 받은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전체 금액 2억100만원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산자부에 프러포절한 것을 산자부 심사에서 ‘맞다. 그렇게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50%는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고 결정된 내용이고요. 4,500만원이 따로 된 것이 아니라 그 2억100만원 안에 4,500만원은 기후에너지센터 홈페이지 구축에 쓰겠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 추경에 이것만 제외한 나머지는 이미 다 통과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별도 사업이 아니라 같은 패키지 사업입니다. 패키지 사업에 얘만 반영이 안 되어서 꼭 반영해 주시면, 어차피 지금 시민들과 행정과 중간에서 소통과 이렇게 윤활유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센터이고, 그래서 센터가 지금도 열심히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통의 창구를 더 다변화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만들겠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께서 열정적으로 대답해 주셔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충분하게 인지하겠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가 액수라는 것이 여러 가지잖아요.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기후에너지센터 홈페이지가 우리 광명이 최초인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최초는 아니고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예산은 500만원 들여서 만들 수도 있고 1,000만원 들여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1억원 들여서 만들 수도 있고 한데 저희가 이번에 센터의 홈페이지는 제대로 돌아가는 홈페이지를 만들어보자. 제대로 돌아가는 홈페이지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최소한 쌍방향 소통이 되는 홈페이지가 되어야 한다. 쌍방향 소통의 개념은 그냥 500만원이나 1,000만원 이렇게 들여서 만드는 홈페이지는 단순 게시판 또는 기관 소개 이런 것 이상으로의 기능을 작동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시민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바로 응답을 하고 이런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야 하고, 또 CMS라고 해서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충분하게 뜻은 알겠습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런 기능을 넣을 때 최소 비용이 4,500만원이 나오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저희들도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잘 알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그 비용이 어떻게 만드느냐, 그런데 비용을 주더라도 ‘이만큼 만들어주세요.’ 하면 또 만들어주기도 하잖아요.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아까 쌍방향을 통해서라도 시민과 그리고 센터가 함께 공유하고, 알리기 위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사전에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들겠다면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운영해 보겠습니다.’ 하고 고민을 했더라면, 그런 것을 미리 혹시 들었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감히 드네요. 그래야 이것이 기대 이상, 우리 과장님께서 센터 운영함에 있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는 큰 의미를 저도 알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소장님께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환경수도사업소 5회 추경 예산액을 전체적으로 보면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0.31%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규석
한규석환경수도사업소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추가적으로 예산 편성할 사항은 없으셨나요?
규석
한규석환경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 사업소에서 전반적으로 올해 추진했던 사업하고 그다음에 미진했던 사업 그다음에 사업을 다 끝내고 나서 남은 사업에 대해서 반납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5회 추경까지 이렇게 반영을 요청하게 되었고요. 이번에 올라온 것이 마무리되면 그래도 저희 사업소에서 이 2021년도 사업이 어느 정도 알뜰하게 마무리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기후에너지과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금액이 증액 편성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4분 회의중지
2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일규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일규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기후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제작 4,500만원 예결위 이송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일규위원님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