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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한주원 의원 발언

265회 제8자치행정교육위원회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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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어떤 것을 시행할 때도 이것이 효과를 얼마나 낼 것인가, 만약에 이것을 했을 때 시민들한테 만족도는 얼마나 있을까, 이런 것을 충분히 예측해서 시행해야 그래도 시행착오가 최대한 줄어들 것인데, 아직 그런 것이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시민에게 몇 살에 얼마를 줄 것인가에 목매달고 이렇게 안으로 올리신 것은, 저는 이렇게 하시는 건 조금 일을 제대로 잘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들은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필요로 하시며 이 프로그램을 우리의 예산을 우리 광명시에 녹아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프로그램의 인프라를 어떻게 갖추어 놔야 될 것인가도 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해서 평생교육센터나 이런 데서 어떤 프로그램이 다시 재개편되고 다시 재보강되고 이런 안이 있어야 하는데, 오로지 몇 세에 얼마를 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작업을 하시는데 이런 게 마땅했다고 보십니까? 얼마에 얼마를 주겠다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맞춰져야 되겠다 이런 것이 지금 뒤따라오지 못했잖아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가 보셨습니까? 아직 안 하지만, 어쩌면 그렇게 판에 찍어낸 듯 비슷하고 거의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앞으로 평생교육 바우처로 쓸 수도 있는 건데, 프로그램의 다양화, 깊이, 전문성 그리고 향후 미래에 우리가 추구하는 직업을 찾기 위한 대응책은 없이 얼마에 얼마를 주겠다는 공론화를 정말 미친 듯이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린다는 게 적합했느냐는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이 예산이 그런 것을 다 충분히 잘 반영한 예산입니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